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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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보고의 건 
    가.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소관 
    나. 환경수자원국 소관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1항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환경수자원국 순서로 업무보고를 하고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옥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장재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형재 환경수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지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서, 업무보고 22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이번 겨울에 처음으로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되었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12월 한 달간 적발된 약 13만 대 차량 중 처분대상이 4,585대이고 제외나 유예가 12만 8,000대입니다. 처분대상차량이 3.5%에 불과해서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필 위원   그러면 제외나 유예된 12만 8,000대 중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몇 대 정도인지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 있으십니까?

○박종필 위원   운행제한 대상에 관한 특례가 관련법과 조례에 따른 것이고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5등급, 더 나아가 4등급 차량의 폐차가 조속히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5등급과 4등급 차량의 대수는 지금 현재 몇 대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종필 위원   5등급과 4등급?

○박종필 위원   그리고 2023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예산을 보면 국비사업 물량 및 5등급 차량 수 감소를 이유로 2022년 대비 26억 7,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213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던데요. 또 예산이 감소해도 5등급 차량 조기폐차에 지장이 없습니까?

○박종필 위원   예. 그렇게 조기폐차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박종필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44쪽에 보시면 바람길숲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합니다. 올해는 더욱 기승을 부렸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2017년에는 한 번, 2018년에는 두 번, 또 2019년에는 세 번이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없다가 지난해에는 한 번이고요. 올해는 벌써 1월에 두 차례 발령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지역적 특성에 따라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박종필 위원   또 대구의 경우에는 북쪽에는 팔공산, 남쪽에는 비슬산 등이 위치하고 있어 동서 방향으로 분지 지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하지 않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데 이런 도시 특성을 고려한 저감 대책이 있습니까?

○박종필 위원   그러면 바람생성숲이 우리 지역에 맞도록 이렇게, 우리 지역 특성에 맞도록 잘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시고 계시다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박종필 위원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세먼지 저감, 더 나아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좋은 정책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르네상스추진기획관 24쪽에 거기 중간에 친수 여가시설 해가지고 파크골프장 117홀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210억 원 정도를 전액 시비로 하는데 이거 국비 지원받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윤권근 위원   이게 국비도 가능하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은 돈이 아닌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그런 쪽에 먼저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런 계획을 세우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환경수자원국 1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석면 걱정 없는 안전한 도시 해가지고 어린이집 석면 건축물 처리 지원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이게 13개소인데 지금 대구시 내 어린이집이 총 몇 개 되죠?

○윤권근 위원   예.

○윤권근 위원   1,187개 중에 그러면 현재 석면 처리가 돼 있는 건 몇 퍼센트 돼 있습니까?

○윤권근 위원   45개가 남아 있는데 이건 예산을 조금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할 게 아니라, 특히 이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아 어린이집 이런 데는 매년 나눠서 할 것이 아니라 이왕 할 때 좀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해서 석면 어린이집을 빨리 조기에 단축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언제 정도 되면 다 완료가 됩니까? 45개.

○윤권근 위원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윤권근 위원   이런 데 대구시가 좋은 환경을 많이 해주면 어린이집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나눠서 이렇게 몇 년씩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남지도 않은, 45개밖에 안 남았는데 2년, 3년 갈 것이 아니라 추경 편성이라도 해서 수요 파악을 정확, 본인들이 또 일정을 맞춰야 되잖아요. 어린이집·학교 방학 이런 일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해서 마무리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리고 25쪽에 우·오수 분류화 적극 추진 해가지고 현재 2022년도에 44.5%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중구 대봉동 오수관로 등 10개소 36㎞를 이렇게 했어요. 올해 계획이죠? 실적이에요?

○윤권근 위원   이거는 실적인데 그러면 현재 지금 45%인데 대구시 목표 100% 완료 시점은 어느 정도에 두고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그리고 각 구별로 여기에 보니까 중구가 지금 10개소 36㎞고 다른 지역은 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현재까지 각 구별 우·오수 분류화가 몇 퍼센티지가 됐는지 각 구별로 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윤권근 위원   이 자료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각 구별로 우·오수 분류화 현황을 파악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여기도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법적의무 대상, 저도 보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아이들의 교육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 시설에 설치는 해줬는데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된, 이건 구에서 관리를 하고, 그냥 설치만 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관리가 됩니까?

○윤권근 위원   내가 어린이집 몇 군데 가보니까 지원은 받았는데 거기 뭐가 없고 그냥 몇십만 원씩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지원사업이 됐으면, 거기 활용 쪽으로 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제가 몇 군데를 확인을 한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빗물이용시설, 그리고 법적의무 대상시설은 제외가 되죠?

○윤권근 위원   자료 하실 때 법적의무 대상시설도 제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법적의무 대상시설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지 파악을 좀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저번에 제가 조례 제정도 한 번 했는데 그 절수설비에 관한 조례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장님이 올해에 꼭 예산 편성을 해서 조기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전수조사하기 전에 3년간 관리현황을 확인했어요. 설치는 됐는데 관리현황을 보니까 거의 없어요, 관리현황에 보면은.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거의 한 80~90%가 그래요. 그럼 그동안에 많은 교환도 하고 했을 건데 그런 게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하실 때 좀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한 50년 이내에 세계 물부족 국가 1위로 대한민국이 올라간답니다. 대한민국이 1위. 그 전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철저하게 해서 빗물이용시설이라든지 절수설비, 이거 의무화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된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의무 대상 그것 좀 하고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 그래서 유치원에 대한 것이, 이건 전체 유치원에 거의, 어린이집하고 얼마 정도 퍼센티지가 돼 있습니까? 이런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윤권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개수인데 그냥 희망자만 받아서 주로 한 거 아니겠나 싶어요. 자기 희망자.

○윤권근 위원   그래서 이런 데서 좀 적극적으로 어린이집에,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은 권장을 많이 해서 교육에도 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르네상스추진기획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9쪽을 보면 2023년도 추진계획으로 7개 하천 정비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대상 하천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권기훈 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 그렇다면 홍수 피해가 잦은 하천은 보통 몇 개 정도로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으며 현황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기훈 위원   잦은 하천, 몇 개소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까?

○권기훈 위원   현재 하천의 현황 관리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권기훈 위원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현재의 현황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권기훈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26개 중에서 완전 개방하는 100%를 달성한 하천은 7개뿐입니다. 그리고 60%에 미치지도 못한 하천도 7개가 되는데 이 하천의 정비,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권기훈 위원   앞으로 지금 진행되는 신천 수변공원 사업을 추진할 때도 이와 관련된 대책들 마련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신천 어린이 수영대회에 대해서 희망교에서 상동교 구간으로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업무보고 65쪽에 보면, 그 장소가 아이들이 수영하기에 적당한 수심이나 길이가 됩니까? 

○권기훈 위원   6월에 끝낸다. 아까 전에 수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에도 보면 여름철 강우 등으로 수질 확보가 불안정하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지금 굉장히 많고 또 여기에 보면은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사가 급하고 유속이 빨라서 안전사고 발생이 매우 염려된다. 이런 대책들은 지금 다 가지고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   양호하다.

○권기훈 위원   수영뿐만이 아니라 보트나 카누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전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환경수자원국에 하나 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관련 2월 6일 날 공청회를 하였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권기훈 위원   지금 그러면 주민들과는 모든 협의가 다 마무리된 단계입니까?

○권기훈 위원   공단에서는 상가는 다 빼놓은, 제척된 상태잖아요.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제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법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로 처음에 만들 때 다 검토를 해서 했을 거고, 지금 지구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3개 단지, 팔공, 동화, 파계, 그 큰 거대 단지를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를 뺀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 같은 것들을 다 검토를 하셨어야 할 텐데, 그걸 그냥 무작정 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권기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존치되어 있는 상가가 그대로, 예전에 인·허가 해준 상가가 있는데 이번에 그냥 행정에서 무조건 빼서 구역을 정한 거지 않습니까?

○권기훈 위원   어쨌든 이 상가를 다 뺀 거잖아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권기훈 위원   그렇지는 않죠. 일부분이고 갓바위나 파계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도 다 원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내가 공청회 때 전해 들었는데, 일부 소수의 얘기죠.

○권기훈 위원   지구단위로 변경해 달라 하는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권기훈 위원   그러면 지금 국립공원심의위원회 심의하기 이전에 주민들하고의 어떤, 공청회는 지금 벌써 했지 않습니까?

