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2월9일(목)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가.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나. 미래ICT국 소관
  다. 혁신성장실 소관
2.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가.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나. 미래ICT국 소관
  다. 혁신성장실 소관
2.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나. 미래ICT국 소관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1항 원스톱기업투자센터, 미래ICT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원스톱기업투자센터 그리고 미래ICT국 순서로 업무보고를 하고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묵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안녕하십니까?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원스톱기업투자센터는 미래 신성장 산업을 견인하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여 대구의 미래 50년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올 한 해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정책적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서성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원스톱기업투자센터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김광묵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현 미래ICT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ICT국장 서경현   안녕하십니까? 미래ICT국장 서경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미래ICT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3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미래ICT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ICT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혁 디지털혁신전략과장입니다. 
  류동현 AI블록체인과장입니다. 
  송영조 빅데이터과장입니다. 
  손성혁 벤처혁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미래ICT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서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빅데이터 관련 인프라와 기업 현황에 대해 빅데이터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과장님, 올해 1월 1일부로 여기 빅데이터과장님으로 발령난 거 맞으십니까?
(○빅데이터과장 송영조 관계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미래 산업의 하나인 빅데이터 산업을 또 잘 이끌어 주셔서 대구시가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에 난 과장님의 이력을 보니 빅데이터 정보화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신 인재라고 하시던데 빅데이터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실 때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의 빅데이터 관련 인프라와 기업 현황 등 현재 수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빅데이터 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빅데이터과장 송영조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의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저의 소개를 맨 먼저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00년도에 한국전산원, 우리나라 국가 정보화를 전담하는 곳에서 한 22년 동안 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전체에 대한 어떤 국가 정보화에 대한 정책도 만들고 2010년도부터 빅데이터 정책을 수립하는 데 좀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빅데이터 정책에 대한 이슈가 많지가 않았던 터였고 나름대로 기업 데이터 기반의 어떤 정책과 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좀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재작년인가요? 홍의락 경제부시장님 시절에 한번 여기 대구시에서 자문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구시의 어떤 데이터 정책에 대한 현황과 어떤 기업 수준에 대한 의견을 한번 피력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댐 사업에 대해서 대구시 관계자들과 기업들의 참여가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어떤 참여와 그다음에 지원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사실 그 이후 동안 그렇게 큰 액션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 1일자로 여기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부임을 해서 보니까 나름대로 대구시가 추진했었던 방향이나 해 왔었던 것들이 그렇게 소극적이거나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지 않았었거든요. 그래도 바깥에서 볼 때는 오히려 대구시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포장이 좀 잘 안 되었고 그다음에 홍보가 좀 덜 되고 있었다는 느낌을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받았었습니다. 사실 요 며칠 전만 해도 광주시에서 대구시에 데이터 기반의 행정과 그다음에 분석 서비스에 대한 어떤 민간 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견학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내재적인 역량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잘할 수 있다고 하면 대구시가 나름대로 데이터 중심 도시 대구로서 좀 도약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님이 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서경현 국장님이 오신 이후에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ICT 정책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대구가 한강 이남에서 굉장히 다시 한번 더 디지털 전환 도시로 우뚝 설 수 있겠다는 좀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객관적인 어떤 수치로 수준이 얼마만큼 있다고 하기에는 되게 좀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또 역량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과장님, 잠시. 질문 요지에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과장 송영조   죄송합니다. 좀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박종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빅데이터과장 송영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들어가십시오.
박종필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쪽을 보니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국가데이터허브센터 구축이 있던데 이 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ICT국장 서경현   예. 국가데이터허브센터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지역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과기정통부와 지금 예타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 사업을 단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지역 인재양성 부분하고 데이터 부분 그다음에 기업지원시설 하는 부분, 3개를 묶어서 한 1조 4,000억 원 규모로 들어가서 8월에 예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국가데이터허브센터의 구체적인 개념은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안이, 어제 킥오프 미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안이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가이아엑스처럼 모든 기업들이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합쳐서 큰 플랫폼을 만들고 그거를 블록체인으로 연계해서 각자 데이터를 소유하는 이런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뜨고 있는 양자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양자 컴퓨터는 있는데 양자 알고리즘이나 양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야,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데이터 댐을 만들거나 데이터 레이크를 만드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기업들에 물어보면 정제되거나 AI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잘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의 데이터에, 정제되고 고급진 데이터 이런 분야를 좀 저희가 확충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데이터 맵이 지금은 존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표준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데이터 맵을 만들고 표준을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미래 ICT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우리 시 빅데이터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데이터허브센터 구축 등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ICT국장 서경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손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1쪽 유망산업 전략적 투자유치에서, 얼마 전에 대구에 대규모 투자할 기업이 온다고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기대를 했고 과연 어떤 것이 와서 언론에 그렇게 미리 나오는가 싶었는데 태양광, 한화자산운용 그게 오는 걸로 결정된 거 맞죠?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예.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래서 그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지난 1월 초에 우선 제3산단에서 태양광 설치사업 착공식을 했습니다. 했고 현재 개별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서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들을 각 산업단지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과연 대구에, 많은 고민을 해서 했겠지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요즘은 이 태양광 유치는 전국적으로 기업에 이렇게 하는 데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대구가 태양광을 하기 위한 한화에 대한 어떤 특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합니다. 거기에 혹시, 아직 시작의 단계니까 제가 유심히, 올 연말이라든지 이걸 하는 과정을 깊게 제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케아, 저번에 우리가 계약한 데 좀 차질이 생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이케아가 당초에 작년 7월에 MOU를 할 당시에 10월 말까지 부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고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건축비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이케아 자체 그룹 내의 대부분의 사업들을 연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조금 지나고 호전되면 다시 사업을 진행하기로 그렇게 했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 이케아 설치하는 것도 12월 31일까지 한 번 1차 연장을 하고 난 이후에 올해 초에 1년간, 올해 내에 사업에 대한 개선책 이런 걸 마련하고 경제상황이 나아지는 걸 봐가면서 올해 안에 부지 분양계약을 하고, 당초 계획과 마찬가지로 2025년 중에 개점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점 시기는 변동 없이 추진하기로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방 다 된 것같이 언론보도는 다 되는데 실제로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알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미래ICT국 22쪽에 보면 우리가 ABB기업,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고 부족한 건 맞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메타버스 이렇게 하는 게 전국의 평균인 4%보다 대구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초기 투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ICT국장 서경현   예. 맞습니다.
