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6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2월4일(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2.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안
3.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강민구·강성환·김동식·김병태·김성태·김원규·박우근·이시복·이진련·이태손·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2.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0시1분 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서 안경국 이사장님 외 2명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대구광역시의회 방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은 하지 못하며 회의장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하고 기타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기타 방청 규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는 퇴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지난 11월 22일에 심사 유보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심사하고, 이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출연 계획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강민구·강성환·김동식·김병태·김성태·김원규·박우근·이시복·이진련·이태손·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10시3분)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 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유보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마쳤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이시복 위원   이시복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한 차례 심사 유보한 안건으로 그동안 문화복지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수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수정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시복 위원님의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분 회의중지)

  (10시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평소 여성가족정책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위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대구여성가족재단 출연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 출연 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은 총 19억4,000만원입니다. 지역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및 사업 강화, 양성평등 실현 등 재단 운영에 필수적인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당초예산 17억8,000만원 대비 1억6,000만원이 증액된 19억4,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 8억원, 재단 임대·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6억3,300만원, 대구여성가족정책 연구 및 사업비 5억7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대구여성가족재단은 2실 4팀 16명의 인력으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여성가족 분야의 실질적인 정책 연구, 여성의 사회참여 및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 등을 위한 사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단의 여성가족정책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인 조직 운영 등을 통하여 여성일자리, 돌봄 활성화 및 부모교육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여성가족정책을 연구함은 물론, 지역 여성 역량강화와 시민소통의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역할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호   전문위원 김문호입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대구여성가족재단 출연 계획안은 공무원 파견종료에 따른 관리직 1명 인건비 증액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정책연구 확대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재단 사업의 강화를 위해 출연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출연은 여성·가족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다양한 연구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재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화 등을 위해서 출연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0시12분)

○위원장 이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출연 계획안 원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모든 직원들은 ‘일 사랑 집 사랑 행복한 대구’라는 비전을 가지고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여성일자리 확대와 양성평등 실현, 일·가정 양립, 공보육 기반강화, 아동·여성 권익신장 및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 분야별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4,287억7,700만원보다 629억1,600만원이 증액된 4,916억9,3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억2,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900만원, 국고보조금 등 4,192억300만원, 내부거래 716억4,2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7억6,400만원보다 6,500만원이 증액된 8억2,9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3,300만원과 사용료수입 7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 전년도 2,400만원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3,562억6,900만원보다 629억3,400만원이 증액된 4,192억3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38개 사업에 3,999억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 수입금으로 양성평등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4개 기금 64개 사업에 19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는 전년도 717억2,000만원보다 7,800만원이 감액된 716억4,200만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 5,984억3,100만원보다 817억4,800만원이 증액된 6,801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정책관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5,876억2,800만원보다 817억9,500만원이 증액된 6,694억2,300만원으로 양성평등 및 가족권익 지원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18억7,300만원, 아이돌봄 지원 110억4,300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30억5,7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6억4,900만원, 한부모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1억6,8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7억7,000만원 등 46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지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1,948억7,4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68억600만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682억2,2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69억2,7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82억100만원 등 4,469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 1,081억4,8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191억5,9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89억3,900만원 등 1,62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대책으로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 95억원, 출산축하금 지원 14억1,200만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11억5,500만원 등 133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3억2,400만원과 재무활동경비로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46억3,400원보다 4,200만원이 감액된 45억9,200만원으로 유능한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기술·문화소양교육 운영에 4억9,900만원,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회관 운영에 3억2,100만원, 여성창업활동 지원에 2,100만원 등 8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권익 증진을 위하여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3억5,40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1억4,400만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에 4,200만원, 성매매피해여성 구조 지원에 2,300만원 등 7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30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30억7,600만원보다 4,700만원이 감액된 30억2,900만원으로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 문화취미교육 운영 3억4,100만원,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회관 운영을 위해서 2억6,100만원, 수영강습 지원 1억7,200만원 등 8억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2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30억9,300만원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31억3,500만원으로 어린이 체험학습공간 조성을 위하여 회관 환경 개선 4억3,900만원, 효율적인 회관 운영에 1억4,600만원, 어린이 문예행사 운영에 5,300만원 등 6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54억8,6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수입은 총 1억9,8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이자수입 9,800만원입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준비금 지원 등에 7,300만원을 지출하고, 2019년도 말 총 56억1,1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공보육 기반을 강화하고 한부모·외국인·다문화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대책으로 아동수당, 출산축하용품 지원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여성가족청소년국으로 승격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은 여성가족정책과, 청소년과, 출산보육과 등 3개 과 11개 팀이며, 주요 업무는 기존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를 비롯해 저출산에 따른 인구정책 업무와 청소년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호   검토보고서 165쪽입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629억1,600만원이 증액된 4,916억9,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17억4,800만원이 증액된 6,801억7,900만원으로서 재원별 내역을 보면 우선 국비사업에 전년도보다 752억5,000만원이 증액된 5,328억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시비사업은 전년도보다 64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168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17억9,500만원이 증액된 6,694억2,300만원이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11억6,7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에 118억7,30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10억4,300만원,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에 10억4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686억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170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1,948억7,4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569억2,7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에 60억7,700만원, 누리과정 지원에 682억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89억3,9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191억5,900만원, 아동수당 지원에 1,081억4,800만원,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9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72쪽에 여성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200만원이 감액된 45억9,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기술·문화소양교육 운영에 4억9,900만원, 직업훈련교육 강사수당에 2억2,200만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3억5,4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700만원 감액된 30억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취미교육 운영에 3억4,100만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2억6,1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74쪽입니다.
  어린이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관 환경 개선에 4억3,900만원, 어린이 문예행사 운영에 5,300만원, 어린이 체험교실 운영에 1,4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175쪽에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대구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연구용역비 9,000만원 시비 신규편성은 대구여성가족플라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구형 여성가족복합공간이 건립될 수 있도록 입지 선정 및 건립방향 등 세부 운영계획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 118억7,300만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구·군 보조금 교부사업입니다. 지원연령 상향 및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62억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6쪽입니다.
  성매매집결지 피해여성 지원 6억2,000만원은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피해여성 자활지원과 현장상담소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성매매업소의 폐쇄로 성매매종사자들이 인근 유사업종 등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점을 유념하고 자활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177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569억2,700만원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대비 아동수의 감소 예상에 따라 139억6,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78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54억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등 어린이집 40개소와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11개소 등 51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시 국공립 미설치 지역의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여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육실태 조사 7,000만원 시비 신규편성은 보육정책 방향 설정과 가구 및 어린이집 현황, 이용형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사업비로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보육실태 조사인 만큼 보육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기반 및 실질적인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치밀한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등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80쪽입니다.