○권기훈 위원   1차적으로 했지만 그것 뭐 이래 이래 하면 된다, 행정적인 자료만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존치하느냐 제척되느냐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 말고.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반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들과의 만남의 장소, 소통의 장이 열려야 서로의 생각을 교류할 텐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걸 내가 물어보는 거고.

○권기훈 위원   지금 현수막이 길거리에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민들은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으니까 행정에서 좀 주민들을 많이 달래고 설득하고 어디 좋은 길로 인도해 주도록 일선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권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존경하는 우리 권기훈 위원님의 국립공원 지정에 대해서 제가 보조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지정에 따르는 장단점이 전부 다 저게 안 되어 있나요? 고지가 안 돼 있나요?

○조경구 위원   설명은 드렸는데 그거를,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장점이 많은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지구 지정을 하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도로 그거한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소규모로, 지금 현재는 어차피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갓바위지구, 또 팔공산 동화지구, 파계지구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참에 모아서 설명회 하는 것보다는 각 지구별로 설명을 하시면,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설명회를 한다든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데 전부 다를 모아놓고 하니까 그게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가장 큰 장점이 뭐다 하는 걸 좀 부각을 시키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요식행위로, 지금 권기훈 위원님 말씀도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요식행위로 절차상으로 하시는 거 아닌가, 이걸 지금 현재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동화지구하고 지구단위에 의해서 했는 거를 공원에 포함시켰을 경우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다, 제외시켰을 경우에 단점이 뭐고 장점이 뭐다, 이걸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경구 위원   그거를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어차피 환경수자원국장님 그거하셨으니까 저는 단답형으로 좀 묻겠습니다.
  37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37쪽, 빛공해 없는 좋은 빛 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2022년 1월 1일부로 하셨는데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2023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1억 원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는 겁니까? 

○조경구 위원   그런데 빛이 멀리서 보면 도시가 살아있는 것 같고 공중에서 보면,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하면서 보면 대구시가 불빛이 많아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이 빛공해의, 좋은 빛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조경구 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조경구 위원   그걸 1억 원으로 대구시 전체를 평가를 할 수 있나, 이걸 제가 묻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1억 원으로 평가를 한다는데 대구시 전체를 다 두고 그렇게 할 수 있나, 이게 내가 의심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조경구 위원   3차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차는.

○조경구 위원   그걸 가지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셨어요? 3차 같으면 1·2차에는.

○조경구 위원   그러면 3년 주기로 하시는 거예요?

○조경구 위원   3년 주기로 하시는 것 같으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년 주기로 하시면 대구시에 그냥 이렇게 좋은 빛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좋은 말씀을 써놨는데 실질적인 평가가 되고 실질적인 저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했고 확실한 근거가, 좋은 빛이라는 근거가 있으면 그 부분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번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39쪽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를 건립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하셨는데 올해는 부지 선정 및 기본 구상을 하고 내년 2024년도에 실시설계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셔가지고, 50억 5,000만 원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부지 선정을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올해 뭐가 있습니까? 설계비라고 있어요?

○조경구 위원   그래, 올해 예산 있어요?

○조경구 위원   5억 원요?

○조경구 위원   올해 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은 50억 5,000만 원인데 올해 5억 원으로 기본 구상을 해서 부지를 선정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조경구 위원   5,000만 원.

○조경구 위원   5,000만 원으로 기본 구상을 하고 기본 구상을 했는 거 가지고 부지 선정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조경구 위원   5,000만 원 가지고 부지 선정을 하려면 적정한 위치에 도심과 야생동물이 많이 출현할 수 있는 가까운 곳과 또 그거할 수 있는 곳에 위치 선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부지면적 20% 이상에 건물을 짓겠다 하는 이거는 자연녹지를 이야기한 거 같아요. 자연녹지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연녹지를 이야기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우리 의회에 해주시면 올해 사업비가 얼마인데 이걸 가지고 기본 구상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셔야 되지 그냥 이렇게 총사업비 50억 5,000만 원 가지고 올해 아무 그것도 없이 기본 구상하고 내년에 실시설계하겠다 이래 이야기하시니까 업무보고 받는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워서 그랬고요. 그 부분에 5,0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잘 구상을 하셔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그다음에 40쪽 장기미집행 이 부분에 공원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이 완료된 부분은 범어공원은 1단계 완료됐고 학산공원 1·2단계 완료됐고 두류공원 1단계 완료됐고 야시골공원은 다 됐는 것 같네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 잔여구간, 지금 현재 보상이 한 얼마 정도 됐어요? 실적이.

○조경구 위원   예.

○조경구 위원   그러면 보상이 지금 남았는 게 올해 567억 원하고 향후에 155억 원하고.

○조경구 위원   155억 원이 공원조성비용이에요?

○조경구 위원   그러면 567억 원만 되면 부지는 다 매입을 하나요?

○조경구 위원   그래서 7,120억 원으로 부지는 다 매입을 한다.

○조경구 위원   공원조성비 155억 원을 합쳐서, 그러면 이걸 왜 지금 그러느냐 하면 밑에 보면 수용재결 후 공원조성공사를 발주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567억 원이, 어차피 모든 계획에 의해서 수용재결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조경구 위원   지금 현재 이게 사업기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경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수용재결을 하면, 수용재결하겠다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작년에도 하셨는데 수용재결은 수용재결 절차법에 의해서 하면 되지 또 여기 해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공원 조성에 힘을 쓸 때인데 아직까지 수용재결을 안 하고 있는 거는 무슨 다른 사유가 있나 이걸.

○조경구 위원   예. 그 밑에 대공원 조성 사업의 보상 협의가 55%라고 이야기, 실적이, 그죠?

○조경구 위원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실시설계 진행 중이라고, 도시공사에서 실시설계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개발은 언제 합니까? 공사는 언제 착공합니까?

○조경구 위원   그래요? 올해 한다고요?

○조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계획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 착공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명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리고 55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55쪽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총량관리 해가지고 두 번째 꼭지에 총량관리사업장 굴뚝 TMS를 관리를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실시간 감시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TMS 관리가 실시간 감시가 됩니까?

○조경구 위원   환경공단에서 합니까?

○조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인터넷에서 볼 수 있겠네요?

○조경구 위원   공개돼야 되겠죠. 이 부분 실시간 감시한다 그러면. 이 사이트가 어딘지 누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그다음에 61쪽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공사 향후계획에 올해 4월에 가격 협상을 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조경구 위원   근데 지금 가격 협상 중에 있습니까?

○조경구 위원   수의시담하고 있어요?

○조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빨리 좀 돼야 될 건데 1호기 가동중지가 2016년 8월에 됐어요. 그죠?

○조경구 위원   노후화로 인해서 이게 가동중지가 2016년에 됐으니까 지금 7년째입니다.

○조경구 위원   2·3호기가 있어가지고 360톤씩 하는 거는 알아요. 총 합쳐서 360톤 한다는 거는 아는데 1호기 중지가, 원래 기계는 서로 순환 돌아가도록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1호기, 2호기, 3호기가.

○조경구 위원   1호기를 개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계라는 거는 노후화에 따라가지고 언제 설지 모르잖아요?

○조경구 위원   제가 왜 지금 현재 2호기, 3호기를 그러냐, 자꾸 돌리면 7년 동안 이래 했을 경우에 빨리 개체를 해야 1·2호기가 좀 그거하더라도 다시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개체를 또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조경구 위원   지금 가격 협상 중에 있다.

○조경구 위원   근데 가격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조경구 위원   거기가 건실한 회사입니까?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하수처리장하고 이런 시설들이 사실은 우리가 확인이 잘 안 되는 사업이라서 또 그 사람들 말만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변에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잘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경구 위원   그다음에 62쪽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현황에 상리처리장하고 신천처리장의 위탁금이 상리처리장은 9만 톤인데 120억 원이고 신천은 6만 톤인데 28억 원이에요. 그죠?

○조경구 위원   단순 비례로 비추었을 때 왜 그러면 상리음식물류처리장이 120억 원으로 이래 많아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이거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천 같은 경우에는 하수병합식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보이는 거는 처리량과 위탁비 이렇게 되지만 후단에 하수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물류폐기물을 갈아서 하수랑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빠졌고 그냥 단순하게 가는 비용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조경구 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음식물을 갈아서 저거해도 됩니까?

○조경구 위원   안 되잖아요?

○조경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나 분양하는 데 보면 음식물을 그냥 갈아서 배출하는 걸로 홍보도 하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확인해 보세요.

