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교통국장 서덕찬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93억3,600만원보다 83억3,300만원이 감액된 1,210억3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 장비 설치 3억8,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신규 편성하였고 저상버스 도입 국고보조금 3억2,200만원, 달서천로~신천대로 방향 진입램프 건설 외 2개 사업의 지방채 발행 8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166억1,300만원보다 212억2,500만원이 감액된 7,953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500만원,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 장비설치 3억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운영 지원 4,200만원, 달서천로–신천대로 발향 진입램프 건설 34억원, 상리동-새방골 간 도로건설 30억원, 성서공단로–장기공원 간 진입도로 건설 20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37억3,000만원, 서대구역 진출입 도로 건설 차입금 이자상환 1억5,5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3억1,000만원이 증액된 12억4,000만원, 전기저상버스 도입 7억원이 증액된 32억2,000만원, 달성군 자모-도동 간 선형개량 2억2,400만원이 증액된 42억2,4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0억원이 증액된 218억5,6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9억5,000만원이 증액된 2,54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상버스 도입 6억4,400만원이 감액된 57억200만원,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 3,200만원이 감액된 1억1,300만원,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150억원이 감액된 900억7,700만원, 동구 도동–평광 간 선형개량 2억2,400만원이 감액된 3억2,600만원, 교량, 터널 등 도로구조체 보수보강 3억원이 감액된 29억2,200만원, 범안로 유로도로 재정지원 5억4,000만원이 감액된 141억2,200만원, 앞산터널로 최소운영수입보장 재정지원 5억300만원이 감액된 96억8,000만원, 도로건설 차입금 이자상환 28억2,700만원이 감액된 24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03억7,200만원보다 37억5,800만원이 증액된 641억3,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금호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료 5,800만원이 증액된 1억4,400만원,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3억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이 증액된 218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64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줄이기 구·군 실적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2억6,000만원, 현풍시외버스터미널 간이정류장 신축 3억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공항1공영주차장 조성 40억원이 증액된 50억원, 택시 감차보상금 16억3,800만원이 증액된 2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6억4,000만원이 감액된 5억9,400만원, 선진주차단속 시스템 도입 및 운영 5,000만원이 감액된 1억7,400만원, 버스전용차로 관리 1억3,000만원이 감액된 2억6,400만원,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3억원이 감액된 2억6,000만원, 택시운수종사자 쉼터유지관리 2억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2억원보다 197억7,000만원이 증액된 299억7,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기정예산액보다 68억9,300만원이 증액된 133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28억7,700만원이 증액된 158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29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국고조금 집행잔액 반납 12억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28억원이 증액된 54억4,000만원, 예비비 158억6,000만원이 증액된 218억4,300만원, 제2범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9,600만원이 감액된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45개 사업에 1,024억2,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12억4,000만원, 저상버스 도입 21억1,500만원, 전기저상버스 도입 32억2,000만원, 화물, 특수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 2억원, 서대구역 진출입 도로 건설 67억원, 서대구역 광장 조성 타당성조사 1억6,000만원, 일반도로건설 등 도로 분야 32개 사업에 887억9,100만원 등을 공사기간 및 용역기간 미도래 보상 추진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1개 사업에 35억1,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 1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2억8,200만원, 야간집중조명장치 설치 1억4,400만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현장 장비 설치 및 교체 17억6,600만원, 교통기초조사 등 연구용역 7개 사업에 12억2,000만원 등을 용역기간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개 사업으로 봉무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정비 7억4,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중앙부처 특별교부세 반영과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이월하는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조9,79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1% 증액한 6조7,100억원으로 주요 기능별 증감 내역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26억원, 문화 및 관광 70억원, 사회복지 178억원, 보건 58억원, 산업·중소기업 96억원, 과학기술 66억원 등은 증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 189억원과 예비비 142억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1% 증액한 2조2,699억원으로 주요사업별 증액내역은 하수도사업 130억원,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104억원, 광역교통시설 198억원, 학교용지부담금 251억원 등은 증액되었습니다.
  8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0.1% 증액된 1조852억6,1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0.8% 감액된 1조8,264억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7% 감액된 3,048억6,1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6% 감액된 1조460억9,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과 세출 모두 기정예산액보다 3.2% 증액된 7,804억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총 예산 규모는 세출기준 1조 8,264억 9,3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의 2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4% 감소된 1,210억3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버스운영과 소관, 저상버스 도입 3억2,200만원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1,600만원 감액은 기존 국고 보조금에 대한 배분기준 변경 및 감액 교부결정에 따른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2,400만원 증액은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지난해 화물협회 12월분 보조금 미청구에 따른 국비반납금액입니다.
