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교육감 우동기   존경하는 최재훈 의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교육적 혜안으로 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학교 이전 및 통·폐합에 대해 이전 통합 추진의 필요성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이전 및 통합이 필요한 이유는 저출산 등으로 인한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에 있습니다. 최근 대구의 학생 수 감소추세를 보면 2016년 현재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29만 명입니다. 불과 16년 전인 2004년에 43만 명에 비해 15만 명이 감소하였고 2010년 제가 교육감에 취임할 당시와 비교해보면 9만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25만 명 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 수 감소현황은 구도심과 농촌지역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학교 소규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소규모화는 결국 교육력을 저하시키고 교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며 재정 운영 면에 있어서도 비효율화를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기존 학교의 소규모화에도 불구하고 신규개발지역에서는 인구 이동으로 인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 설립을 해야만 하는 비합리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대구의 교육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적기로 보고 대구 전체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학교 통합과 이전 재배치를 통하여 교육 불균형 개선을 통한 교육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감삼중학교, 2012년에 대구남중, 2015년에는 삼영초, 본리초, 동본리중 통합에 이어 2016년 올해에는 유가초등학교를 포함한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이전 및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대상학교의 선정은 2015년 12월 31일 개정된 교육부 권고기준을 따릅니다. 학생 수 기준으로는 도시지역은 초등 240명, 중등은 300명 이하, 읍 지역은 초등 120명, 중등은 180명 이하, 면 지역은 초·중등 60명 이하 학교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행 교육부 권고기준을 완화 적용하여 종전의 교육부 권고기준대로 학생 수가 도시지역 200명 이하, 농촌지역 60명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에 포함되는 학교라도 공동주택 개발계획이 있는 등 향후 학생 수 증가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라도 향후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학교 이전 통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향후 통합대상학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년 전에 미리 예고를 실시하여 학교 살리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2012년도에 검토하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행해 보니까 통·폐합 대상 학교로 사전예고될 경우 일부 학생·학부모들의 학교기피현상과 동창회 및 지역인사 등 관계자와의 갈등과 혼란이 장기화되고 심화되어 학교 교육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해당 학교 학생과 학교에 돌아갈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번에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예고제 실시는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만 통합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 및 소통강화 등으로 갈등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통합대상학교로 선정되어 이전 및 통합을 추진할 경우 대구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분석과 대상지역 학생 수 추이 및 인근학교의 여건분석, 기관 간의 협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및 이해관계자 분들에게는 이전 및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회 개최, 가정통신문 안내 등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때로는 이것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학부모의 설문조사를 거쳐 이전 통합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추진과정에서 동창회나 학부모의 반대로 이전 및 통합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님이나 지역주민들께서도 학교 이전 통합은 궁극적으로는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그 결실은 학부모와 지역주민 그리고 대구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가초 이전 통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검토되었습니다만 2012년에 교육청에서는 행복학교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학생 44명에 불과한 학교를 살리기 위한 학교 측의 교육활동과 동창회에서 유가초 통학구역 외에서 유가초로 전입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00만원의 장학금의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는 등 외부 학생 유치 노력으로 일시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통학구역 내 거주학생은 2016년 7월 현재 전체 학생 112명 중에서 25명에 불가합니다. 앞으로 취학할 아동수도 소수입니다. 2017년 3월 입학자 수는 통학구역 내에서 12명이고 2018년에는 6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학구역 외에서 보호자와 함께 이사 오지 않고 취학이나 전입학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는 학생 수가 크게 감소되어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학구역 외에서 전입하는 학생은 경남 창녕에서 5명 또한 있습니다. 
  유가초를 테크노폴리스 내 신설학교로 이전 통합하는 것은 행복학교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행복학교 정책을 확대해서 근본적으로 학교를 살리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학교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우리 교육청의 정책에 대해 대다수의 학부모와 동창회 및 지역주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전 통합에 찬성해 주셨습니다. 물론 작은 학교가 좋아서 유가초를 찾아오신 일부 학부모님께서는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반대하시는 학부모님들을 직접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도 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통·폐합 계획이 무산된 것도 있고 학부모나 지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하여 지역거점학교로 발전시킨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타 지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지역민과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님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이전 통합이 갈등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문제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통합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전 통합 학교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학교 이전 및 통합에 대하여 해당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통합 후 후적지 활용은 반드시 교육적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가초도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과정에서 지역사회 의견도 두루 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훈 의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소규모 학교 이전 및 통·폐합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주신 소규모 학교 이전 및 통·폐합에 대하여 소중한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우동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4개 학교를 통합해서 2개 학교, 초등학교도 4개 학교가 2개 학교가 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우동기   교육부 권고기준은 그전에도 있었고 2015년 12월 31일날 더 강화된 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교육감 우동기   그렇습니다.

○교육감 우동기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유가초는 학생 수가 올해부터, 사실 유가초 이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폐교가 아니고 이전입니다. 이전인데 그동안 이미 폐교 대상이 됐던 학교를 지난 5년간 행복학교로 지정을 해서 학교 살리는 정책을 해왔는데 그 정책이 학교 통학구역 이외의 학생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는데.

○교육감 우동기   행복학교의 프로그램 때문에도 있었고 또 하나는…

○교육감 우동기   정책 하나로 보면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율배반적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교육환경여건이 그동안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초는 실제로 금년 3월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법적 절차는 금년 초부터 시작됐습니다만 문제제기는 2014년부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복학교는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제일 큰 한계는 우리 교육청이 스스로 한계를 자인하는 것은 통학구역 외의 학생들을 스쿨버스를 통해가지고 법을 어겨가면서 학생을, 소규모 학교를 피해나가기 위해서 통·폐합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학생 수를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 우동기   인정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교육감 우동기   그 기준은 법령입니다.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늦게라도 인식을 했고, 잘못된 것은 하여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 우동기   뒤집어엎을 수밖에 있는 그 형편을 제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육감 우동기   예. 제일 먼 학교에 있는 학생은 그렇습니다.