○조경구 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대구시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조경구 위원   안 되지요?

○조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신천처리장이기 때문에 그 후단에 들어가는 처리비용은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조경구 위원   차이가 나도 그렇지, 4배 차이가 있다는 건.

○조경구 위원   상리는 원래 우리 대구시에서 했던 목적물을 원활하게 인도받아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나요?

○조경구 위원   정상화되어 문제가 없다.

○조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낙동강유역 성서산단 폐수 미량물질 처리 고도화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자연 정화가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사업개요에 보시면 처리장 후단에 수질개선시설을 설치하여 미량오염물질을 처리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조경구 위원   이거 뭐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조경구 위원   2023년부터 150억 원을 들여서 국비 70%, 기금 30% 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조경구 위원   받아놨는데 여기에 대한 검증이 됐나, 그걸 묻고자 제가 질문하는.

○조경구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확정된 건 아닙니까?

○조경구 위원   그런데 국비를 확보했다며요?

○조경구 위원   그다음에 70쪽에요. 우·오수 분류화 사업에 재정 및 민간투자방식이 작년 연말만 해도 1조 8,000억 원으로 BTL사업 5,000억 원, 재정사업 1조 3,000억 원으로 해서 1조 8,000억 원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작년 연말에.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2조 500억 원으로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2,500억 원이 불었습니다. 불어난 내용은 단가가 올랐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사유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윤권근 위원님이 우·오수 분류화율이 우리는 44.5%이기 때문에 광역시 평균인 56%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2조 500억 원을 들여서 80%로 상향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023년이에요. 남았는 게 7년 남았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국비하고 확보하신 게, 올해 총사업비가 2,200억 원입니다. 2,200억 원 같으면 2조 원으로 따져도 10년은 가야 되는데.

○조경구 위원   그럼 1조 3,000억 원을 7년 동안 갈라내면 2,200억 원이 되니까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조경구 위원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다음 71쪽에 노후관로의 율이 2022년 기준으로 70%인데 67%로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도 2,271억 원을 투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지금 우리 조사가 돼가지고 지역별로 구역별로 전부 다 계상이 돼 있죠?

○조경구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정밀조사비용이 230억 원이고 정비비용은 2,041억 원이네요. 이 정비는 그러면 2025년까지 정밀조사를 하면서 정비를 같이 병행하는 거죠?

○조경구 위원   그러면 78쪽, 스마트하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올해 126억 원 해서 총 전체 674억 원을 투입을 하시는데요. 674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계획 여기에 지금 보면 저는 이게 돈에 비해서 좀 비효율적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시침수 대응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악취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처리장이야 당연히 이야기를 그거하는데 작년 어디 보고에 보니까 우리 대구시의 침수현황도를 전부 다 지금 시민안전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도면이 작성돼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스마트하수관리시스템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주변에 전부 다 각 센서들을 설치해서 그걸 그냥 모니터링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황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비가 몇 밀리리터 왔을 경우에 도시가 침수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육갑문을 설치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또 내수가 차면 펌핑장을 이용해서 물을 바깥으로 퍼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경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2021년부터 2024년 내년까지 지금 674억 원을 들이는 겁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현재 거진 2년이 지났잖아요? 2년이 지났으면 여기에 대한 뭐 성과가 있나요?

○조경구 위원   지금 현재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자산관리는 기존의 대장만 잘 관리하셔도 자산관리가 충분하고 하수처리장도 처리장에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편한 것부터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시민들이 비가 왔을 때, 요즘 폭우가 왔을 경우에 도시가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 거지, 대장 관리만 잘하면 자산관리 다 되지 않습니까?

○조경구 위원   다른 걸로 해요, 이 사업으로 해요?

○조경구 위원   그래, 왜냐하면 돈이 674억 원인데 이게 3년간 674억 원 같으면 올해 지금 128억 원이지 않습니까? 128억 원 같으면 지금까지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진도를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부터 먼저 발주를, 성과물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제가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는 질의입니다.

○조경구 위원   마지막으로 83쪽에 맑은 물 하이웨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환경부하고 현재 협의과정이 어떻습니까?

○조경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홍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너무 큰 애드벌룬을 띄워놨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기관에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강변여과수나 강물보다는 댐물을 이용해서 식수로 이용하자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도 하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내가 먼저, 충주댐까지 해서 영남지역의 상수원은 전부 다 한 곳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서 쓴 게 있어서 저하고 뜻을 같이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1조 4,000억 원을 들여서 관로를 매설을 하고 한다는 건 전부 다 발표를 해놓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국장님한테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용역 중에 있고 용역이 끝이 나면 그걸 가지고 환경부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지금 현재 기간이 벌써 한 7개월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임기가 7개월 지나갔잖아요.

○조경구 위원   7개월 지나갔죠? 그래서 그 짧은, 지금 남은 게 3년 5개월 남았는데 3년 5개월 동안에 국비로 다 하는 걸로, 시장님은 1조 4,000억 원을 국비로 하는 걸로 지금 보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조경구 위원   물론, 원래 수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을 먼저 취수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게 수리권인데 그 수리권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수리권은 낙동강변에 있었는데 이거를 해평으로 다시 옮겨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환경부와 수리권을 확보한 것은 해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해평으로 돼 있잖아요?

○조경구 위원   돼 있는데 이 해평으로 돼 있는 게 지금 구미시하고 그런 갈등관계에 의해서 지금 안동에 있는 안동댐 물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관망을 그렇게 형성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조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도 확실한 개념 정리가 돼 있습니까? 안동댐에서 우리가 대구로 막바로 가져옵니까?

○조경구 위원   그게 안동댐에서 임하댐으로 가고 임하댐에서 영천댐으로 가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조경구 위원   그러면 안동댐 물을 임하댐으로 관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안동댐 물을 그냥 도수로로 막바로, 우리 취·정수장으로 막바로 가져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조경구 위원   국장님이 개념을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가, 원래 영천댐의 물은 포항제철로 갑니다. 포항으로 갑니다. 포항으로 가고 그래서 금호강에 유지용수가 없고 상수원이 부족하니까 경산하고 우리 대구시에서 운문댐 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운문댐 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금호강의 유지용수가 부족하니까 임하댐에서 영천댐까지 도수로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경구 위원   관로가 돼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서 유역을 변경해서 서로 지금 하면 홍수 조절도 가능하고 또 하천의 유지용수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막바로, 지금 현재 용역 결과가 자꾸 그렇게, 어느 쪽인지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그 지역에 관계되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장님 혼자 생각이신지 안 그러면 시장님 생각이신지 그 부분에 서로 어떤 기본 개념 정리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진기획관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신천 수변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지금 현재 신천과 금호강의 합류지점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이 어떻습니까? 얼마입니까?

○조경구 위원   내년에도 향후에 4억 8,000만 원 있네요.

○조경구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합류지점에 지금 가면 펜스를 쳐놨어요. 펜스를 쳐놨는데 갈수기에 빨리 좀 추진을 하셔야, 또 봄이나 가을에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돼 있어서 돈 30억 원 때문에, 돈 30억 원이 지금 현재 다른 것도 아니고 국비 1억 원에 전부 다 시비인데 30억 원 때문에 이 기간을 5년간이나 잡는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4억 8,000만 원 이것도 이번 추경에 확보하셔가지고 올해 내에 마치도록 하세요. 이거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다른 데 돈 많은데 그거 왜 빨리빨리 안 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용할 공간을 펜스로 막아놓으면 시민들의 이용도 불편할 뿐더러, 왜냐하면 공사 추진을 할 때 빨리빨리 해가지고 시민들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기간만 5년간 떡 해놔놓고, 돈 30억 원 가지고 단순 비교했을 때 1년에 5억 원씩 투자해서 30억 원 한다고 하면, 실제 뭐, 그렇지 않습니까?

○조경구 위원   그리고 26쪽에 보시면 동촌유원지 일원에 명품하천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착수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우리 권기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파크골프장 그 지역이 친수공간이 맞습니까? 하려고 하는 위치가. 아니죠?

○조경구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예결위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친수공간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함부로.