  아동급식 중식 지원 68억6,200만원은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급식단가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급여 1,081억4,800만원은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확대에 따라 전년도보다 472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하단입니다.
  대구아이조아카드 유지보수비 4억5,000만원은 도시철도공사 전산시스템에 카드 인식기능을 탑재하고 기존 카드 재발급 및 홍보예산으로 4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맹점 관리 및 홍보 강화 등 아이조아카드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특히 도시철도와 버스의 환승 문제 등 민원편의 증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도 있는 검토 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문화소양교육 운영사업비 4억9,900만원은 여성의 역량강화 및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동부여성문화회관,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등 각종 기관에서 수행하는 유사한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두어야 할 것이며,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수준 높은 교육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83쪽에 기금의 설치 및 운용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될 기금 총액은 56억1,100만원으로 조례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여 여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입금 1억원, 예치금 회수 8,500만원, 이자수입 9,700만원으로 2억8,2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여성권익 증진 및 복지지원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7,300만원을 지출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1억원을 예탁하고 1억900만원은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4쪽부터의 각종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새해부터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으로 바뀌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이시복 위원   개편했지요? 그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이시복 위원   그래서 아마 이거는 대구시가 민선 7기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장을 주도하고 특히 여성가족정책관을 국으로 이렇게 바꾼 거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조직 혁신이라고 보는데 공감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공감합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다고 보는데, 지금 내가 예산 편성을 죽 한번 봤거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볼 때 요즘 출산하고 육아가 어떻게 보면 개인 관점에서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책보다는 이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돌봄구조를 확대하는 게 맞지요? 그렇게 편성해 가는 게. 그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국가 지원도 많아지고 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이시복 위원   여기 보시면, 검토보고서 190쪽 죽 보세요. 그리고 193쪽 보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예를 들면 부모교육 정보마당,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그다음에 193페이지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환경조성사업, 저출산 극복 시책사업, 이런 게 출산장려 분위기를 띄우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삭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책관님은 공감하셨잖아. 그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이시복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역행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었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일단 저희들 지원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사회돌봄 이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지원은 전체가 다 개별 지원입니다.
  출산아동이 감소하는 그런 원인이 감소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겠고요. 
  부모교육 정보마당 같은 경우에는 부모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 예산은 예비부부를 교육하는 쪽으로 1억원을 달리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대학생들의 인식개선사업 이런 쪽으로 별도 분리를 하다 보니 그 예산은 감액된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시복 위원   제가 예산 편성을 이렇게 죽 검토해 보니까 어떤 게 눈에 들어오는가 하면 어떤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이런 차원의 프로그램 예산은 줄어들어버리고 직접적으로 개인한테 돈을 주는 거, 현금을 주는 사업이 많이 늘어났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양면의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이시복 위원   그런데 돈을 예를 들어가지고 아동수당도 지금 만 5세 이하에 월 10만원 줍니까?
  월 10만원 정도 주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어린이집에도 유아보육 차액료 지원하지요? 그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이시복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정부에서 이런 사회적인 돌봄구조로 정책을 확대는 했는데 100% 지금 지방정부에 지원을 안 하잖아요. 부족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매칭.
이시복 위원   우리 시에서 다 메워야 되잖아.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이시복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재정구조가 난맥상을 표하는 거라. 그래서 여기저기 막 손을 대서 쳐내고 현금 주는 구조로 가는데 이런 정책이 과연 바람직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반적인 우리 시민들의 인식개선 이런 쪽으로 좀 더 지향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니까 돈을 얼마 주면 받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사회적인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하는 예산이 자꾸 삭감되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또 따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이시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이시복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붐을 일으킨다, 이렇게 캠페인을 한다, 이런 거는 이제 범사회적으로 어떻게 노력하는 게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이시복 위원   그래서 돈을, 실제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아동기금이나 돈 이런 것을 솔직히 몇백만원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이시복 위원   돈 어떻게 10만원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얼마나 닿을까, 저는 그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데 전체를 보면 그 예산은 엄청 많단 말입니다. 그지요? 그걸 만약에 쪼개버리면 좋은 프로그램을 내가 볼 때 100개도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정책적인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일단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차례가 또 돌아오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강민구입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국 이름이 뭐라고요? 여성가족.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여성가족청소년국.
강민구 위원   청소년국.
  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여기 식구들이 훨씬 많아지겠다. 그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강민구 위원   예산서 491쪽이고 설명서는 350쪽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7억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강민구 위원   이게 전년도,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5,2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게 계속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지금 현재 2018년, 2017년, 2016년.
  2016년보다 더 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강민구 위원   그래서 여쭤봤더니만 17개 광역시·도의 국비지원금이 전반적으로 다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줄었다, 이렇게 대답하셨잖아? 그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강민구 위원   특히, 국비 지원 부분이 3,200만원 줄었지요? 그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5,200만원.
  아, 국비만은 3,000만원.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3,200만원 줄었는 걸로 됐는데 이것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국비, 시비사업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교재·교구비와 차량지원금이 들어 있습니다. 차량지원금은 정액으로 20만원씩 개소당 되어 지는데 교재·교구비는 보통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가에서 이것 예산을 편성할 때 어린이집이 이제 감소되는 것을 조금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금액을 조금 하향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에 따라서.
강민구 위원   이것 또한 출산율하고 관계되는구먼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면 이게 적절하게, 예산이 줄더라도.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거는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강민구 위원   예. 전체 모수가 줄었을 뿐이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보는데 예산서는 494쪽에 있고 설명서는 401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사전에 질문을 다 드려가지고 찾기가 쉽지요? 그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강민구 위원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특히 장애아어린이집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17개소가 있지요? 그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강민구 위원   이게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계속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강민구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어린이집들은 최근에 일련의 유치원 사태, 그전에는 또다시 어린이집이 잠잠해질 만하면 다른 도시에서 또 터져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또 장애아어린이집은 끊임없이 계속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죽 주셨습니다. 그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강민구 위원   일전에는 우리 장애아어린이집이 다른 도시보다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많은 건 아니네요? 퍼센티지로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부산이 조금 비슷하고.
  그것 많은 편이지요. 그래도 인구에 비해서는.
강민구 위원   아니지요. 제가 말하는 거는 전체 어린이집 숫자 대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퍼센티지 비율은 우리가 결국 더 많은 게 아니에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는 1.7%고, 부산은 2.7%고 더 많아요. 인천은 4.3%고, 대전도 4.3%고 뭐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체 어린이집 숫자가 많다고 이야기, 이것 전체 수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건 맞는데 어린이집 수가 많다고 하는 거는 주신 자료로만 봐도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왜 자꾸, 특히 우리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라서 17개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 현황을 팀장님하고도 계속 죽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애아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서 개소당 다른 도시는 안 주는 연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강민구 위원   500만원 같으면 월 한 40만원쯤 지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여기에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차량 운영, 운전원.
