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16년7월2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5분자유발언의 건
2.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9.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투자타당성 검토안 
10.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5분자유발언의 건(이재화·조재구·장상수의원)
2.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3.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4.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 제안)
5.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혜정·신원섭·김창은·김재관·차순자·오철환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투자타당성 검토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임인환) 인사
ㅇ 윤리특별위원장(김의식) 인사
(10시 개의)

○의장 류규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이승만   의정담당관 이승만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제안하였으며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투자타당성 검토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규하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5분자유발언의 건(이재화·조재구·장상수의원) 
  (10시2분)

○의장 류규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5분자유발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재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류규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행복과 반드시 창조대구에 힘쓰시는 시장님과 대구시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기된 각종 정책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상황과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원들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 개선책을 주문해 왔지만 공허한 메아리만 남았을 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5분자유발언은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제38조2에 따라 중요한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어서 본회의 5분자유발언 이후 집행기관 해당부서에서 필요시 개별적 보고만이 있을 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에서 발간한 제7대 시의회 제225회부터 제238회까지의 회기 중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추진상황에 따르면 시정질문의 경우는 질문 36건 중 86%인 30건이 추진 중이며 5분자유발언의 경우는 61건 중 검토가 33%인 20건이며 추진 중인 것이 49%인 30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여러 의원께서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제안하고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정책을 공론화하여 정책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 중 소통의 통로인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5분자유발언의 역할이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발언내용에 대해 사후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집행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의원이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것이 집행부에서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인 것에 대하여는 최소한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여 의원들과 소통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제안한 정책의제가 실제로 집행기관에서 정책으로 채택되어 예산과 조례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후관리시스템이 빠른 시일 내에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3월 23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우리 지역사회 문화유산인 경상감영 목판 영영장판을 통해 우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경상감영의 현장에서 각종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진행상황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시스템에 의하여 보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본 의원이 작년 12월 제238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말기 암환자들이 웰다잉할 수 있는 향후 추진방향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구 이현동 48-109번지 일대 약 1만 5,000㎡의 부지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현 비축기지가 있습니다.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역 및 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을 재개발하기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지난주에 이곳을 현장답사한 결과 이 건물이 아주 견고하고 활용할 가치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건물을 헐고 새롭게 짓기보다는 리모델링하여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타 구·군에 비해 낙후된 곳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 힐링 공간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나무를 많이 심든지 하여 숲이 우거지도록 푸른 환경을 조성하여 주변의 삭막한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안전진단을 통해 리모델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길 제안합니다. 
  시장님! 
  이 모든 제안은 오로지 시민행복을 위하여 꼭 필요함에 따라 이런 제안들이 그저 제안에만 그쳐 책상머리에 쌓아두지 마시고 시책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을 통한 의원들의 각종 정책제안들이 공허한 메아리로 공염불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를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믿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규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대구의 가장 대표적인 장소이지만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고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앞산공원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앞산은 대구의 역사를 함께하면서 한때는 우리 시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아 온 도심 속의 소중한 자연공원입니다. 
  특히 중년 이상의 우리 시민들은 가족과 연인 그리고 친구들과 앞산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던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들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앞산은 70년대, 80년대를 어렵게 보낸 50대 이상의 중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뿐, 30대 이하의 젊은 층들에게는 앞산은 가까이 있는 등산로와 동네 약수터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른 도시들이 저마다 대표장소를 대대적인 투자와 전략적인 마케팅으로 전국적 관광명소로 부각시키는 동안 우리 대구의 대표장소인 앞산공원은 도심과 인접한 천혜의 자연환경이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힘든 엄청난 장점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결국 낡고 노후한 유원지로 전락한 것이 앞산공원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구의원 시절부터 앞산의 장소적 가치를 바탕으로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개발의 추진을 대구시와 남구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또 지난 2014년 지방선거과정에서 후보 신분이었던 권영진 시장님이 우리 남구지역을 찾을 때마다 앞산공원의 명품공원화와 관광자원화를 위한 전략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를 했고 시장취임 준비위원회에도 앞산 