윤권근 위원   왜냐하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게 대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과연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치고 나가지 않으면 여기에 투자한 기업은 부도나기 일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가 평균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안 같은 거 좀 있습니까?
○미래ICT국장 서경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초기 투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ABB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기업 중심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수성알파시티 내에 경북대학교나 계명대학교가 가서 학생들이 기업과 같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그 안에서 대학원을 운영해서 재직자가 석·박사를 딸 수 있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지스트가 수성알파시티에 들어가서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 그러니까 기업과 대학이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초기에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윤권근 위원   14쪽에 보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2019년부터 계속해서 현재까지 양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쭉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양성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양성된 인재가 과연 대구에 몇 퍼센트 정도, 열심히 양성해 놓고, 거기에 청년들이 주로 많이 오리라 생각하는데, 양성은 잘했어요. 그런데 투자 여건이라든지 임금 체계라든지 모든 게 맞지 않아서 양성은 해놓고, 수도권으로 못 가게 할 수가 없잖아? 자율인데. 그러면 여기에 이만큼 양성을 했을 때 대구시에 정착하는 게 한 몇 퍼센트 됩니까?
○미래ICT국장 서경현   저희가 연간 한 4,000명 정도 ICT 인력이 배출되는데 한 25% 정도만 지역에 남고 나머지는 다 역외로 떠난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구에 수도권만큼 임금을 줄 수 있는 회사가 없으니까 많이 떠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역에도 취업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수성알파시티에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견학을 하고 좋은 기업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거기에 이렇게 양성은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25%가 대구에 정착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씀이신데 이러한 한 번 빠져나간 자원은 되돌아오기는 정말로, 거의 10%도 안 될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양성했으면 그 기업과 같이 연결해서 그 사람들의 기업에 대한 만족도, 임금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청년들이 처음에 들어간 직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서 양성도 중요하지만 대구시를 위해서, 대구시의 돈을 들여서 양성한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래서 유출이 적게 되도록 협조 좀 부탁하고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ICT국장 서경현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미래ICT국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ICT국은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대구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래ICT국은 물론이고 경제국에서도 대구, 제주, 광주 지역 혁신벤처밸리 조성사업, 지역 주력 수출 기업의 플랫폼 구축 같은 사업들이나 혁신성장실에서도 차세대 선도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이나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여러 사업에서 ABB 관련 기업이나 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 사업들의 중복성이나 낭비를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들 간의 조정이 필요하고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미래ICT국장 서경현   모든 산업이 요즘은 다 소프트웨어나 ABB 기반으로 돼 있어서 그런 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업을 중심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기업을 타깃으로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스타기업처럼 특정한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저희 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경제국에 있을 수도 있고 혁신성장실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자원을 같이 이용해서 그 기업에 필요한, 그 기업이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에 있는 마케팅 자원을 이용해서 그 기업을 도와줄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이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R&D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국을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기업 중심으로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심은 아마 대구시 경제부시장님 중심으로 그런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권기훈 위원   그렇지요. 잘 조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래ICT국의 주요 사업들을 보면 ABB 산업과 메타버스 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 활성화는 기반구축, 기업육성, 인재양성 이 세 가지로 세분화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인재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의 ABB산업의 인재 현황은 어떠하며 만성적인 인력난에 허덕이는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에 양질의 인력을 공급할 대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ICT국장 서경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기업들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인재 부분이 부족한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에 가서 물어봐도 서울에도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서울의 게임 기업에 가보니까 반틈이 외국 사람이더라고요.
권기훈 위원   그래도 지방이 더 심하잖아요.
○미래ICT국장 서경현   예. 저희가 훨씬 더 심한 상황이고요. 저희는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수도권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인력을 만들어서 지역에 정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 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와 지원기관이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젊은 애들이 돈 보고 가는 것도 있지만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체의 문화 그리고 수성알파시티의 문화 자체가 젊은 애들이 좋아하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도시 전체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조성돼야지 아마 대구에 남는 도시, 젊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권기훈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미래ICT 산업은 관련 시장의 급속한 성장률 등을 감안할 때 미래먹거리 산업에서 매력을 가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소프트웨어, 인프라, 기업 연계로 산업기술 간 융합 촉진이 가능하도록 협력적 기반의 경쟁 전략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ICT국의 보고서 25쪽하고 원스톱기업의 경제자유구역청, 51쪽에 보시면 수성알파시티를 확장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2 수성알파시티를 확장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규모는 12만 평에서 20만 평 사이로 하고 위치 검토와 조성 용역을 올 하반기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미래ICT국장 서경현   저희가 이 개발방식을 일반 지식산업단지로 할 것인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시장님 방침이나 경제자유구역청이랑 합의한 바가 없어서 일단 개발 방향을 먼저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느 위치로 할지도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경제자유구역청 이은아 국장님과 만나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경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업무보고에 올해 2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2월 중순인데 위치야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개발방식이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빠른 고민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조속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미래ICT국장 서경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다음에 ICT국 27쪽에 보시면 과기부 협력 프로젝트 구체화를 8대에서 5대로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AI 자율제조 클러스터를 2,000억 원을 해서 2023년 5월에 예타를 신청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신청을 준비 중에 있겠네요?
