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문호   전문위원 김문호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매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와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업무 수행범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장애 관리 및 치료와 관련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장애인 보건관리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2015년 12월 29일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2월 30일 시행되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시행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다른 광역시·도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향후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에 있어서도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평소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돌봄수요 증가로 사회서비스 분야가 민간 중심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른 서비스 공급기관 간 과도한 경쟁구조로 이용자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공립 복지시설도 대부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공적 운영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종사자 처우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그간 민간복지법인에 위탁하던 시립희망원을 공공운영하는 등 시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금년 9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선정되었고, 내년 상반기 중 재단법인 형태의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목표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의 목적으로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대구사회서비스원을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등 재단이 수행할 사업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임직원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며, 정관이 작성 또는 변경될 경우 재단과 협의한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자체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사무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성과계약, 경영실적 평가 등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규를 적용하고, 세부 사항은 본 조례와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문호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사업 수행의 범위를 규정하고, 재단의 설립목적에 따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임직원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정관의 작성이나 변경 시 관련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기본재산이나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의 조성 및 충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이나 대행에 관한 사항과 필요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 등 사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대구시에서는 복지시설 전반에 걸친 인권침해와 부정비리 등 각종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였고, 대구시립희망원, 시청어린이집 등 국공립 시설에 대한 직접운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8쪽입니다.
  시립희망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부정비리 등 각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이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구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될 경우 사회복지나 사회서비스정책 등에 있어서 공공성이 강화되는 측면은 있겠으나 민관협력지원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등 민간복지시설이나 사회서비스시설을 지원하고 선도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등 민간영역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바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저희들은 이제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최대한 전문성을 살리고, 저희들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던 게 대부분이 국비 지원이 되고 있는 시설들에 어떤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더 이제 우리가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되고, 일자리 창출은 저희들이 이제 공공에서 일단은 재단이라도 설립을 하게 되면 몇 사람이라도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이 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한테로 온다면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의 종사자는 그대로 승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말씀하신 대로 그 종사자들을 다 물갈이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계류 중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우리가 가장 빠릅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시관의 시설현황과 주요 내용입니다.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은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의 역사적 의의와 영남권에서 최초로 봉기된 항일의병의 충절을 기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충의정신 고양을 위하여 2006년 7월 사단법인 임란호국영남충의단보존회에서 준공하여 대구시로 기부채납한 시설로 부지면적 1,620㎡에 연면적 469.85㎡인 지하 1층, 지상 1층 건물입니다.
  지상 1층에는 임진왜란사와 항일의병의 활동상과 업적이 유물과 기록물, 동영상 등으로 전시되어 있고, 지하 1층에는 시청각실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본 전시관은 조양회관, 항일독립운동기념탑 등 지역의 현충시설이 밀집한 망우당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의 현장학습 코스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은 2006년 5월 최초 시의회의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받아 위탁기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사단법인 임란호국영남충의단보존회에 위탁·운영 중이며, 오는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전시관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수행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단법인 임란호국영남충의단보존회에 연속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이 설립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문호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위탁시설의 개요, 위탁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사단법인 임란호국영남충의단보존회와 맺은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사단법인 임란호국영남충의단보존회에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은 임진왜란 시 영남지역 충의사들의 충절을 기리고 청소년들의 충의정신 고양을 목적으로 2006년 개관한 시설이며, 2006년부터 사단법인 임란호국영남충의단보존회에 전시관을 위탁해서 관리·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실시한 2018년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종합평점 88.34점으로 상위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남지역 충의사들의 충절을 기리고 청소년들의 충의정신 고양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을 운영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단법인 임란호국영남충의단보존회에 다시 위탁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존회에서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2006년부터 위탁을.
  위탁은 2006년부터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 기간은 이제 건물 건립하는 기간이었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법인 설립을 그때 1998년에 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 임란호국영남충의단보존회 법인 설립을 1998년도에.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러니까 위패 모시는 걸, 1998년부터 위패 모시는 거는 했는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하다가 2006년도에 그 전시관을 지어서 운영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위탁·운영.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이번에 위탁이 혹시 재위탁이 되면 저희들이 보존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죄송한데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복지정책관 김재동   제가 현지에 가보고 전시물도 다 보고 했는데, 거기 가면 그 당시 임란 때는 별로 무기류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칼이라든지.

○복지정책관 김재동   또 대포, 옛날 화포 안 있습니까?

○복지정책관 김재동   이런 것 몇 가지가 대표적인 게 다입니다.

○복지정책관 김재동   예.

○복지정책관 김재동   그리고 공간도 보시다시피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자라든지 그 당시에 입었던 의류, 총, 무기류 이런 걸 전시해 놨는데 공간이 좀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관 김재동   거기 가면 소중한 책자들이 보관된 게 많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관 김재동   영상은 그 밑에 지하실에 가면 젊은 층들이 오면 그 당시의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교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이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관 김재동   예.

