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조례 범위 내에서 국가에서 정한 최소기준을 강화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강화해 왔는데 그 이유는 특히 이 업계가 등록제로 바뀌면서 워낙 쉽게 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립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또 자동차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부산이나 인천보다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내륙지방에 있다 보니까 중고차 매매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있고 해서 그런데 최근에 보면 중고차 매매도 업체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 기준에 맞게 좀 완화를 하더라도 과다 경쟁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무실 요건 완화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세종, 경기 등 10개 정도 지자체가 대부분 완화를 하고 있고 저희는 조금 늦은 상황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전문정비업 사업장 기준 완화 부분도 서울이나 인천, 광주 등등 대부분 지자체에서 완화를 지금 했고요. 부산, 대구만 현재 70㎡ 이상 이렇게 돼 있고요.

○교통국장 김대영   매매업자 인원도 대부분 이게 돼 있고 우리 대구하고 울산, 충북, 충남 정도만 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저희들은 성능·상태 점검업체 수가 53개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시·군·구 합동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연 2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주로 이제, 이게 한번 보자, 죄송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저희가 이제.

○교통국장 김대영   2020년 기준으로 4건, 2021년 기준으로 1건, 2022년은 좀 많습니다. 37건, 현재 2023년 9월 기준으로 35건을 점검했는데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등록 취소 1건, 사업 정지 3건, 과징금 4건, 과태료 4건, 기타 행정지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행정지도는 아무래도 성능점검 기록관리 미흡, 상품용 차량표지 관리 미흡 이런 부분이 있고요. 과태료는 보증보험 고지 위반 이런 게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행규칙이 개정됐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개정될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지자체 특성에 따라서 조례, 시행규칙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희가 자동차매매업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경기, 울산 다음에 대구, 부산, 인천보다 훨씬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다경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엄격하게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설정을 했고 자동차정비업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자동차정비업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이걸 완화하게 되면 이것도 업계의 어떤 과다경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했는데 최근에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황순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셔서 이번에 그럼 같이 개정하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아까 정기적으로 연 2회 하는 거 이외에 무등록업자 지도점검도 분기별 1회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실질적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맞습니다.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2,400개 중에 자동차정비업이 한 1,755개 그리고 자동차매매업이 635,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 12개 이렇게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자동차정비업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종합정비업이 있고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그리고 자동차전문정비업 그리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이 있는데 말씀 그대로 종합은 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형자동차는 승용차, 경형, 소형, 자동차전문은 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구조·장치, 튜닝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원동기는 원동기에 대한 정비, 튜닝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아까 우리 황순자 의원님 대표발의에도 나왔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일단은 기존의 시행규칙보다 좀 강화되어 있는 우리 조례를 시행규칙에 맞춰서 좀 완화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을 좀 강화시키고 침체돼 있는 업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저희가 2월에 권익위에서 의결 권고를 받고, 권익위에서 물론 했지만 권고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좀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이대로 했을 경우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했고 마침 저희도 하반기에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황순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셔서 이걸 기회로 삼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교통국 업무 추진에도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군 편입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조례를 현재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조문을 현행화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한정면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면허의 기본원칙과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근거 신설과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군위군 농어촌버스 대체 교통수단인 마을버스 운행이 예정됨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선정방법, 운행계통, 운행여건, 운행노선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는 안정적인 운행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한정면허와 마을버스 관련 조례가 일원화됨에 따라 기존 대구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중교통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DRT 사업 추진 및 마을버스 등록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한정면허는 원래 있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냐 하면 DRT라는 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라고 해서 사실은 크게 보면 한정면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정면허로 볼 수도 있고 또 이걸 엄격하게 해석해서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만 버스가 간다, 이렇게 보면 수요응답형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도시 R&D지구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완벽하게 수요응답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출퇴근시간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한정면허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다음에는 출퇴근시간에 운행하는 것 이외에도 앱을 개발해가지고 앱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다 하면 그 사람을 위한 어떤, 엄격한 의미의 DRT가 들어가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통국장 김대영   DRT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혁신도시에 하고 있는 게 법 위반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DRT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엄격한 의미의 DRT는 아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연락을 하면 오는 그런 버스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출퇴근시간을 중심으로.

○교통국장 김대영   운행을 하고 있는 한정면허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면허로.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걸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를 어떻게 저희가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좀 길어졌고, 그래서 혁신도시 R&D지구를 앞으로 단순한 출퇴근뿐만 아니라 수요응답형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논의들이 있으면서 이걸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또.