○미래ICT국장 서경현   예.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키스텝에서 예타에 대한 컨설팅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구 위원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예타에 2,000억 원이 통과될 공산이 있습니까? 전망이 좋은 편이에요?
○미래ICT국장 서경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 예타 신청해 봐야 알겠는데 이게 예타 들어가 봐야 아는데 제가 여기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지금 제가.
조경구 위원   아니, 업무보고에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쪽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미래ICT국장 서경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국장님이.
○미래ICT국장 서경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국장님이 결과를 예단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미래ICT국장 서경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신규 대규모 예타 사업도 4,500억 원을 들여서 8월달에 신청하시겠다고도 하셨어요.
○미래ICT국장 서경현   1조 4,000만 원.
조경구 위원   아, 1조 4,500억 원. 이 부분도 대구의 미래 50년을 견인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꼭 통과를 하셔야 되고 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국장님 힘으로 안 되면 또 부시장님, 시장님, 또 행정기관의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또 그런 관계, 국회의원님들도 동원하시고 하셔서 꼭 통과돼서 1조 4,500억 원이 예타를 통과해서 미래 50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8쪽에 보시면 대구 자율제조지원센터를 가칭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건축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미래ICT국장 서경현   이게 예타 안에 들어가 있는 일부분의 내용인데요.
조경구 위원   어느 예타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타 어디, 1번의 AI 자율제조입니까, 안 그러면 신규 대규모 이겁니까?
○미래ICT국장 서경현   AI 자율제조 클러스터 조성사업.
조경구 위원   그래요? 아직까지 예타도 안 했는데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네요. 그래서 저는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기억이 전혀 없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AI가 예타가 되고 나야, 하반기쯤 돼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에 기획보고서는 4월달에 작성을 하고 신청은 5월달에 하시면서 기술평가는 하반기에 하시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33쪽을 한번 봐주시렵니까? 여기에 시민체감형 ABB 행정서비스 발굴·확산이라 그래가지고 스마트교통에 지금 현재 교차로 250개에 올해 전부 다 최적 신호체계의 알고리즘을 개발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여기가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하고 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 심의 때 상당히 제가 관철했는데 관철을 다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거리 체계만 잘 운용하면 소통은 잘 되는데 그건 대구에 250개 사거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최적 알고리즘을 개발한다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교통국에서 하는 거하고 상충되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한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비 또는 국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디지털 돼 있는 건 활용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적이 나오나요?
○미래ICT국장 서경현   저희가 예비사업으로 실증을 했을 때, 서대구로인가 그쪽에.
조경구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거하신데 일부 지금 현재 중에 있어요.
○미래ICT국장 서경현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일부분을 했었는데 교통체계가 한 10% 정도 증가되는 걸로, 소통이 10% 정도.
조경구 위원   더 증대되는 걸로.
○미래ICT국장 서경현   예.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돈이, 예산 사업이 여기는 함축을 시켜서 크게 그거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ABB 행정서비스를 발굴하시겠다고 해서 밑에는 스마트 복지, 민원, 유통까지 다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걸 하셨기 때문에 기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도 실적을 좀 증대를 시키는 게, 그냥 이거 하는 게 운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그거해 주시고.
  그다음에 34쪽에 보시면 동대구벤처밸리 거점 조성 및 활성화 중에 거점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도에 동부소방서 등 후적지를 그거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협의 중에 있는 겁니까, 협의된 겁니까?
○미래ICT국장 서경현   이 부분은 사실은 도시계획과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아마 구체적인 용역은 도시계획과가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아니, 도시계획과가 용역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 부지를 그거하려면 취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지를 취득하려고 하면 예산을 세우든 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남의 과에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 저거를, 대구시의 공간 배치나 대구시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도시계획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는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미래ICT국장 서경현   동부소방서 후적지라든지 법원 후적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은 도시계획과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국에서는 동부소방서 후적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 벤처촉진지구나 이런 쪽으로 자문 역할이나 이런 식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조경구 위원   아니, 아니, 대구시의 전체적인 미래 50년을 위해서 용역비를 대구시에서 15억 원인가 들여서 지금 현재 재정비를 합니다. 재정비를 하면서 대구시 전체에 대한 지리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다시 계획을 하시겠지요. 하는데 동대구벤처밸리 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한다는 이건 ICT국 소관이잖아요?
○미래ICT국장 서경현   예. 맞습니다.
조경구 위원   맞지요? 그런데 이 동부소방서의 후적지에 대해서 기관과 기관 간의 어떤 협의나 어떻게 이걸 해서 소방서 부지를 대구시에서 매입해서 이 공간을 벤처밸리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계획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미래ICT국장 서경현   인프라 조성하는 부분은 도시국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 안에 이제 콘텐츠 채우는 부분은 ICT국에서 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구 위원   아니, 서로 용어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럼 이 소방서 부지를, 그 거리를 전부 다 대구의 동대구벤처밸리로 하겠다고 기획하셨잖아요?
○미래ICT국장 서경현   예. 맞습니다.
조경구 위원   하셨으면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 이 공간을 사서 주면 ICT국에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미래ICT국장 서경현   예. 콘텐츠 채우는 거는 저희 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요? 그거 잘 좀 생각해 보세요. 도시국에서 남의 국 사업하는 데 건물 사주고 땅 사주고 이래 해주겠어요?
○미래ICT국장 서경현   동부소방서뿐만 아니라 거기 법원 후적지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은 도시국에서 세우고 있고요.
조경구 위원   계획만 세우면 개별 추진은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든 어떻게 하든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간편하게 좀 묻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39쪽에 보시면 대구 디지털혁신거점에 수성알파시티 해서 괄호, 대구소프트웨어진흥단지 후보지를 총 30만 평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30만 평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미래ICT국장 서경현   이거는 지금 수성알파시티 총 면적이 30만 평이라는 의미고요. 30만 평 중에 지금 지식산업단지가 5만 6,000평 정도 되고 의료산업단지가 지금 남은 게 한 6,000평 정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30만 평은.