  도로과 소관, 달서천로~신천대로 방향 진입램프 건설 외 2건의 84억원 감액은 당초 지방채 발행 재원으로 편성한 사업비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삭감되어 지방채를 미발행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소관,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 3억8,000만원 증액은 행안부 2019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6% 감소한 7,953억8,8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버스운영과 소관 저상버스 도입 3억2,400만원 증액은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 대중교통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상버스 및 전기버스 충전인프라 등의 사업물량 조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150억원 감액은 한시적 유류세 세율 인하에 의한 지급단가 변경 및 경기 변화에 민감한 유류사용량의 정확한 예측 곤란에 따른 것으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6조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과 다른 세입 세출예산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안분액 중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유가보조금 지급 용도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 소관 달서천로~신천대로 방향 진입램프 건설 34억원 감액은 국가 계획 반영 사업으로 신청한 매천대교~이현삼거리 도로 건설과 노선이 중복됨에 따라 향후 국가계획사업 선정이 불가할 경우 재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서공단로~장기공원 간 진입도로 건설 20억원 감액은 2단계 구간 보상비를 일부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 보완이 완료되지 않아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하므로 2019년 예산 삭감 후 2020년 예산 재편성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달성군 자모~도동 간 선형개량 2억2,400만원 증액은 금년도 7월 완공된 도동~평광 간 선형개량 사업의 집행잔액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본 사업의 공사비로 반영하여 조기 준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철도시설과 소관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37억3,000만원 감액은 운행차량 구입과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지연으로 대구시 분담 사업비 지출시기 지연에 따른 것으로써 본 사업은 대구·경북지역 330만명 이상이 새로운 철도교통 서비스를 통해 수혜가 예상되고, 도시 간 연계성 확보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인 만큼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소관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 3억8,000만원은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 관련 행안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서 신호과속 단속장비를 구·군별 초등학교 8개교 10개소에 설치하는 추경 성립 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45개 사업에 1,024억2,600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79%를 이월하는 것으로 주로 공사기간 및 용역기간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이 3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밖에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및 지연, 사업비 부족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명시이월액의 경우 지난해 49개 사업 765억300만원에 비해 이월사업은 감소하였으나 이월금액은 증가하였는 바, 향후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2% 증가한 641억3,000만원입니다.
  세입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5,800만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0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은 기정예산액보다 6.2% 증가한 641억3,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문화 선진화 2억6,000만원 감액은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구·군의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을 종합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나 올해는 평가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구·군 상생협력 사업비로 지원한 데 따른 감액분이며 공항2공영주차장 조성 40억원 증액은 공항2공영주차장 토지 소유자 사망으로 토지매입 시기가 지연되어 2019년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공항2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는 2018년도 제3회 추경에서 토지소유자 사망에 따라 45억원을 감액하고 2019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일부를 편성한 바 있습니다.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은 지난해 400만명을 넘어섰고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 예상되므로 공항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토지 매입을 완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버스운영과 소관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3억원 감액은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본 사업에 배정된 국비 3억5,000만원 가운데 버스형 신규사업 분으로 2019년 달성군 버스형 사업 계획 미수립에 따른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2019년도 예산 5억6,000만원 중 국비 3억원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는 기존 2억1,000만원을 전액 지원하는 사유로 2018년 시비 2억원으로 편성된 수용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시범사업이 2018년 3월부터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통합되어 관련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어려운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시비 투입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용터미널 이용 개선 및 지원 3억원 감액은 현풍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신축 부지의 조성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건축비 집행이 가능한 시기에 예산을 재편성하여 교부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 택시 감차 보상 16억3,800만원 증액은 택시 감차 대신 대구형 택시 감차 계획 수립 및 택시총량 실태 조사 용역을 통해 실효성 있는 택시감차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국토부 및 법인택시조합의 택시 감차 요구에 따라 택시감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국토부는 2020년 이후 개인택시 위주로 감차사업을 추진하고 법인택시 감차 예산 삭감을 검토 중이므로 금년도 법인택시 감차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도부터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개인택시 감차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37쪽입니다. 교통국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11개 사업에 35억1,200만원, 예산액 대비 62.2%를 이월하는 것으로 사업 및 용역기간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3.8% 증가된 299억7,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은 기정예산액보다 193.8% 증가된 299억7,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 28억원 증액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40%에 해당하는 국고귀속분이 되겠습니다.
  버스운영과 소관 제2범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9,600만원 감액은 민원 최소화를 위해 암파쇄 공법변경을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낙찰차액 및 공사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 12억500만원 증액은 지난해 5월 준공된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가 되겠으며 대구시는 지난 2007년부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495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주택가 인근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주차가 감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통국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개 사업에 7억4,000만원이며 예산액 전부를 이월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지연으로 인한 공사착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을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증가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감소하였는데 주된 원인으로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철도시설과가 교통국에 편입되고 기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되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일반회계로 편성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 부득이 발생한 사유에 따라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충분한 예측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이것은 매년 구·군의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을 위해서 1년간 줄이기 실적을 평가해서 구·군에 인센티브를 주는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올해 1월달에 저희가 평가담당관실에서 구·군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을 좀 더 강화를 해 보자, 이런 평가담당관실의 지침이 있어서 이게 저희가 어차피 구·군에 교통사업 사업비를 편성하던 것을 그것을 줄이고 평가담당관실의 구·군 상생협력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2억6,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구·군의 상생협력지수를 평가해서 구·군에서 시의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구·군에 협력을 많이 한 구·군을 평가해서 지급하는 사업비입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이것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거쳤던 부분인데 저희가 단편적으로 각 실·국별로 구·군의 사업을 평가해서 주던 것을 좀 더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구·군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교통국장 서덕찬   그래서 평가담당관실의 상생협력 사업은 여러 가지 구·군 상생협력 사업을 쪼개서 교통사고 부분에서만 이것을 평가해서 주는 것입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구·군 상생협력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 부분이라든지.