○교육감 우동기   도심에는 폐교지만 유가초는 이전입니다.

○교육감 우동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기준은 농촌학교이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우동기   적고 많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갈등요인…

○교육감 우동기   장기화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감 우동기   그리고 실제적인…

○교육감 우동기   물론 모든 학부모와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 2014년 9월부터 협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교육감 우동기   동창회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교육감 우동기   동창회도 큰 이해관계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의 경우.

○교육감 우동기   그 동창회 중에는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육감 우동기   그때 만약에 학부모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면…

○교육감 우동기   모르는 분도 계셨지만 아는 분들 미리 전학 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감 우동기   그것은 일부 후보자들은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교육감 우동기   그리고 이미 지역사회에서도 그것은 공론화되어 있고 동창회 같은 데서는 이미 동창회 총회를 거쳐서 의결되어서 서류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적도 있습니다.

○교육감 우동기   그것은 100% 동의를 못 얻은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육감 우동기   이것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학군에 초등학교가 되든 중학교가 되든 중학교, 고등학교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첫째 원칙은 반드시 교육기관을 활용하겠다. 두 번째는 만약 학교를 한다면 그 지역 학생들만 입학하는 학교가 아니라 대구 전역, 나아가서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그런 특성화 중·고등학교를 해서 유가초가 계속해서 학교가 폐교될 여지가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두 번째 방침입니다.

○교육감 우동기   그것은 분명히 의견수렴도 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존경하는 최광교 의원님께서 칠성시장 내부를 통과하는 버스운행경로 조정의 필요성과 대구 갓바위집단시설지구와 경산 선본사 간 연계노선 신설, 팔공1번 차편 증차와 운행횟수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칠성시장에서 돌아나오는 팔공1번 노선의 운행경로 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팔공1번은 평광, 신무 등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주민들이 칠성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내버스 5대가 하루에 평광동 17번, 신무 방면 7회, 동화시설집단지구 9회, 능성동∼경산시 연계방면 7회를 운행하는 이를테면 오지노선에 해당됩니다. 
  팔공1번 노선은 지난해 노선 개편으로 신설된 노선이 아니라 2006년 노선 신설 이후 변경 없이 현재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노선 신설 당시 이용시간대와 방면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행시간과 운행횟수를 맞춤형으로 정하여 오랜 기간 운영해 오고 있어서 대부분 지역주민들은 버스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팔공1번은 신암동에서 칠성교를 지나서 칠성마당 앞으로 우회전하여 칠성진시장과 경명시장 앞 편도2차선 도로인 칠성시장네거리를 경유해서 칠성교네거리까지 한 방향, 편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교통혼잡과 사고발생 위험이 있다고 지적해주신 구간은 칠성마당에서 칠성시장네거리까지 200m 정도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시내버스가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는 편도2차선 도로이지만 전통시장 주변의 특성상 도로변 불법주차와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으로 도로가 혼잡하고 특히 오전시간에는 통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현재 노선인 칠성시장로를 운행하지 않고 칠성시장 내 칠성시장 남로를 이용해서 칠성시장 전체를 크게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선을 검토한 결과, 운행거리가 700m 정도 증가하고 그 사이에 교차로 4개소와 정류소 2개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변경구간에 도로폭은 현재의 운행노선보다도 협소하고 노상적치물과 불법주차로 인해 더 혼잡한 구간을 경유하게 됨으로써 운행시간이 10분 정도 더 소요되어 운행횟수가 지역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오지의 경우는 평균 1~2회 감소하고 이용시간대가 최대 80분까지 변경되는 등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평소 이용하던 시간에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노선변경에 따르는 운행시간 증가로 인해 팔공1번 노선 지역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노선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를 줄여서 팔공1번 노선에 추가 투입해야만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팔공1번 노선은 1일 290명 정도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이용수요를 감안하면 시내버스의 추가 투입은 어려움이 있고 또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노선에는 시내버스가 5분 이상 주차하여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문제 등 변경 운행을 당장 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아예 그 도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지정해서 야시장 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버스뿐만 아니라 승용차 등 모든 차량을 통제하자는 것으로 더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행교통 종합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으므로 도로기능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갓바위 이용객의 편의제고와 관광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팔공1번 노선을 연장해서 선본사와 갓바위시설지구 간 연계노선을 구축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를 상징하는 문화관광자원인 갓바위를 대구의 명소로 바꾸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갓바위를 찾는 시민과 외지인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향상시켜 관광자원 이용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갓바위로 가는 접근로는 우리 시 동구에 갓바위시설지구와 경산시 선본사 등 크게 두 방향이 있습니다. 
  현재 갓바위시설지구에는 범물동에서 시내를 경유하는 간선노선 401번 26대가 9.6분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고, 경산 선본사는 경산역에서 하양을 경유하는 경산버스 803번 10대가 25분 간격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제안하신 팔공1번을 연장하여 갓바위시설지구와 경산 선본사 구간을 운행하는 것은 현행 운행 대수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지지역 운행횟수 감소와 운행시간 변경에 문제가 있고 또 상당한 수의 시내버스를 추가로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행효과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갓바위시설지구와 경산 선본사를 연계하는 노선의 신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산시에서 2014년에 제안하여 대구경산 대중교통실무추진협의회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경산시 제안에 대해서 그 당시 검토한 결과 갓바위시설지구 상인들이 갓바위 관광객과 등산객 감소가 예상되어 상권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시가 제안하는 연계노선은 이용수요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운행에 따른 적자보전을 위한 별도 재정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선을 본격 신설하기 이전에 주말과 휴일에 한해 우선 시범운영을 해보면서 그 효과와 갓바위시설지구 상권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확대·운영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을 가지고 갓바위시설지구상인회 및 경산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지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관광자원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팔공1번 버스 증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팔공1번은 2006년에 능성동과 평광동, 신무동, 동화시설집단지구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운행횟수를 확대해서 신설한 오지노선입니다. 
  오지노선은 이용수요가 적어 일반노선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배차간격보다는 방면별로 수요가 있는 시간대에 맞춰서 스케줄을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팔공1번뿐만 아니라 팔공1번을 포함해서 15개 오지노선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용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증차운행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을 생각하시는 의원님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재도 지금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팔공1번은 연간 5억8,000만원의 적자를 감소하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자규모를 고려해 볼 때 지금 당장 증차운행을 하기는 참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노선의 증차 문제도 시 전체에 시내버스 운행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권영진   지금 의원님 아시겠지만 교차로하고 4개가 있고 버스 스탑, 정류장이 2개가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이 질의과정에서 생각하셨던, 그러면 무정차로 가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가면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노선을 운영하면서 무정차로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8~10분 정도 더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장 권영진   예. 지금은 정류장이 없지만은 의원님께서 넓게 돌라고 하는 데는 정류장이 이미 2개가 있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시장 권영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시간대별로 다릅니다.
  지금 특히 오전 중에는 상당히 많이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이 부분들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다른 상황이어서, 의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만약에 그 노선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운영해서 정말 다른 오지노선 이용에 불편 없이 할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투입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 공무원들이 그 노선을 왜 변경을 못하겠습니까?  