조경구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수성의료지구가 30만 평인데 의료지구가 얼마, 다시 또 그냥 수성알파시티에 우선 지금 현재 그거하고자 하는 부지가 됐고 이번에 1만 7,000평을 다시 용도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남은 게 8,000평이 남았는데 그거는 산자부와 협의해서 명칭 변경하고 면적 남은 8,000평도 연말까지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하셨는데 이 30만 평은 뭐냐는 이 이야기입니다.
○미래ICT국장 서경현   이 30만 평은 이제 수성알파시티의 아파트하고 다 들어 있는 전체 면적이 30만 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료지구 남아 있는 게 6,000평 남아 있고, 지식산업단지 남아 있는 게 한 5만 1,000평 남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조경구 위원   이걸 원래 경자청에서 그거해서 산자부에서 지정을 해줄 때는 의료지구로 지구를 지정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는 의료지구에 입점하는 병원도 없고 또 기업이 없으니까 지금 때마침 ABB와 연계해서 이걸 지식산업지구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미래ICT국장 서경현   맞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려면, 이 용어를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저는 새로운 사업을 하나 싶은데, 이 중에서 꼭 요점만, 큰 아웃라인만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의해가지고 디지털 혁신거점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우선 이거는 저는 의료지구에서 명칭 변경부터 하시고 거점 지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ICT국장 서경현   명칭 변경을 산자부랑, 저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경구 위원   산자부에, 12월까지 한다며요? 그걸 하고 나야 디지털혁신거점으로 지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직 명칭도 의료지구로 되어 있는데 같이 동시에.
○미래ICT국장 서경현   지금 저희가 남아 있는 5만 6,000평 가지고 지정을 하고 명칭 변경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명칭 변경하고 난 다음에 공모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조경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든지, 왜냐하면 지금 남아 있는 부지들이 좀 많아요. 그죠? 의료지구 내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가면 어차피 또 12만 평에서 20만 평을 제2지구로 지정하고 그 위치 검토와 용역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남은 부지도 가용부지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좀 더 중점적으로 미래 50년을 위해서 하시겠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미래ICT국장 서경현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변경하기 전에 남아 있는 부지가, 경자청이 외국 기업 유치하려고 남아 있는 부지가 한 4,600평 되고요. 그리고 대구가 큰 대기업 유치하려고 보유하고 있던 부지가 한 2,4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는 더 이상 저희가 가용할 땅이 없어서 이번에 2만 5,000평 중에 1만 8,000평을 지식산업단지로 변경하게 된 이유고요. 이 1만 8,000평 안에는 예타 부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들을 만나보면 공간이 좁다. 추가로 들어오려는 기업이 많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추가로 제2 수성알파시티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구 위원   좋습니다. 기업체를 만나보면 이런 설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신장시켜서 그거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가면 땅값이 오르는 게 더 재산을 증식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하시고, 왜냐하면 서로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연관성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 혼자의 고민보다는 국장님께도 고민을 드리니까 그 고민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ICT국장 서경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 대해서, 빨리빨리 답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은데.
  13쪽에 투자지원을 하셔가지고, 엘앤에프의 투자 관련 애로사항을 하셔가지고, 밑에 거기에 보면 제2국가산단 준공이 올해 연말에 되죠?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예. 맞습니다.
조경구 위원   연말에 되는데 이 회사가 서면 임시 우오수관하고 공업용수, 또 완충녹지 점용허가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도로도 안 생겼는데 우·오수관을 설치할 수 있어요?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지금 엘앤에프가 들어와 있는 부지가 기존 달성2차산단하고 도로하고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조경구 위원   아니, 그런데 산단은 올 연말에 준공이 되는데 주변 도로가 동서 도로와 남북 도로에 사실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 아직까지 계획 중이고 보상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수관로를 설치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지금 오수관로를 달성2차산단하고 접해 있는 기존 도로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달성2차로.
조경구 위원   도로는 못 간다 이 말이지. 내 말은 도로 부지가 보상이 안 됐는데 우·오수관로를 어떻게 설치하노, 이 말입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그게 국가산단 2단계 구역의 펌프장으로 가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지금 기존 달성2차의 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북쪽으로요.
조경구 위원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도로 건설이 안 돼서 옆에 녹지대로 설치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그거는 지금 전체 국가산단 2단계 구역의 오수관로고 지금은 그 관로를 통하지 않고.
조경구 위원   엘앤에프는 아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아닙니다. 바로 달성2차로, 기존 지금 달성2차단지 관로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그게 준공이 되면 그쪽하고 다시 정식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잘못 안 것 같네요.
  그러면 26쪽에 보시면 첨단 지식서비스기업 집중 유치에 대구시 5대 프로젝트 중에 예산을 2조 2,000억 원을 해서 사업은 AI 자율제조 클러스터하고 디지털혁신거점을 조성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2조 2,000억 원을 하셨어요. 이건 올해 당해 사업은 아니죠?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이게 방금, 미래ICT국이 수성알파시티에 하고 있는 그 사업 이야기입니다.