○교통국장 서덕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에 구·군의 평가를 거쳐서 그 결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구·군 상생협력을 하는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구·군 협력사업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교통국장 서덕찬   예. 신청해서 채택이 되어서 평가담당관실에서 구·군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이 저희가 채택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2018년도에.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그 당시에 작년도에 소유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상속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예산 집행을 할 수 없어서 45억원을 감했고 올해.

○교통국장 서덕찬   10억원만 한 것은 계약금조로 시 재정 여건을 조금 감안하다 보니까 일단 계약금조로 10억원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동안 소유자들과 계속 협의를 거치면서 지금 거의 계약하기 바로 일보직전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상금으로 40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이것은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매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2019년도에는 노후 단속카메라 교체를 일부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대상 시설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것은 돈이 조금 남은 상황이고 이번에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더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이 부분은 지금 실시설계 완료 후에 보완설계가, 이게 실시설계가 2007년도 1월달에 완료가 되었었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 경과되다 보니까 금년 4월달에 보완설계를 착수해서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상금은 올해 집행이 불가능해서 일단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재편성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려고 올해 사업비에서는 감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다시 편성할 예정입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이것은 용역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삭감하고 내년도에 보상비 예산은 편성을 하게 됩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이번에 명시이월 금액이 조금 발생한 주요원인이 보면 최근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 보상비가 4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국토부하고 총사업비 협의가 10월 중순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올해는 좀 집행하기 곤란해서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월비가 조금 과다하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명시이월비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저는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국, 건설본부를 떠나서 우리 시가 행정 절차를 좀 더 신속하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주로 SOC 건설 사업은 보상이 주가 되는데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계상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협의보상이 안 되고 수용재결로 가고 이렇게 되면 그간에 시간의 소요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를 해서 대책도 수립하고 향후에 해제가 되는 경우에 대책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된 용역이고 이것은 내년 7월에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가 되면 그 결과까지 정리를 해서 내년도 연말쯤에 용역이 완료되는 그런.

○교통국장 서덕찬   한도라고 합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자세한 내용은 도로과장님이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신경구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이 용역은 물론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서 해제대상 시설을 390개의 대상시설 전수조사를 해서 그중에 해제대상 시설도 뽑고 또 해제하면서 2020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까지, 행정절차까지 다 완료해야 되고 또 절차 이후에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면 그 이후에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면 일부 토지는 맹지라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까지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경구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진작, 2년 전에 용역을 발주해서 실효대상시설을 미리 뽑아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장기집행계획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신규 발굴하기보다는 계속되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비를 충당해서 집행할거냐 이런 데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신경구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신경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작년도에 농식품부에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농촌형 교통모델 중에 택시 형하고 버스 형으로 분리해서 예산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하고 3억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시나 달성군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전국 40~50개 정도 되는 군에 일괄 배정하면서 가내시가 되었는데 달성군에서는 버스형보다는 택시형에 대한 수요가 더 많고 해서,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국비는 감액이 됐는데 농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택시 형 수요를 더 늘리기 위해서 국비를 내년도에는 현재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국비지원 확대를 늘리는 것을 협의했고, 그에 따라서 시비는 또 줄어드는, 한 1억원 정도로 줄어드는 걸로 해서 시비는 감소를 통해서 절약을 하고 국비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군에서.

○교통국장 서덕찬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저희가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일찍 택시를 운행을 할 수 있는 방안하고.

○교통국장 서덕찬   예. 달성군은 그런데 버스형에 대해서, 아까 국비 3억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떤 예산전용이나 이런 것이 불가하고 버스형 모델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택시형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달성군에서 저희가 여러 차례 버스형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냐 협의를 했습니다만 달성군은 수요가 없고 택시가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택시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이것은 2018년도 10월에 건설본부에서 예산 추가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비 증액 2억5,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인데 증액된 부분이 맞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이것은 증액 사유가 저희가 증액을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단단한 암반이 생겨가지고 암반파쇄를 위한 굴삭기 브레이크 작업 소음이 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작업하는 과정에. 그래서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저소음 파쇄공법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보다는 이번에 효율적인 공사 관리로, 적은 예산으로 사업이 마무리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사업을 신속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할 것을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교통국장 서덕찬   저희가 조금 심사숙고를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사업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저상버스 도입하고 전기저상버스 도입 말씀이십니까?

○교통국장 서덕찬   이것은 전기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들어오는 통로가 다양합니다. 일단 국토부가 있고요. 또 환경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비가 있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예산하고 환경부 예산하고 별도로 국비가 관리되다 보니까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고 두 가지 다는 전기저상버스에 대한 국비에 대한 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똑같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전기버스는 기본적으로 다 저상버스거든요?