○시장 권영진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 권영진   그 부분들도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부분들도.

○시장 권영진   검토하고 했는데요. 교각 밑에서 유턴하는, 지금 왜 이 노선이, 이 노선은 칠성시장을 위해서 만든 노선이 아니라 오지지역 주민들이 칠성시장에 접근하기를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점부가 칠성시장입니다. 그래서 칠성시장에서 회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회차하는 각이 나오는 노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셨던 다른 노선이나 3개 노선을 추가로 검토했는데 3개 노선 중에는 지금 회차교각이 안 나오는, 각이 안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다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권영진   그래도 거기에는 편도 2차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이거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의원님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아는데 편도 2차선에 직각이라고 해서 거기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고요.

○시장 권영진   맞습니다.

○시장 권영진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해봅시다.
  이 부분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몇 차례 점검은 했습니다. 했는데 의원님이 점검하셨다는 것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점검했다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만약에 오지노선에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도 없고 추가적으로 버스를 투입하지 않아도 되면 왜 그것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님이 바라보는. 

○시장 권영진   의원님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아마 돌았던 시간대와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점검하는 것하고 의원님께서 점검하셨다고 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점검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칠성시장을 넓게 우회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노선의 감소나 그다음에 운영 차 대수의 증가가 없다면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 저것을 근본적으로 방치하려면요, 불법주차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시장 권영진   그렇게 되면 시장 상인들에게는 더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주변이라는 데가 그래도 이걸 너무 엄격하고 지나치게 하면 지금 도로 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고 저기는 지금 확장하기도 어려운 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상인들 중에는 버스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상태가 굉장히 혼잡한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저기에 철저히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교통단속을 하게 되면 버스 다니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부분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장 권영진   그러면 그 부분들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회와도 협의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의원님이나 저나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 지금 칠성시장 내에서 저 도로가 노상주차가 가능한 도로입니다. 도로고 그래서 이를 테면 칠성시장에 오는 일반객들이 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저쪽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은 만약에 저쪽에 저거를 정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체계 개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쪽에 있는 아마 상권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은 아마 상인들이 굉장히 반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문제제기해 주신 것들,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상임위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정말 지금 저기에 안전과 혼잡을 없애는 게 우선일지, 아니면 지금 저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면서 융통성을 발휘하고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게 좋을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시장 권영진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검토 해, 지금 사실은 집단시설지구로 올라가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경산 쪽으로 돌아가면 한 25~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경산에서는 사실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집단시설지구에는 동구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손님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무작정 이거 이렇게 하면 장사 더 잘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납득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무조건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도 우선 집단시설지구 주민들에게 설득도 하고 하면서 주말에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시죠.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도 ‘아, 이렇게 해도 장사하는데 지장이 없구나. 그리고 오히려 우리 시민들도 갓바위 가는 데 더 편하구나.’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정착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무리 저희가 옳은 정책이다 하더라도 지금 시민들과 국민들을 이해와 납득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대표적인 게 사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가지고 정책을 바로 결정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주말에 한번 시범운행을 하면서 경산시와 그리고 우리 집단시설지구 주민들과도 한번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감사합니다.

○시장 권영진   예.