강민구 위원   차량 운영비 지원해 달라고 그러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강민구 위원   그래. 다른 도시에는 보니까 부산은 월 5만원 해서 60만원 주는 거고, 인천은 차량 운영비 뭐 주는데 이 금액이 월 150만원이라서 좀 많아요. 광주는 월 20만원 해가지고 240만원, 다른 도시는 연 240만원 등등 이렇게 죽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체 500만원 준다고 안 줘도 된다, 이러는데 이분들 원래 받는 입장에서는 그 항목별로 비교하고 싶은 거지 전체로 비교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부산 같으면 월 5만원으로 연 60만원 줘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강민구 위원   우리 17개소 해봤자 곱해 보니까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여기 좀 이렇게, 장애아어린이집이 어려운데 이 정도는 좀. 
  이게 제가 보니까 한 3년 울었던데 안 줬어요. 아이는 1시간만 울어도 젖 주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 주는가 모르겠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제가 와서 올린 금액이 특수교사 치료사 수당 이거를 갖다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때는 또 그분들이 이런 요구가 없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전체 보면 각 항목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든지 항목이 개설되면 그에 대해서 또 금액이 이제 요구되어집니다. 
  그런데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아무래도 특수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됐든 500만원에 대한 거를 일단 지원을 했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강민구 위원   말 그대로 특수하잖아요? 이 어린이집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타 시·도와 같은 어떤 형평성 그런 문제를 따진다면 이 부분에서 전체 금액을 두고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옆에 우리 이시복 위원님도 끊임없이 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도 뭐 거의 이시복 위원님 정도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이런 약자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따뜻한 대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시장님 공약으로 안 만들어서 그렇잖아.
강민구 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니, 그러면 다음 분 질문하고.
  다른 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예.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영애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국장님, 이번에 보니까 차를 좀 사네요? 2대.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차량. 우리 여성.
김태원 위원   차 사네요. 동부.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동부여성.
김태원 위원   예. 여성회관하고 어린이회관에 사는데 차 가격이.
  차가 달라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차가.
김태원 위원   한 개는 3,300만원, 하나는 4,000만원인데.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차가 다릅니다.
김태원 위원   1개는 12인승, 1개는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1개는 아마 승합차이고.
  (옆을 보며) 하나는 승용차인가요? 회관장님.
김태원 위원   아, 어린이회관은 승용차예요?
○어린이회관장 석경원   승합차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승합차.
김태원 위원   승합차?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김태원 위원   아니, 저기 여성회관도 승합차인데?
  그런데 왜 가격이 다르노?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묻는데. 3,300만원 적어놓고 하나는 4,000만원 적어놨는데.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뒤를 돌아보며) 인승이 다르지요? 차 22인승이고 동부여성에.
    (「12인승.」하는 이 있음)
김태원 위원   예? 12인승.
  거기는 몇 인승입니까? 
○어린이회관장 석경원   12인승입니다.
김태원 위원   똑같네요. 똑같은데 차가 왜 다르노? 하나는 외제차예요?
  아니, 차가 같은데 왜 가격이 다르노? 
  그래. 내가 물어봐서 보니까 12인승 표시가 되어 있던데.
  그리고 이것 차 유지비가 제법 상당히 많이 들던데. 그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아, 차량유지비.
김태원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당연히 유지비 들지요.
김태원 위원   그런데 이것 우리가 이번에 공기청정기 렌털하지요? 차도 렌털되는 것 아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되긴 됩니다.
김태원 위원   차 렌털하면 훨씬 싼데.
  월등히 쌉니다. 지금 이렇게 관리하는 것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앞으로 이것 차 운전하시는 분이 또 바뀔 수도 있고.
  어린이회관은 보니까 지금 2001년, 여성회관은 2004년인데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꿨는데 차를 렌털하면 되게 싸요. 실제로 조건을 맞추면 굉장히 싼데 12인승까지는 렌털이 되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김태원 위원   그래. 꼭 참고해서 이 예산 좀 까고 렌털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렌털은 훨씬 쌉니다. 실제로 의외로.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그 부분도 저희들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 가격도 지금 다르게 적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136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만 보겠습니다. 보면 작은결혼식 문화확산에 블로그 운영한 실적이나 내용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야외에서 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해봤습니다만 그 자체의 어떤 지역적인 한계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블로그를 운영했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젊은 층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대구 작은결혼식만 치면 바로 우리 대구 작은결혼식 블로그가 뜹니다. 
김태원 위원   뜹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 여러 가지 결혼정보에 관한 내용들을 거기에 다 올려다 놓았고.
김태원 위원   조회 수가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조회 수는 거의 매월 한 200~300건 이상 됩니다.
김태원 위원   200~300건이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김태원 위원   200~300건이 많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아니, 매월이니까.
김태원 위원   그래. 매월 200~300건이 많으냐고요? 조회를 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전체적으로 하면.
김태원 위원   그래. 지금 국장님, 제가 이것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200~300명 하면 그것 저보다도 영 적어요. 개인보다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이런 거는 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아니요. 이거는.
김태원 위원   아니, 200~300건 블로그는 블로그 안 하고 딴 거 해야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아니, 아니요. 그것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요즘 파악을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김태원 위원   다시 이것 자세히 해주시고. 됐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김태원 위원   지금 자꾸 넘어가야 되니까.
  138쪽 이번에, 사업설명서입니다. 그 하단에 보면 부모교육 정보마당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김태원 위원   이것 1억5,000만원 하다가 이번에 5,000만원 깎고 아까 이야기하는 대학생들 뭐 결혼 교육시키는 그걸로 바꿨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김태원 위원   바꿨는데 이것 왜 갑자기 깎았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저희들 부모교육 정보마당을 두 번째 해봤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하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결국 대면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그런 걸로 일단 귀결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보마당 형태, 위원님께서 나가보셨지만 수성구에서 했던 그런 행사는 주제가 물론 선명하게 부모교육이라는 게 있지만 행사 콘텐츠, 내용을 구성해 보니까 굉장히 내용을 정말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 우리 경북대학교에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교양강좌로 저희들 이런 아이들이 갑자기 결혼을 해서 육아 이런 데 대면할 때 아이들이 하는 방법을 몰라서 필요성을.
김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부모교육 정보마당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실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집중이 사실 안 되고. 
  여기 와서 이것 11월달에 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김태원 위원   그래. 전부 다 고생만 하시고, 바람 부는데 거기 허허벌판에.