  그래서 전기저상버스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 32억원은 전액 시비가 해당되고 저상버스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 이월요구액에 21억1,500만원 이것은 국비·시비 매칭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올해 총 32대 정도.

○교통국장 서덕찬   23대.

○교통국장 서덕찬   예. 23대입니다. 10대는 지금 도입이 되어 있고 전기저상버스, 23대가 올해 도입 예정인데 지금 이것 이월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양해해 주시면 버스운영과장님 추가적인 설명을 하시겠다네요.

○버스운영과장 황용하   버스운영과장입니다.
  저상버스하고 전기저상버스인데 일단 저상버스 숫자는 전기저상버스가 들어 있고요. 이 두 개의 차이는 시내버스가 저상버스로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기저상버스는 4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저상버스는 국토부에 1억 정도만 되는데 전기저상버스가 4억5,000만원이다 보니까 국토부 4,500만원하고 환경부 해도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전기저상버스에 있는 예산은 시비를 저상버스 한 대당 1억4,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161쪽에 있는.

○교통국장 서덕찬   당초 저희들의 목표는 72대를 했는데 실제로 국비 배정 받은 것은 69대입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그리고 전기버스는 23대로 확정됐고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행복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도 저희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 김대현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통합신공항추진본부는 올 한해 최종이전지 선정을 목표로 업무에 매진해 왔습니다만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최대한 빨리 최종이전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9억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19억2,000만원입니다. 
  증액내용은 대구공항 커퓨타임 단축에 따른 동구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5~2016년도에 지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개설 사업 일부가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세입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8억8,800만원보다 2억원이 감액된 46억8,800만원입니다. 
  감액내용은 대구공항 국제노선 다변화를 위한 국제노선 신설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2018년도 신설노선 3개 중 하나인 러시아 하바롭스크 노선이 재정지원 조건 중 최소운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협약액 2억원을 지원하지 않게 됨에 따라 관련 예산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하게 되는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당초 연내에 최종이전지가 선정되면 즉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최종이전지 선정이 내년 1월로 다소 늦어짐에 따라 용역 발주시기를 조정하기 위해 용역비 5억원 전액을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통합신공항추진본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커퓨타임 단축에 따른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는 세입처리하고 국제노선 신설 인센티브 재정지원 조건 미 충족으로 인한 불용액을 감액처리 하였으며 최종이전지 선정 지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금회 추경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47쪽입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 증액된 19억2,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1% 감액된 46억8,800만원입니다. 
  국제노선 신설 인센티브 지원 2억원 감액은 지난해 신설한 하바롭스크 노선이 재정지원조건에 미충족됨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제노선 신설 인센티브 지원은 대구공항의 국제노선 다변화를 통해 공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대구공항에 국제선 정기노선을 신설하거나 최근 1년 이상 운항실적이 없는 국제항공노선을 개설하는 경우 취약일로부터 1년간 왕복 기준탑승률 미만의 결손금 일부를 총액 한도 내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이러한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한일무역갈등이라는 국가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동기 대비 이용객이 늘어났지만 지난해 신설된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의 경우 인센티브 지급 이후 탑승실적 저조로 노선 운휴에 들어간 점을 보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군 공항 대체시설 규모 및 지형특성을 반영한 시설배치계획 수립을 위한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비 5억원으로서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부지 선정이 내년 1월 중 결정됨에 따라 용역비 전액을 이월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기준을 공론화조사 방식을 통해 결정하기로 하고 12월 초 주민공청회 개최, 12월 중순 이전부지선정계획 공고 및 주민투표준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내년 1월 중 주민투표와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이전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감사합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노선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전망이 있을 것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사실 운항을 해보니까 예상보다 승객이 적고 해서 3개월 정도 운항을 하다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일단 70% 이상으로 된다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시작했었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적자, 흑자 선이 한 70% 전후 정도로 그렇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이번 주말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선정기준과 투표 방식을 확정하는 공론화 과정이 대전 KT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거기에서 선정기준과 투표방식 한 가지가 선정되면 그 다음주 11월 28일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 12월 4일은 의성, 12월 5일은 군위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투표를 위한 실질적인 모든 준비는 마치게 되고 바로 주민투표절차가 진행되고 12월 27~28일경에 주민투표 일자가 공고가 되고 발의됩니다. 
  그렇게 되면 23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1일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바로 유치신청을 거쳐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이전지가 아마 구정 연휴 전에는 선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특별한 변수는 없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합의까지, 군위하고 의성군수도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그렇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재정지원 조건은 주 3회 이상. 그리고 편수로는 160편. 그다음에 240편 이상 이렇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그렇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최소 6개월 이상.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3개월 운항을 했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지금 운영하게 된 게 계절적인 요인도 작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로 상황을 보고 항공사하고 협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항공사별로, 노선별로 이용객들을 분석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지난 달 28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단가가 250원에서 300원으로 현실화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김해공항으로 모두 이동되고 있다는 것은 처음 듣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크게 변동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할 때에 비해서.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알겠습니다.