○조경구 위원   동촌유원지 말고 파크골프장 하려는 위치에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친수구간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조경구 위원   그래서 6개의 파크골프장을 한다고 그러길래 관리하는 하천부서와 협의를 잘 해가지고 한 거냐고 하니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산이 섰어요. 섰는데 그거하고 동촌에 조정 관련 사업이 또 있어요. 그러면 동촌에 지금 현재 명품하천을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비오톱 복원을 하고 생태수로를 만들고 시민광장을 만들고 하는 사업과 지금 현재 문체국에서 하는 사업이 서로 상충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하려고 그러면 계류장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하고 잘 하셔서, 지금 현재 하천 관리를 어차피 6월 1일부터 인수인계 받으면 다 하실 거잖아요? 그 부분을 협의를 하셔가지고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을 막연하게 그냥 한다고 여기에 수록하실 게 아니고 가능한 사업과 가능한 지역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한 가지 끝으로, 7쪽에 보시면 하천 현황에 지금 제방 신설이 필요한 구간은 지방하천 26개소 중에 능성천하고 교항천 말고는 제방 개수가 다 됐습니다. 그죠?

○조경구 위원   다 됐기 때문에, 제방 개수는 다 됐다 그런데 물론 지금 현재 개수를 하려면 계획 홍수량이 옛날에 개수할 때보다는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방을 숭상한다든지 안 그러면 통수단면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대구시에서 능성천 500m하고 교항천 1.85㎞하고 2개 말고는 다 됐어요. 이 부분을, 아까 권기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수자원국과 르네상스추진기획관에서 사실은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고생을 하셨고 잘 추진해서 대구시민이 안전하고 또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고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짚어갖고, 정말 더 많이 아시고 하니까. 수고 많습니다. 우선 우리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이 이제 구성이 다 됐네요. 그죠?

○하병문 위원   그래서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이렇게 나눠서 금호강개발과, 수변개발과 이런 식으로 분리됐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파크골프장 시설을 얘기했었는데 우리 문체국하고 조율을 좀 합니까? 논의를 좀 합니까?

○하병문 위원   왜 이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 대구시에 파크골프장이 25개가 존치돼 있고 서울이 11개, 부산이 10개 정도 되는데 앞으로 대구시 발표에 따르면 한 30개 이상, 5~6개를 하겠다. 지금 금호·사수에 36홀을 하고 있고 노곡동 그쪽에도 계획이 돼 있다고 언론상에서 들었는데, 보고는 받지 않고.
  그래서 지금 금호강 유역 쪽에는 환경단체에서 상당한 반론 제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어르신 건강 등 앞으로의 여러 가지 건강한 생활을, 또 어떻게 보면 의료비 절감도 되고 대구가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지금 폭발적으로 파크골프가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금호강르네상스, 지방하천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원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하고 맞춰서 해야지 무조건, 물론 파크골프를 개발해야 되겠지만 우리 강변하고 우리 시민들을 같이 이렇게 엮어서 환경적으로 모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걸 좀 유념해 두시고, 구체적으로 또 환경 쪽하고 연계가 돼야 되니까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금호강르네상스를 보면 제가 북구에 있을 때도 우리 금호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이미 구상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대부분 보면 동촌유원지 쪽 그다음에 달성습지, 디아크 쪽. 그러면 중간에 우리 하중도하고 연결되는 쪽은 거의, 물론 하고 있겠지만 큰 예산에서는 다 빠졌다 이거지, 국비 관계는.
  여기 보면 동촌 쪽에 예를 들어 국비가 앞으로 확충돼야 할 게 300억 원입니까? 450억 원?

○하병문 위원   그리고 디아크 쪽이 300억 원. 그래서 너무 양쪽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치중돼 있는 원인이 뭐죠? 간단하게.

○하병문 위원   하중도 쪽으로?

○하병문 위원   그러면 지금 하중도 데크시설, 지난번 본 위원이 줄기차게 외쳐갖고 지금 국비사업으로 아마 하고 있는데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하병문 위원   아직 착공을 안 했어요?

○하병문 위원   그래서 그 길이가 팔달교 밑에서부터 저기 동변동 6.5㎞, 3m 폭으로 해서 1.5m 인도, 1.5m 자전거, 절벽 따라 가는 거죠?

○하병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이 조금 늦춰지겠다. 그죠?

○하병문 위원   자료에 안 보이노. 1.5㎞?

○하병문 위원   아니,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 지난번에 박정국 수변공간개발과장 할 때 제가 줄기차게 논의를 하면서, 하천과가 이렇게 낙동강유역으로 바뀌면서 이왕, 원래는 팔달교 밑에서 노곡동까지 일부 구간만 아이들의 안전보호거리 통행 확보 차원에서, 고속도로 바로 밑이니까, 차 교행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팔달초·중을 가기 위해서 그 구간만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하여튼 노력 끝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그렇게 되면 국비사업으로 다 해주겠다 해서 한 부분인데 그걸 정확하게 한번 챙겨보시고.

○하병문 위원   정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고 하중도에 거기 조명시설이나 친수공간 허가구역은 조금 완화됐나요?

○하병문 위원   받았죠? 받았고 시설은 또 우리 환경수자원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하병문 위원   도시관리? 도시관리국에서 하고 정원만,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하중도의 정원박람회만 환경수자원국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재는 그렇게 돼 있구나. 그게 일원화 안 돼 있고 분야마다 다 또. 그러니까 그걸 잘 협의해갖고, 본 위원이 왜 그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내가 하병문, 하 씨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중도 자체가 항상 얘기하지만 물론 동촌도 좋고 우리 디아크 쪽, 달성습지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접근하기 쉬운 곳이에요. 그곳을 지금 빨리 개발을, 우리 추진기획관님 오셨지만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예전부터 다리만 이렇게, 보도교만 설치해 놓고 조명만 지금 넣어 놓은 상태라. 정말 안타까워요, 이 천연자원을. 그래서 물론 파크골프 이런 레저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 접근해서 이렇게 모든 건강 차원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빨리 만들자 이거죠.
  그렇게 하고, 신천변에 데크시설 만들어서 커피숍 계획이 있고 하는 게 리버뷰.

○하병문 위원   테라스. 이거는 뭐 어떻게, 그러면 5억 원 들여가지고 우리가 그 일대를 허가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병문 위원   설계를 합니까? 내용이 대충 어떻게 되는 거죠？ 설계라는 게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하병문 위원   그게 허가가 됩니까? 우리 동촌에 그게 돼 있잖아요. 아양철교 쪽인가? 맹 그런 식으로 허가가 됩니까?

○하병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한강에서, 서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 이거죠?

○하병문 위원   향후에 그 시설을 한번 해보고 또 좋으면 예를 들어서 위로 올라가서 하중도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하병문 위원   그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지방하천 신천변을 8개 구·군이 각, 8개가 아니라 6개 구에서 관할하는가 그렇죠?

○하병문 위원   그걸 우리가 통합하겠다. 부산시의회에 온천장 특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맞이해갖고 그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분들 다 대화도 좀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 권한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병문 위원   그러면 일부 시설 이런 부분은 예산도 들어가지만 시하고 무조건 논의하게 돼 있고 시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하병문 위원   그래서 그걸 정비, 6개 지역이 같이 논의해서 없앨 건 없애고 조금 이렇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너무 우후죽순격으로, 그런 게 우리가 쭉 올라오다 보면 소위 말해서 세수가 많다기보다는 잘 돼 있는 곳은 억수로 잘 돼 있고 이 차별이 너무 심해요, 우리 북구도 끼고 있지만. 그걸 또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수자원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하중도에 우리 정원박람회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하병문 위원   올해 1회부터 10월경에. 그거는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하병문 위원   업체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국장 계실 때 제가 상당히 대화를 많이 하고, 아마 그 과정을 알 거예요. 그래서 전자에도 똑같은 맥락인데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그런 천연자원에 우리가 꽃박람회도 좋고 어떤 특성을 갖고 하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결정되면 위원회에도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대구시 차원에서도 한번 공청회 비슷하게 해서, 무조건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을 때 일방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물론 용역을 맡겨서 하겠지만 시민들을 일부 좀 모아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 한번 이렇게 여론도 좀 들어보고, 예를 들어 꽃박람회 같으면 엑스코 같은 데서도 보면 안에서 하는 게 있고 마이스터고에서 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얘기하는 부분이 왜 그렇게 실내공간에서 하느냐? 밖으로 끄집어내서 좀 크게 하자,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이게 오래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중도 할 때도 영구적인 거는 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1회에 이어서 2회, 한 번에 끝내지 말고 그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저는 몇 번 시민들을 모아서 대화도 하고 연구를 좀 해보시라 이거지. 그냥 설계만 해갖고 용역만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말씀 드리고, 그리고 지금 환경공단으로 우리 매립지를 이관시켰잖아요?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많은 역할을 하시고 이제 국장이 되셨는데 지금 변화가 좀 있나요?

