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존경하는 이시복 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양성평등 및 가족권익 지원, 보육 지원, 아동복지 증진, 출산대책을 위한 사업으로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239억3,400만원에서 46억2,100만원이 감액된 4,139억1,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에서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억9,4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0억8,000만원 등 12개 사업에 28억2,800만원을 증액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81억4,100만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7,800만원 등 4개 사업에 82억2,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7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900억2,300만원보다 53억8,700만원이 감액된 5,846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정책관은 기정예산액 5,791억8,700만원보다 53억8,700만원이 감액된 5,738억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4억7,1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15억9,100만원 등 16개 사업에 49억5,300만원을 신규 편성 및 증액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100억3,600만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1억1,700만원 등 5개 사업에 103억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어린이회관은 추가경정 예산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및 시비사업 조정 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쏟아 오신 이시복 문화복지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올 한 해 당면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3,300만원에서 141억2,200만원이 증액된 1조141억5,500만원입니다.
  세입이 증감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쪽방생활인 거주지원센터 임대료수입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4,000만원,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지원 4,400만원 등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8개 사업의 보조금 반환금수입 2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에서 변경 교부된 사항을 반영하여 138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5억5,500만원, 긴급복지 지원 8억300만원, 기초연금 140억7,500만원 등 7개 사업에 157억1,900만원을 증액하고, 생계급여 5억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2억6,600만원 등 12개 사업에 18억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5,312억8,200만원보다 160억400만원이 증액된 1조5,47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관실은 기정예산액 4,358억3,400만원보다 11억9,900만원이 증액된 4,370억3,3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5억5,500만원, 긴급복지 지원 9억300만원 등 5개 사업에 17억2,900만원을 증액하고, 생계급여 5억2,000만원, 웰레폰시스템 운영 500만원 등 5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건강과는 기정예산액 1,780억5,300만원보다 9,800만원이 감액된 1,779억5,500만원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3억원 등 6개 사업에 3억9,800만원을 증액하고, 소아전용응급실 운영 1억4,400만원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5,800만원 등 18개 사업에 4억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6,856억원보다 167억5,300만원이 증액된 7,023억5,300만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168억9,700만원을 증액하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1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2,237억1,300만원보다 18억5,100만원이 감액된 2,218억6,200만원으로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지원 3억6,2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2억900만원 등 6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관리과와 종합복지회관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추경 성립 전 집행예산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7,5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득이 추경성립 전에 1건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512억2,000만원보다 11억4,600만원이 증액된 4,523억6,6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비반환금수입 4억5,700만원, 부당이득금, 대불금 등 수입 7억2,300만원 등 11억9,800만원을 증액하고, 공금예금 이자수입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4,52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예비비 11억200만원, 과징금 반환금 22억3,400만원 등 11억4,6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명시이월사업은 2개 사업 23억7,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망우당공원 재조성사업 13억원, 대구정신병원 소방시설 보강 10억7,300만원으로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라 부득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직결되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문화와 스포츠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매력적인 관광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시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경, 기금 변경에 따른 변경, 종료되거나 취소된 사업의 감액 등 시정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98억3,000만원보다 4억6,500만원이 증액된 802억9,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6,300만원 증액된 194억4,400만원으로 2018 대구사진비엔날레 국고보조금 이자 5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임대료 800만원, 대구체육관 부속시설 전기사용료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입장료수입 2,400만원, 대구사진비엔날레 포트폴리오 리뷰 참가비 1,200만원, 시립예술단 초청료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원 증액된 17억원으로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리모델링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억원 감액된 454억8,300만원으로 전통문화행사 지원 3,000만원,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1억2,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 10억원,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사업 1억6,2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5,300만원, 전통한옥체험 운영지원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비 50만원, 2.28민주운동 기념사업비 170만원을 보전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2,827억2,800만원보다 6억8,300만원이 증액된 2,834억1,1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기정예산액 793억800만원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792억9,400만원으로 대구생활문화공감센터 조성 7억원, 전통문화행사 지원 3,000만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아시아 문화도시 4,700만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비 63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 3억5,000만원, 경상감영 복원정비 지방채 이자 상환 등 3억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전통문화행사 지원 ‘내가 한복 스타’ 사업은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문화콘텐츠과는 기정예산액 151억7,000만원보다 2,000만원 증액된 151억9,000만원으로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808억600만원보다 26억5,400만원 증액된 834억6,000만원으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30억원, 시민운동장 보조트랙 탄성포장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4,800만원 등 30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사업 1억6,200만원, 대구사격장, 야구장, FC클럽하우스 등의 차입금 이자 상환 2억800만원 등 4억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2,900만원 감액된 225억900만원으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1억6,2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 