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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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5-07-26 | 조회수 | 1562 |
| 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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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사회위원회는 제14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200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일반안건으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위원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였다. ▼ 200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차단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분야의 사업에 예산이 확대 투자될 수 있도록 증액 심사하였다. ▼ 일반안건은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3. 10월 조례제정이후 유가인상 등의 요인에 의거 1구당 실제 처리비용(원가)과 사용료간의 격차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공설화장장의 사용료를 대구시민의 경우 화장원가의 52%정도인 것을 60%수준까지 상향조정하며, 타시도민에 대해서는 서울, 인천, 광주 등과 같이 차등 적용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설묘지, 납골당, 화장장의 장사시설 사용료를 대구시민 사용료의 1/2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수지분석과 타시도의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2005. 7.31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해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회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구성에 있어 '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포함하여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수정안가결하였음. ▼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위원회 지원 조례안』은 2011년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구에 유치하기 위해 유치위원회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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