○하병문 위원   그러면 인원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할 때 50 몇 명? 전체 인원이.

○하병문 위원   보다 인원이 지금 많이 줄었죠?

○하병문 위원   개선됐어요?

○하병문 위원   ICT 장치 그것 영향도 있습니까?

○하병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서, 그때 12억 원 예산 들여서 했는데 좀 더 연구를 해서 예산 수립을, 냄새를 좀 더 저감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 이거죠. 그동안 잠잠하더니 얼마 전에 또 몇 분이 전화가 오더라고. 그 지역의 관계자들이 아니까 나한테 전화가 오던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복토할 때 좀 선별해서 하시고.
  우리가 차단막이라 합니까? 이렇게 찌꺼기 흘러내리는 거 뭐라고 합니까?

○하병문 위원   차단막 치는 거. 부산 쪽에는 시설이 돼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아직 생각 안 해봤죠?

○하병문 위원   예.

○하병문 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하병문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환경공단으로 넘어가서 잘 하고 오히려 우리 집행부에서 할 때보다 잘 하고 있다, 이 말씀.

○하병문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미세먼지 차량을 지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구에도 있고.

○하병문 위원   예.

○하병문 위원   분진흡입차량. 각 구마다 다 있잖아요?

○하병문 위원   있고 환경공단에는 지금 몇 대 있죠? 한 스물….

○하병문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소규모 아파트, 요즘 짓는 아파트의 시스템을 내가 몇 번 활용을 해봤어요. 그때 거기 담당이 환경공단에서도 나오고 어디, 과가 어느 과지? 자원순환과인가?

○하병문 위원   기후대기과지요?

○하병문 위원   예. 미세먼지 맞아요. 있을 때 몇 번 해봤는데 차량이 너무 커갖고, 아파트 안에는 주차시설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킬로그램 이하의 차 한 대 구입한다 그러던데, 5톤 이하인가? 작은 차량은 없죠?

○하병문 위원   한 대 있는가? 작은 차량.

○하병문 위원   그런데 한 대가 있더라고, 한 대인가. 한 대가 있는데 그걸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 예산 하면 한 대를 더 구입해서 아파트마다, 사실 물론 다 청소하시는 분이 있지만 우리가 자잘한 그걸 해주는 게 상당히, 지난번에 못 걸러 가더라고. 해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병문 위원   그렇게 하시고, 끝으로 우리 추진기획관님, 물놀이시설을 신천변에 고정화하잖아요? 그러면 하중도에 임시적으로 작년부터인가, 2년 전부터 했죠?

○하병문 위원   상당한 호응이 있던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 여기도 고정장치로 해서 그럴 계획이 있어요?

○하병문 위원   80억 원 들여서 하잖아요.

○하병문 위원   올해는 그러면 물놀이시설은 개관을 안 하겠네?

○하병문 위원   임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다 이 말이죠?

○하병문 위원   그렇게 해서 꼭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정리하자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론 정책상 국비 관련 때문에 동촌 쪽, 또 디아크, 달성습지 쪽 하지만 중간에 우리 하중도,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국장님도 지방정원 관계도 있지만 너무 뒤로 잡아서 자꾸 이렇게 멈칫멈칫하면서 계획연도를 계속 미루던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같이 공감대 형성해서 하중도 쪽을 집중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님, 18쪽의 산림휴양공원 3개소 조성하는 추진실적과 48쪽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2019년부터 2024년 내년까지 이 공사를 완공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위원장 이태손   2019년부터 여태, 추진실적에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했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지금 2월에 했는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이태손   지금 2월 다 돼가는데 열릴 계획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소관입니까?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가지고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럼 토지 매입해서 설계, 완공까지 하겠, 이거 2024년까지 계획인데 지금 매입하고 보상하고 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187억 원으로 3개 휴양공원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2024년까지 완료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 올해 토지 매입도 해야 되고 설계하고, 토지 매입은 그럼 내년에 한다 이 말입니까? 올해 계획이 지금 설계비밖에.

○위원장 이태손   그런데 사업기간이 2024년 내년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만 그냥 세워 놓은 거지 확신은 없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 이태손   불투명하게 그냥 ‘해 놓은 거다.’ 이렇지, 확신은 없다 이 말씀이네. 그죠?

○위원장 이태손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힘을 모아서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리고 38쪽에, 국장님, 도원천에 계획이 지금, 보상은 거의 다 됐습니까? 생태환경 개선 및 복원 추진에.

○위원장 이태손   보상은 어느 정도 됐는지, 반딧불이 서식지로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게 된 동기나 이유, 이런 등등을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르네상스추진단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친수 여가시설에 파크골프장 117홀을 조성했다. 이거 추진실적에도 있고 여기 계획에도 보면 있거든요, 24쪽에. 이거 관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하지요?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 우리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에서 이렇게 계획을 짜놓으신 거는 뭡니까?

○위원장 이태손   117홀을 조성하겠다 하는 것도 타.

○위원장 이태손   문체국에서 하는 거고.

○위원장 이태손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하천정비사업 추진 거기 보면 추진실적에도 공사 중, 15쪽에 하천정비사업에 공사 중이 5개 지구로 용수천, 동화천, 대명천, 현풍천, 기세곡천 이렇게 있고 추진계획에도 보면 그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그래서 지금 다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 공원조성과장님 계시면 잠깐만 나오시죠.

○위원장 이태손   공원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신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두류공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류공원은 대구시 대표 공원입니다. 이용자도 너무 많고요. 근데 처음에 계획하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언론에 현재 추진 중인 거만 하고 나머지 추진 중이 아닌 것은 재검토를 한번 하겠다고 언론에 난 것 기억하십니까?

○윤권근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윤권근 위원   그전에도 용역비를 들여서 다 한 거잖아요?

○윤권근 위원   그 용역비를, 2·3단계 과정 거쳐서 용역이 다 끝난 것을 다시 1단계 하던 것만 완료를 하고 2·3단계를 또다시 용역비를 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윤권근 위원   그리고 거기에 성당동에 있는 대구대표도시숲 아시죠?

○윤권근 위원   거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었지요?

○윤권근 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지요?

○윤권근 위원   산림녹지과, 제가 왜 이걸 잠깐 묻느냐 하면 거기 이용자 분이,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윤권근 위원   제가 너무 놀랐어요.

○윤권근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민원이. 

○위원장 이태손   과장님, 들어가세요.

○윤권근 위원   민원이 너무 빗발쳐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당장 화장실 갈 데 없이 어른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화장실을 자주 가기 때문에 예측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는 걸 너무나 많이 보는데 이것은 안 되면, 법적으로 건물을 못 짓는다, 무슨 문제가 있다면 간이화장실이라도 해서 어르신들이 화장실 갈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혀 그게 없다는 겁니다.

○윤권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가지고 저한테.

○윤권근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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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소관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안녕하십니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기봉입니다. 
  존경하는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일 전국 지방공기업 최초로 공단 간 통합으로 출범한 우리 공단은 전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안정적인 공공시설 운영과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공공 서비스 혁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구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성공적이고도 모범적인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우리 공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임택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윤정희 환경사업본부장입니다. 
  김철의 시설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하 공단 간부 소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공단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문기봉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17쪽 체육시설 분야에, 지난해 2022년 아시아공기총선수권대회가 있었죠?

○박종필 위원   그 과정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오늘 언론에서 다른 지역의 선수들이 여기 사격장에 와서 연습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잠시 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의 선수들이 지금 몇 명 정도 여기에서 연습하고 있습니까?

○박종필 위원   숙식을 하고 머무르면서 지금.

○박종필 위원   아무튼 지난 아시아공기총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또 앞으로 이것을 발판 삼아서 더 많은 대회가 여기에 유치가 되어서 또 세계적으로 우리 대구국제사격장이 발돋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피맘콜 지원금 상향에 대해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공공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때 해피맘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해피맘콜 사업이 출산 장려 정책에도 도움이 되니 관련 예산도 더 늘리고 활성화해 달라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니 지원한도 상향을 협의 중이라고 하던데 현재 진행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이사장님, 해피맘콜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절차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영수증도 첨부해야 되고 또 미리 등록도 해야 되고 이래서, 또 임산부들이 몸이 보통처럼 가벼운 그런 몸도 아니고 무거운 몸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이제 택시를 타기 위해서 이래 하기에는 조금 피곤한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관련해서 또 개선 대책이 따로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박종필 위원   홍보 이런, 종이나 이렇게 큰 광고물을 해서 우리 산부인과 어디, 종합병원이라도 산부인과 앞에는 부착이나 이렇게,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임산부들이 많이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박종필 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이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생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생처리시설의 분뇨가 협잡물을 제거한 후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는데 현재 상리, 서부 두 곳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훈 위원   상리와 서부는 어느 지역에서 배출된 분뇨를 처리합니까?