  이것 안 해도 괜찮은 거고, 차라리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그래서 저희도 5,000만원은 대면교육 쪽으로.
김태원 위원   그래. 그것 갑자기 1억5,000만원 하다가 5,000만원으로 줄이면 행사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아니요. 행사는 안 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 갖고는 각 구·군별로 해서 대면교육 하는 쪽으로 교육비 쪽으로 돌릴 그럴 계획입니다.
김태원 위원   아, 그런 식으로요?
  아이고, 잘 하셨네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김태원 위원   162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묻고, 다시 조금 있는데.
  이 종사자수당.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김태원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것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처음에 20만원씩 8명 주다가 나누어서 12만원으로, 다 나누어 준 거잖아요? 맞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드립니다만 20만원 받다가 12만원 받는 사람 기분이 어떨까를 꼭 고려해야 되고, 20만원 받았을 때는 20만원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시에서 줄 때.
  그래. 이 부분은 내년에 승진하시기 전에 꼭 좀 처리하고 그렇게 가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김태원 위원   20만원. 지금 다른 것 좀 아껴서, 아까 차량도 제가 그랬는데 한 7,000만원 깎았잖아요? 그것 매년 하면 한 600~700만원밖에 안 돼요. 렌털하면.
  렌털 최대기간이 7년이던데 7년 하면 차 사가지고 감가상각하면 한 달에 50만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3,000~4,000만원 주고 사고 감가상각 따지면 사실 돈이 많이 남아요. 돈 좀 아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여성안전캠퍼스 환경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271쪽입니다.
  지역 차원에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로 한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대구 소재 대학교 2개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 대학이 4년제가 3개, 2년제 대학이 7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모방법을 통해서 학교의 의지와 주변의 어떤 관계,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 계명대학교를 이 안전캠퍼스로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점은 학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각종 디지털범죄와 데이트폭력 그리고 학교 주변의 어떤 폭력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일 핵심은 저희 시와 학교와 경찰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이런 쪽에서 같이 연계협력해서 이 사업을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이 일을 해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의가 있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 시행주체를 여성가족재단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재단에서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지금 저희들 사업 주관을 여성가족재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유는 가족재단에서 사전 어떤 조사를, 주변 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연구하면서 다른 어떤 기관·단체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구심점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단을 주관사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 산출근거를 보면 그 홍보비, 폭력예방교육 등 기존 범죄, 폭력예방 방지사업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데 기존 사업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일단 폭력예방 이런 측면에서는 아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학생들의 안전 키포인트가 우리 젊은 층에 대한 안전,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 1차적으로 다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관. 대학과 저희 시와 그리고 우리 재단과 경찰청, 이런 어떤 관계기관들이 그에 대해서 연계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 다른 어떤 바깥에서 하는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아마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형식적인 홍보교육보다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기관 간 네트워크 연계 및 순찰활동 강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제는 될 수 있으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저희들 바람은 그렇습니다.
  지금 계대에서 한 번 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계대와 그 주변 상가, 이런 쪽에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조금 그 학생들의 안전에 적극 나서 주기를 저희들이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계대를 포함해서 다른 학교도 함께 이 사업의 범위를 넓히면서 자기 주변 지역은 자기의 어떤 책임 하에서 좀 안전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폭력 인식개선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그 사업 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육실태조사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415쪽입니다. 보육실태조사 예산이 7,0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됐는데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는 추진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저희들이 계속 요구는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사실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한 3년차에 걸쳐서 이 예산을 갖다가 지금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우 위원   보육실태조사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육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늘 급변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저출산의 어떤 짙은 그림이 우리 보육의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적인 요구, 그러니까 일·가정 양립을 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수요와 요구는 더 강력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이 보육에 대해서 안정감이 없을까, 이에 대한 어떤 의문점은 위원님들이나 또 저희들이 다 아마 같이 공유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분위기에서 좀 총체적으로 학부모 입장, 원장 입장, 교사 입장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의 입장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아마 좀 더 나은 어떤 대안을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아마 중장기 보육정책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 내용이 아마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우 위원   이 산출근거를 보면 원장, 교직원, 학부모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지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산출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저희들은 이 연구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그러한 지표가 산정이 되도록끔, 객관화시킬 수 있도록끔 저희들이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각종 어떤 협력할 수 있는 데 최대한 협력을 요청해서 아마 지표를 도출할 수 있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 연구용역은 공개입찰을 통한 공정성과 용역의 질을 확보해야 하는데 용역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그 부분에 있어갖고 저희들 예산 심의과정 중에서도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그런데 일반 공모라는 게 굉장히 객관적이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자칫하면 저희들 목적과 조금 다른 어떤 그런 결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검토로는 수의계약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번의 금번 조사는 단순 실태조사가 아닌 중장기 보육계획 및 추진방향 등이 담겨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수의계약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 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 도출해서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면 앞으로 중장기 보육계획에 담겨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제대로 된 중장기 보육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업무 추진에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힘껏 해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이것만 보충.
○위원장 이영애   예.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예. 김재우 위원님이 질문했는 것에 조금 더 보태가지고 할게요.
  보육실태조사 이게 4차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이라는데 이것 처음 한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아, 실태조사 자체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 처음입니다.
강민구 위원   처음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강민구 위원   이제 여러 가지 설문도 하고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하고 뭐 좋네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꼭 해보셔가지고, 이거를 또 이분들 실태조사하면 리포트를 막 두껍게 해서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못 읽고 좀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꼭 저도 주시고 다른 위원님한테도 꼭 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강민구 위원   이게 대구가 처음입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강민구 위원   다른 도시에서는 안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다른 도시도 많이 할 수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서. 아니, 여기 아주 보육실태에 대해서 이것 너무 우리가 막, 특히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일반 돼서 어려운데 자꾸 이렇게 하는데 한번 실태를 조사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앞서가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   아이고, 그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368쪽에 보면 공공형어린이집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김규학 위원   신규로 월 10만원씩이던데 10만원씩이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12개월 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이것도 한 10개월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
김규학 위원   그런데 원래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가요?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때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산 지원은 다다익선입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이지요.
김규학 위원   아니,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김규학 위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에 비해서는 워낙 좀 적다고 인정하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인정합니다.
김규학 위원   또 1년이면 1년이지 10개월이 뭡니까? 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인식합니다.
김규학 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 국장님은 기획실로 어떻게 얼마나 올렸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저희들이 낼 때는 그래도 한 30만원 정도는.
김규학 위원   30만원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실에서는 그것도 10개월에 10만원 줬네. 그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너무.
김규학 위원   충분히, 이것 줘도 시비 1년도 아니고 10개월 잘라준다는 것.
  학생들 방학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방학은 공식적으로 일주일 정도.