○미래ICT국장 서경현   2030년까지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하실 때 2030년까지라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보시면 국외투자유치활동 중에 해외 주요 산업박람회 및 연계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 현지 유망기업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해서, 독일의 국제덴탈쇼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국제로봇 전시회까지 돼 있습니다. 일정들이 전부 다 나와 있나요?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당초에 저희들이 시 전체 예산 편성 시에 4개 해외 설명회 일정하고 다 나와 있었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 일정을 저한테 한번 그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31쪽에 보시면 국가산단 2단계 기초산업지구 중 일부 네거티브 업종으로 지정·운영을 건의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건의하시겠다는 겁니까?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지금 국가산단 2단계 구역의 기초산업구역의 업종이 뿌리산업 쪽으로 기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업종들이, 그러니까 역외에서 대규모 기업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추가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업종을 일부 배제 업종만 제시를 하고 나머지 업종은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네거티브 존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대구시하고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지금은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경구 위원   국토부하고.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예. 산업단지계획에 네거티브 존으로, 원래 법상에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존 기초산업구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게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전망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아마 LH나 국토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은 있습니다. 이게 낙동강이 옆에 바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폐수라든지 이런 공해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양 국에서 하시는 업무가 사실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많고 연관되는 부분도 많으신데 이 부분을 잘 협의하셔서 대구시가 좀 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원스톱센터장님,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홍준표 시장이 취임하시고 지금 한 7개월, 8개월 됐죠? 우리 ABB, 여러 가지 그런 신산업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또 본사 이전한 곳이 몇 군데 있고, 우리 12쪽에 보면 한 네다섯 군데 됩니까? 서너 군데 되네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어떻게 본사가, 어떤 관련된 본사, 베이리스 이겁니까?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베이리스도 그렇고 밑에 대영전자도 5개.
하병문 위원   대영전자는 원래 우리 대구의 주축산업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대영전자는 지금 현재 경산에 있습니다. 대영전자와 대영전기가 경산에 있고 나머지 3개의 연구소기업은 다 경기·대전권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하병문 위원   있는데 우리가 ABB를 시에서 상당히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 수반을 하니까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예. 맞습니다. 수성알파시티가 ICT 전문단지로 지금 육성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는 겁니다.
하병문 위원   대영전자가.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예. 대영전자하고 그 계열사 4개사 해서 5개사입니다.
하병문 위원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본사를 이전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집중 투자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대구시하고 협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은 ICT국장님도 계시지만 각 부서별로 연결해서 이렇게 업무를 연결하는 거예요?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예. 맞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러면 일단 유치만 해놓고.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유치할 때부터 산업 관련 부서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유치를 합니다. 유치를 하게 되면 유치하고 난 이후에 바로 원스톱투자지원단에서 건축, 가동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 이후에 기업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또다시 산업부서에서 밀착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언론상에는 우리 ABB 쪽이나 알파시티 쪽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또 ICT국은 ICT국대로 혁신성장실은 혁신성장실대로 해서 그 체계가 일원화돼야 된다 이거지. 바로 조금 전에 우리 센터장님이 얘기하신 부분만 딱 유치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손 떼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이렇게 연결해 놓으라 이거지.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특히 공무원들은 자기가 맡은 부서만 딱 끝나면 일절 손 떼거든. 그러니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그걸 명심을 하시고, 산단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태양광을 산단에 하잖아요? 그게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봐요? 전체 우리 지붕에 할 때.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제가 그 업무를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도심에 있는 노후산단, 국가산단까지 산단의 거의 모든 기업들.
하병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3공단. 오래된 공단, 서대구, 많잖아요.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예. 성서, 국가산단까지 전부 다입니다.
하병문 위원   전부 다인데 지금 우리가 언론을 보면 그 지붕 전체를 다 바꾸는 이런 식으로 홍보가 돼 있다 이거지.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한 7% 미만이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동의가 된다면 100%까지 다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병문 위원   내 말은 그 지붕을 다 바꾸는 게 아니고 불과 한 7% 선이다 이거지. 한번 확인해 봐요.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그거는 아직 지금.
하병문 위원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만, 바꿀 수 있는, 우리가 오래된 석면 구조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한 7% 정도 선이다, 이렇게 봐요. 한번 확인해 봐요.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광범위하게 홍보도 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좋다 이거죠. 그러면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거죠. 조금 전에 이케아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에서 얼마나 우리가 했지만, 물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려가 상당히 심하다 이거죠. 또 롯데백화점도, 경제자유구역청, 마찬가지라.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롯데쇼핑.
하병문 위원   쇼핑.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산단과장도 하셨으니까, 태양광 그거는 아마 그럴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내가 말씀을 드리고.
  ICT국이 조직을 이제 갖췄네요. 그러면 조금 전의 우리 빅데이터과장님은 중앙부처에 계시다가 이번에 공모로 오신 거예요?
○미래ICT국장 서경현   니아(NIA)에 계시다가 오셨습니다.
하병문 위원   아, 니아에.
  그리고 우리 AI는 원래 공모하시고 들어오셨고.
○미래ICT국장 서경현   예. 에트리(ETRI)에 계셨던.
하병문 위원   그래서 이제 조직을 갖췄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판교 있죠? 국장님.
○미래ICT국장 서경현   예.
하병문 위원   판교가 상당한 포션으로 지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ABB, 빅데이터를 따로 떼서 얘기를 하기보다도 AI, 빅데이터, 뭐 블록체인부터 해갖고, 그래서 판교를 우리 알파시티하고 놓고 전문가들이 비교 견학도 많이 가야 되고 거기의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소위 말하면 벤치마킹을 그대로 해야 된다 이거지. 예를 들어 판교만큼만 어느 정도 뒤따라가면은,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따라가면은 우리는 성공한 거야. 그래서 물론 우리 독자적인 장단점을 고려해서 추진할 수 있겠지만 판교에 대해서 어떤 벤치마킹을 연결해서 심지어는 우리 시의회도, 지금 우리 경환위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같이 한번 견학을 가본다든가.
  지난번에 우리 백동현 국장이 있을 때 체험 간 데가 어디죠? 그 빅데이터 회사가 상당히 크던데, 대구에 거기, 회장도 맡고.
○미래ICT국장 서경현   우경정보.