○시장 권영진   김창은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무전략, 무정보, 무대응으로 일관한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이 사진이나 찍고 성명서만 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까막눈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은 어정쩡한 입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눈물은 시민들과 함께 분노고, 배신감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운 겁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김창은 의원님께서 저한테 주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공항 유치를 위해 시장 역할을 다했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임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대구시는 영남권 신공항은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지역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전문성에 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임해 왔고 지금도 그 원칙과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014년 8월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영남지역 항공수요 용역조사 결과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나오자마자 부산시에서는 가덕도에 민자유치를 통해서 독자적인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용역 착수 자체를 지연시켰습니다. 용역이 발주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또 신공항은 무산되는 겁니다. 
  이에 우리 시는 무엇보다도 조속한 용역 착수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가덕도 유치만을 고집하던 부산시를 대구에 불러들여서 설득했습니다. 수성관광호텔 문 걸어 잠그고 5명 시·도지사가 “오늘 이것도 우리 합의 못 하면 못 나간다.”고 그렇게 해서 2015년 1월 19일날 합의를 했고 이에 따라서 정부용역이 착수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국제기준에 따른 밀양에 대한 전문적, 기술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또 외국용역기관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자료 제시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보시지 못하는 동안 우리 공무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밀양신공항으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2011년 평가와 비교해 보면 밀양의 장애물 절토량을 17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2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경제성과 환경성이 확보 가능한 안을, 우리 밀양이 가덕도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것이 도출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은 앞으로 역사적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정부가 발표한 대로 정말 영남권 신공항의 대안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을 부산시장이 얼른 수용하고 경남지사, 울산시장이 수용한 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 그동안 밀양신공항을 염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지난 2011년 평가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당연히 밀양이 선택되어야 된다는 결과, 이 결과는 역사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또 4개 시·도 간에 확실한 공조체제 구축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밀양신공항은 대구 바운더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어리석게도 다른 시·도의 총대를 메고 부산과 전면전을 치렀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대 4 구도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도지사 네 사람을 한 자리에 불러 모은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전화하고 수도 없이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4개 시·도는 확실한 공조체제를 구축했고 4개 시·도지사가 정도와 원칙을 준수하면서 부산시 및 정치권에 불공정한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13 총선과정을 거치면서 신공항이 다시 정치쟁점화되고 입지결정에 임박하면서는 부산지역에서 불복행동, 민란 운운 등등 신공항 문제를 또다시 지역 간 갈등과 대립구도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부 자신이 수차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던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저 또한 시민들과 함께 배신감과 그리고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시장으로서 시민들께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제가 시민단체 집회에서 공개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다음은 정보력 부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업지시서상에 신공항대상지가 밀양과 가덕도로만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장래의 영남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공항에 대한 검토가 신공항 건설 전 김해공항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대책이 아니라 영남지역 항공수요 4,000만 명 수용을 위한 신공항 입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내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업지시서에도 김해공항 확장안은 최적대안 실현 전까지 기존 공항의 효율적 운영방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착수보고회의 시 2015년 7월 3일입니다. ADPI에서도 기존 공항 포화에 대비한 단기대책 차원에서 검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입지 평가 시 35개 후보지를 조사하여 밀양, 가덕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국토부에서도 신공항 후보지로 밀양, 가덕이 사실상 정해져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둘째, 보고회 및 자문위원회의 시 밀양, 가덕 후보지 외에 제3후보지를 검토하는 발표가 있었지만 제3후보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우리 시를 비롯한 5개 시·도와 일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및 전문가가 질의하기 전에는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고 답변 시에도 신공항 대안으로 검토한다는 명시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부 및 용역기관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였다면 과업지시서의 규정상 자문위원회의 발표 시 대안선정안에 포함되어 자문의견을 청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양, 가덕도에 대해서는 검토내용을 상세히 발표한 반면에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서는 일체 검토내용에 대한 발표가 없었다는 점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을 신공항 입지로 검토한다고 지자체에 밝혔다고 하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4개 시·도와 부산시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쉽게 한쪽 손만 들어줄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백년대계인 신공항 입지선정과정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이 밀양, 가덕과 동일선상의 유력한 신공항 대안이라는 점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고 과업지시서상에 규정된 5개 시·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입지발표 후에도 솔직하게 밝히고 사과하지 않고 김해공항 확장안이 신공항이라고 둔갑시켜서 주장하고 또 그것이 타당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부산의 유치활동에 무대응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과 부산시장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의롭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 무능하게 비쳤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원칙을 지켰고 정의롭게 행동했습니다. 