개발방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남구의원 신분이었던 본 의원의 건의에 따라 지난 2011년 앞산 전망대가 조성된 후 앞산이 대구의 대표관광지로 급부상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앞산의 무한한 가치와 잠재력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더욱 확신에 찬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대구시가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접하면서 지금까지 노력한 성과라는 기쁨보다는 안타깝게도 대구시의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의심이 앞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250만 시민을 위하고 진정 대구의 경쟁력을 위한 대구시 행정이라면 앞산의 조망권과 바람길을 확보하겠다며 앞산자락 인근의 주거지역 대부분을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수십 년간 개발을 꽁꽁 묶어놓는 등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사유재산피해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10여 년전 놀이동산과 앞산 수영장의 폐쇄를 결정할 당시부터 앞산을 되살릴 대책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42년이나 된 낡은 케이블카 하나에 의지한 채 언제까지 앞산을 대구의 명물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수십 년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오다 우리 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어떤 논의나 진정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발표하는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방침에 어떻게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또 언론보도의 사업 구상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대구시 자체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근거 제시조차 없이 국비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본 의원이 지역에서 몸소 느낀 전략적 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과는 상당한 온도차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우리 시민들께서 치적을 쌓기 위한 전시행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의 사업 방침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앞산 카페거리나 맛둘레길 그리고 안지랑 곱창골목 등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대구의 명소가 된 앞산 인근 특화상권과의 연계방안이 전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앞산 전망대를 대구의 대표경관자원으로 활용해 도심에서의 볼거리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대구의 전경을 감상하는 전망대이지만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대구 도심 속 어디서나 보이는 앞산 최정상부 높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망대를 대형화하고 독특한 디자인으로 조성한다면 대구만의 특징적인 볼거리가 될 것입니다. 
  셋째, 현충로역에서 앞산공원까지를 신교통수단인 트램이나 관광형 트롤리버스와 같은 특징적인 교통수단을 도입해 이동편의의 획기적 개선과 함께 이동수단을 관광자원화하는 등의 특화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산공원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재정확보 및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3월 도시공원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앞산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벽히 갖추게 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법 개정 이후 3개월 후인 지난 6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유력인사들과 함께 법 개정을 환영하면서 장기간 답보상태에 빠져있던 도시공원을 전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추진하겠다는 대대적인 선포식을 가지기까지 했습니다. 
  대구시도 앞산공원 개발에 대해 이 법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지만 대구시의 사업계획에는 이런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물론 앞산을 관광명소화하겠다는 대구시의 계획이 불필요하거나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과거와 같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치열한 도시 간의 경쟁이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 항상 관광자원이 부족하고 대표장소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구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앞산을 대구의 명소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보다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본 의원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주문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산의 관광명소화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조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장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여건과 관할구역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동부소방서의 조속한 이전 및 이전터의 효과적 활용방안과 혁신도시 인근에 제2수목원을 건립할 것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부소방서의 조속한 이전과 효과적 이전터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부소방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인 1977년에 설립되었고 당시에는 동구와 수성구를 관할하기 위해서 현 위치인 동대구역 네거리가 입지가 가장 적합했지만 2003년 수성소방서가 생기면서 동부소방서의 관할영역이 축소됨에 따라 관할영역인 동구 일원을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올해 말 준공되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로 동대구역 네거리 일대는 하루 30만 명이 넘는 유동인구가 차량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이는 분초를 다투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소방서 본연의 업무를 어렵게 만들 것이므로 대구시에서 하루빨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전을 추진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동부소방서가 위치한 현 위치는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과 올해 말 준공될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맞은 편에 위치해 있어 외지인들에게 대구의 첫 인상을 심어주는 장소이고 대구테크노파크를 위시한 대구시 유관지원기관과 지역언론, 법률, 금융, 상공회의소, 벤처기업 등 대구의 주요 업무기관이 집적되어 최고의 비즈니스 여건을 갖추고 있는 동대구로의 시작을 나타내는 요충지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동부소방서를 화재사고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하고 소방서 이전터에는 국·내외 관광객들과 방문객들에게 대구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시설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시설에 대구관광센터를 입주시켜 대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대구시의 숙박, 음식, 교통, 관광거리 등에 대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어하고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 이 시설 앞에는 ‘대구’하면 떠올릴 수 있는 특색 있는 상징조형물을 만들어 관광객들이 대구를 다녀왔다고 말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를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들이 생산하는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과 국·내외 투자유치 및 해외마케팅업무와 기업간 회의 및 투자설명회 개최장소를 제공하여 동대구로의 벤처밸리거리의 오피스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마케팅의 거점으로 사람과 기업, 자본을 끌어오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동대구역 네거리의 교통혼잡이 가중되어 동부소방서를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발 빠른 