  노선하고 품목하고 관계가 어떤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과 김대현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창조국 소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982억5,200만원보다 145억1,400만원이 감소한 1,837억3,8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2,575억5,500만원보다 178억3,200만원이 감소한 2,397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45억1,400만원이 감소한 1,819억3,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153억3,600만원으로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사업 완료에 따른 이자수입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6억3,600만원으로 대구둘레길 유지관리, 기준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사업 완료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및 그외수입 15억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592억6,300만원으로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에 17억2,40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34억1,900만원, 주거급여 118억1,3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1,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78억3,200만원이 감소한 2,379억2,300만원으로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정책관은 3D 시뮬레이션 구현 프로그램 임차 1,100만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1,000만원, 대구선이설 지방채 상환 1억2,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경제, 교통, 문화 허브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창조사업의 추진 상황을 반영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등 6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1억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평리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2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산업과는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공사의 시기 미도래로 인한 심의 미실시에 따라 위원회 운영비 3,400만원을 감액하고 지하도상가 위탁관리비 지출이 완료되어 집행유보액 1억,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서대구 KTX 역세권 도시환경 개선사업 지방채 발행으로 금년도 납부이자가 미발생하여 6,9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국토부 내시 변경에 따라 주거급여 138억900만원을 감액하고 2017년도 기준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 사업 완료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14억5,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지원 1,300만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매칭비율 조정을 위해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 등 총 8개 사업 53억7,800만원으로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사업 현황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17억원,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1억원으로 각각 기예산액과 동일하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중앙부처로부터 변동된 국비 금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2019년도 해당사업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금회 추경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58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64억5,200만원보다 145억1,400만원이 감액된 1,819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정책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00만원 감액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보조 지원 대상 가구가 당초 예산편성 대비 감액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4억1,900만원 감액은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외 5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배정금액이 변경되어 편성한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국고보조금 2억3,400만원 증액은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국비가 교부되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14억5,200만원 증액은 2017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정산하고 집행잔액을 세입 조치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128억1,400만원 감액은 2019년도 주거급여 내시 변경액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국고보조금 1,300만원 감액은 지적재조사사업 교부액 감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557억5,500만원보다 178억3,200만원이 감액된 2,379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정책관에서 3D 시뮬레이션 구현 및 분석 프로그램 임차 1,100만원 감액은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일조피해 정도의 객관화된 자료 분석을 위해 프로그램을 임차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조피해 분석 내용 및 범위가 광범위하여 현존하는 3D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는 시현에 한계가 있어 불임차 결정하고 전액 감액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1억2,700만원 감액은 대구선 철도이설사업 시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예상금리 대비 하락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2,4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단속장비 구입, 여비 등 일부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지원하고 집행잔액 등을 편성하여 적기에 반환하고자 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경제·교통·문화 Hub”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창조 사업 중 기술창조발전소 건립 공사비 47억1,000만원을 감액하고 미래비즈니스발전소 건립 사업비로 증액 편성한 것은 사업별 추진 상황에 맞춰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44억8,400만원 감액은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국고보조금 배정 금액 변경에 따라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사업별 진행 상황에 따라 부지 매입비 등 예산 조정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재편성한 국토부 변경안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시비매칭분을 감액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 2억3,400만원 증액은 평리 1·3구역 진입도로의 원활한 보상 시행을 위하여 국토부에서 교부한 국비로 보상을 신속히 진행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산업과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3,400만원 감액은 당초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공사에 관한 2건의 심의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기 미도래로 인한 심의 미실시로 예산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서대구 KTX 역세권 도시환경 개선 사업 6,900만원 감액은 2019년 10월 30일 지방채 발행으로 금년도 납부이자 미발생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주거급여 138억900만원 감액은 국토부 주거급여예산 내시 변경을 반영한 것이며 본 예산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4억5,300만원 증액은 2017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전세임대사업을 집행하고 잔액과 이자를 연도 내에 반납을 위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5,000만원 감액은 당초 국토지리정보원과 1대 1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확정 통보에 따른 시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8개 사업, 53억7,800만원으로 지난년도 명시이월사업과 비교하면 3개 사업 115억6,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2.3%를 이월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에 의한 사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면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미도래하는 것이 예측되는데도 집행잔액을 과도하게 발생시켜 예산을 이월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이후에 다음 주, 한 주 후 금요일날 민원인들 오셔서 설명을 드리고 그때 첫 번째 문제 중의 하나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담당하는 설계하던 분도 오셔서 설명을 드리고 교통국에서 교평 담당하는 전문 직원도 와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 일단 설명은 드려서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그 상황 같은 경우에는 벌써 교평에서도 검토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통과되어서 거의 시공해서 착공하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그것을 다른 데 방향으로 이동한다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저는 아직은 잘 모르는데요. 