정의는 휘청거릴 수는 있지만 지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우리는 이미 2011년도에 대구와 부산 간에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면서 밀양 신공항이 대구 땅에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경남, 울산 총대 메면서 부산과 심각하게 갈등 양상을 벌여서 급기야는 이것이 수도권의 신공항 무용론으로 변질돼서 무산의 빌미를 준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부산이 도를 넘는 주장을 하고 그랬지만 대구를 비롯한 4개 시·도가 끝까지 정도를 지키면서 인내한 것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지금도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우리가 부산처럼 집단행동을 하고 중앙정부에 시민들을 동원해서 압박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저는 오히려 수도권과 1국 1공항론을 계속 주장하는, 그리고 우리의 영남권 신공항을 지역주의로 몰아가는, 6개의 국제노선이 운행되고 있고 금년이면 8개의 국제노선이 운행되는 대구국제공항을 두고도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이 사람들에게 또다른 조롱거리와 비난의 빌미만 주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시장을, 그렇게 하지 않은 우리 시민들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공개적인 수용불가 입장표명과 법적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북도지사님과 함께, 대구시도 대표들이 모여서 현 단계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가 발표한 김해공항 확장안을 영남권 신공항의 대안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정치적 결정을 안 하겠다고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서 다짐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ADPI 관계자가 용역결과를 발표하면서 신규공항 후보지가 선정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했다고 뻔뻔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요소를 7%로 반영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수차례 용역을 통해서 김해공항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그래서 새로운 신공항 입지를 결정한다고, 그래서 신공항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용역기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안 된다던 김해공항 확장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으로 둔갑한 것, 이것을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검증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검증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검증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를 검증해야 됩니다.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김해공항 확장이 안 된다고, 국토부가 했던 두 차례 용역에서도 안 된다고 했던 게 어떻게 정부가 바뀌고 용역기관이 바뀌니까 이게 가능하게 됐는지,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안전한 공항이 되는지, 할 수 있는 데까지 검증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번에 통합신공항을 하지 않는 대신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국제공항 유치로 장차 영남권 수요를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공항에 200만 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활주로 3,200m짜리 한 본을 더 늘려서, 지금 현재 1,700만 명이 최대 수용인 김해공항에 3,800만 명을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김해공항에서 3,500만 명밖에 안 되면 ADPI의 항공수요예측으로 보더라도 대구공항에 500만 명을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14년 8월에 할 때는 대체로 2030년이 되면 3,500만 명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 추세로 간다면 ADPI가 추산한 2046년도에는 5,000만 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ADPI의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대구공항이 미래에 장차 1,200만 명의 항공수요를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용역의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차일피일 시간을 끌면서 1년, 2년 지나서 용역해서 무슨 소용이 있노?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검증은 대단히 중요한 검증입니다. 그래서 검증하는 겁니다. 앞으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증 부분들은 국회의 용역검증단과 함께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검증하면 뭣합니까? 우리가 기자회견을 해도 중앙언론은 한 줄도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이걸 검증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적어도 우리 정치권 국회의원들이 스피커는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 용역검증단 구성을 요청을 드렸고 지금 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적 대처 문제는 검증한 이후에 법적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 부분도 불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과 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 서병수 시장은 김해공항 확장이라도 얻는 것 아니냐? 우리는 다 내줬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통합신공항을 지금 당장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밀양까지 여기서 75㎞입니다. 김해공항까지는 102㎞입니다. 밀양신공항이 들어섰으면 우리 대구공항은 없어지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통합신공항, 밀양공항은 놓쳤지만 대구공항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공항이 존치됨으로 인해서 우리 K-2공항 이전 부분들이 사실상 불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나서주셨습니다. 대통령의 지난 7월 2일 발표는 그냥 발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 달래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이제부터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부터 지혜를 모으고 싸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민군공항 통합이전방안은 밀양신공항 무산 이후 대구시가 검토했던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입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건설하는 K-2 이전기지에 민항시설을 추가 신설하여 민·군이 함께 사용하는 방안입니다. K-2공항 이전사업은 2013년에 제정된 특별법 절차에 따라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 기부 대 양여 방식, 즉 현 부지를 개발한 수익으로 군공항을 건설·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이미 국방부와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되어 와있습니다. K-2 종전 부지 개발수익으로 이전사업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등에 따라서 다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나 현 K-2 부지가 지닌 가치를 감안할 때 이전사업비 충당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항공이 추가됨으로써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항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통합이전결정이 영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하면서 대구국제공항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당연히 이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될 사안입니다.
  지금 총리, 국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T/F가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대구시 행정부시장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희 의견을 충분히 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전공항 규모와 기능, 입지조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공항의 규모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대구공항의 급증하는 항공수요 추세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설규모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공항의 기능은 대구·경북지역민들의 국내·국제선 항공노선 이용 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지역의 관광·물류·산업 등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거점공항으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공항 입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K-2만 이전할 경우에는 대구시 원거리에 위치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대구국제공항이 같이 이전하기 때문에 대구시민의 항공이용 편의와 공항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수요 창출을 위해서 대구 인근 거리, 저는 지금 30분 이내 거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지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군공항 이전 문제는 우리만 걸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원 공군기지 이전, 그리고 광주 공군기지 이전도 똑같이 걸려있습니다. 아마 이 사안도 다른 시·도가 지켜보고 있고 또 전국에는 16개의 군공항이 있습니다. 그 공항 중에는 상당 부분 이전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대구시와 경북의 미래도 열어가는 방향으로 이 부분들도 지혜롭게 앞으로 이것을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2와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성공을 위해서 시장직을 내걸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김창은 의원님께서도 그러시겠지만 저 또한 자리에 연연해서 해야 될 일을 미루거나 몸을 사리는 정치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직은 어떤 사람이 했던 것처럼 쉽게 걸었다가 쉽게 푸는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구의 미래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K-2와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장이 몸을 던져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도 그 심정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비유가 자꾸 잘못되어 갑니다. 지금 이 신공항 문제하고, 의원님께서는 지금 삼성상용차 문제나 그다음에 위천공단 문제는 왜 부산이 우리를 이렇게 발목을 잡느냐라고 하는 데 비유를 하신 겁니다.
  하신 문제이고, 이 부분들은 그걸 자꾸 섞어가지고 전임 시장님들까지 가시면 그 부분들은 옳지 않은 부분이고요.

