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그렇게 설치하기에는, 그러니까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다 차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물 안에 지하라든지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되었을 텐데 아마 이 조례를 통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거기와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그 규모에 맞다면,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구·군이 직접적으로 하니까 구·군하고 서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고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로.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받고 있는 중에.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중에 있고, 저희가 구·군하고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여러 가지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의견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구·군의 재정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이것이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조례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당초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제한으로 인해가지고 지하에 있거나 기존에 안 쓰는 시설에, 환경이 안 좋은 곳에 그렇게 있었는데 이것은 건폐율, 용적률하고는 상관없이 새롭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한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어내면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가설건축물은 신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신고 대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의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다 무허가지요. 근데 본 조례를 통해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었으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지어졌던 가설건축물을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양성화 관련되어가지고도 어디까지 그걸 양성화할 것인지 양성화를 안 하고 지금부터 시행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여건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런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가 시행이 되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고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성 인원 15명도 그렇게 주거기본법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구성, 운영.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 전문가분들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주거정책에 관련된 전문가분들, 주거복지에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시의회 의원님들도 시민들을 대표하시고 여러 가지 시민들과의 그런 상황을 대변해 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이제까지 미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주거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실태조사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그런 모습들을 다 보고 그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함께하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 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배석주   그렇지 않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그렇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조례에서도 다 운영이 되고요. 기금운용계획서나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늘 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례하고 동일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그렇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제가 다른 사례를 일단 스터디는 못 했기 때문에 가급적 민간위원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신다면 참석을 좀 독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운영과정에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알겠습니다. 예.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기금운용계획이나 결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의회에 보고드리고 또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책사업의 20%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견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는 일단 좀 최대한 방만하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지금 현재 20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법상 그렇고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아마 2000.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연장을 해야 될 겁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렇습니다. 이게 세입과 세출의 구성을 좀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대행자가 만약에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 대구시에서 선지출 비용분이 있습니다. 사업대행자로부터 회수해야 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수해서 기금에 해야 되는 것일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별법상 봤을 때 기부대양여 차액이 발생했을 때의 국고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2028년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28년 이후에도 존속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법상 5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추후에 또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결심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현재로는 그런 것들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이체를 했을 때 타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산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대행자가 금년이나 내년 초에 선정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회수하는 비용들이 중점적인 세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금운용계획을 또 수립을 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위원회 구성 시 말씀이시죠?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알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감사합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거기까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138억 원 정도 됩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맞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일단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138억 원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좀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는 부분이 국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또 한 번 봐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또 기재부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측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138억 원을 우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그렇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업대행자한테 회수하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우선 사업대행자가 일단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 비용을 어떻게 연차별로 할 것이냐 일괄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협의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수립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대구 군공항이전 기부대양여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 군공항이전 기부대양여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위원님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 대구시 동구에 소재한 K-2 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군위군 소보·의성군 비안면 일원으로 2030년까지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공항은 지난 8월 25일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미주·유럽 취항이 가능한 중대형급 공항으로 건설하고 이 경우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군공항의 경우 지난 8월 14일 기재부 기부대양여 심의를 통해 사업적 타당성을 인정받았고 다음 단계는 대구시와 국방부 간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에 금번 회기에서 합의각서 체결안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의각서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각서 제1조 목적 조항인데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시가 군공항 대체시설을 조성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종전부지를 대구시에 양여하기 위해 대구시와 국방부 간 상호 협의사항을 정한다는 것이며, 제3조 기본방침에는 이전부지 대체시설은 대구시의 부담으로 건설하며 양여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대구시가 부담한 대체시설 비용 내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제4조 협의사항은 먼저 기부재산과 양여재산 현황으로 기부재산 세부내역은 토지 6,739필지에 면적은 약 16.3㎢이며 건물은 715동에 연면적 약 82만㎡입니다. 그 외 공작물, 물품, 장비, 지원사업 등을 포함해 총 11조 5,192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양여재산 세부내역은 토지 1,526필지에 면적은 약 7.3㎢이며 건물 1,339동에 연면적 63만㎡입니다. 이 외 공작물, 입목죽 등을 포함해 총 11조 5,192억 원입니다. 
