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과 공급업체 선정, 식재료 검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올바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또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적정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안전한 식재료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 등이 아닌 것으로 학교에서는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변형식품의 경우 현재 학교급식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된 제품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의무를 정하면서 유전자변형물질이 비의도적으로 3% 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는 표시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되지 않은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여부의 지속적인 검사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의 선정기준과 사후평가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후평가 등을 통해 파악될 수 있는 유해식재료 등 하자 있는 식재료의 공급업체에 대한 제재와 유해식재료 공급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식재료 안전성 검사와 학교급식 관계공무원과 공급업체 등에 대한 안전한 식재료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식중독 등 학교급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재료 검사와 급식 관련 교육 등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7조에서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구매하기 위해 공동구매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함께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학생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통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과 연계하여 국산 친환경 식재료 사용도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교육청과 대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급식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강형구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예. 가능합니다.
  지금 실제로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식재료 구매는 기본적으로는 단위학교에서 학교별로 구매합니다만 2 내지 3개 학교가 공동으로 구매함으로 인해서 납품단가도 좀 낮추고 그다음에 행정업무를 경감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공동구매는 식재료에 들어가는 모든 식재료가 대상이 됩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예.

○행정국장 강형구   예. 유전자 변형식품이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게 옥수수와 감자입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옥수수, 감자 등이 있는데 현재 식품위생법에 안전성 심사를 거쳐서 유통되는데 유통되고 있는 것은 한 50여 개 품목이 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소재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총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우리 학생들과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을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위기대응능력이 체화될 수 있도록 최근 구축된 안전체험시설을 활용하여 학생 수준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교육안전은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생활안전에서부터 재난안전까지 범위가 넓은 만큼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새롭게 설치되는 교육안전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내실 있게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전문화 진흥 및 지역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교육안전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학부모·지역단체 등과의 교육안전 관련 협의체 구성을 공고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강형구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맞추어 우리 교육청의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를 규정하던 별표3을 삭제하고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금액을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며 공공기관별 수수료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전자파일의 복제에 대한 정보공개 수수료를 무료화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정부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도 정보공개 수수료 개정을 이미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어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정보공개 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공기관별 수수료 형평성을 제고하며 상위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는 이해가 되나 수수료 징수 및 금액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규정에 비추어 본다면 향후 조례 제개정 시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강형구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달성교육지원청 매각 건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할구역이 아닌 남구에 위치한 달성교육지원청 청사를 2021년 3월 1일자로 달성군 옥포읍에 위치한 경서중학교 후적지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에 현 달성교육지원청 부지 및 건물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복지커뮤니티 거점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남구청에 매각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교육재정 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달성교육지원청 매각 계획은 현재 관할 구역이 아닌 남구에 위치한 달성교육지원청이 2021년 3월 1일자로 달성군 옥포읍에 위치한 경서중학교 후적지로 이전할 예정임에 따라 현 달성교육지원청을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구축 예정인 대구시 남구청에 매각하려는 사업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달성교육지원청 이전에 따른 달성교육지원청 매각 계획안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대구시 남구청의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구축 및 교육재정의 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각계획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매각된 달성교육지원청은 관할구역인 달성군 옥포읍에 위치한 경서중학교 후적지로 이전될 예정으로 현 달성교육지원청 공간 부족으로 인해 산재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등이 통합이전되는 만큼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지원 중심의 적정규모 교육지원청으로 설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달성교육지원청이 이전하는 경서중학교 후적지에는 유·초·중·고 25학급 규모의 전국 최초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인 가칭 대구예아람학교도 함께 설립될 예정이므로 달성교육지원청 및 가칭 대구예아람학교 설립계획 수립 시 특수학생과 지역주민이 효율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조와 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강형구   740평 정도.

○행정국장 강형구   예.

○행정국장 강형구   예. 이거는 감정평가 업자 2명이 감정평가해서 평균 내는 가격으로 매각하게 됩니다.
  아직 감정평가는 안 했고요. 지금은 추정가격입니다. 정확한 것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예.

○행정국장 강형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예.

○행정국장 강형구   예.

○행정국장 강형구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재산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실적이나 경험을 토대로 39억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추정하는 것이고, 정확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 업체에서 2개 업체 이상이 감정평가해서 평균 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예.

○행정국장 강형구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매각할 때 감정평가를 적절하게 시행해서 정당한 재산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강형구   예.

○행정국장 강형구   예.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이나 학생에게 공간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여러 가지 교육 연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각형 건물에 사각형 교실로 되어 있고 칠판이 고정돼 있고 책상도 이렇게 줄지어서 나란히 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게 우리 전통적인 학교 공간이고 교실 풍경입니다. 
  그런데 미래 사회는 다양성과 융통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교실공간도 획일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공간 구성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유연성과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성을 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예. 그 관계는 교육국장님이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조금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교실 공간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핀란드라든가 북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여러 학교들을 사실 최근에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고민한 것이 미래의 세대에는 예를 들면 아이들의 창의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에 우리가 가져왔던 그런 교실공간에서는 아이들의 사고를 확장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상황에 따라서 교실의, 그러니까 기존의 교실 모양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교실 모양을 좀 바꿀 수 있는, 가변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시설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교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의 어떤 의견도 굉장히 반영되는 그런 교육공간이 향후에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런 부분으로 시설을 저희들이 조금, 기존에 있는 시설은 조금 개선을 하고 새로 짓는 시설은 아예 설계부터 그런 T/F팀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반영하는 설계를 해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정책 결정할 때, 학교 공간을 결정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좋은 말씀 노력하겠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교 공간을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쓰게끔 하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의 기존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공간에 대한 고민도 같아 해보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고민한, 선생님들이 고민한 학급, 교실이라는 공간이 구성되어야만 그게 실질적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몇 사람의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만 의견을 받아서 교실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실제 사용하는 분들은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선생님과 학생들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예. 도남유치원은 처음부터 단설유치원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 계획에는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부지는 초등학교 부지 내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고등학교 내에 황금유치원이 있는 이런 식으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예. 병설이 아니고 단설이라고 보고드립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