○교통국장 김대영   예. 좋은 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가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경기도 그리고 세종시, 부산도 기장군에 하나 하고 있고, 광역시 중에는 이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현재는 6개월 되어 있거든요. 아, 9개월, 9개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한국 위원님.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현재 혁신도시 의료R&D지구에 하고 있는 것도 장차 수요응답형으로 나가고, 그리고 지금 대구가 교통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승용차가 상당히 다니기 좋은 도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장거점들이 달성군이나 동구 쪽이나 또 북구 등등 앞으로 많이 생길 건데 그러면 그런 데 있어서 다 새로운 교통수요에 대해서 기존 정기노선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상당한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용역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신성장거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 노선이 들어가지 않고 좀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소외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발굴해서 필요 시에 DRT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DRT라는 것도 사실은 재정 지원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기존 버스에다가 재정 지원이 더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버스노선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할 때 DRT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 버스노선을 대체하는 DRT 이런 것도 해야지 전반적으로 시 재정상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본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일단 지금 현재는 의료R&D지구, 그러니까 현신도시 중에 제일 서쪽에 있는 의료R&D지구의, 율하역하고 연호역하고 의료R&D지구를 오전·오후 출퇴근시간에 맞춰서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앞으로는 앱을 개발해서 운행시간 이외에 평시에도, 출퇴근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필요할 때 버스가 갈 수 있도록 수요응답형으로 운영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12개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는, 동쪽에 있는 거기는 아직 버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좀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일부 중복은 될 수 있지만 이게 순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순환하는 버스는 없습니다. 지나가는 노선이 1개 있고요. 순환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현재 회사들의,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연번 보면 주로 주요 업체들 앞에, 회사들 앞에 섭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지금 현재는 출퇴근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업체에서 그런 민원을 얘기하시면 저희가 한번 필요성이나 이렇게, 설 수 있을지는 분석해서 하고요. 만약에 DRT 형태로 운행을 하게 되면, 그렇다 하더라도 무작위로 다 설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떤 지점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지정할 때는 수요가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현재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래서 지금 한정면허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앱이 구축되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저희가 한 11월 중순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올해.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래서 그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응답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민들은 되게 편리한데 다만 재정이 무한정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노선버스가 들어가는 지역과, 그런데 수요가 한정적으로 아주 적게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걸 DRT로 바꾸면서 DRT 노선으로 들어가면서 버스를 줄이든지 아니면 그 버스를 다른 데로 대체하든지 그런 걸 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반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그런데 반발은 하더라도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재정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버스업계하고 좀 상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2024년 1월 1일부터, 군위군이 이미 편입이 됐지만 특례에 따라서 아직까지 농어촌버스로 운영이 되고 있고 광역시로 들어오게 되면 농어촌버스가 없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그런 개념의, 마을버스로 대체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군위군에서 농어촌버스 1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버스가 마을버스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10월 13일에, 오늘입니다. 오늘 공고가 나왔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나와가지고 제안서를 받고 평가해서 선정하게 되는 그런 절차.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교통개선,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 전의 조례에 교통개선위원회는 사업자 선정은 하지 않았고 재정 지원을 심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하는 부분은 기존 조례에도 여전히 시장이 하는 거고 지금도 현재 시장이 하는 겁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현 조례에 시장은 교통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통국장 김대영   아,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게 기존 조례에는 “교통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 위원회는 교통 분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을버스가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국장 김대영   한번 있기는 있었는데.

○교통국장 김대영   마을버스가 한번 있기는 있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전에 1999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하고 이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교통개선위원회는 교통개선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여기를 빼고 이렇게.

○교통국장 김대영   이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우리는 준공영제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우리 보조금 감사 같은 경우 해당 업체에서 민간에 감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시가 직접.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도입되면, 지금 현재 군위군에서는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게 거기 해당 업체가 16억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현재 도에서 주고 있는 게 한 8,400만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16억 원 중에 그거를 저희 시에서 재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보통 예산 지원을 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감사를 하고 또 필요하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필요 시에는.

○교통국장 김대영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주는 돈은 8,400만 원이거든요.

○교통국장 김대영   지금 현재,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어떻게 보면 약간 DRT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는 마을버스를 확대하기보다는 DRT를 좀 많이, 이걸 앞으로 할 생각이라서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이 더 확대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를 하는 이유는 군위군이 지금 농어촌버스가 있기 때문에 대체하는 개념으로 이것 들어간.