  다음은 평가시기와 평가방법입니다. 기부 및 양여재산의 평가는 합의각서안 작성 시와 대체시설이 완공되고 양여재산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대구시와 국방부가 각각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대체시설 조성비용이 양여재산 가액 11조 5,192억 원을 초과할 경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오염 정화비용에 관한 사항으로는 대구시와 국방부는 양여재산 평가 시 종전부지의 토지오염 정화 범위와 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합의각서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과 관련한 법령이 제·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우선 적용하여 합의각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7조에는 기획재정부의 기부대양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대구시와 국방부가 합의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추진경과는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0월경을 목표로 대구시와 국방부가 합의각서 체결을 추진 중이며 이후 국방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착공하여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대구 미래 50년 번영의 토대가 되어 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오랜 숙원사업이자 핵심사업입니다. 신공항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 기부대양여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그렇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작성 시라고 말씀드린 거는 기재부에서 기부대양여 심의를 할 때 그때 기부대양여 심의를 담아서, 그 심의를 위해서는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을 평가를 해가지고 심의를 올리고 거기에 완료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개념이고요. 그러면 2030년이 됐을 때 대체시설 그러니까 군공항에 대해서 완공, 그다음에 그때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개연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돼서 한 번 더 하는 개념입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각각 하는 거죠. 지금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을 할 때도 감정평가 이런 걸 다 거쳤고요. 그다음에.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렇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달라질 수가 있죠.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렇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때 평가를 다시 하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기부재산 같은 경우에는 2차 평가할 때는 대체시설 그러니까 군공항에 대해서는 비용이 다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투입비용은 그대로 나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게 기부재산에 대한 그것이 될 것이고요. 양여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까 그때 감정평가를 통해가지고 가치를 산정하고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때 평가 이후에 예를 들어서 기부재산이 현저히 높아졌다, 그렇게 되게 되면 대구시에서 부담을 더 많이 하는 부분이 되는데 특별법에 따라서 기부대양여 차액에 대한 국비 지원이 있으니까 국비를 지원받도록 이렇게 가는 개념이고요.
  만약에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을 해봤는데 양여재산이 더 높다 했을 때는 대구시에는 이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국유재산법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차액이 양여재산이 만약에 많아졌다고 할 때는 국비로 또 회수되는, 그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부담, 예.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렇죠. 국비 100%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예.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많이 되는 거죠. 속도도 좀 빠르다고, 이전 대비해서는 그렇고 다른 사업 대비해서도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렇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알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감사합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현재 토지 정화방식은 아직까지는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스케줄상 봐서 아시겠지만 2030년 이후에 저희가 또 정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다만 토지 정화와 관련해서 합의각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토지 정화비용이 지금 국방부에서는 추정컨대 한 3,7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정확치 않다고 봅니다. 나중에 굴착도 하고 정말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K-2 부지 내에서 굴착을 하거나 그게 사실 물리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면밀하게 토지 정화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 방식을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에 대해서 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 비용부담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기부대양여사업 대비해서 토지 정화비용에 대한 협의조항을 어떻게 보면 여기 처음 넣었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대구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 군부대 그러니까 육군부대에 대한 기부대양여사업은 이전에도 여러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 기부대양여 사례와 그때 있었던 합의각서안과 우리 이번에 체결하는 합의각서안이 좀 차별성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크게 세 가지 부분인데요. 하나는 물가 변동에 대해서 기부재산에 반영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건 대구시에 유리한 것이거든요. 토지 정화비용에 대해서 협의해서 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것도 대구시에 유리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지난 특별법에 내용이 있는 국가 지원의 부분도 합의각서에 넣어놨습니다. 이 세 개가 좀 이렇게 도드라지는 그런 조항이고 대구시에 유리한 조항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부가적으로 올리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렇죠. 토지 정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조항 자체는 양여재산 파트에 들어가 있으나 기부재산에서 더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기부대양여를 맞춘 개념입니다. 또 아까 물가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재작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해가지고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8월달에 기본계획 수립 발표를 했을 때를 대비해서 물가지수만 넣어도 한 1조 2,000억 원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양여재산만 무한정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차 협의를 해가지고 기부재산을 더 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기재부에 기부대양여 심의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대구시에는 유리한 거였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아주 유리한 거죠.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렇죠. 예.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렇겠지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스터디를 계속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부대양여에 대해서 포인트가 맞춰졌고 합의각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정화에 대한 방식이든지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꾸준히 좀 협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합의각서안에 협의한다. 이렇게 풀어놨고요. 