○시장 권영진   저한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폄하하고 그걸 정치권도 탓해버리고 그리고 시장 집행부도 탓하고, 지금 이번 신공항이 무산된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구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내야 됐을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들이 무산된 가장 큰 원인은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수차례 정치적 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성만 따져서, 기술적 전문성만 따져서 결정하겠다고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다 그렇게 믿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판에 정치적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 결정을 한 중앙정부를 상대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싸워나갈 것이고 또 대구의 이익을 지킬 것인가, 이 부분들이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 부분들을 넘어서서 거기에 우선 항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민집회 때도 나가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바보 같은 짓이 일을 그르쳐놓고 저희들끼리 과거 돌아보면서 니가 잘 했니, 내가 잘 했니, 이런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책임을, 저한테 비난을 퍼붓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는 미래로 나가는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권영진   동의합니다.

○시장 권영진   상업지역이요?

○시장 권영진   수성알파시티, 내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릴까요?

○시장 권영진   상업지역은 제곱미터당 417만원으로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시장 권영진   주택은 238만원입니다.

○시장 권영진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세요. 지금 산업용지는 수성알파시티는 평당으로 따지면 조성원가를 낮게 하더라도 한 340만원에 분양이 됩니다.
  그리고 주거용지는 당초에 평당 785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주택은 그보다 훨씬 더 비싸게 나갔습니다. 다만, 상업용지 부분들은 대형 용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K-2 종전 부지는요. 산업용지는 지금 현재 우리 군과 협의하면서 평당 250만원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주거용지는 63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지는 1,050만원입니다.
  물론, 이 부분들도 앞으로 주택경기 부분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 수성알파시티 분양과 관련해서 비교해 보면 그보다도 훨씬 낮게 단가를 잡고 지금 전체 개발이익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권영진   의원님, 자꾸 의원님 그것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공공과 협의조정한 게 이번 3차 건의서에 들어간 게 7조2,500억원입니다. 그리고 53%는 전체적으로 녹지, 도로, 기반시설을 넣으면 좋은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공군기지를 닦아주는 데는 5조7,000억원입니다.
  그리고 5조7,000억원을 선 투입하고 나중에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융비용을 한 10년 잡고 금융비용까지 포괄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 소음피해비까지 해서 7조2,500억원입니다.
  7조2,500억원이 공군기지 건설하는 데 몽땅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금융비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K-2부지를 개발하는 비용 6,800억원 정도도 거기에 담겨진 게 7조2,500억원입니다. 

○시장 권영진   아, 그래요.

○시장 권영진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지요.
  지금 와서, 지금 물론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의원님 셈법으로 따지면 평균 평당 80만원 정도를 잡아야 지금 7조2,500억원. 

○시장 권영진   800만원 잡아야.

○시장 권영진   왜 900만원, 1,000만원입니까? 지금.

○시장 권영진   7조2,500억원 아닙니까?

○시장 권영진   그럼 90만원이면 8×9=72 아닙니까?

○시장 권영진   그러니까 평당 800만원은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장 권영진   그런데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부분들에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려를 지금 가지고 논의해서 이 사업 자체를 비관적으로 전망해서 대구에 도움이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시장 권영진   우리가.

○시장 권영진   아니. 의원님, 자꾸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민간공항 부분들은 7조2,500억원 안에 민간 부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공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권영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부가 책임지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은 마치.

○시장 권영진   책임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권영진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을 가지고 자꾸 왜 추론해서 시민들에게 또 다른 우려와 걱정만 끼치려고 합니까?

○시장 권영진   의원님, 이건.

○시장 권영진   의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그렇잖아도 여러 가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데요.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우려만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되는 이유가 이게 대체로 군공항 기지를 닦는 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검증은 하겠습니다만 5∼6조원 정도가 군공항기지를 건설하는 데 드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 대구·경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가까운 경북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대는 지금 K-2를 이전시키고 이걸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7~8조원 정도에 전체적인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10년 내에 우리 대구·경북 가까운 곳에서 지금 14조원의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가 갖는 경제적 편익이 작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어떻든지 간에 이걸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7조2,500억원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무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들을 성공시키는 쪽으로 가야 될 거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지금 대구 이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르면 대구시가 모든 주체가 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방부와 공군이 나서서 자기들이 원하는 기지 지었는데 얼마얼마 든다고만 이야기했지 미리 선 5조원, 6조원 돈을 빌려서 그 사업을 맡을 주체를 구하는 게 더 어려운 문제, 그것은 정부가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대통령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얻었다고 하는 것은 돈의 문제보다 더 큰 이익이 뭐냐 하면 그런 사업주체를 우리 정부가 찾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 이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시장 권영진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 권영진   K-2 지금 우리가 이번에 신공항 발표에서 대구공항 존치라는 정부의 발표가 나오니까 당장 우리 시민들은 “아니, 밀양 신공항도 날리더니 K-2 이전도 날렸다.”고 분개했습니다.
  왜 날렸다고 분개했냐 하면 대구공항이 현 위치에 있고서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K-2 군공항을 이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로 국책사업으로 6억원, 7억원, 그러면 국가가 옮겨달라고 하면 될 것 아니냐, 그것 너무 쉽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공항 특별법에 관련된 공항이 대구 K-2 하나밖에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광주하고 수원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대구공항을 존치시키면서 K-2를 이전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동구 밖에, 소음지대 밖에 있는 시민들 중에는 “아니, 그것 가까운데 대구공항 왜 없애? 그것 이용하고 K-2만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K-2와 인접해 있는, K-2와 대구공항이 존치함으로 인해서 고도제한 때문에 상당한 많은 100만 이상의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걸 가까운 공항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고도제한이나 이런 데 피해, 그리고 군공항보다는 소음피해가 작겠지만 민간공항의 소음은 계속 안고 살아라, 이 부분들도 그분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시장 권영진   그건 카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그렇습니다.

○시장 권영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항과 관련해서 K-2 이전업무는 도시재창조국 소관의 K-2이전추진단에서 맡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국제공항과 관련된 업무는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K-2 이전 그리고 대구공항 이전이 통합이전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로 묶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단장이, 그리고 책임자가 과장급입니다. 교통정책과장과 K-2추진단장 서기관이 맡고 있는 걸 2개를 합치면서 이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봤을 때 공항대책추진단으로 해서 이 부분들은 국장급 부서로 만들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들은 조만간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임시국 형태로 설치를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문제는 지금 현재 도시재창조국 그리고 또 건설교통국으로 어디에 두기에도 좀 쉽지 않고 우리 정부와의 협상이라든지 다른 시·도와의 협상과 협의 부분들이 더 중요하고 예산 부분들 조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에 두면서 도시재창조국과 건설교통국의 담당자들이 함께 일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 어디에 두면 좋겠습니까?