다른 청와대 홈페이지라든지 게시하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우리하고 중구청하고 주민들하고 공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당초에 2016년도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개의 사업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올해 추경에 편성되어서 논의해야 될 사항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서구에 기술창조발전소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사업을 착수했는데 옆 건물과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또 예기치 못하게 지하에 토양오염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62억원의 예산 중에서 47억원을 미래비지니스발전소에 투입을 하려고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창조발전소에서 토양오염이라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 되어서 딜레이 됨으로 해서 미래비지니스발전소는 지금 현재 서대구역사 건축하는 인근에서 미래비지니스발전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토양의 문제라든지 지질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47억원을 당초에 기술창조발전소에 사용하려고 했던 예산을 미래비지니스발전소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조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검증된 방법으로 심의를 할 때 그렇게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 간의 마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프로그램이 당초에 저희가 계획하고 구상했던 것보다 신뢰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준으로 될 만큼의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가 고민 끝에 3D 프로그램을 최대한 많이 전수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찾지를, 지금 현재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전액 감액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한 후에 추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는 각 건 별로 해서 사업시행자가 그것을 해서 심의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으로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해서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수치지형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하고 1대 1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국토지리정보원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1차 사업은 착수를 했고 2차 사업이 착수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진도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간 상태여서 지금 현재 국비 매칭도 편성이 좀 감액이 되어서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거기에 따른 매칭액.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항공사진 촬영은 매년 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구시 발전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름에는 수풀림이 무성해서 여름에는 항공사진 촬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매년 9월달에 항공사진 촬영을 9월달부터 해서.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매년 그렇게 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사진 촬영 같은 경우에 9월달 정도부터 해서 계획을 세워서 10월달에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그 항공사진 촬영한 것을 가지고 내업을 해야 됩니다. 사진으로서가 아니라 지도로서의 기능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정작업들이 정사영상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항공촬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각 사진 별로 해서 그것을 지도처럼 맞추어나가는 그런 내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부터 1월달까지 2개월 간 그런 작업을 한 끝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내년 2월달에 보통 준공이 되는 사항입니다. 매년 그렇게 작업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국비 감액은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제1 추경에서 사업 규모의 면이라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각 사업장 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진짜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전수조사해서 현재 국비가 많다면 거기에 시비매칭에 따른 부담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국비가 많다면 거기에 신속 집행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각 사업장별로 구·군하고 해서 지금 현재 추진 과정과 향후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다시 한 번 분석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추경에서 다 조정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총 사업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업 단계별로 해서 단계가 조금 많이 진도가 안 나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더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국토부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 우리뿐만 아니라 구·군하고 같이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그것을 분석해서 배정을 했다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 당초에 토지보상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그렇게 하려고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약간 지연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사업장에서 약간 예산을 변동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적재조사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 직접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직접 사업하고 우리 시 구·군에서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적이 불부합되어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마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조사사업을 하면 주민들 간에 동의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지연이 되면 사업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지연이 되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사업지구를 변경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이 된 사안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 8.2%.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주상공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어차피 국토부가 다 해서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로 마찰이 되는 부분이 있는 지역이 주거지역이라든지 시가화용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래서 불부합지역에 있는 만약에 민원인이 두 분이 있다면 충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지역을 측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교정을 한 다음에 정산을 한다거나 두 분의 이해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고 이해에 맞추어서 정산을 한다거나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래서 보시면 두 필지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전체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다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구역별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8.2% 같은 경우에는.

○토지정보과장 백선기   토지정보과장 백선기입니다.
  지금 당초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측량지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 국토를 하기 위해서는 측량지가 좀 모자란다고 해서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840억 예산에 전반적으로 많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고, 이것 하나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하다보니까 인력충원도 별도로 두고 그러다보면 2030년까지 저희들이 목표로 한 자체를 다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백선기   예. 주가 지적공사에 LX공사가 중간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계 복원 측량하고 일반 분할측량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는 워낙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LX공사에서 많이 합니다. 