김규학 위원   그래. 일주일씩 하는 거지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김규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지키지 못하셨네.
  또 우리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우리 전체 보육료 금액에 학부모 분담했는 게 얼마였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유아보육 차액료 지원입니까?
김규학 위원   예. 차액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전체 금액은 71억원 정도입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이제 100% 다 지원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100% 지원됩니다.
김규학 위원   지원되고, 또 우리 가정어린이집에는 원장에게 수당 지원하는 것, 우리 차액 보육료 지원 대신에 지원하는 게 4만5,000원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4만5,000원.
김규학 위원   그렇다면 국·시비 지원.
  아, 국비가 지원되는 거는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국비가 없고 여기는 순수 시비만.
김규학 위원   순수 시비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구비도 없고 순수 시비로 4만5,000원 지원합니다.
김규학 위원   앞으로도 그것 국비 지원 안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국비 지원은 현재로써는.
  예. 그것 원장.
김규학 위원   현재로는 안 되는데 앞으로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앞으로도 그 부분은.
  아, 4만5,000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국·시비는 기본 7만5,000원이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있고, 추가 지원이 4만5,000원.
김규학 위원   그러면 합하면 12만원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그렇지요.
김규학 위원   그러면 교사 보육수당은 얼마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교사 보육수당 현재로써는 12만원입니다.
김규학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김규학 위원   그렇게 되면 같은 금액이 주어지네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김규학 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은 다다익선입니다. 계속 이 부분도 적다고 말씀.
김규학 위원   많이 적다고 하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김규학 위원   우리 정책관님이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지금 현재 출발은 이 원장 겸 교사수당은 저는 이 정도 선에서 출발.
김규학 위원   이 정도면 되겠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공공형은 좀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시고.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공공형은 뭐.
  예.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는 부족합니다.
김규학 위원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책관님이 일을 하면서 볼 때 부족한지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또 신규사업은 우리 몇 개나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올해 신규사업이 저희가 19개인가?
김규학 위원   10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전체 27개 중에서 저희들 여성가족정책관이 19개, 각 회관에서 3개씩 그렇게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 그만큼 늘어났는데 지금 종료하는 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종료하는 사업은, 변형이 아까 부모교육 정보마당이 있었고요. 종료하는 사업은 없지요.
김규학 위원   거의 없고.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김규학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서 오는 건가?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맹 저희들 디지털 범죄 이런 거를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세대 어떤 변화.
김규학 위원   신규적으로 생기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없는 것.
김규학 위원   그런데 기존에 하는 정책이 다 좋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정책에 있어갖고는 항상 수혜자가 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의 어떤 그거는 관점이 이제 보는 데에 따라서 다른 거고, 수혜자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스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규학 위원   그런데 정책이 나쁘다고 정책관님이 판단되는데 수혜자 때문에 끌고 가는 형태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김규학 위원   그게 이제 정책관님의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신규는 매년 계속 늘어나는데 사업 종료하는 거는 없는 것도 한번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김규학 위원   그런데 사업 좋은데 종료해서는 아니되고.
  그런데 그중에 분명히 정책적으로 좀 부족하고 미흡한 게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미흡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없앨.
김규학 위원   그래. 미흡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가 이제 중요할 수 있는데 그걸 정책관님이 가장 많이 아시잖아?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 새로운 쪽으로 이끌어가고 이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아마 이제 국이 되면.
김규학 위원   이번에.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우리 조직이 조금 더 정비되어서 총체적으로 한번.
김규학 위원   국이 되면 하는데, 이제 2019년이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이 계수조정이지요? 
  돌아가시면, 이것 이제 끝나면 빨리 부서하고 얘기해서 진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다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아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진짜 공감도 하고 하는데 현재적으로 삭제할 만한 어떤 사업은.
김규학 위원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없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럼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다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복 위원   아무튼 2019년도부터 지금 대구시정의 핵심사업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여성가족청소년국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심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를. 
  먼저,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총괄하는 국장님한테. 참 차기 이제 국장님이니까. 그지요?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1순위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우리 전반적인 전체, 특히나 우리 젊은 분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시복 위원   좀 포괄적으로 했네.
  정답은 이겁니다. 일단 결혼을 많이 시켜야 되지요? 그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이시복 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결혼했는 사람이 아이를 안 낳거나 적게 낳는 것하고 결혼 신혼부부가 자꾸 줄어가지고 아이를 안 낳는 것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맞지요? 그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서 결혼했는 사람이 아이를 안 낳거나 적게 낳는 거는 보육문제, 교육문제, 기타 어떤 자기들 생활환경이 자녀를 키우기에는 부담이 많이 와서 안 낳는 경우지요? 그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이시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낳고 마는 경우도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대구지역 사회에 그러면 노총각, 노처녀가 없나 있나,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이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결혼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저출산 극복하는 첫째 과제가 어떻게 노총각, 노처녀를 결혼시킬 것인가, 이거를 먼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겉도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대학생 결혼·육아 예비교실, 저출산극복 공감토크콘서트, 또 여기 맨 뒤에 가보면 건강한 결혼·육아 예비교실, 결혼가족 가치관 교육, 이거는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 그지요? 
  결혼할 사정이 안 좋아서 결혼을 못 하는 사람을 어떻게 동기유발시키고 어떻게 도와줘가지고 결혼을 권장할 것인가 그 정책이 먼저 앞서야 된다고. 제가 볼 때는.
  그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아, 저희들 미혼남녀 만남 이벤트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이시복 위원   잠시만요. 그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대구지역의 지금 노총각, 노처녀 중에서 특히 산업근로자, 그다음에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데이터 혹시 있습니까? 노총각이 한 몇 명 되는지 그런 데이터 혹시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결혼연령대에 준하는.
이시복 위원   예. 한번 그런 것 조금 부탁을,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이거는 좀 천천히 저희들이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예. 중요합니다.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분포도를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신규사업부터 해서 여기 항목 꼭지를 다 훑어봐도 결혼지원센터 그러는 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것부터 정책이 저는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뭔가 지향점 자체가 잘못 가고 있는 거라.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일반적인 노처녀, 노총각 결혼지원센터도 하나 만들고, 또 세부적으로는 국내결혼이 여의치 않은 노총각을 위해서 다문화 글로벌 결혼지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 결혼인구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만약에 지금 근로자 노총각이나 아니면 농촌에 있는 노총각들을 결혼시키면 여러 가지 부대효과가 많이 따라옵니다. 사회적으로 좋은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농촌 같은 데, 대구 근교에도 농촌이 많습니다. 가면 대부분이 홀어머니, 홀아버지 안 그러면 노부모님을 모시고, 그 노어머님이 밥을 하고 이렇게 해요. 가보면 딱하다고.