행보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준공 후 찾아올 국·내외 관광객들이 대구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과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모아 동부소방서 이전 및 이전터 활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로 제2수목원을 동구 일원에 조성할 것을 대구시에 제안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목원은 주변에서 보기 어려운 약용식물, 관상식물 등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싶은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식물자원의 연구와 보존의 기능을 담당하고 더 나아가 오늘날과 같이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자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장소이자 삶에 지친 시민들에게는 치유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필요에 의해 대구수목원은 연간 170만 명 이상이 방문할 정도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되었고 계절별로 다양한 식물전시 및 이벤트, 각종 교양강좌 등이 개최되며 시민들에게 학습과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구수목원의 입지는 대구의 한켠에 치우쳐져 있어 보다 많은 대구시민들이 수목원을 이용하기에는 교통문제 등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구수목원에 위치한 달서구 대곡동 일원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북구와 동구, 수성구민들을 위해 북구와 수성구의 중간인 혁신도시 일원에 제2수목원이 조성된다면 그간 접근성과 수요의 미스매치를 완화시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첨단의료복합단지에 투자하는 기업 및 연구종사자들의 정주여건을 강화하여 지역 이주 및 정착률을 높여 더 많은 연구개발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토대로 대구시와 이전 공공기관들 간의 다양한 협력사업이 만들어져서 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며 시민들이 희망했던 성과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 부가가치 창출 등 성과를 앞당겨 실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동부소방서 이전 및 이전터 활용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더 나아가서 고속터미널, 동부주차장 후적지를 포함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주변개발 마스터플랜을 시 차원에서 수립할 것을 제안드리고 또 제2수목원 건립을 대구시가 면밀히 검토하여 대구시가 1,000만 관광객이 찾는 도시, 시민들이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장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3.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4.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 제안) 
(10시25분)

○의장 류규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재관   존경하는 류규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김재관 의원입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된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과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위원회 내의 ‘간사’란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등의 실질적 역할에 부합하고 대구시의회의 대·내외적인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및 규칙 내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재구 의원이 발의한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정부의 실질적인 신공항 백지화 방침에 따라 K-2공항 이전문제와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통합이전 여부, 이전입지의 선정 및 이전비용 확보문제 등에 대해 통합적·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재정 확보 등 중대 사안 해결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역량 결집과 다각적인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수는 7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8년 6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재구의원)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규하   김재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배지숙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류규하   그러면 잠깐만요.
  배지숙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의원   달서구 출신 배지숙 의원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제4항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 의원은 지금 오늘 회의장에서 처음 보는 특별위원회 구성의 안건이고 제 주변에 있는 동료의원에게도 확인해 본 결과 처음 듣는 특위라고 합니다. 
  이런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면서 의원 누구에게도 연락이 안 되었고 문자로도 한 통도 받은 적이 없으며 상임위원회든 어디를 통해서도 이런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새로 구성된 7대 의회의 후반기에 이렇게 의원들과 소통이 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규하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환호나 야유, 박수 등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어떤 행위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계속하여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이 있을 시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회의장 밖으로 퇴장을 명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의원님 발언내용으로 보아 의사일정 제4항 반대토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관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재관   존경하는 배지숙 의원님 이의제기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행정절차상의 어떤 소통문제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배지숙 의원께서 제기하신 이의 문제는 특위 구성 원안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닌 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규하   김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입니까? 배지숙 의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말고 김재관 의원에 대한. 
배지숙 의원   예. 발언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장 류규하   그래요? 그러면 배지숙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의원   김재관 운영위원장님의 행정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누락된 부분을 인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전체 의원들과 전혀 의견 교환이 되지 않았고 또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의원 구성원들 모두의 어떤 의견이 모아져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공항 통합이전 건은 대구를 넘어서서 대구·경북 전 지역주민의 앞으로 미래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 특위 구성은 하되 원점에서 다시 새롭게 모든 의원들이 동참을 한 가운데서 구성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규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조재구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류규하   의원 여러분, 조재구 의원께서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0시 39분입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9분 계속개의)

○의장 류규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지숙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배지숙 의원   예.
○의장 류규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의원   배지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이번 회기에는 유보를 요청합니다. 