추후로 계속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점 자체가 2030년도 이후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하고 협의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야 됩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알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소송으로 풀기보다는 행정적으로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통상의 경우에 정부 내에서 대부분 갈등이나 분쟁도 해소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또 별도로 쟁송을 통해서 하는 거는 염두에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뭐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이건 합의각서는 어떻게 보면 기관 대 기관으로 그러니까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인 간의 계약 체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통상 그렇게 안 하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왜냐하면 국방부는 사실 정부부처의 하나고 저희는 광역자치단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기재부에 국유재산심의위원회도 있을 거고 총리실도 있고 또 용산이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조율을 해서 가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쟁송이 되면 그건 정말 이렇게 서로 이혼한 단계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거기까지는 안 가도록 해야 되죠.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앞으로 대구시의 이익을 좀 방어하기 위한 그런 고민과 노력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기부재산이 그때 물가도 많이 바뀌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기부재산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 가정을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뭔가 하면 현재 특별법에 따라서 국비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을 테고 또 다른 방식은 이거는 국방부에서는 양여재산 가치를 더 높여라, 이렇게 할 여지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그렇게 대구시가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이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지금 합의각서 이게 단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밀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였고요. 특별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죄송합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다른 것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도출해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이거는 뭐,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기부대양여라는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 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도 자체로 봐서는. 그래서 기부대양여 제도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고민을 해서 공론화를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현행 제도 내에서 최대한 우리 이익을 방어하는 것은 저희가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서 이렇게 담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오늘 위원회에서 기부대양여 합의각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다음 절차에서 합의각서 체결을 또 해야 되고요. 합의각서 체결 이후에는 또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신청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좀 빨리, 저희가 일단 연내에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든든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대영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교통국 추진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통행료 감면율을 유료도로법 기준으로 일부 조정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의 일환으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실시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차보다는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위주의 정부 정책을 반영하고 또 유료도로법상 하이브리드차는 감면대상이 아님을 감안해서 이번 조례 개정 시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통행료 감면대상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기차는 대구시 보급계획량 대비 실적이 초과된 상황으로 유료도로법상 감면기준과 동일하게 현재 100%에서 50%로 감면율을 조정하고 수소차는 보급실적이 저조하여 현 상태 100%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통행료 징수 등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부칙 제2조 감면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 감면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차 등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감면혜택을 일부 조정하고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국장 김대영   친환경 보급으로 인해서 미치는 경제적 효과 말씀입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못 해봤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게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중의 1개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나 저희 제안설명에 나왔듯이 현재는 저희가 보급하려고 하는 친환경차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대비해서 지금 초과해서 계속 달성하고 있고 그리고 유료도로법보다는 저희가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타 시·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굳이 이렇게 많이 지원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정부하고 저희 지자체가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전기차나 이런 데 1,000만 원 이상씩 지원하고 있고 계속 그거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유료도로에서 좀 줄인다고 해서, 다 줄이는 것도 아니고 전기차는 50% 줄이는 겁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그래서 친환경차 보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지금 연장이 되는 겁니다. 2023년 올 연말까지 되고 있는 것을 3년간 연장하는 거고 그 대신에 국가하고 광주 사례하고 같이 50%로, 저희들 지금 국가하고 광주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광주 이외의 다른 지자체는 지금 민자도로에 통행료 감면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도 최소한 다른 지자체보다, 지금 이렇게 개정하더라도 다른 지자체보다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감면율이 많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방향은 같은데 다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지원해 주고 있어서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조금 더 많이 감면했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저희도 그 부분들을 검토를 했는데 다만 조례에 2023년 연말까지 감면해 주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판단을 했고, 다만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왔다시피 전기차가 연간 30%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6.2억 원 정도 절감이 되는데 이게 앞으로 2030년까지 저희가 가정을 해가지고 전기차 증가율을 계산해 보니까 2030년까지 갔을 때 한 110억 원 정도 저희 재정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전기차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구매의향이나 앞으로 진행속도는 더 이상 멈출 수가 없고 또 자동차 업계에서도 주로 전기차 위주로 생산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전기차를 많이 할 거고, 그런데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 있는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계속 주고 있는 게 안 그래도 힘든 대구 재정 상황에서 이게 적합한 것인지 이런 판단을 좀 했고,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이게 큰 부담은 아닙니다. 사실 600원 이렇게 되는 걸 300원 이렇게, 전기차 갖고 계신 분들이 300원 정도 더 내시는 거거든요, 범안로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시민들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은 적은데 저희 시 전체로 봐서는 큰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절약해서 다른 쪽에 좀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기차를 아예 없애지는 않고 100%에서 50% 감면을 하고 수소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교통국장 김대영   수소차는 아직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유지하고 하이브리드차는 최근에 하이브리드차보다는 전기차 쪽으로 보급을 늘리는 게 정부정책 방향이라서 하이브리드차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시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번에,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충분히 홍보도 해 드리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친환경차를 사용하게 되면 주차료 감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혜택들을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저희가. 예.