○교통국장 김대영   예. 저희가 이거는 보조사업들을 많이 하고요. 또 이거 방금 보니까 이번에 시 지원은 버스 회사로 저희가 직접 지원하지는 않고 군위군을 통해서 지원하고 지금 군위군이 여기 지출하는 예산이 14억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군위군비로, 그래서 군위군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15억 원 가까이가 국비.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러니까 군비가 한 14억 원 정도 되고 우리 시비가 한 8,000 얼마 되니까 실질적으로 업체에 가는 돈은 한 15억 원 정도가 시비하고 군비가 가게 되고 국비가 1억 6,000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5억 원 정도 되는 돈을 좀 감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군위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한정이 아니고 마을버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보통 제안서를 접수받고 협상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할 때 조건 같은 것 달아가지고 꼭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는 면허를 취소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다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만들게 되거든요.

○교통국장 김대영   실제로 면허를 줄 때 그때.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지요. 협의해서 바꿔야 되는데 임의로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7월 1일자로.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러니까 특례 유예 조치가 있어가지고요. 농어촌버스는 연말까지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올해 안에 개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했고 잘 아시다시피 그전에 저희가 급행버스 지금 투입하고 있고 또 택시 관련한 내용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도로 관련 이런 부분들도 계속 군위군하고 협의하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평소 저희 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어린이교통랜드의 민간위탁기관이 2024년 2월 6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대구어린이교통랜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해서 2006년 5월에 개관하였습니다. 개관 시부터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으며 2020년 10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3년간 재위탁을 하였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린이세상 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면적 1,504㎡ 규모의 교육 및 관람시설, 3D영상관,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고 민간위탁금은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3억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 및 관람인원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22년에는 2만 2,671명을 교육하였으며 3만 7,632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교육인원 약 3만 5,000여 명과 관람인원 약 5만 명 정도로 추정하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운송수단의 증가와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어린이교통랜드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4년 2월 7일부터 2027년 2월 6일까지 3년간입니다.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적의 민간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정게시대에 상당히 경쟁이 심한 게 맞습니다. 저희 대구시 관내 총 535개소에 한 2,300면 정도의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한 357개소 715면은 공공용 지정게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 개정 이후 즉시 각 구·군과 협의해서 특히 공공용 지정게시대에 정당현수막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수수료 감면이라든가 다음에 우선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각 구·군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군과 함께 그런 운영 방법,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그걸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지정게시대 중에 공공용 게시대에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경우에 감면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구·군과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각 구·군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일단 혐오·비방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선관위에 질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에 구·군에서 설치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각 구·군에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선관위에 질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올해 초부터 해서 일단 현수막에 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구·군과 함께 진짜 T/F팀도 구성하고 지금도 매주 저희 직원들이, 현수막 정비는 구·군 업무지만 구·군에 직접 가서 구·군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현수막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령상으로 보면 정당현수막을 제외하고 지정게시대에 걸지 않은 현수막들은 사실상 다 불법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저희가 조례가 발의되는 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지금 현재 법률상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나머지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은 현수막은 다 불법현수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정당현수막은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 명의로 게시된 현수막을 얘기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일단 군위군 같은 경우에 지금 1개의 선거구의 일부지만 대구시의 입장에서 봐서는 하나의 선거구만 존재하는 상태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사실은 군위군의 정당에서 대구시 외 바깥 그러니까 경북에 설치하는 것까지 저희가 이렇게 뭐 조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각 구·군에서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구·군과 운영방안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최대한 엄격하고 강화된 형태로 해서 또 구·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시주택국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도시 문제를 야기하는 빈건물, 폐공장, 폐창고 등 유휴공간을 청년층과 시민들을 위한 창의적 활동공간으로 조성하는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활력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거점시설과 이용자 등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제3조는 거점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제4조는 거점시설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거점시설 이용 신청과 이용 제한, 이용료 징수·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의 위탁운영과 지도·감독, 위탁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4조에서는 수탁자가 거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제·개정할 때는 시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건물 등 유휴공간을 시민들의 공간으로 되돌려주기 위하여 유휴공간을 활용한 거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제정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위원님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여러 가지 자구 문제나 조문의 신설 문제 그리고 조문 자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100% 수용하고 사실은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일단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앞으로는 저희가 집행부 발의 조례안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용자의 정의를 실제로 신청해서 허가받은 자와 그리고 여기에 입장하는 시민들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사실은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제 운영을 했을 때 수익이나 운영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기 전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저희가 매입해서 리모델링이 끝난 무영당을 대상으로 직접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 조례안을 근거로.