○의장 류규하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의원님이 의사일정 제4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유보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은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보동의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혜정·신원섭·김창은·김재관·차순자·오철환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10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광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에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가족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위령사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상위법에 규정된 조항이 중복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제·개정 사항을 조례에 즉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시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규정하고 시세 부과·징수 절차규정을 마련하며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납부, 부과대상 지역을 정비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혜정·신원섭·김창은·김재관·차순자·오철환의원)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규하   최광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16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오철환   경제환경위원장 오철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장이 발의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다만, 상위법령의 개정 시에는 관련 규정도 즉시 개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대구광역시장)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규하   오철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투자타당성 검토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19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투자타당성 검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성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조성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조성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투자타당성 검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동구 율하동 일원 17만 5,000㎡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대구도시공사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동대구 IC 인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첨단업종이 집적된 혁신클러스터와 직주근접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시가 지역전략산업을 주도적이고 조속하게 유치하기 위하여 대구도시공사가 LH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사업수지 면에서 수입 952억원, 지출 857억원으로 95억원 정도의 이익이 예상되고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내부수익률 등에서 모두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경제활성화, 산업구조 고도화 등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필요성과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투자타당성 검토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투자타당성 검토안(대구광역시장)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규하   조성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투자타당성 검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23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배재훈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간사 배재훈   교육위원회 간사 배재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 9월 1일 개교 예정인 대구용천초등학교를 조례에 추가하고 통학구역 내 취학예정 아동수가 적어 향후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유가초등학교와 대구유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16년 9월 1일자로 인근 테크노폴리스 내에 신설되는 초등학교로 이전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천초등학교 신설의 경우 현재 공정률과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바 개교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유가초등학교 이전 통합의 경우 향후 이전 통합 업무 추진 시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객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사전에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설득하여 이러한 갈등과 의견대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유가초 이전 통합 예정지의 경우도 공사 준공일에서 개교까지 준비시간이 촉박함을 지적하며 정상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여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소규모학교인 유가초만의 특성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테크노폴리스 내 신설 초등학교의 개교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신규 택지개발지역으로 유입되는 학생들의 정상적인 전·입학과 교육활동 운영이 어렵고 테크노폴리스 내 기 설립된 초등학교의 과밀화가 초래되며 개교 예정학교 통학구역 내 입주민들이 바로 앞에 학교를 두고 상대적으로 원거리학교에 통학하게 되는 등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규하   배재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27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선임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017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3에 따라 2018년 6월까지 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별로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임인환 의원님, 간사에는 김혜정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의식 의원님, 간사에 윤석준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의원님 모두 축하드리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임인환) 인사 
(11시29분)

○의장 류규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인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류규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영국의 EU탈퇴, 중국의 성장세 둔화, 지역부동산 경기하락 등으로 하반기 국·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결위원장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를 선출해 주신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250만 시민이 세부담을 줄이면서도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는 대구시를 만드는 데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포함 1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일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해야 할 고유권한이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의무입니다. 
  저는 예결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의 입장보다는 세금을 내는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심의할 것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것은 견제하고 협조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으며 관행적으로 편성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예산 낭비를 철저히 막아 소외계층과 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예·결산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대구시 및 교육청의 방대한 조직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임인환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ㅇ 윤리특별위원장(김의식) 인사 
(11시31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김의식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리특별위원장으로 부임된 김의식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후반기 윤리위원회 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어떤 품위, 명예, 존중하면서 의원님 상호 간에 예의가 실천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모토로 해서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김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제7대 대구광역시 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되고 위원회별 시정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셨음에도 조례안 발의,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 그리고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시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후반기 의회의 힘찬 출발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대구시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 중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지적하거나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보고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꼼꼼하게 챙겨서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구시는 K-2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등 지역현안 문제와 관련한 정부, 중앙정치권의 건의나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같이 지역사회와 교육수요자의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단계부터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시는 지역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달 말까지 2017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으니 지역정치권과 긴밀한 공조체계로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약자, 독거노인, 결손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폭염과 국지성호우 등에 대비한 하절기 재해종합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수 27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김승수
기  획   조   정   실  장이상길
재  난   안   전   실  장정명섭
창  조  경  제 본  부  장최삼룡
미 래 산 업 추 진 본 부 장홍석준
녹  색   환   경   국  장신경섭
시 민  행 복  교 육 국 장강점문
자  치   행   정   국  장전재경
보  건   복   지   국  장김영애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정풍영
도  시  재  창  조  국 장김광철
건   설   교   통  국  장황종길
대         변          인최희송
감         사          관이경배
소  방  안  전 본  부  장남화영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김형일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김문수
건    설    본    부   장김문희
도 시 철 도 건 설 본 부 장김종도
정    책    기    획   관홍성주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우동기
부      교      육     감오석환
교      육      국     장김영탁
행      정      국     장정희준
정    책    기    획   관심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