○시장 권영진   그대로 그럼 양쪽으로 2개 과를 2개 국에 두라는 이야기입니까?

○시장 권영진   의원님, 그렇게 일을 하면 일이 안 됩니다.

○시장 권영진   이 부분들은 의회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인 단일 컨트롤타워가 있어야지, 지금 민간공항업무는 건설교통국에 계속 두면서 하고 그리고 K-2 이전 부분들은 도시재창조국에 둬서는, 이제 통합해서 옮겨가게 됐으니까.

○시장 권영진   아, 별도 국으로 독립 운영하라는.

○시장 권영진   그 부분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잘 알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시장 권영진   의원님, 감사합니다.

○교육감 우동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우동기   내년 것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교육감 우동기   계획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교육감 우동기   예. 동의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당중학교할 때도 학부모들 전원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또 삼영초등도 전원 동의를 받아서 갈등 없이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가초등은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소수의 학부모님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 중인 중학교 4개는 학부모님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하나는 학부모님들이 통합설명회를 물리적으로 무산을 시켜서 지금 2차 설명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교육감 우동기   그렇습니다.

○교육감 우동기   그렇습니다.

○교육감 우동기   그러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왜 이 시점이냐는 겁니다. 

○교육감 우동기   이 시점은 뭐 신출한,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감 우동기   예.

○교육감 우동기   거의 땅값해서 한 450억원.

○교육감 우동기   지대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만 땅값.

○교육감 우동기   예.

○교육감 우동기   올해 3월달에 16개 개교를 했고요, 유치원까지.

○교육감 우동기   16개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지금 9월달에 또 3개를 개교합니다.

○교육감 우동기   예.

○교육감 우동기   내년에 또 있습니다.

○교육감 우동기   9개.

○교육감 우동기   내년에 9개입니다.

○교육감 우동기   그렇습니다.

○교육감 우동기   그렇습니다.

○교육감 우동기   예.

○교육감 우동기   이론적으로는 정말 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새로 신설될 학교 옆에 인접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이전을 통하면 되고 기존의 학교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래서 재개발 같은 부분은 새로 학교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학교를 활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신규 개발지에는 이게 어떻게 피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감 우동기   정말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신규 개발지에 학교의 신설 수요가 있고 지어야 하고 곧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데도 교육부에서 학교승인절차가 있습니다. 신설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한 민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부 정책은 학부모님들은 이해를 안 하시겠지만 한 학교를 폐교하지 않으면 한 학교를 신설 안 해준다는 방침에 있습니다. 
  지금 어떤 중학교는, 달성군의 중학교는 세 번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렸는데 세 번 다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정치권의 국회의원들하고 여러 힘을, 에너지를 동원해도 지금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있어서. 
  또 그러면 신설학교 때문에 이 학교를 폐교해야 되겠다, 이것도 학부모들 설득하는 데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또 문제 하나를 말씀드리면 학부모님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곧 교육부에서 학교 폐교나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없애려고 하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때 돼서는 정말 옴짝달싹도 못 하고 폐교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2개 학교가 하나로 통합을 하고 이전을 한다면 거기에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통합되는 학교를 신설학교 규모에 버금가는 교육환경시설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감 우동기   그래서 그 학교를 위해서 지금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재원 확보할 방법이, 참 이 말씀드리면 또 다른 말꼬투리를 내놓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의 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세권이 없습니다.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운영경비를 줄이고 또 학교를 적정규모로 해서, 또 적은 학교라고 해서 교육적으로 효과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것도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지금 그대로 두면.

○교육감 우동기   20명 되는 학교를, 3~4년만 되면 20명 되는 학교를 그냥 지금부터 그때 가서 보자,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고.

○교육감 우동기   예.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학교 통합하는 것도 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시장 권영진   예.