20억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5,300만원, 전통한옥체험 운영지원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4,800만원 감액된 327억2,700만원으로 민간위탁시설 성과급 200만원이 증액되고 두류수영장 내 헬스장 설치사업비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 대구미술관, 콘서트하우스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같으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비 추가 확보 등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선숙   평소 존경하는 이시복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이 편성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2016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만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거점진단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000만원을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시험연구비로 변경 편성하고 2016년, 2017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17만원을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시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국비 예산의 변경 편성과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업 반환금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문호   전문위원 김문호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대구시 전체 예산총괄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조695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7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11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4억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합계는 대구시 전체 예산액 8조695억원의 3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239억3,400만원보다 46억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5,846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억8,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73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791억8,700만원보다 53억8,700만원이 감액된 것인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서 14억7,1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에서 15억9,100만원 등 16개 사업에서 49억5,300만원이 신규 편성 또는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서 100억3,600만원 등 5개 사업에서 103억4,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쪽에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비 4억8,300만원 증액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의 증가로 인해서 편성이 되었으며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 후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비 14억7,100만원 증액은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의한 인건비 증액에 따라 14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비 100억3,600만원 감액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가정양육 아동수의 감소에 따라 100억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2억6,700만원 증액은 우수한 민간, 가정 등 정부 미지원시설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공보육인프라 기능을 수행하려는 예산으로 공공형어린이집 22개소를 신규로 선정함에 따라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에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집행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에 4억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사업현황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1조4,665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2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41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11억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1조9,996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쪽에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면 우선, 복지정책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70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9,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사업에 5억5,500만원, 긴급복지 지원에 9억300만원 등 6개 사업에서 17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생계급여 지원사업에서 5억2,000만원 등 3개 사업에서 5억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건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79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8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7,000만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3억원 등 6개 사업에서 3억9,8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소아전용응급실 운영에서 1억4,4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사업에서 5,800만원 등 총 18개 사업에서 4억9,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523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4,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예비비 11억200만원 등 4개 사업에서 11억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의 세출예산은 기초연금 지급금 168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사업에서 1억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2,218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사업에서 1억3,400만원,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지원사업에서 3억6,2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서 12억9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서 18억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9억300만원 증액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동절기 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인해 지원가구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소아전용응급실 운영 1억4,400만원 감액은 소아응급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소아응급 의료제공 필요성이 증가하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운영 전문인력 미확보 및 부재로 인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23쪽에 기초연금 지급 168억9,700만원 증액은 노후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수령대상자 증가와 2018년 9월부터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른 소요액 증가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 및 설치비 2억5,900만원 감액은 당초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5개소를 신규로 설치키로 계획을 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쳐 운영기관 공모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이 없어 기존 설치된 15개소에 대한 운영비만 지원하고 신규 설치비 및 운영비 등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체험홈 운영시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개선책 마련과 함께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24쪽에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지원 3억6,200만원 감액은 거주시설 장애인 또는 재가 중증장애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신규 주택 매입 및 LH 임대주택 시범사업 지연으로 운영비 등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25쪽에 명시이월사업은 망우당공원 재조성 사업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집행내용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사업으로 26억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98억3,000만원보다 4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2,834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4쪽에 