○권기훈 위원   상리의 경우는 이 자료에 보면 1일 시설용량이 1,000㎏인데 처리량이 1,000㎏이 넘어요. 가동률도 109.5%로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상리위생처리시설의 경우 왜 이렇게 처리량이 많은 겁니까?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리, 서부 두 곳을 보면 시설용량 대비 처리량이 너무 많다, 혹은 시설용량이 너무 여유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지적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권기훈 위원   문제가 없을 거다.

○권기훈 위원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성서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1호기는 현재 내구연한이 지나서 개체사업이 진행 중인데 맞지요?

○권기훈 위원   보통 내구연한은 제가 한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훈 위원   현재 가동 중인 2호기와 3호기는 언제쯤 준공이 되었습니까?

○권기훈 위원   2·3호기가 1996년도 준공입니까?

○권기훈 위원   그러면 2·3호기도 내구연한이 도래되었네요?

○권기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1호기 개체사업을 보니까 2025년도 11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공사는 지금 착공이 된 상태입니까?

○권기훈 위원   올 5월.

○권기훈 위원   언론에 보니까 계속 유찰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서 한번 접한 것 같은데.

○권기훈 위원   업체를 선정을 못 했다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계획에 2025년 11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미루는 이유는 뭐예요?

○권기훈 위원   지금 1호기가 아직 준공이 안 된 관계로 인해서 2·3호기를 가동해야 될 텐데 내구연한이 지난 시설을 가동하면 가동비용이나 연소물질 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 지난 것 같은데요. 2·3호기도 시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향후에 미리미리 지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권기훈 위원   2·3호기도 준공된 날짜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시간이 지난 거지 않습니까?

○권기훈 위원   보수·점검하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기초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앞으로 이 시설을 잘 관리하고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이사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처음에 인사청문회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전문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처음에 인사청문회 할 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많은 노력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윤권근 위원   3쪽에 보면 우리 현원,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1,468명, 현원이 1,344명, 부족이 124명 이렇게 돼 있죠? 앞으로도 이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좀 의심스럽고요.
  또 10쪽에 보면은 3처 6팀 50명을 감축했다고 했습니다. 정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민 고민해서 정원 편성을 했을 텐데 이 현원으로 과부족 124명에 대해서 문제가 없이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윤권근 위원   그러면 현재 3처 6팀의 50명을 감축했는데 이건 주로 퇴직자로 인해서 감축이 된 겁니까?

○윤권근 위원   이게 무슨 인원을 감축한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만큼의 허술한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사장께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던 이유가 이렇게 그냥 예산, 우리 홍 시장님의 통합,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대구시에 맞는 인원 또 지금 환경하고 시설하고 공단이 통합되면서 아직까지도 제가 듣기로는 많은 갈등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25쪽에 보면,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어요. 조직 재설계 및 업무의 효율성을 해서 올 7월까지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겠다 했는데 이제 2월이 다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3개월 정도, 3~4개월 남았는데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이게 성공하느냐 잘 안 되느냐는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전문가의 용역도 나오지만 용역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장 근무자입니다. 현장 근무자들하고 그 팀원별로의 소통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용역은 그 사람에 대한 실질적인, 용역하는 거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일치하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밑에 있는 직원과 직급 체계라든지 이런 걸 좀 통일, 표준화를 만들고,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하기 전에 용역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각 팀장들이라든지 각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만나서 꼭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가 공단 통폐합의 기로점입니다. 올해 이걸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40쪽에 “두류봉제지식산업센터의 입주율 제고 방안” 이렇게 해서, 이건 또 저희 지역구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담당자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담금을 14차까지 입찰을 했었단 말이에요, 14번을. 그런데도 안 내려와서 관리비까지라도 좀 과감하게 해야 된다 했는데 얼마 전에 관리비도 43% 가까이를 내려서 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 현재 4개 업체가 3월쯤 되면 입주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이, 그동안에 변동된 거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윤권근 위원   저도 관변단체라든지 통장회의를 간다든지 그런 데 가면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 번 더 부탁을 드렸는데 어제 보니까 현수막이 안 걸려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랬느냐 하면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 할 확률이 당연히 많겠죠. 그리고 그 지역이 양말이라든지 재봉틀에 의존하는 이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제가, 우리 두류 1·2동 행정복지센터에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좀 걸어서 관리비, 임대료를 얼마에서 얼마로 대폭 인하, 주민 문의사항은 동사무소에 하든지 거기 소장님께 문의전화로 해서, 이걸 갖다가 온비드 시스템에만 의존하니까 몰라서 못 하는 게 많아요. 현실에 안 맞는 것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하한 걸 그 인근에 충분히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대폭 인하하는 걸 정말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알지, 저는 그래서 그 동에 가면 거의 안 빠지고 100% 참석해요, 이거 알린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두류 1·2동 행정복지센터도 신축건물로 잘 지어놨는데 그런 데도 해놓고 좀 길목에, 그 인근에 해서 이 인하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홍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관리비까지 과감하게 이렇게 해준 데 대해서 지역구 위원으로서 항상 감사드리고, 그래도 이제 이번에 마중물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윤권근 위원   이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까?

○윤권근 위원   그리고 이제 마스크가 해제가 됐는데도 아마 아직까지 한 70%는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생활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스크를 그냥 일반 폐기물로 해서 100% 소각 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아직 없고?

○윤권근 위원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발생했을 때는 걸리게 되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시민들은 이제 감기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쭉 하다 보면, 이 마스크를 재활용하는 방법은 없겠냐고, 엄청난 양인데.
  그래서 모 아파트에서는 통을 예쁘게 만들어서, 제가 한번 이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요것만 빼면 이거 다 재활용할 수 있는데, 어떠한 재활용이냐? 이것을 녹이는 거예요. 녹여서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가 되더라고요. 요거 하나만 빼면요. 
  그래서 이러한 마스크를 가지고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걸 생각해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만 하면 그냥 통에, 대구시에서나 그런 걸 시범적으로 해보면 좋겠다. 이런 걸 해서 이 마스크 수천 장을 그냥 소각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모아서 재활용해서 원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시범으로 좀 해봤으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권근 위원   간단하더라고요. 이것만 빼면 돼요. 이것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범적으로 한번 사업을 해서 홍보를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도 ‘대구시 정말로 잘한다.’ 이런 생각도 안 하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담당자분은 네이버라든지 검색도 해보시고, 관련된 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데도 전체적으로 홍보 좀 해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현재 그냥 소각 처리하는 것도 얼마나 환경에 오염이 많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정비를 하셨다고 실적으로 하셨는데 노후도로 포장 정비와 노후차선 정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올해 계획은 업무보고에 이 부분이 없네요?

○조경구 위원   하지요? 도로정비 하지요?

○조경구 위원   지금 현재 제설작업을 하면서 염화칼슘을 살포하다 보니까 아스팔트에 균열이 많이 가서 포트홀 생긴 부분들이 좀 많아요. 많아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정비를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하셔서 해야 안 되겠나, 그래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은 돼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다. 그죠?

○조경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칠성고가교 복합교면 방수공법으로 방수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돼 있습니다. 그 밑에 효율적 도로시설 관리를 위한 신기술 도입 거기에, 교면 방수를 이거 어떻게 한 겁니까? 시설본부장님이.

○조경구 위원   도로처장입니까?

○조경구 위원   이 부분이 칠성고가교를 상행으로 보면 그 어느 한 부분이 철판의 규격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스팔트가 자꾸 균열이 생겨서 준공 때부터 지금까지 보수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 구간이 방수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본 철판이 조금 잘못됐는지 그 부분이 한 구간만 그래요. 옛날 코오롱에서 시공했던 구간인데 그 부분인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해주시고.
  그 밑에 나드리콜 대기시간 대폭 감축을 위해서 AI를 활용한 자동배차 등 신규관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배차표시제를 잠깐 하다가 다시 그걸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경구 위원   아니, 우리도 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잠시 했는데 다시 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왜 잠깐 하다가 안 하느냐?”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언제 오니까 내가 몇 번째니까 그때까지 준비를 하고 할 수 있는데 그 표시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또 그러면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공법을 도입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그거해 주시고, 그리고 운전원을 교육을 좀 하시죠?