○시장 권영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시장 권영진   사드 레이더가 얼마나 인체에 해롭고 또 어느 정도 거리에 해로운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정말 이 거리를 정해서 인체 유해성을 얘기할 때도 3.6km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것 벗어나면 어떤 사람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놓고 보면 우리 달성군이 성주에서 가장 가까운데 9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런 논란에 안 휩싸이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달성군이나 달서구에서 그런 걱정거리가 오면 그 부분들은 안심을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주에 배치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성주군민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성주군민들의 충분한 공감과 이해를 구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권영진   잘 알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지금 대구공항에 직항노선이 6개 노선이 현재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9월달에 나리타 노선과 후쿠오카 노선이 새로 취항하게 되면 8개의 국제노선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직항이고요. 거의 매일 다니는 노선이고.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전세기 350편 정도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고.
  수도권 사람들이 지방공항 얘기할 때 여수공항, 양양공항 하면서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고 조롱을 하는데요. 공항은 두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얼마만큼 지역주민들과 지방정부가 공항을 활성화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가 너무 무리한 계획을 잡아서 수요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제 계획대로 간다면 내년 연말에는 300만 공항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새로 생길 그야말로 대구국제공항은 이제 이전 신공항이 되는 겁니다. 대구국제신공항에서는 앞으로 항공수요가 더 많이 창출되고 또 그걸 보면서 공항 규모를 정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신원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부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산과의 관계를 우리가 지혜롭게 풀어내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또 부산이 근본적으로 온당치 않은 부산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영남권 지역 전체의 이익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구의 이익 부분들이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지역의 이익을 앞세워서 몇 차례 무산시켰습니다. 저는 부산이 참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부산 시민들 전체는 아니고 부산 지도자들이 참 어리석었다.
  이번에 아마 밀양 공항, 사실 이번 ADPI 용역결과를 보면 가덕도는 근본적으로 자연공항이 들어설 수 없는 데입니다. 그런 데를 마치 공항이 들어설 수 있는 것처럼 십수 년 동안 지도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시민들을 속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민들만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영남권 전체의 이익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김해공항 확장안을 마치 자기들은 본전치기했다, 저는 본전치기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지도자들, 정치권들을 보면서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정부가 발표한대로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331km, 6시간 새벽밥 먹으면서 달려갔는데 김해공항 102km입니다. 거기서 미주 가는 노선도 생기고 유럽 가는 노선도 생기고 그리고 항공항 물류도 되면 우리 참고 갈 수 있습니다. 밀양이 75km인데 우리 30km 더 안 가겠다고 김해공항 확장안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과연 그것이 지금 활주로 3,200m 1본으로 정말 그러한 항공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건설과정에서 부산 서부 개발은 끝납니다, 공항이 들어서면. 정부는 지금 소음피해가 최대 1,000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로 택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안을 놓고 본전치기했다고, 아마 속으로는 울고 있을 겁니다, 부산 지도자들이. 부끄러워서 울 거고 억울해서 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 보면서 부산인은 자기들은 본전치기했다, 이렇게 자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밀양 공항은 잃었지만 대구공항을 우리가 지켜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구가 혼자 지금 법상으로 가면 대구가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K-2 군공항 이전, 정부가 이제는 나서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는 K-2도 이전할 수 있게 되었고 대구·경북 공항도 지켜냈다. 이제 그 공항을 대구·경북을 위한 관문공항으로, 거점공항으로 키우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런 각오로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하고도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같은 영남권에 있고 또 부산도 대구가 어려우면 부산 혼자 잘 못 삽니다. 어떻게 추풍령 이남 다 죽어 나자빠지는데 자기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대구, 부산이 같이 상생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협력할 건 하고 부산이 옳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따끔하게 얘기하는 그런 관계로 앞으로 풀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이나 정부는 대구·경북, 영남권을 우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 도민들은 아파했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적어도 대구시장으로서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A380 기종 뜰 수 있는 공항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냉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참에 유럽도 여기서 가고 미국도 여기서 가자. 그래서 A380도 띄우고 B747도 띄우고 그러려면 활주로 3.5km, 3.8km짜리 만들자,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대구 시비로 건설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와야 되고 어제 돈 좀 아끼겠다고 밀양 신공항 안 해주고 1조 얼마 아꼈다고 그러면서 4조7,000억원짜리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내놓은 정부입니다. 그 정부에 대놓고 A380, B747이 뜰 수 있는 활주로 3.8km, 3,800m짜리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우리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어디 실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의 꿈과 희망, 또 우리가 실현 가능한 선으로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활주로 3.2km짜리는 꼭 만들 생각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정부 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활주로는 군공항과 우리 민간공항이 같이 쓰게 됩니다. 지금 현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까지는 현재 있는 활주로 길이를 그대로 옮겨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750m 두 번입니다. 그러나 두 번 중의 한 번은 3,200m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3,200m짜리 하나면 항공수요로 보면 1,700만 명에서 2,000만 명까지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공노선으로 보면 지금 A380은 거기서 뜰 수 없지만 A350 정도는 뜰 수 있습니다, 중형기는. 지금 현재 중형기 가지고 15시간, 16시간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정말 앞으로 안 될 경우에 여차하면 여기서 15시간 비행 가능한 노선을 만든다, 이런 각오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동남아, 호주, 싱가폴 이 정도까지 가는 공항,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꿈의 높이, 우리의 꿈의 크기를 무한정 높일 수는 없다, 이런 부분들도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3개월 내에 부지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가능하냐, 그리고 대통령 임기 내에 착공하겠냐. 대통령 임기 내에 착공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청와대에서 발표할 때는 1~2개월 내로 부지 선정한다고 했지만 이 부지 선정이 그리 용이하진 않습니다. 
  K-2만 가면 군사 전략적인 관점에서 멀리 가도 됩니다. 그러나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같이 가면 민간공항은 거리 싸움입니다. 군 전략도 충족시키고 민간공항의 거리도 충족시킬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한다는 게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금년 내로는 찾겠다는 거고요. 저는 금년 내로 입지 선정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 내에 사업자 선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군공항을 이전해 갈 경우에 대구시더러 미리 돈 5조원, 6조원을 빌려서 선 군공항을 지어주고 나중에 금융비용까지를 계산하면서 다 감내해서 개발해서 이익을 뽑아갈 사업자를 찾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K-2 공항 이전 문제.
  그런데 이 부분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까지 가면 이 임기 내에 착공 못 하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도 현행법으로도 K-2 공항 이전의 책임은, 사업주체는 대구시 시장인 저에게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하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잘하면 10년 내에 우리가 정말 14조원의 대역사, 그동안 대구·경북에 10년 단위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14조원 정도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큰 공사가? 이걸 만들어가는 희망을 가지고 꼭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시민의 의지, 그리고 응집력을 모으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만 서명 운동으로 갈지 궐기대회로 갈지 그 부분들은 시의회하고 앞으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 아마 여러 가지로 그동안 의원님들도 혼란스러웠고 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배신감도 느꼈고 섭섭함도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어딘가 책임을 지워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 문제점과 부정적인 부분들만 계속 보게 되면 앞으로 나가는 길에 지혜를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판하실 것 비판하시고 우려하실 것 우려하시되 우리가 지역의 에너지를 모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의원님들과 또 저와 우리 집행부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