하병문 위원   예. 그런 데 우리 직원들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설명을 들었었거든. 그러면 우리 판교 쪽에는 그런 무궁무진한 사업체가 많잖아요.
○미래ICT국장 서경현   예. 맞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상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판교하고 연계돼서 비슷한 사업이 있을 때 우리 대구시에서 그 회사하고 연결해서 한번 견학도 하고, 또 예를 들어 우리가 건설업체 같으면 도급회사 있듯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ICT국장 서경현   예.
하병문 위원   그러니 거기 사장 대표께서도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기술이 획득되면 청년들 일자리, 정주여건 때문에 다 떠난다 이거지. 어느 정도 임금 체계가 또 안 맞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미래ICT국 15쪽에 보면 고급 인재양성 이렇게 해서 산학캠퍼스, 우리가 듣기 좋은 말로 99명, 재직자 20명, 47명 이래 과정을 다 해놨는데 이 교육도 좋지만은 이 교육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분들이 대구에서 아까 25% 그러던데 그거는 데이터가 안 맞는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다. 전문 분야에서는 전혀 그런 퍼센티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연구를 해서 우수인력은 시에서 좀 지원을 해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잡을 수 있는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 이거죠.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미래ICT국장 서경현   판교 말씀하셨는데 저도 판교에 가봤는데 큰 기업이 많았습니다. 원래 판교가 강남 테헤란밸리 쪽에 있던 기업들이 판교에 이렇게 수성알파시티처럼 공간을 조성하니까.
하병문 위원   테헤란밸리를 그대로 다 이전.
○미래ICT국장 서경현   예. 여기로 다 옮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판교에 없는 부분을 넣으려고 생각하는데 판교에 없는 부분은 판교 안에는 학교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하는 부분을 제가 예타사업에 넣어서 좀 판교와 다르게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판교에 없는 부분은 데이터 쪽에 모이거나 이런 허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4차 산업의 석유라고 하는 데이터 쪽을 넣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판교에서 배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업 문화라든가 복지 같은.
하병문 위원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면 안 돼요. 실패해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업체, 그런 연관된 업체가 있잖아요, 대형 업체들하고. 우선 우리 대구에 있는 업체들끼리 연계하자 이거지.
○미래ICT국장 서경현   예.
하병문 위원   그걸 우리 기술 이전은 아니지만 모든 직원들 근무형태,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한 기술은 서로 회사끼리 보완을 해야 되겠지. 대구시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라 이거지. 아시겠죠? 그거 말씀드리고.
○미래ICT국장 서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지난번 국장이 실컷 얘기해놓고 가버렸는데 CES, 청년들, 우리 포스텍에서 한 180명을, 누가 가셨나요? 국장도 가시고 과장도 가셨나요? 국장도 가셨지요?
○미래ICT국장 서경현   예. 갔습니다.
하병문 위원   포스텍에 180명 학생들이 왔잖아.
○미래ICT국장 서경현   예. 포스텍.
하병문 위원   경북에서 왔잖아. 우리는 이번에 시작해서 불과 스물몇 명?
○미래ICT국장 서경현   30명 갔습니다.
하병문 위원   이걸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들었잖아요. 확대를 하라 이거지. 예산을 좀 지원해서 진짜 학생들이 어떤, 애초부터 이렇게 안을 줘갖고 학교마다 경쟁을 시키라 이거지. 그리고 소수인원 하면 안 되죠. 물론 우리 시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CES 가서 본 결과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뭐 어떤 딱, 지난번에 갔어요? 안 갔지요?
○미래ICT국장 서경현   예. 처음 갔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럼 우리 과장이 그 자리에서 신분 밝히고 경험을 한번, 지난번하고 어떤.
  소속 밝히고.
○디지털혁신전략과장 김동혁   디지털혁신전략과장 김동혁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저도 이번에 CES 처음 갔습니다. 
하병문 위원   처음 갔어요?
○디지털혁신전략과장 김동혁   보통 CES 출장이 끝나신 시장님이나 다음 일정으로 실리콘밸리 일정을 많이 오셔갖고 그때는 제가 수행을 했었는데.
하병문 위원   상황이 어때요?
○디지털혁신전략과장 김동혁   CES는 저도 처음 가봤었는데요. 이게 풀스케일로 오프라인에서 열리는 거는 거의 3년 만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4만 5,000명 정도 오셨다고 하는데 올해는 한 11만 명 정도 오셔갖고요.
하병문 위원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했지.
○디지털혁신전략과장 김동혁   온라인, 오프라인 반반으로 해서.
하병문 위원   반반 했지.
○디지털혁신전략과장 김동혁   4만 5,000명 정도 오셨는데 이번에 최종 집계상으로 주최 측에서 한 11만 명 정도 오셨다고 하고요. 그 안에서 한 35%가 외국에서 왔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저희 한국 비중이 인원수라든지 기업 출품 수가 미·중 분쟁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하고 거의 비등한 수준으로 되고 있고요.
하병문 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 기업이 거기 가서 역할을 한 거 눈에 띄는 거 한 가지 소개.
○디지털혁신전략과장 김동혁   대구 기업 중에서는 저희가 공동관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다고 느꼈는 게 저희가 민선 7기 때부터 CES 공동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관에는 아직 규모는 작아서 단독 부스 참여가 어려운 기업들을 저희가 한 20개 정도를 모아서 출전하는데 그렇게 경력이 쌓이면서 저희 공동관 부스에 있다가 바이어 미팅이라든지 투자 유치가 잘 돼서 개별 부스로 단독 출전한 기업들이 매년 한 서너 개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순환 체계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금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게 저도 한 3년 전인가 한번 참가를 했었는데, 또 우리 시의회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하고 같은 기관으로서 우리가 시정을 잘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도 하고 견제도 하는 역할인데 같이 이렇게 그 현장에 가서 대화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걸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향후에 또 저희들이 할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전자에 얘기한 판교 부분은 자꾸 사업을 확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 있는 업하고 연계해서 거기의 노하우를 우리가 같이 벤치마킹하자 이거고, 두 번째, CES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경쟁을 붙이라 이거지, 일찍 안을 줘갖고. 그걸 좀 부탁을 드릴게요.