○조경구 위원   그런데 운전원들이 상당히 불친절하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몸도 불편하고 대기시간도 길고 이러한데 또 운전원들도 불친절하게 했겠죠. “왜 늦게 왔어요?” 하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좀 상냥하게 응대를 했으면 좋은데 그 부분에 적극적인 응대가 아니고 조금 퉁명스럽게 응대를 하니까 또 그분은 안 그래도 거기에서 화가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나드리콜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서 이 두 가지를 이사장님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조경구 위원   그리고 28쪽하고 39쪽에, 환경기술연구센터를 지금 현재 건립하고 있죠?

○조경구 위원   실시설계 끝나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내년 2024년, 그러면 돈 모자라는 게 13억 2,000만 원이 모자라는데 이 부분은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2024년 4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는데 제가 이걸 삭감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약속을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하는데 문제는 또 연구원을 33명을 다시 채용하도록 돼 있어요. 33명을 3개 팀으로. 그래서 환경 부분에 관계되는 걸 연구활동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직급이나 또는 연구 분야나 이런 부분의 인원에 대해서 채용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겠죠?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환경 분야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나 서로 간에 되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본부 차원에서 통합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조경구 위원   연구동을 신설해서. 이 부분은 그러면 어차피 용역이 올 5월입니까? 지금 현재 조직개편에 관계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조경구 위원   적정 인력을 산정하고 보수를 단일화하겠다고 하는데 보수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직급별로 기존 환경공단과 시설공단의 이 체계가 서로, 중위 급수에서는 시설이 높나요? 뭐 이렇게 서로 다르지요?

○조경구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조율하셔가지고 상호 간에 이질감이 생기지 않고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다음에 30쪽에 보시면 맨 끝줄에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을 위한 미끄럼방지시설을 정비하시겠다고 했는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을 위한.

○조경구 위원   여기 업무보고 30쪽에 시설을 정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또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중간에 흡입차 15대와 살수차 3대를 시에서 다시 저거하죠?

○조경구 위원   그런데 환경수자원국에서 보고를 할 때는 27대인데 42대로 15대 증설한다고 돼 있어요.

○조경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시설공단에서는 18대에서 33대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수치가 그러면 9대가 서로 차이가 나는데 이 9대 차이 나는 게 어디, 구·군에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조경구 위원   9대가 차이가 나요. 9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건 구·군에서 관리하는 게 9대고 공단에서 관리하는 건 18대인데 15대 더 하면 33대로 관리를 한다.

○조경구 위원   20m 이상 간선도로를 주로 한다, 이 말씀이죠?

○조경구 위원   32쪽 하단에 보시면 에너지자립화 조기 달성을 위해서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신천에 태양광발전시설을 80㎾를 2억 5,000만 원에 설치를 한 겁니까? 할 거지요?

○조경구 위원   설치돼 있어요?

○조경구 위원   그런데 2억 5,000만 원을 국비 50%, 시비 50%.

○조경구 위원   예정인데 기존의 거하고 이거하고 서로 그러면, 다시 또 더 증설한다는 이야기죠?

○조경구 위원   증설한다는 이야기죠?

○조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증설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밑에 포기조가 아니고 폭기조죠? 그거 오타죠? 포기조라는 게 있습니까?
    (「포기조라고도 하고 폭기조라고도 합니다.」하는 이 있음)
  포기조라고도 하고 폭기조라고도 합니까?

○조경구 위원   공기를 이렇게 주입시키는 거, 이거 폭기 아닙니까? 포기조라고도 표시를 합니까?
  그러면 33쪽에 하단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탈수기 응집제 개선을 해가지고 중금속을 저감하시겠다고 했는데 염화제이철에서 PAC로 하는데 PAC 이게 뭡니까?

○조경구 위원   그걸로 하면 중금속이 저감이 되는?

○조경구 위원   연구해서 약품비도 좀 줄이고.

○조경구 위원   아직 이게 하겠다는 건데 시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조경구 위원   그래요? 그리고 맨 앞으로 가서 9쪽을 한번 봐주시렵니까? 9쪽의 주요 성과에 수상 실적을 9건을 게시하셨는데 1,470여 명 직원들의 노고가 이 한 장에 상당히 녹아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을 하셨고 수상하신 걸 축하를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서 이 부분들에 고생하셔서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포상을 준다든지 이렇게 공단 자체에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시의 환경수자원국과 협의를 해서 그런 계획도 한번 마련하셔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계속 요구만 하면서도, 무슨 포상이 있어야, 해외연수라도 한번 가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준다든지, 포상이 많기 때문에 다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우리 대구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경구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협의해서, 왜냐하면 물론 환경, 하수처리 부분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곧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처리장도 좀 소규모로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이 소규모로는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선진지를 견학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우리 현장에 접목을 해서 시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조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작년 몇 월에 오셨죠?

○하병문 위원   그러면 이제 불과 뭐 한 4개월.

○하병문 위원   아직 적응이 좀 안 됐겠네.

○하병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지만 사실 우리 환경 분야하고 또 직접 시민들하고 연관된 시설, 어떻게 보면 공공의 서비스 분야하고 합치다 보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경환위에서 우려를 많이 표했는데, 지난번 통합을 하면서 우리 홍 시장께서 취임하면서 개선안, 조직개편안을 이렇게 다 내라고 했는데 상당한 자구책을 내놨는데 끼워맞춤식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은 인원대로 또 새로 뽑아야 되고 또 중복되는,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환경사업 2처 2실, 56명, 시설사업 이렇게 해서 60명, 중복되는 게 있고 또 사업기능 통합해야 되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서 50명 감축, 75억 원을 예산 절감을 하겠다, 조직개편, 중복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 부분을 위에 보고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같이 섞여서 보고된 거 아니에요? 감축안으로.

○하병문 위원   이사장님 얘기했지만 우려스러운 게 거기 자구책에, 거기에 합당하게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 이거지. 그 어느 틀을, 75억 원이라는 그 예산을 놓고 절감한다고 보고가 돼 있잖아요, 통폐합하고. 그러니까 그에 맞춰 급급해하다 보면, 환경 분야는 이제 조금 겪었잖아요? 그 부분하고 또 서비스 분야가 있지만, 그게 나중에는 오히려 예산 절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 내 말은. 결국은 인원을 또, 물론 중복되는 인원은 통합하겠지만 인원 때문에 뽑아야 되잖아. 그걸 잘 고려하시라 이거죠.
  그래도 보고를 하더라도 후에 공단을 위해서, 결국은 시민들을 위한 봉사잖아. 거기에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전자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나드리콜이나 이런 직접 우리 시민들한테 근접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친절도 이런 게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게 공공기관부터 확산이 돼야 됩니다. 특히 우리 일반 개인이나 택시를 타다 보면 상당한, 아직까지도 버스도 그렇지만 요금 체계는 자꾸 올라가고 지하철도 올라가지만 시민들을 대하는 서비스가 갈수록 아주 더 내려간다. 솔선수범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이 직급체계, 조직개편 문제 이런 걸 하시다 보면 노사하고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같은 노사끼리도 상호 문제가 있을 거고, 제가 알기로도 3개 노조가 있고 환경공단에는 1개 노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경영자 입장에서, 본부장도 세 분 계시지만 우리 이사장님이 책임지시고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거에요.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접해본 적이 잘 없기 때문에, 들어서 알지만, 환경공단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나마 존속해 있을 때는 시스템이 잘 돌아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서로 노사 화합으로 대화를 해서 꼭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최근 들어 우리가 매립지를 환경공단에 넘겼잖아? 저도 경제환경에 한 5년 있으면서 상당히 줄기차게 해서 결국은 그걸 전문가 쪽으로 넘겼는데 지금 좀 어떻습니까? 조직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하병문 위원   그런데 인원을 오히려 조금 보완해갖고, 큰 예산을 절감, 필수 인원을 보완해야 되는데 예산 절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병문 위원   그래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체계가, 어떻게 보면 그 매립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환경수자원국의 자원순환과가 소관 부서잖아? 거기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털어놓으시고 그러면 또 우리가 자원순환과한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ICT장치를 제가 환경국에도 얘기했는데 그걸 해놓음으로 해서 조금은 악취가 미미하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됐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또 시설을 넓히든가 추가적으로 또 요구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고, 분진흡입차량 그거는 제가 전에도 국에다가 얘기했지만 5톤짜리 전기차더라고. 한 대밖에 없더라고. 그걸 몇 대 추가로 구입을 하셔서.
  우리 과장님 오셨나? 저하고 같이 아파트 쪽에, 오늘 안 오셨나? 아, 저 뒤에 계시네. 마스크 벗으니까 모르겠네. 
  그런 차들이 공공성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요즘은 안에 주차시설이 거의 대기 힘들기 때문에 지하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이 좁다 이거죠. 몇 번 돌려보니까 골고루 잡지를 못해요. 이런 미세한 돌가루 같은 것, 못 같은 것. 그러니까 5톤 이하 차량이 좀 필요하겠다. 왜? 시민들하고 접촉이 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환경공단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대구시 내, 북구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존경하는 박종필 부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창원은 사격장이 국제 인증이 됐잖아요?