○복지정책관 김재동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하는 사업 중에 행안부의 교부금 받고 대구 시비 조금 일부 보태서 하는 사업 중에 여기에 찾아오는 학생들을 위한 젊은 층들의 구미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꾸미는 것,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참고로 경남 의령이 항일독립운동 발기한 지역이라서 거기에 기념관이 있다 보니까 자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갔지 않나 싶고요. 워낙 오래돼서 자료들을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해보겠고, 아까 동영상 교육자료로 지하에 동영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곽재우 장군의 활동상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운영이 되고, 애니메이션 식으로 해서 아이들 교육용으로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전시관이지요. 우리 시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충의단은 원래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요.
  전시관은.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충의단은 위패를 모셔놓고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거는 시에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전시관이 있고, 충의단이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런데 관리·운영만 거기 보존회에서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거기 충의단에 삼백열다섯 분 정도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거기의 대표적인 분이 곽재우 장군이고 한 거지.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리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거기 운영비의 대부분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위탁받아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2006년부터니까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3년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규모가 그렇게 크고 그렇지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 공설 장사시설인 대구광역시 공원묘지 및 봉안당 운영 및 동명가족묘지 및 동명·성서공동묘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설묘지 및 봉안당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공설묘지로는 1935년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 설치한 동명가족묘지, 1937년 달서구 장동에 설치한 성서공동묘지, 1964년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에 설치한 동명공동묘지, 그리고 1974년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에 설치한 대구광역시 공원묘지까지 총 4개의 공설묘지가 있으며, 공설 봉안당으로는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대구광역시 공원묘지 내에 1974년 설치한 제1추모의 집과 2002년 설치한 제2추모의 집, 총 2동의 공설 봉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 현황으로는 대구광역시 공원묘지와 봉안당의 경우 1974년 최초 설치와 동시에 재단법인 현대공원에 위탁·운영하다가 현재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동명가족묘지 및 동명·성서공동묘지는 이전에 북구 및 달서구에서 관리해 오다가 2006년 5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건의 민간위탁이 모두 오는 12월 31일에 위탁기간이 종료될 예정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묘지 매장·개장 및 봉안 안치·인계에 따른 대장관리, 시설사용 만료 안내 및 연장 처리, 사용료 수입 시 세입조치, 시설사용 중도반환 시 반환금 지급, 묘지 및 봉안당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 명절기간 성묘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등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묘지 및 봉안당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위탁법인을 공개모집하고, 현재 시행 중인 운영비 원가분석 용역 결과에 따라 적정 운영비 예산을 지급하여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장묘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설묘지 및 봉안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문호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원묘지 및 봉안당과 동명가족묘지, 동명·성서공동묘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의안은 대구광역시의 공원묘지 및 봉안당과 동명가족묘지, 동명·성서공동묘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원묘지 및 봉안당 및 동명가족묘지, 동명·성서공동묘지는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은 물론 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며, 현재는 재단법인 현대공원에 위탁해서 관리·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공원묘지 및 봉안당의 위탁사업비는 2018년도에 1억8,300만원 정도이며, 현재 매장 3,835기, 봉안 2만 7,482기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명가족묘지 및 동명·성서공동묘지의 위탁사업비는 매년 6,600만원 정도이며, 현재 매장현황은 동명가족·공동묘지 5,010기, 성서공동묘지 3,222기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공원묘지 및 봉안당, 동명가족묘지, 동명·성서공동묘지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동명가족묘지 및 동명·성서공동묘지 및 대구광역시 공원묘지 및 봉안당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원묘지 및 봉안당, 동명가족묘지 및 동명·성서공동묘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지금 매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안 하고 있고, 하는 거는 기존에 예약되었던 분들, 분양해서 예약되었던 분들만 지금 매장을 하고 있고, 지금 새로 계약해서 하는 매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할 자리가 없고, 대부분 지금 매장은 산소 관리, 또 자기네들이 이장을 해나가는 이런 추세로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매장보다는 지금은 봉안당이 많이 부족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봉안당이 지금 우리 3만 정도, 추모의 집이 2개 있어서 3만 정도 되는데 거기 2만 7,000 정도가 지금 다 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수급대상자나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만 제한을 해서 지금 받고 있고, 연간 한 400~50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봉안당이 지금 좀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저희들 확장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 거기 현재 있는 자리에서라도 하나 하려고 했는데 낙산리 주민들이 워낙 반발이 심합니다. 그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 지역에, 현대공원이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공원묘지 말고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원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린벨트로 묶여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면 봉안당을 지을 수 있도록 승낙을 하겠다.” 이랬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라도 봉안당을 지으려고 많이 애를 써봤지만 전부 다 “내 집 앞에는 오지 말라.” 하는 그런 추세라서 저희들이 좀 여기저기 지금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받습니다. 기초수급자.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이게 계약기간이 15년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법적으로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30년 정도 되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러면 저희들이 연락을 해보고, 안 되면 권고를 하거나 해서 처분조치를 해야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이제 없애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모아가지고 매장을 하고 그 장소에서는 없앱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봉안당 사용료가 10년에 20만원이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아, 우리 대구네.
  아, 예. 20만원.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사용료하고 관리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기초수급자나 보훈대상자는 50% 정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계속 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법인은 거의 다 대부분이 비영리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2억.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2억원 정도.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1억8,000만원입니다. 1억8,000만원.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자부담은.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거기는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것보다 자기들 묘지가 더 많기 때문에 관리하면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하기 때문에 아마 자부담을 좀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대부분이 이쪽이 훨씬 유리한 조건에 되어 있고, 다른 업체, 기관에서 들어가더라도 쉽게, 남의 집 안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달서구에서 하다가요. 우리 대구시로 넘겼습니다. 그 공동묘지에 달서구 사람만 매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매장이기 때문에 달서구에서 관리비가 드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라.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달서구에서 자기들이, 구청에서 “관리를 못 하겠다. 시로 가지고 가라. 왜냐하면 이거는 달서구 구민들만 매장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래서 시로 넘어오게 됐고, 시로 넘어오니까 저희들은 한꺼번에 공동묘지를 다 위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봉사를 해주시면 감사한데, 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면 묘지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분들이 벌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비가 와서 훼손이 되거나 누가 또 올라가서 잘못돼서 그런 경우에, 또 주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나무 식재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저희들이 봉안당을 대구시 전체에 또 다른 봉안당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된다면 거기의 걸 다 옮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공동묘지의 산소 말고도 개인 산소도 거기에 좀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 것만 옮긴다고 산소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개인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권한은 없고요. 거기 가보면 산소를 참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 가족이 누군지는 모르지마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는 그거한데 일단.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