  그런 집에 만약에 며느리가 들어가서 시부모를 봉양하고 이래 보이소. 그 부대효과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큽니까?
  거기다가 이제 혼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주 같은 것도 좀 잦고, 근로시간이 끝나면, 농사 끝나면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면 혼자 사는 그 사람은 자꾸 영혼이 여러 가지로 피폐해져요. 건전한 방향으로 못 가고.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많은데 그런 정책을 왜 강구하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달서구에 결혼장려팀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서 지금 아주 잘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저희들도 많은 어떤 자문을, 아까 센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협력을 하면서 자문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 싶어서 내년도 여성가족재단에 대구지역 미혼남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연구 이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에 있는 결혼장려팀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서 우리 시민과의 어떤 접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과 여러 가지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좀 찾아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연구·분석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정책과제가 있습니다만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도 제가 여러 가지 볼 때, 여러 가지 공약이 있는데 그 3대 과제 중의 하나가 저출산 극복입니다. 그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이시복 위원   저는 그거는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이시복 위원   미래를 위해서. 그럴 때 대구시도 좀 선도적으로 이걸 잡아나가야 된다. 그럴 때 반드시 결혼진흥센터나 그런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혼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일단 노총각 데이터부터 먼저 잡아내야 돼요. 그것 잡아내가지고 그러니까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된다, 이거라.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부분 대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노처녀들의 어떤 레벨을 딱 보면 이렇습니다. 좀 고학력입니다.
  고학력이고 석·박사 따가지고 교수 하려고 하고 이런 방향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노처녀들이 농촌이나 산업근로자들하고의 결혼 이게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레벨로 묶어주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동남아나 국제결혼을 시켜야 됩니다. 
  단, 왜 센터가 필요한가 하면 그런 국제결혼을 시키려고 그러면 그걸 양성화시켜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이시복 위원   우리가 필요한 나라 있잖아요? 그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에 대한 선호도도 좋고 또 지금까지 한국에 결혼해서 들어와서 잘 적응하고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해야 되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이시복 위원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그지요? 또 예를 들어서 중국 조선족이나 했을 때 그 나라에서는 국제결혼 중매가 음성화되어 있습니다. 즉, 국제결혼 허가는 내주는데 중매를 하면 법에 걸려요.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순수하고 좋은 신부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라나 아니면 우리 대구 지자체에서 그 지방에 가서 MOU를 맺어야 돼요. 그 국가하고 맺든가 양성화를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검진부터 해가지고 정신상태, 그다음에는 소득상태까지 다 해서 하고, 또 저쪽에도 그런 순수하고 착한 신부를 할 수 있는 표준적인 어떤 그걸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난 분명히 그것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공감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공감은 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검토해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시복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저출산 극복하기 위해서 수십조원 돈을 넣은 것 아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이시복 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면 뭐 100조원도 넘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결혼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거의 정체상태 내지 하락하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래요. 만약에 동남아 쪽에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면, 또 신청자가 생기면 1명당 내가 볼 때 한 4,000~5,000만원만 지원하면 됩니다. 어떻게? 결혼비용으로 한 1,000~1,500만원, 그다음에 나머지 3,000~3,500만원 정도는 동남아 여성들이 다들 친정이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대부분 그렇게 나오거든요. 거기를 좀 도와주는 거라. 그것도 무조건 도와주지 말고 출산, 임신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한해서 도와주면 반드시 내가 볼 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이시복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5,000만원 해도 계산 나오지요? 1만 명 해봐야 돈 500억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지요? 수십조원, 100조원을 때려부어도 효과가 없는 게 그런 식으로 반드시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어차피 새로 여성가족청소년국이 2019년도에 출발하기 때문에, 특히 제일 중요한 과제가 저출산 극복이니까 그건 정책관님이 딱 책임을 지고 핵심사업으로 하시면 저도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예산 쪽에는 많이 밀어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설명서 249쪽입니다.
  이게 국비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247쪽 말씀입니까?
김태원 위원   예. 설명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아. 249쪽.
  예. 이게 국비가 전액 삭감이 돼가지고 내려온 거라서 시비만 저희들이 살렸습니다. 
김태원 위원   원래 매칭사업인데 이거 안 했으면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비도 투입이 안 됐네요. 350만원 투입되고 매칭 안 되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저희들 3,500만원은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350만원.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아, 예. 350만원. 캠페인.
김태원 위원   지금 6,300만원 하다가 350만원 하니까.
  이게 지금 필요 없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아동, 저희 시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 캠페인을 하고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가부에서 다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 우선순위에 의해 밀려서 아마 이 사업이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267쪽에. 그냥 물어볼게요. 안 보셔도 돼요. 여성폭력추방사업 운영에 여기 이거 연극공연 해야 됩니까? 왜 연극을 넣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요즘은 그냥 말로만 듣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한계가 있습디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시청각적인 그런 교육, 그나마 좀 생생하게 살아있는 연극이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됐어요. 279쪽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이 부분은 저희들 위원들이 이번에 개정할 때는 장례비를 추가했는데 여기에는 장례비가 안 들어가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그거는 저희들 당초예산 할 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김태원 위원   없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김태원 위원   그때 조례할 때 이게 없었나?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조례에는 있었는데 예산 편성해서 제출할 때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
김태원 위원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김태원 위원   그리고 297쪽에. 아, 299쪽입니다.
  다문화 관련인데요. 외국인주민 지원 계속 해서 299쪽에 가운데 보면 그게 있지요? 
  대구문화재단에서 하는 컬러풀페스티벌에 참가하는 게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대구문화재단에서는 이리저리 끼워가지고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겉에만 20억원 해놓고 홍보비, 뭐 이렇게 막 넣어서 했는데 이거는 빼도 안 됩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데 지원, 거기 다 초대하고 하더라고요. 돈은 들어왔는데.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아마.
김태원 위원   가서 협의해서 이건 뺄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1,500만원 빼도 되는데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넣는지 모르겠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그때 예산 소요가 많았고 기본적으로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하던 어떤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김태원 위원   아니, 그래. 다문화가족 하는 거는 좋은데, 국장님 권한으로 대구문화재단에 가서.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김태원 위원   대구문화재단에 외국인들 몇만 명씩 온다고 하는데 몇만 명이 오는데 여기 다문화재단에서 참석해 주는 것만 해도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1,500만원 달라고 하이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출연료 받을까요?
김태원 위원   이거는 제가 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빼겠습니다. 이거는 빼야 된다. 
  그리고 320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566쪽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뀌었지요? 아직까지는 아동수당 급여.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아직까지는.