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운영시기는, 조례 공포해서 시행되는 시기는 저희가 준비를 해서 바로 시작을 할 수 있게 늦어도 내년 1월 1일 정도가 되어도 저희가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일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가 그 부분들은 아직 사실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진짜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함께 이번 회기에 검토된 여러 가지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수정이 이루어져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너그러이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무영당은 사실 민족 자본으로 설립된 대구 최초의 백화점입니다. 저희가 의미 있는 유휴공간들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렵게 이 공간을 매입했고 지금 리모델링까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리빙된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범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디벨로퍼들이나 청년활동가, 사회적 기업들이 이 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제 실험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이 조례에 정한 이용료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운영 가능한지를 실제로 테스트해 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금은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있을 때 그 공간을 무상으로 대여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바로 하지 않고 1년 정도 무영당이라는 현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수익성이라든가 운영방식 그리고 적합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검토한 다음에 내후년 정도에 저희가 위탁을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실제로 32개소는 2041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이었고 현재까지 매입된 유휴공간은 5군데가 있습니다. 무영당 그리고 꽃자리다방이라고 구상 시인이 활동하던 다방이 있고 다음에 대한문인협회 건물, 판게스트하우스라고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 그리고 돼지바라고 구상 시인이 전시문학, 당시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조례안에서 거점시설로 정의하고 있는 게 사실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같은 경우에는, 판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교육협력정책관실에서 도심캠퍼스 그러니까 도심 내에 캠퍼스를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이런 목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의 거점시설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돼지바 같은 경우에는 문체국에서 우리의 전시문학과 관련된 별도로 문체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빠져 있고 현재까지 매입되어서 활용이 가능한 게 5개 중에서 3개가 거점시설인데 무영당은 리모델링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지금 꽃자리다방이나 대한문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내부에 리모델링하고 구조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실제 운영은 2025년 정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에 사실은 포함을 시켜야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국비 등 지원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고 나중에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통일된 지침이 없어서 각 기관에서 별도로 하고 조례도 다르게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대구문화예술회관 전시실, 대구예술발전소 그리고 수창청춘맨숀 전시실의 이용료가 시간당 평균 제곱미터당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부분과 약간 통일되게 그렇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금 현재는 냉난방시설에 대해서는 사용할 경우에 일정 부분 추가로 징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대관을 하는데 대관하는 안에서 음향시설을 사용한다거나 개별적으로 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금 매입된 건물들을 보면 사실은 저희가 제일 처음, 제가 도시재창조국장을 할 때 제일 처음 진짜 어렵게 매입했던 건물이 무영당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무영당 같은 경우에 완전히 폐허로 남아 있었고 철거를 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은 제가 아직 판게스트하우스가 매입된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기본적으로 보다 의미 있는 건물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로 그 지역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물들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향후에 저희가 매입계획을, 사실은 당분간은 시 재정여건상 저희가 원하는 바와 달리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새롭게 매입을 검토할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는 독립채산 방식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위탁받은 자가 조례에 따른 대관료 그리고 여러 가지, 결국은 그렇게 되어야지만 위탁을 실제로 나중에 받게 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내고 창의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는 판단, 물론 저희가 위탁대상자를 결정할 때는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검토해서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볼 때는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건 당연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기본적으로 저희가 실제로 위탁을 한 경우를 생각하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관련에 따라서 저희가 지도점검 조사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허시영 부위원장님, 윤영애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우리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조언은 상수도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상수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70년 4월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 이후 일부 개정을 거쳐 조례를 정비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등의 규정을 반영하여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 정비를 위하여 제1조 수도사업 설치는 제1조 목적으로, 제15조 예산의 탄력 규정은 제10조 수입금 마련 지출로 수정하였습니다. 