○디지털혁신전략과장 김동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CES 갔다 오셨다고 그러셨죠?
○미래ICT국장 서경현   예.
○위원장 이태손   안 그래도 우리 하병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북에는 180여 명의 학생들이 갔다 온 걸로, 청년지원단들이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구에도 4차 산업혁명 청년체험단이 있는데 이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래ICT국장 서경현   저희가 경쟁률이 한 25 대 1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25 대 1?
○미래ICT국장 서경현   예. 그중에 보면 학생도 있고 창업자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도 있고 이런 기준으로 해서 1차로 서류를 내고 그다음에 2차로 면접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30명을 뽑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아까 우리 하병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음 기회에는 우리 대구에서도 청년지원단들이 좀 더 많은 인원들이 가서 보고 듣고 와서 우리 경제에의 파급 효과를 노렸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들이 체험과 노하우를 지역에 있는, 아까 대학생만 간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가고 또 창업자들도 가고 이렇게 하셨다 그러던데 거기에 갔다 옴으로 해가지고, 그분들만 알고 있으면 우리 지역이 효과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미래ICT국장 서경현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전파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파급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우리 국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미래ICT국장 서경현   저희가 내년도에 갈 때에는 기업들의 직원들도 좀 같이 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CEO 분들은 많이 가시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좀 많이 보고 이 부분을 업무에 접목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창업한 그런 분들은 창업 아이템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보고 경진대회나 이런 것도 좀 해서 갔다 온 부분을 좀 살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럼 후속조치로 알고,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구공동관에 대구 중소·벤처기업 31개사가 참여했고 1억 달러의 상담 실적과 또 8건의 업무 협약을 했다.” 이렇게 난 걸 보았고 그리고 또 혁신상도 5건이나 수상했다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지원이나 후속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 아까 간략하게는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기업들의 직원들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가서 한번 보고 그러기를 굉장히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ICT국장 서경현   내년에는 꼭 같이 가주셔서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좀 희망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이번에 국장님께서 CES를 보니까 트렌드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까?
○미래ICT국장 서경현   이번에 CES에서 주로 나왔던 게 디지털의료 그다음에 자율주행, 메타버스 이런 부분이 주로 많이 나왔는데요. 작년에도 이 주제로 계속 나왔고 그전에도 이 주제로 계속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자기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뽐내거나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 요즘은 그런 거보다는 이런 트렌드가 계속되는 걸로 봐서 앞으로 이쪽 ICT 산업의 트렌드는 자율주행이나 디지털헬스케어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부분으로, 그다음에 웹3.0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이런 부분은 사업이 계속 갈 거라는 거는 제가 확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들도 많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얻은 아이디어를 우리 대구 산업에 적극 접목시켜서 대구의 미래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ICT국장 서경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미래ICT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혁신성장실 소관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1항 혁신성장실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승대 혁신성장실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종필 부위원장님, 하병문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권기훈 위원님, 저희 혁신성장실 소관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혁신성장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혁신성장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규원 혁신성장정책관입니다. 
  권금용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최미경 미래모빌리티과장입니다. 
  서귀용 의료산업과장입니다. 
  정민규 기계로봇과장입니다. 
  천정원 신기술심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혁신성장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이승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7쪽과 22쪽을 연계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예타 탈락의 원인과 금년 대책을 여쭙겠는데요. 작년에 탈락되었던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이 올해 1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죠?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박종필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장님께서 정권이 변동되는 과도기여서 대응이나 기획이 미숙한 것이 탈락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그런 요인은 많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죠?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저희들이 재기획을 하면서 많이 보강을 하였습니다.
박종필 위원   언론 등을 통해 파악해 보니 총사업비가 시장 규모와 비교할 때 너무 커서 경제성이 부족하고 건물 등 인프라가 아닌 R&D 등 산업계 수요를 미반영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던데 올해 예타 신청 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은 하셨습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작년에 떨어질 때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가 약간 미흡한 게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산업부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로봇 기업들을 다 수요조사를 했고 필요하다는 걸 반영을 했는데 평가는 지금 과기부에서 하기 때문에 과기부에 대응을 또 잘해야 될 입장입니다.
박종필 위원   작년 예타 심사 시 대구 지역의 사업 규모를 줄이고 수도권에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수도권 중심 논리도 흘러나왔다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서 또 이 논리를 설득할 계획이 있습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교수들 차원에서 그런 말이 있었다고 전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했지만 테스트필드는 장소는 대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학계나 이런 쪽에서도 다 대구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로봇산업은 신기술이 대부분이고 또 진입장벽도 높고 관련 법과 제도는 아직 미비하고 풀어야 할 규제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로봇이 필요한 게 배터리, 모터, 센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우리 5대 신산업하고 똑같습니다. 모터는 지금 대구에서 전략적으로 밀고 있고요. 센서도 센서반도체를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ABB 산업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구가 미래로 갖고 하는 산업들의 꼭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로봇은 괜찮을 거 같고요. 그리고 규제도 저희들이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를 했기 때문에 규제도 많이 풀었고 이번에 중기부에서 글로벌 혁신특구를 할 때 또 규제 완화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을 육성하는 조건은 저희들이 확실히 갖추어 놨습니다. ○박종필위원 대구에는 로봇산업진흥원 그리고 로봇산업클러스터, 규제자유특구 등 이미 로봇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대로보틱스 등 로봇 기업들도 다수 또 입지해 있고요. 또 로봇은 대구시의 5대 미래산업 중에 향후 우리 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요 산업입니다. 작년의 예타 탈락을 교훈 삼아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손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에 센서 중심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재도약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대구시의 반도체 인프라는 무엇이 갖추어져 있으며 관련 기업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대표적인 기업이 있다면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대구의 반도체 기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 업체가 몇 군데 있고요. 반도체 소재나 이런 걸 만드는 회사는 대구에는 없습니다. 장비 쪽에 좀 있고요.