김태원 위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현재로써는 내년 9월까지는 6세 미만은 100% 다 지원하는 걸로, 그리고 9월 이후는 9세 미만으로 하는 걸로.
김태원 위원   그렇게 됐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엄청난 증액이 아마 예상됩니다.
김태원 위원   예. 한 5,000억원 정도 되던데.
  그리고 이게 저출산 극복 시책 개발 그래서 593쪽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시책 개발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출산 극복이 안 되지 싶어요. 
  594쪽이네요. 저출산 극복 시책사업에 8,000만원,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건강도시 대구 홍보 6,000만원.
  건강도시 대구 홍보하는 데 이 저출산 극복하고 관계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건강의 관점을 저출산으로 같이 연결시켜서 이렇게 구현해 놓은 표현입니다.
김태원 위원   아니, 이건 보건건강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아닙니다.
김태원 위원   왜 이렇게 거기서 합니까? 1억4,000만원 이거는 사실은 다 까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아닙니다. 홍보가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이시복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아까 우리 작은 블로그도 그렇고.
김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가.
  국장님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라디오, 언론 홍보, 저출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안 보는 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아니.
김태원 위원   라디오나 신문 누가 봅니까? 라디오 들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택시 같은 이런 데 나가는 겁니다. 라디오 교통방송.
김태원 위원   애들이, 젊은 친구들이 택시 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라디오 교통방송 이런 데.
김태원 위원   안 타는데. 택시도 안 타고 교통방송 안 듣는데.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아, 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20대, 30대 결혼 연령층이 이거 보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김태원 위원   아니, 차라리 다른 데 광고하는 게 낫지. 이건 광고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원 위원   아니, 다각적이 전혀 아닌데?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다각적입니다.
김태원 위원   라디오 4개 방송사 등 언론 홍보 이래놨는데, 신문 지면 기획기사 1회 이래놨는데 여기 어디 다각이 있습니까? 다각 없는데?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라디오방송도 교통방송 이런 거는 많이 듣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아까 619쪽에 보면 대학생 결혼·육아 예비교실 이거 시행주체가 경북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라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아까 우리 주무관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김지영 주무관님한테 물어봤는데 사실은 왜 이런 걸, 결혼·육아 예비교실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맞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U-learning으로 만들어서 양방 간 소통이 되는 콘텐츠를 구성하면 아마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정보.
김태원 위원   U-learning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니, U-learning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각 대학에서 하는 센터를 통해서 U-learning을 여기는 1억원 갖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일반 교양강좌를 지금 특강 형식으로만 하고 있고 교양강좌를 설립 못 했습니다. 이수과목을 한 2학점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저희들 지금 제작할 계획입니다.
김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620쪽에 보면, 이거는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인건비에 보면 620쪽입니다.
  연구보조원은 박사급인데 150만원, 연구책임자는 50만원. 이게 맞습니까? 
  연구책임자가 왜 더 적노?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책임자 수당입니다.
김태원 위원   아, 수당이고 보조원은 월급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김태원 위원   월급이 너무 적다. 150만원이라고 하면.
  어린이날 행사를 두 군데서 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김태원 위원   그거 한 군데서 할 수 없어요? 왜 자꾸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그런데 축제라는 거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원 위원   그러면 컬러풀축제도 대구에 한 8군데 해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그거는 집중화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이고요. 여기는 우리 유아들이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수성구 어린이회관에서는 회관대로의 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두류공원은 또 두류공원대로 그쪽 지역 주변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태원 위원   언론사에 주려고 다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아니요. 언론하고 관계없습니다.
김태원 위원   관계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러면 지금 다양하게 한다고 하면 동구에도 하나 하고.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저희들 예산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산을 이번에 딴 거 깎는 걸로 이거 좀 늘려서 그렇게 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아, 그리고 각 구·군에서, 수성구하고 중구 같은 경우는 시 내에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콘텐츠를 많이 갖고 가고 또 두류공원도 달서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 구에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구는 보면 보통 자체 어린이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은 더 지원을 해주든지 하면.
김태원 위원   안 그러면 수성구하고 달서구도 우리가 안 해버리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알아서는 하지만 시 전체의 어린이날 행사를 안 한다는 것도, 그것도 모양새도 그렇고.
김태원 위원   아니, 그래. 시 전체에서 한다고 하면 한 군데에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나눠서 두 군데나 하니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어린이회관은 어린이회관으로서의 기능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장소적인 개념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이시복 위원   지금 우리 대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지금 현재 98개소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많이 늘었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많이 늘었습니다.
이시복 위원   2017년도보다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이시복 위원   그러면 전체 어린이집은 몇 개 정도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1,409개소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1,400?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9개.
이시복 위원   9개.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어린이집에 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현재 몇 퍼센트 정도 나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저희들 아직까지 많이 약합니다. 어린이집 개소 수로 하면 아직 한 7% 정도. 어린이집.
이시복 위원   예? 다시 한번.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6.7~6.8% 정도 되고요. 이용아동 수로 하면 한 8.6% 정도 나옵니다. 이용아동 수.
이시복 위원   어찌됐든 간에 전국에서 보면 조금 저 밑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저희들 국공립보다는 법인으로 대구가 초기 출발을 많이 해서.
이시복 위원   그래. 제가 물은 거는 국공립 물었잖아.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약합니다.
이시복 위원   국공립은 좀 밑이지요? 그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많이 낮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저출산 극복 어떤 대책에 역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혼부터 해서 다 업그레이드되는 거라. 보육부터 교육까지. 그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이시복 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왜 이게 자꾸 정책이 겉도나? 그게 좀 아쉬워요.
  무슨 말인가 하면 대학교 가서 결혼에 대해서, 육아에 대해서, 보육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거지. 
  왜?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고 결혼할 여건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지요? 
  지금 취직이 안 되면 결혼 못 합니다. 그렇지요? 특히 남자들은.
  우리 집에도 지금 31살짜리 아들 하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친다고 3년째 그러는데 결혼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일자리도 없는 사람을. 
  내가 2대 독자니까 우리 아들 3대 독자지만 내가 결혼하라는 말을 못 해요. 누가 어느 집 딸을 들고 오겠어요? 일자리가 없는데. 