○하병문 위원   대회 유치도 하고 거기 인프라가 도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다 갖춰져 있다 이거죠.

○하병문 위원   제재를 많이 받는구나.

○하병문 위원   이 사격장이 문희갑 시장님 있을 때 아마 500억 원 들여서 했는데 문제가 몇 가지, 아마 이사장님 잘 아실 거예요. 교통 접근성이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주위에 숙박시설 이런 게 완전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북구하고 이렇게 같이 MOU를 했다는데 뭐 어떤 걸 했죠? 북구하고 해놨던데, 사격장.

○하병문 위원   이사장님,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있고 하지만 이제 중앙고속도로하고 연계해서 IC 쪽으로 요즘 말하는 출구, 바로 고속도로 진입하는.

○하병문 위원   예. 하이패스 쪽으로. 지금 준비하려고 그러고 아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선 찾아올 수 있는 접근성이 안 좋다 이거지. 그렇게 하고, 시민들은 어느 정도는 사격장이 있다 하는 것은 아는데, 클레이 같은 거 인기 많잖아요. 그죠?

○하병문 위원   그 홍보성이 아주 부족하고, 시설 면에서 좀 보완하고, 아까 권총 50m, 250m 없다 그랬잖아.

○하병문 위원   그런 시설투자를,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하병문 위원   그러면 어차피 국가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네요.

○하병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안이 올라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조직개편 때문에 논의 못 했지요?

○하병문 위원   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거지. 이게 뭐 어떤 시설만 딱 해놓고, 물론 오라고 해서 와서 해도 되지만 숙박하고 연계돼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일단은 교통 문제, 접근성 문제, 그다음에 첫째는 시설이겠죠. 어느 정도 자격요건을 우리가 빨리 갖춰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창원에 갈 걸 이쪽으로 다 흡수하잖아요. 지난번 공기총선수권대회 할 때 이사장님 오셨지만 상당한 효과를 누렸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 그 시설을 하고 또 교통은 교통대로 접근성, 그리고 숙박시설, 이 3개가 엮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집행부에, 시장께 강력하게 설명을 드리고 활성화 좀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으셔야 된다.

○하병문 위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은 제가 시간관계상 그렇습니다만 일단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하튼 조직개편 용역이 5월에 나옵니까?

○하병문 위원   나오면 첫 번째, 2개의 상이한 조직이 들어왔으니까 직급·직책 문제 이런 걸 노사하고 잘 논의하셔서 문제 없이 서로 어느 정도 체결하에 꼭 그 역할이 돼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해줘야 모든 어려운 시설 이런 거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분야도 그렇고 서비스 분야도 그렇고 이게 상승효과가 나서 시민들한테 바로 돌아가는 거니까.

○하병문 위원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해 옛날 말로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하병문 위원   그리고 또 한 곳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친절 문제, 상당히 어려운 파트를 지금 이사장께서 맡으셨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직원들하고 잘 이렇게 논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19쪽에 보시면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에 따른 명복공원 화장회차 증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거 해당 복지 관련 쪽에서 갈등관리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거의 다 돼가나요? 갈등관리.

○조경구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어차피 제가 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이거는 이거대로 현대화사업을 하더라도 좀 더 규모가 크고 부산이나 기타 큰 다른 도시, 광역도시에 비해서 사실은 규모가 좀 열악하고 하니 이것도 새로운 어떤 지역에, 물론 님비 현상에 의해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새로운 어떤 큰 공원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좀 더 부산같이 이렇게, 부산에 거기 가면 거기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조경구 위원   종합시설 돼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시설들이, 현대화사업은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숙제로 좀 더 그런 시설들을 필요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서구에 반려동물 화장터를 이렇게 한번 해서 대법원에서 결국은 구청이 이겼어요. 거기에 시설을 하는 거에서 5~6년, 상당히 오랜 기간을 했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것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인 가족도 많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러한 시설을, 기피시설이라고 하는 건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늘어나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화장터라든지 이런 대안을 준비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용역을 줘본다든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에서 안 합니까?

○윤권근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언젠가는 대구시도 반려동물과 같이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거고 그건 제가 담당자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에 시민이 만족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리에 대해서, 여기 박스 안의 거는 전년도 거고 그 밑에 누적현황 있죠? 누적현황 보니까 충전량, 충전횟수, 이거는 약 5년간 누적횟수인데 여기 다른 거는 다, 금액도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누적. 

○위원장 이태손   그것은 나중에 통계 나오면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 이태손   지금 우리 공단에서 전기차 충전소가 197개 있고 충전기 290대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또 전기요금은 1월 1일자 기준으로 99.5%가 인상되었고, 전기차 충전요금은 전년도 9월에 인상되었죠?

○위원장 이태손   그래서 지금.

○위원장 이태손   예. 그런데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요금 현실화라는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그렇게 되면 전기차 보급 확대하는 거와 물가 안정이라는 이러한 불안감도 있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책이나 그런 건 있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 환경부에서 뭐 인상하는 대로 또 한전에서 하는 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태손   혹시나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요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요금은 또 우리 경제국, 혁신성장실인가? 어디고? 모르겠다. 그쪽에서 아마 하실 것 같지만은 하여튼 그것도 고민 좀 한번 해봐 주시면 하는 그런 거 있고.

○위원장 이태손   그다음에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시민참여 및 환경정비 강화, 15쪽 밑에 보니까 서포터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29명 이분들을 선정하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위원장 이태손   아, 선정 방법이.

○위원장 이태손   아니, 활동비 지급 이런 거는 금방 말씀하신 거, 조금 전에.

○위원장 이태손   300 뭐?

○위원장 이태손   안에서 29명을?

○위원장 이태손   300만 원 안에서 29명 활동하는 거를 이렇게.

○위원장 이태손   적정하게.

○위원장 이태손   그래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활동했는 성과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그분들에게 특수한 교육을 합니까?

○위원장 이태손   서포터즈 하시는 분들은 다 노인들이십니까? 서포터즈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밑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충전소 환경정비 활동하시는 거하고 인원이 다르잖아요? 역할이 다르지 않나요? 서포터즈 하는 분하고 또 환경정비 활동하시는 분하고. 환경정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신다고 그래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태손   아니, 서포터즈?

○위원장 이태손   서포터즈하고 밑에 노인일자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예. 직원분 나오셔가지고 본인 소개 후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알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는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것만 자꾸 설명하시고 일자리에 대해서는 아직 인지를 못 하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기 보니까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는 73개소에 237명, 1개소에 한 서너 명이 맡아서 정비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정비활동, 그러니까 가벼운 거는 정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서포터즈 하시는 분들이. 

○위원장 이태손   그분들은 계속 그러면 점검하러 다니십니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아닙니다. 그분들은 인근 동호회 활동 택으로 이렇게 하시니까요.

○위원장 이태손   동호회를 해도 충전소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197개, 또 충전기가 290대가 있는데 동호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위원장 이태손   자기들끼리 방문을 해서.

○위원장 이태손   점검을 하고 문제 있으면 그쪽에 보고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건 아니네요. 그죠?

○위원장 이태손   이분들을 믿고 있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이태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을 제가 보아하니까 우리 보고서에 올라올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위원장 이태손   일단 29명이 300만 원어치 일을 한다,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하여튼 조금 의아합니다. 일단 대구시의 많은 환경시설이나 또 체육·문화시설, 도로·교통시설 등을 관리하는 우리 공단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큰, 1,500명 가까운 직원들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올 한 해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근무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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