상위법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중복되어 삭제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급수 조례, 제5조 조직, 제6조 인사, 제8조 기업관리의 규정, 제10조 회계연도, 제18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으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선·보완하였으니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은 대구시 편입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및 요금부과 체계 등 제도의 안정화를 위하여 현재 군위군 급수공사 실비부과제를 2년간 유예 후 대구시와 동일한 정액제를 시행하고 요금은 2년간 유예 후 2년간 단계적 조정하며, 감면제도는 2년간 유예 후 대구시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요금 통합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폐지 및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등 시민 편의를 위한 제도를 2024년부터 시행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와 군위군의 급수공사비 부과방식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1980년부터 일반 건물은 구경별 정액, 공동주택은 세대별 정액으로 부과하고 있는 반면 군위는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를 신청인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로 다른 부과방식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2024년 군위군 상수도 배관망도를 GIS도면화 하고 2025년 GIS 배관망도를 토대로 군위군 급수구역 지정 용역을 시행하여 2026년부터는 군위군도 급수구역으로 고시된 구역은 대구시와 동일한 급수공사비 정액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구시와 군위군의 요금부과체계를 말씀드리면 대구시는 업종별 단일요금제이고 군위군은 업종별 누진요금제로 사용량에 따라 2~5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은 현재 대구시가 톤당 630원, 군위군은 톤당 545원에서 1,035원을 적용하며 일반용은 대구시가 톤당 1,180원, 군위군은 788원에서 1,896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면제도의 경우 대구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자에 감면되며 군위군은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감면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시와 군위군의 요금체계에 다소 차이가 있어 당초 대구시는 2년 유예 후 2026년 통합하는 3개년 계획을 제안하였고 군위군은 단계적 요금 조정 후 2028년 통합하는 5개년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2024년∼2025년 2년간 군위군에 편입 전 요금체계 및 감면제도를 유지한 후 요금은 2026년∼2027년, 2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감면은 대구시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2027년에 통합하는 4개년 요금통합안을 추진하여 제도 변경으로 인한 군위군의 혼선과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 밖의 조례 개정 사항으로는 상수도 공사 시행에 있어 전문건설업자뿐만 아니라 종합공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국민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요금 체납으로 단수 후 해제 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정수처분해제 수수료를 폐지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된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같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수도요금 고지서를 휴대전화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모바일전자고지 제도와 급수공사비의 인터넷 전자결제를 시행하여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구는 정액제고, 군위군은 넓은 지역이고 실제 공사비가, 오지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액제로 하기에는, 오지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기에는 부담이 커서 실제 공사비로 그렇게 책정해가지고 진행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현재는, 저도 군위에 가봤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오지가 많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액제로 했을 때 저희들이 사실 부담이 큽니다. 크고 그리고 개인 건축주가 부담해야 될 것이 공사비 플러스, 뒤에 다음에 조례 개정안이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공사비는 사실은 정액제보다는 실공사비가 지금 군위가 좀 더 많고요.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은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둘이 합계해 보면 저희들 기준이 군위군 기준보다도 좀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사전에 군위군과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서 지난 4월 24일 날 합의한 사항입니다. 합의한 사항이고 당초에 서로 간에는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절충안으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일단 현재 있는 대구시민들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고 군위군민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상황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안에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서 군위군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희들이 군위군에 급수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면 좀 전에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GIS 도면이 구축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 위원님이 승인해 주셔가지고 GIS 구축 용역을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걸리고 나면 2025년도에 지정 고시해서 2년 유예기간인 2026년 1월 1일자로 군위군 급수구역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희들은 생계하고 의료고 군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현재 군위군에 있는 조례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군위군은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장애인이라든지 유공자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2년 동안 유예를 거쳐서 2026년 1월 1일자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면 자체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은 월 10톤인데 군위군은 15톤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수급자는 저희들보다도 상당히 적습니다. 적고 군위군은 비용이 연 한 7,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연간 43억 원이 들어갑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러니까 좀 적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것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군위군 편입에 따라서 주민들의 돈에 관련된 거는 다 2년 유예를 시켰습니다. 주민들이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또 알 수 있는 그런 계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년간 유예시켰고 다만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2년 유예 후 저희들 체제로 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 뒤에 2년 동안 조정하는 기간을 또 줬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공사비는 저희들은 정액제고 저기는 실제 공사비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유예해서 2026년 1월 1일자로 저희들 정액제로 일원화될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어차피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니까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이견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설득작업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실 군위군이 현재 굉장히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들어갈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또 향후에 공항이라든지 공항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공항의 주요 인프라시설에 따른 상수도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군위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할 때 세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에는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시와 군위군은 모두 환경부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표준조례를 준용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방식에 큰 차이는 없으나 원인자부담금 산정의 기초금액인 단위사업비가 달라서 2년 유예 후 일원화하는 단서규정을 두어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71조 원인자부담금 조항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현재 대구시와 군위군의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사업비는 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에 근거하여 산출되는데 2024년부터 대구시와 군위군 상수도사업이 통합되므로 현재는 각각의 단위사업비가 있습니다. 