  그래서 그 아들한테 내가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출산이 어떻고 보육이 어떻고 하는 것 귀에 안 들어옵니다. 맞지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자꾸 결혼적령기를 벗어나고 결혼이 늦어지는 특히 노총각, 노처녀를 상대로 첫째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도 우리나라 시스템이 보육도 잘 되고 육아도 걱정 없이 할 수 있고 맞벌이해도 할 수 있는데, 전에 2017년도인가 우리 여기 대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두 개 폐원한 것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때 왜 폐원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그건 동부여성회관하고 여성회관에 있던 어린이집이었는데 거기는 주변 여러 가지 정황으로 시간제 그냥 탁아의 개념으로 가는 게 어린이집 운영 측면에서는 맞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집에, 오히려 민간과 주변에 있는 국공립에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시복 위원   그래. 결론적으로는 보면 그 당시에 보육아동 자체가 자꾸 숫자가 줄고 없으니까 폐원한 것 맞지요? 그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줄어드는 것도 맞지만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린이회관하고 동부여성회관은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자제분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탁아의 개념으로 바꿨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데 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 한 가지 측면은 대부분 보면 맞벌이가 많잖아? 그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이시복 위원   맞벌이가 많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차로 싣고 가고 또 실어주고 이래야 안심이 되는데 아마 그때 폐원한 두 군데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이시복 위원   핵심은 그거라고 봐요. 그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이시복 위원   특히, 어린이들은 첫째도 둘째도 집 앞에서 태워가지고 맞벌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몇 시에 도착할 때쯤 딱 실어주고 이렇게 돼야 선호를 하지, 그런 집 놔두고 거기 누가 애를 맡기겠습니까? 그거부터 제가 볼 때는 잘못됐지. 그지요?
  내가 볼 때는 국공립이 새로 많이 증설됐네. 그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많이 되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데 또 그런 이유로 2개는 없어지고. 엇박자 나는 그런 정책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저출산 극복 이 과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결혼인구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지요? 그것 공감하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이시복 위원   그래서 결혼진흥센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맞춤형으로.
  시에서 어디 구에 하는 데 그런 데 가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훈수나 두고 이럴 게 아니고.
  여기 이번에 새로 그런 과제를 가지고 여성가족청소년국으로 해가지고 직급도 3급으로 올리고 이렇게 했으면 그 핵심과제를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수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주신 말씀 갖고 내년에 재단 연구할 때 같이 그 부분을 심층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노총각이 아직 대구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형편으로 결혼 못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결혼을 시키면 저는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저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다문화축제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위원장 이영애   우리 구에서도 보니까 다문화축제를 하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그거하고는 어떻게 뭐 관련, 지원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구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많이 하는 데가 북구하고 달서구.
  달서구가 잘하고 있고요. 다른 구는 그렇게 다문화축제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구·군은 현재로써는 제가 아는 바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이렇게 하면 또 구에서도 하는 데가 있는 데는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각 구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우리 대구시에서는 조금 예산을 줄이면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저도 그런 문제점을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축제라는 거는 똑같이 하면 좋은데, 달서구가 다문화축제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위원장 이영애   정말 잘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북구가 아마 조금 되어 있고 다른 구는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지역에 없는 거를 또 안 하기도 그렇고 또 전체적으로 한번 구·군이 함께 하는 그런 축제도 저희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예. 그런 것 같으면 구·군하고 우리 다문화축제 할 때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크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그 말씀도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그거 한번 저희들이 내년에.
○위원장 이영애   같이 대구시 전체가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보시라고 제가.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나 환경개선지원비가 지금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난방비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다른 환경개선비가 올해는 처음 저희들이 국비로 해서 매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을 내년부터는 좀 개선할 수 있어서 저희들도 참 다행이다 싶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난방비가 갑자기 올 7월부터 변경되어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책정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인지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12월은 어찌됐든 저희들 운영비로써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끔 독려를 하고 있고, 내년 1·2월은 저희들 각종 사회공헌사업 할 수 있는 기업하고 이런 데를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하나의 어떤 관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서 이 부분을 조금 반영해 주시면 아마 지역아동센터가 안정적으로 난방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예. 사실은 이렇게 보면 고학력자들이 독신녀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서 실제 저출산 가정의 이런 분들이 아기를 낳고 싶어도 아기 보육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참 고민이 많아가지고 자제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죽 다녀보면 이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커버해 주고 있습니다. 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서 환경개선도 좋지만 또 이 애들이 엄마들이 직장 갔다가 늦게 오고 이렇게 할 때는 어디에 가서 그 애들이 많이 공간을 활용하고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교육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교육이 많이 향상된 걸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보면서 그 데이터를 받아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 애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에 난방비라든지 냉방비 이런 것도 같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문의 드려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애   정책관님, 내년 예산에 더 반영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조정할 때 저희들이 계속 관찰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예. 김태원 위원님.
김태원 위원   323쪽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김태원 위원   이게 특화사업인데 보면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하는 사례관리사는 연봉이 2,900만원 그리고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은 2,700만원, 한국어교육은 2,200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2,700만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3,000만원 이런데 물론 자녀 방문교육서비스는 1,200만원입니다. 물론 시간은 다르잖아. 그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김태원 위원   시간은 다른데 지금 사람들이, 이분들이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일을 더 못 하잖아요? 맞지요? 하루에 시간이 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김태원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하고 나라하고 계속해서 좀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일하고 싶다는데 일 안 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일하면서도 생계비도 안 되게 계속 다니는 거 이거를 십몇 년간 유지하게 하는 거는 “다른 데도 그렇다.” 이런 이야기는 안 맞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비가 오면 내 집 앞에 물만 치워도, 참 눈이 오면 내 집 앞에 눈만 치워도 그만큼은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면 돼요. 
  전체 다 하려고 하시면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고, 그거는 하세월이고 시간만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이 부분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분들 편드는 것 전혀 아니에요. 저는 들 이유도 없고, 저는 이분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데 제가 봐서 이분들이 일하면서 나쁜 마음으로, 기분이 불쾌한 마음으로 사실 다문화가정의 애들 교육시키는 게 과연 맞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이 부분 대구시에서, 사실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지금 한 180만 명 안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김태원 위원   그래. 그렇게 되는데 꼭 좀 내년에는 우리 국장님 되셔가지고 역량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아마 최저인건비 상향한 주 원인이 아마 이런 분들 때문에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마 인건비 부분은 하여튼 내년도 최저인건비가 더 상향이 되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지켜봐 주시면서, 뭐 결정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많이 지켜봤는데요. 한 5개월 지켜봤으면 많이 봤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5개월은 변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아주 경직된 시간이었고요. 내년은.
김태원 위원   아니, 그분들이 이때까지 말 못 하다가 이제 말문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그러는 건데, 제가 보니까 십몇 년을 기다렸더라고요.
  시간당 300원 오르고 250원 오르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최저임금 오르는 거는 지금 우리가 뻔히 보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꼭 좀, 국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도 우리 국장님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위원장 이영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이시복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이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참조)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정책관
정        책        관하영숙
여성회관
관                  장이은미
동부여성문화회관
관                  장변수옥
어린이회관
관                  장석경원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문호
문  화  복  지  팀  장김경수
○속기공무원
박미영   박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