  하고 일반측량에 있어서도 하는데 그 정도로 자기 측량비가 안 높아서 지원하기 때문에 너무 약합니다. 약하다 보니까 일반측량에 있어서 같이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맞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통상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보통 다년도에 걸쳐가지고 용역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 1억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15억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올해 2억을 편성하고 3억을 편성하고 5억을 편성하는. 그렇게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그런데 최초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예산 규모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급할 때에는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안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입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김대현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그리고 김원규 위원님 올 한해도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을 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지취수장 개량을 위한 특별교부세,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정수비용 지원금이 증액됨에 따라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불용액 과다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948억원보다 13억원이 증액된 2,96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수입 11억1,100만원 타 특별회계지원금 1억8,200만원 유보자금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노후관 개량 9억3,900만원, 취·정수시설 개량 3억8,200만원, 배수관부설 3억5,000만원 등 16억7,100만원을 감액하고 연구용역비 15억3,000만원, 구지취수장 개량 6억6,000만원, 본부 청사 내진보강 1억6,000만원, 배·급수관 긴급복구비 1억원, 예비비 5억2,100만원 등 29억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정되어 편성한 예산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금회 추경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7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948억원보다 13억원 증액된 2,96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수입에서 타특별회계 지원금 1억8,200만원 증액은 금년 1월 개정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정수비용 지원기준에 따라 낙동강수계로부터 원수를 취수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매곡·문산정수장에 대하여 2018년 조류경보기간 동안의 고도정수 처리비용 및 정수처리에 소요되는 추가 약품비 지원금 1억8,200만원을 지원받은 것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4억5,100만원은 인천광역시 수돗물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노후 상수도 관로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어 정부 주도의 상수도관로 실태를 정밀 조사하기 위한 사업비 9억200만원 중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부터 4억5,100만원을 지원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서 국고보조금 수입 6억6,000만원 증액은 정부의 합천창녕보 개방 시기 변경 계획에 따라 구지취수장의 안정적 취수를 위한 임시대책시설 설치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전액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2,961억원으로 주요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수익적지출에서 연구용역비 15억3,000만원 증액은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비 6억2,800만원과 경년관 정밀조사 용역비 9억2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은 수도법 제74조에 의거하여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 법정 기술진단으로 본 진단용역을 통해 향후 발전가능 부분에 대한 시설 확장 계획과 관로 복선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년관 정밀조사 용역비 9억200만원은 안전성이 우려되는 30년 이상 경년관 538km에 대해 관내·외부 부식환경 및 잔존 수명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대구시 노후관 교체변경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1억원 증액은 중남부사업소의 관할 내 재개발사업 활성화 및 배수관 노후로 인한 수선 물량 증가에 따라 급·배수관 긴급복구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 주요사업 내역 중, 78쪽입니다. 
  청사 내진보강 1억6,000만원 증액은 2018년 12월에 완료된 상수도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에 따른 본부청사 내진보강공사의 부대공사비용 1억6,000만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구지취수장 개량공사 6억6,000만원은 정부의 합천창녕보 개방 시기 변경계획에 따라 구지취수장의 안정적 취수를 위한 임시대책시설 설치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전액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향후 보다 안정적인 취수를 위한 항구시설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사업임을 감안할 때 전액 국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도남주택지구 인입배수관 부설공사 3억5,000만원 감액은 관부설 연장축소에 따른 공사비 2억6,700만원 및 공사 입찰 등에 따른 집행잔액 8,3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축조 증설공사, 정수장 외각 방호시스템 개량, 정수장 응집기 교체 등 정수시설 개량 3건의 3억8,200만원의 감액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입찰잔액 등 금년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배수관 정비공사 9건의 9억3,900만원 감액은 노후관 정비공사 시행 후 입찰잔액, 도로복구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감액 내역은 80쪽 표와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금회 추경에서는 불용액 최소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신규 및 증액편성한 연구용역비, 청사 내진보강 및 구지취수장 공사비 등은 맑은 물 공급,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상수도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아닙니다. 부표방식으로, 물에 지금은 고정되어 있지만 부표를 띄워서 그 안에 펌프를 넣어서 수위가 낮고 올라가고 관계없이 취수가 되도록 그런 설비를 하는 방법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3m, 2m 내려가더라도 부표가 같이 내려가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수량이 4.9m까지 내려가면 취수가 불가능한데 4.9m라고 하더라도 부표방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당초에 내년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하면 농민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식물재배 영향이 없는 시기가 겨울 시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정부에서 개방을 한번 해보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그 차원에서 개방을 하고 상황을 보고 다른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6억6,000만원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테스트하는 형식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지금 현재 완전히 개방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임시로 한번 겨울철에 해보고 상황을 보고 다시 판단하자.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구지는 공업용수를 저희들이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보를 개방하면 지하수하고 어떻게 물이 빠져나가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식물 재배하고 하는 데는 농민들도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임시로 해보고 판단하자는 게 환경부 생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보 개방은 별개인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그때는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농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할지는 아직 저희들도 예단하기 힘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경과연수라 해가지고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보통 강관 이런 것은 30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경년관 30년이 넘어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70년, 일본도 70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들이 실제 기능을 못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매년 5년마다 하게 돼있는데 올해는 인천사태가 발생하면서 환경부에서 긴급예산을 편성해서 내리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김원규위원 예산 때문에 긴급해서. 이게 국비가 5대 5도 아니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저희들이 국비 5대 5 매칭을 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산을, 시비를 더 투입해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조사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30년 지난 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아닙니다.
  재질에 따라 다른데 파이프 같은 경우는 20년, 강관은 30년, 이렇게 파이프 재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보통은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2020년 내년에 하게 돼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관에 대한 조사는 매년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5년씩 해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확보를 해서 매년 조사를 해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그렇습니다. 관이 계속 노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8,013km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얼마씩 양이라도 매년 해 나가는 게 저희들한테 업무를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지금까지는 5년마다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매년 강하게 조사를 해서. 조사를 잘하면 오히려 관이 30년을 지났지만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지금까지 다 5년마다 해왔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보통 보면 저희들이 서류로 조사하게 됩니다.