○교통국장 김대영   아, 한시적으로.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2016년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16년부터.

○교통국장 김대영   전기차 100%.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전기차 등록 대수로는 전국에서 5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대비 전기차가 얼마나 되느냐, 비율적으로는 전국 3위,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전기차가 몇 대냐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전국 2위 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제주도가 1등이고 그다음에 대구가 2등.

○교통국장 김대영   제주도는 워낙 관광 때문에 전기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교통국장 김대영   아닙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없어졌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저도 전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통행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거니까 충분히 좋죠.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데 다만 혜택이라는 게 일단은 전기차 살 때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고 또 주차료들이 대부분 감면이 됩니다, 주차료 감면. 그리고 고속도로를 타면, 고속도로가 돈이 많이 나오는데 고속도로가 50% 감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국가 통일적으로 하는 부분들 그리고 최소한 다른 지자체보다는 혜택이 낮지 않기 때문에 더 과도하게 주는 부분들은 좀 줄여도 앞으로 전기차가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여론들을 제 개인적으로는 듣고 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제도들은 최대한 유지를 하고 이 부분들에서 홍보를 잘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하이브리드는 지금 60% 해주고 있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그런데 하이브리드차는.

○교통국장 김대영   원래 차 살 때 보조금이 있었는데 2018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죠. 보조금이 2018년부터 없었고 또 유료도로는 좀 적은 거지만,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하이브리드차 1,600cc 이하만 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조례에서도. 그 이상 1,600cc 넘어가는 하이브리드는 감면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혜택받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하이브리드는 지금 통계에 보면 현재 6만 8,000대 정도 되고 있고요. 1,600cc 이하는 1만 5,600대 정도 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상이 많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차는 현재 혜택을 안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하이브리드는 전기차로 가는 과도기에 있는 차인데 혜택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00cc 이하만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이 작고 또 하이브리드는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한 70㎞ 이상 타면 연료가 완전히, 그러니까 전기가 아니라 일반 연료로 가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측면의 효과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차를 사실 때 꼭 어떤 혜택을 보고 사신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요.

○교통국장 김대영   유료통행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현재는 6.2억 원인데요. 이게 점점 전기차가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지금까지 추이를 봤습니다. 연평균 한 25%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전기차 화재사고라든지 각종 전기차에 대한 불안한 문제 때문에 약간 주춤한다는 기사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세는 거를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또 앞으로 자동차 업계에서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대부분 몇 년 후부터는 전기자동차 위주로 생산을 한다, 지금 계속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전기자동차가 얼마 안 됩니다. 비율이 2%밖에 안 됩니다. 우리 대구 전체 자동차의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앞으로 10%, 20%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가게 되면 유료도로에 저희가 계속 100%를 감면해 준다는 게 이게 어떤, 시민들이 느끼는 금액은 아주 적은데 이걸 통해가지고 전기차 대세를, 보급의 추이를 얼마나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굳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더 높게 해줄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전기차는 늘어날 건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두 군데로.

○교통국장 김대영   아, 네 군데입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일단은 저희가 이걸 한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매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장을 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연장을 안 하게 되면 올 연말에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연장을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인데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우리 대구시를 봤을 때 시·공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전기차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추이를 봐야 되고 또 공간적으로 보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정부 정책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도 원래는 유료도로,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가 그래도 좀 유지하는 방향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고 그런 것들은 다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런데 저희도 이걸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는 하되 다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과도하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지금 추이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제반사정이나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대구시가 전기차 도입의 선도도시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야 되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그리고 이제 범안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만간 이게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면 무료화 논의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범안로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무료화가 만약에 된다면.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기 때문에.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국장 김대영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정부도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점점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전기차 보급률이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시·도하고 맞추는 거고 오히려 더 줍니다. 예를 들어서 50% 하더라도 아까 김정옥 위원님이, 경기도 이외에 나머지는 아예 주지를 않습니다, 민자도로. 안 주기 때문에 광주하고 똑같이 되는.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다른 시·도하고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감면하더라도 더 줬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이외에는. 나머지는 안 하기 때문에 아예.

○교통국장 김대영   지금 시장님 오시면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들을 다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다른 좀 필요한 곳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재정 절감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사업도 충분히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 원 정도를 절감해서 더 좋은 데 쓸 수 있으면 그걸 더 쓰는 게 저희는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워낙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대구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포기한다기보다는 다른 지자체보다 과도하게 혜택 주는 거를 조금 조정을 해서 한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보다도 여전히 더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이게 2016년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래서 지금 보급률을.

○교통국장 김대영   예.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위원회 구성,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공항건설단, 후적지개발단, 정책총괄조정관,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도시주택국, 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건설본부, 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등 총 11개 부서·기관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14일간이며 교통국과 대구교통공사에 대한 감사는 11월 10일, 3층 회의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항건설단, 후적지개발단, 정책총괄조정관,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도시주택국,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건설본부는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은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현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안과 같습니다. 현재 목록 이외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감사 요구자료 목록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