  2024년부터 통합 운영되고 2025년 결산을 거치면 비로소 1개의 재무제표가 생성되므로 2026년부터 통합된 재무제표에 의한 단위사업비 일원화 고시가 가능하여 조례 제6조제1항에 군위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및 단위사업비를 별도 고시한다는 단서규정이 2년간 유효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는 제5조제1항1~3호의 대·중·소규모 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현행 대·중규모 개발사업은 급수구역 내외로 되어 있는 반면 소규모 개발사업이 급수구역 내로만 제한되어 있어 이번 개정안에 소규모 개발사업도 급수구역 내외로 하여 형평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먼저 군위의 산출식은 군위에 현재 있는 조례입니다. 조례고, 저희들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는 환경부 표준 조례에 관한 겁니다. 관한 건데 차이 나는 게 추가사업비인데 대·중·소 규모가 있는데 대규모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규모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택지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택지개발을 할 때 택지개발 내부는 사업자가 합니다. 시행자가, 개발자가 하지요. 그런데 택지개발 밖의 어떤 추가적인 사업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쉽게 한 예를 들면 택지개발한 지역이 우리 시내가 아니고 동 떨어져 있다. 그러면 내부에는 개발자가 하는데 외부에 필요한 돈으로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사업비로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표준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있는 사항인데 제가 추측건대 군위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인자부담금 조례 자체도 2년간 유예를 두겠다. 그래서 2026년 1월 1일은 대구의 규정을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추가사업비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2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말씀하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군위도 구경별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하고 있는데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차이 나는 부분은, 건축주가, 시민들이 부담하는 게 원인자부담금 플러스 앞에 말한 급수공사비입니다. 급수공사비는 군위가 좀 많은 편이고 또 원인자부담금은 대구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을 해 보니까 13㎜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105만 9,000원, 군위는 190만 원입니다. 20㎜ 같은 경우도 200만 원 조금 넘고요. 군위는 322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군위군민들이 부담할 금액은 저희들이 통합되더라도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2년 후에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사항입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이고 건축주라든지 주민들이 부담할 것은 원인자부담금에 급수공사비 플러스한 금액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낼 수 있는 금액은 군위가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편입되면 더 적게 된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어의 차이인데 총자산이라는 것은 전체에 있는, 인프라 구상했는 과년도에 든 돈이거든요. 총사업비 역시도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그 밑에 중규모에 보면 순자산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것은 총자산에서 뭘 뺐는가 하면 기부채납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윈인자한테 부담해가지고 공사를 한 시설이 있습니다. 이걸 빼고 순수 우리 돈으로 한 그게 순자산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러니까 2년 후에 저희들하고 합쳐집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저희들은 특별회계로 독립채산제입니다. 요금을 거둔 돈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군위군이 참고로 하면 작년에 결산 기준에 요금수입이 22억 원대밖에 안 됐습니다. 실제로 쓰는 돈은 올해 235억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금 있으면 저희들 승인 신청하겠습니다만 내년도의 예산을 보면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군위군에 백수십억 원을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시내에 있는 노후관 정비가 예년보다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위군에 대한 국비 매칭사업은 또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알뜰히 경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내년 연초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내년에 통합 전에 저희들 잘 살펴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입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위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개정을 진행하였으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검토해 주시니 더 안심이 되고 고맙습니다.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가 군위군은 군위군수, 대구시는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군위군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후에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에는 22개소, 군위군은 42개소 소규모수도시설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지역 사업소에서 관리자인 주민대표에게 주기적인 교육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를 사업소와 주민대표가 함께 운영하고 있으나 군위군은 42개소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를 전문업체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면 수도법 제47조, 제55조에 따라 광역시 군수인 군위군수는 더 이상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자가 될 수 없으며 군위군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자가 대구시처럼 주민대표가 되면 운영 경험이 없어서 수질관리에 문제가 예상되어 조례 제4조를 비급수지역에 한하여 현재 군위군과 같이 위탁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앞서 수도급수 조례에서 설명드렸듯이 군위군은 2025년에 급수구역 지정 용역을 시행하여 급수구역을 고시할 예정이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 상수도를 공급하여 급수구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군위군의 소규모수도시설 42개소 중 급수구역 확장으로 급수구역 내에 들어오는 곳은 시 상수도가 공급되어 소규모수도시설이 폐지되므로 위탁 운영도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는 제9조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의 주체를 현행 ‘관리자’에서 ‘시장과 관리자’로 개정하여 우리 상수도본부가 시설물 관리에 더 관심을 기울여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