  관의 경관년수가 경년관이 몇 년 지났느냐, 그것하고 누수가 많이 났느냐, 토질이 뭐냐. 이렇게 해서 11개 요소를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밀조사는 저희들이 실제로 관을 시편을 떠봅니다. 노후화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올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내려온 올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고 내년부터는 조금씩이라도 계속 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안심역 동편배수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로 덧씌우기를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구간이 축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덧씌우기를 했기 때문에 3년간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팔수가 없습니다.
  만약 누수가 나면 팔수가 있지만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도로 덧씌우기를 하면 저희들 자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진로이스트타운 주변에는 재개발이 확정이 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를 안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신암도 동일합니다. 재개발 확정지구라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앞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그런 소통이 있었는지는 한번.
  동구청하고 저희들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올해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유형자산이 내진보강하면서 자산으로 잡혀서 증액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가치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장님, 김대현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으로 올 한 해도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 사업이 8월 보상 협의를 시작하여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 죽전역 서편 출입구 공사도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터파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또한 지역의 물류산업단지 성장을 이끌어갈 엑스코선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시철도채권 매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매출공채 발행액을 감액하고 은행금리 조정으로 통화금융 기관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감액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도 기정예산액 3,709억7,300만원보다 8억7,300만원이 감액된 3,70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 1억7,6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채 부문은 매출공채 5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입보전 및 내부거래 부문에서는 기타회계전입금 59억5,100만원으로 증액하고 지역개발기금 전입금 20억원을 감액하여 총 8억7,300만원의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 지원 부문에서 예비비 1,800만원을 감액하고 내부거래지출 부문에서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2억3,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지출 부문에서 차입금 이자상환액 6억2,100만원을 감액하고 차입금 원금상환액 764억원은 금액 변동 없이 재원이 변경된 것으로 시비 264억원을 50억원 증액, 도시철도채권 500억원은 50억원 감액하여 총 8억7,300만원의 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금회 추경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8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70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709억7,300만원보다 8억7,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억7,600만원 증액은 도시철도 3호선 공사 시 취득한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의 매각 추진에 따른 수입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매출공채 50억원 감액은 최근의 경기 둔화와 친환경 차량 등록 증가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매출이 감소하여 발행액 조정분 50억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59억5,100만원 증액은 도시철도채권 매출 감소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조정 등에 따라 도시철도건설본부 채무원리금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전입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20억원 감액은 최근의 경기 둔화 등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출액이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차입 예정액 150억원에서 20억원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3,70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중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2억3,400만원 감액은 2019년 융자받는 지역개발기금의 규모와 차입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이자상환액이 감소하여 이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6억2,100만원 감액은 상환일정에 따라 차입금 변동금리 이자를 상환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은 금액 변동 없이 재원이 변경된 것으로 만기가 도래한 2014년도 발행 도시철도채권의 원금 1,123억3,200만원을 상환하기 위해 시비 264억원과 도시철도채권 매출 500억원, 지방채상환기금 359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자동차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한시적 면제와 최근의 경기 둔화 등으로 도시철도채권 매출이 5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시비 50억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개 사업에 8,1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54%를 용역 기간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저희들이 3호선 건설공사를 하고 사유지가 달성공원 인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사실상 민간 입장에서는 필요한 땅이지만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굳이 꼭 시가 보유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형태의 자투리땅이었는데 민간에서 그 부분 땅을 자기가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옴에 따라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많이는 안 생기지만 도심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각이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커브를 통해서 간다든지 하다 보면 주위에 약간씩 자투리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든 것을 꼭 매각을 하지는 않는데요. 우리 시가 자투리땅들은 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공사하다가 남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민간에서 인근에 있는 분들이 자기의 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매각하는 절차를 거쳐서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그것은 그분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한테만 바로 파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지명해서 경쟁입찰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주위에 다른 분들도 그 땅을 사기를 원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면 경쟁을 붙여서 입찰가에 맞는 사람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보통의 그런 땅들이 땅 규모가 크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것을 매각해서 시 세입으로 잡고 활용을 하는데 대개 그런 땅들은 사실상은 굉장히 소규모의 자투리땅들이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라서 그것을 일반적으로는 공개매각을 할 필요성도 적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굳이 사려고 하는 사람이 별도 없는데.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그런데 상인도 어떠한 필요성이 생겨서 자기가 옆에 있는 자그마한 땅을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필요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보면.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정리를 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이 부분은 어차피 경쟁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라서 자체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높게 하거나 터무니없이 낮게 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입찰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 땅 같은 경우는 이 땅이 15평 되는데 이 상인이 운영하는 마트 앞에 도로에 접한 사실상의 앞마당에 주차타워로 활용되고 있는 앞마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 입장에서는 그냥 이용해도 되지만 자기가 소유권을 완전히 획득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신청이 들어 왔고 또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말고는 그 땅이 별로 소유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입찰을 통해서 취득이 되는 이런 절차가 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그냥도, 이 분은 앞에 자기 가게 바로 앞에 마당이라서 주차를 트럭 같은 것을 대고 영업을 하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는 취득을 하고 싶은 필요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