부서별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문화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792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대구생활문화공감센터 조성에 7억원 등 7억3,200만원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반면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3억5,000만원, 팔공홀 리모델링 사업 지방채 이자 상환 1억4,500만원 등 7억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콘텐츠과에서는 2018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 지원사업에서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6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사업에 1억6,200만원 등 4억1,4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에 30억원 등 총 30억6,800만원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225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억2,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비에 1억6,200만원 등 1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통한옥체험 운영 지원사업에 4,500만원,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에 20억원 등 총 20억9,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민간위탁시설 성과급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두류수영장 내 헬스장 설치 사업에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대구생활문화공감센터 조성사업 7억원 증액은 구 통일전시관을 생활문화동호회 연습실과 공연장, 전시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건물 매입비와 리모델링 비용 82억원 중 국비 확보를 위한 시비 매칭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2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비 47억원이 필요함에 따라 시비 부족분 7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37쪽입니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사업 1억6,200만원 감액은 사업비 지원방식이 국가직접지원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비 30억원 증액은 현재 노후화되거나 역할 한계에 직면한 실내체육관 세 곳을 대체할 실내 생활체육관을 시민운동장 내에 건립하기 위한 공사비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30억원이 증액 편성되더라도 올해 사업비 42억2,000만원 전액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비 20억원 감액은 2018년도 본예산에 공사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 비매칭으로 교부되지 않은 국비 10억원과 올해 집행이 어려운 시비 10억원 전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2017년도 예산 중 2018년도로 명시이월된 실시설계 용역비도 설계용역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예상됩니다.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은 총사업비 490억원 중 국비 203억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10억원의 국비만 편성된 상태로 향후 국비 확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세부계획 수립과 함께 특히, 일부 시민단체의 환경파괴 우려 등이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갈등 해소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1억6,2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평가 결과 선비이야기 여행권이 우수권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인센티브 1억2,500만원과 시비 매칭분 3,700만원으로 한일우호관 내에 체험시설 구축과 한일문화도서관 조성을 위해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리모델링 등 14개 사업에 총 510억2,100만원으로 이월사유 대부분이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이월사유가 집행시기 미도래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일부 이월사업은 사업 소요기간 예측 잘못 등 집행부서의 면밀한 사전검토 부족이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45쪽에 추가경정 예산안 성립 전 사용은 내가 한복 스타 사업에 3,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4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5,464만원보다 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8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시험연구비에 9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9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16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쪽에 종합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비 확정분과 시비 매칭분의 증·감액, 취소된 사업비의 감액, 차입금 이자 상환금 감액 등을 반영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당초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감액과 면밀한 사전검토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은 앞으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많은 예산 투입과 사회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당초계획 때부터 구체적인 재원 확보방안 마련과 더불어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한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1.07.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1.07.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출생비율이 낮은 거는 단지 한 가지 요인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어떤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행복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총체적으로 일단 인식, 가치관 확립,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우리 남성분들에 대한 그런 인식,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에 대한 인식,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돌봄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제안사항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일단 가치관 확립은 저희들이 올해 들어 남성 인식개선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도 이분들이 주신 그런 제안으로 저희들이 남성 인식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아마 내년도에 하게 될 어떤 젊은 분들에 대한 가치관 확립은 아마 우리 대학에서의 그런 교육과정으로 이거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갖다가 좀 총체적으로 고민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내년도부터 이거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북대에서 일괄 아주 지엽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거는 적다고 이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보육은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데 온종일 돌봄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여러 부처에서 이렇게 다각적으로 다양한 어떤 포맷으로 내려오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사회에 잘 이렇게 장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내년도에 온종일 돌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체계적으로 고민해 주기를 저희들에게 요청이 되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탁아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일단 예산이 허락하면,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아이들 돌봄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더 없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보육어린이집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한 개, 한 개 내지는 다원적인 그런 접근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31개소 지금 운영 중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그래서 재작년에 해서 처우개선수당을 또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각각 2만원에서 3만원씩으로 우리 치료특수교사들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하였고, 그전에 활성화비라고 해서 타 시·도에는 없는 어린이집 각 개소별로 연 500만원씩에 대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끔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교사에 대해서도 일반 교사분들과는 달리 월 12만원씩 지금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아,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운영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이유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 추이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구·군비 7만원이 더 들어가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일단 자부담 6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기초단체별.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일단 시비까지는 거의 고정적이고 그 이후는 좀 자율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그거는 작년에 완료됐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뭐 저희 시로서는 거의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저희들도 뭐 구·군을 좀 조정하려고 해봤습니다만 또 구·군대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으셔서 좀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일반응급실은 성인하고 어린이하고 다 같이 진료를 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린이들만 전용으로 진료를 할 수 있고 또 의사, 의료인 기준도 좀 복지부 기준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우리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 의사들이, 올해 근무시간을 전공의들은 80시간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조금 더 많이 근무를 할 수 있었던 걸 80시간으로 줄이다 보니까 의사 수가 그만큼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사 수를 이제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운영을 못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동산의료원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이전이 되면 거기에 소아전용응급실보다는 소아전문진료센터를 만들어서 아마 진료센터 쪽으로, 지금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소아전문진료센터가 선정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력을 맞추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거기 앞산 명소화 사업 중에서 앞산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케이블카 주체가 부대시설 정비를 하는 거라든가 모노레일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자로 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이게 국비가 균특입니다. 균특이기 때문에 그것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거의, 우리 시에 실링된 배정 균특예산 안에서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상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이게 좀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설계용역 중에서 이제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생태계조사를 기존에는 여름 한 철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환경단체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겨울철 한 철을 더 하다 보니까 한 텀이 더 길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지연되면서 이 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한데 그 국비 확보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올해 10월달 우리 앞산 정상부 개방과 관련한 시점에 이제 앞산 정상부를 인공구조물로 덮는 사업이라고 이 사업을 오해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전망카페 같은 경우는 효과가 없는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인 앞산케이블카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라는 주장,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주장, 그리고 타당성조사를 회피했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 저희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는 우리가 회피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앞산케이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산 명소화 사업을 하면서 앞산케이블카 주식회사에도 자기네들이 민간 부담에 해야 될 부분은 이 투자가 선행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단체가 언론을 통해서 제기한 여러 내용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서로 협의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행 중에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또 환경단체하고 다시 논의를 해나가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호 이해가 돼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이게 가능한 안은 저희들도 적극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크게는 이제 유아보육 차액지원료 그거를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전액 지원하도록끔 지금 우리 시와 구·군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그래서 1인당 거의 1만원씩 이상 인상되도록 하고, 또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께 담임 겸 보육교사를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월 4만5,000원으로 계상해서 지금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국공립도 교사 배치기준은 똑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아마 적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적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하여튼.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웃음소리)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교육, 전시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감안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또 내년에 저희들이 현창사업 계획도 있으니까 그때도 좀.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100만원인가 뭐.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얼마 안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런데 저희 시에서 그렇게 하지만 또 저기 보훈청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는 조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런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 예산은 조금 다른 시·도보다 금액이 부족할는지 모르지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절대로 저희들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다른 시·도보다는 좀 많은 지원이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관광객들이 대구에 오면 제일 빠뜨리지 않고 찾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생각도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거기에 현실적으로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또 한편으로는 일본인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 대구의 역사성 상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이 가서 봤을 때는 또 그것을 객관적으로 봐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또 평가들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지금 앞산 명소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사실 그런 부분은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검증을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사전재해영향평가를 하는데, 이때 환경단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좀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조정하고 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에 반드시 저희들이 환경단체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밀어붙이기 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산 명소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시민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완전한 동의, ‘설치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을 한번 일으켜보자’라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사업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주민설명회가 잡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설명회 때 제기된 내용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담아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팔공산 구름다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