권기훈 위원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네, 지금 현 상황은.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그런데 저희들이 왜 센서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메모리 반도체,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비메모리 쪽에, 인재가 반도체를 설계하는 쪽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설계도 모든 걸 저희들이 커버링하기는 어렵고 국산화가 가장 덜 된 센서 중심으로 스타트를 하자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 위원   여기서 말하는 센서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저희들이 지금 센서, 뭐 냄새를 맡는다, 수질검사를 한다, 이게 다 센서로 하는데 지금 현재는 반도체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흐름은 그걸 다 반도체로 바꾸는 흐름인데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센소리움연구소를 만들었고 지금 반도체 공장을 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이 쓸 수 있는 반도체 생산 공장은 우리나라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삼성, 하이닉스가 생산을 하는데 중소기업이 그쪽에 가서 생산을 할 수 있느냐? 거의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도체 공장을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는 건립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권기훈 위원   센서반도체를 올해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하신다. 또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에 센서도 있었지만 D-팹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D-팹에 첨단 제조기업에, 기업 유치하는 데 D-팹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건 또 뭡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D-팹이 대구형 팹, 공장의 약칭입니다. 아까 반도체 공장의 약칭을 저희들이 D-팹이라고 달았습니다. 대구 팹이라고 해서.
권기훈 위원   대구 팹이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권기훈 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업무보고에서 보면 산학연 센서혁신파크 조성을 통해서 창업기업 지원, 인재양성 등 기업성장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센서혁신파크사업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국토부 사업 중에 캠퍼스 혁신파크라는 게 있습니다.
권기훈 위원   국토부,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경북대가 지금 지정이 됐는데 학교 안에 기업 그리고 연구소, 산학연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디지스트를 센서 중심의 캠퍼스 혁신파크로 지정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디지스트라는 과학기술원은 국토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공모 대상 학교가 아니라서 조건을 저희들이 바꾸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그게 주 핵심이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겁니다. 건물을 짓는 건데 저희들이 디지스트는 센서연구소가 있고 교수들이 있고 또한 반도체 팹도 들어가고 반도체 학과도 계약학과를 만듭니다.
권기훈 위원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지금은 계획을 짰고요.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할 때 기술원도 포함시켜 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 7월 현재의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대구 미래 신산업으로 반도체, UAM, 헬스케어, ABB, 로봇 등 5개 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축이 되어 기업인, 학계, 전문가,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대구 미래 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고맙습니다.
권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달서구 출신 윤권근 위원입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설명도 똑소리나게 열심히 잘해 주신 실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6쪽에 모빌리티산업 급성장 그쪽에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대구시가 지금 자율주행을 목표로, 자율주행은 대구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윤권근 위원   근데 지금 대구의 자율주행이 만족도가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됩니다. 근데 테크노폴리스하고 국가산단 그 안에 한 90㎞의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있는데 대구는 에이투지하고 소네트라는 2개의 기업이 있고요. 에이투지는 전국에서 1위 정도 하는 기업입니다. 에이투지의 목표가 2027년도에 자율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완성차를.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도로 인프라는 지금 테크노폴리스하고 수성알파시티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서대구역까지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대구역에서 KTX 타고 내려오면 테크노폴리스나 국가산단까지 자율주행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자율주행이 성공하려면 차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와 같이 안 맞으면 자율차량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인프라 구축을 해서 심지어 일반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자율차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기업에서 개발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도 중요하지만 인프라를 구축했을 때, 지금 수성알파시티 일원 지정구간에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죠?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시작을 했습니다.
윤권근 위원   했죠? 거기에 한번 타보셨습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마을버스는 못 타봤고요. 테크노폴리스 거는 제가 타봤습니다.
윤권근 위원   한번 타보니까 어떻습디까? 저는 아직 못 타봐서. 문제점.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제가 탔을 때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게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가서 거기 있던 운전사가 돌리기는 했는데, 그런 일이 처음 있었다고 하는데.
윤권근 위원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기차 테슬라라는 대기업도 자율차량에 대해 요즘은 크게 강조를 안 하는 걸로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한계가 있다. 한계가 없어야 말 그대로 자율이잖아요. 그래야 운전자 없이도 할 수 있는 건데 불안해서 뭐, 말로는 자율인데 운전자는, 언제 어떠한 인프라가 잘못돼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사고의 위험성이 도출되려면 이것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을버스를 하는데 전기차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는 전기차를 지나서 수소차로 간다고 보는데요. 여기는 수소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네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수소차는 현대가 현실적으로 포기를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수소는 버스나 트럭 중심으로 가고 현대 쪽에서 넥소라는 차의 후속을 안 만들어내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보면 개발을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의 문제점이 충전소를 시내 곳곳에 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버스나 대형 트럭은 시 외곽 지역에 충전소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데 아직 기술적으로 수소 승용차는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게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내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이 설치 반대를 엄청나게 할 거예요. 폭발의 위험성 때문에, 그런 충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요즘 보니까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소차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수소차에 대해서는 설명이 전혀 없길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17쪽에 로봇 대표도시 기반조성 및 보급 확산. 로봇 대표도시로 대구시가 지금 전국에서 상당히 앞장서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로봇은 산업용 로봇하고 서비스 로봇으로 나누는데 산업용 로봇은 대구가 전국에서도 1등입니다. 서비스 로봇은 지금 막 키워 나가는 단계인데 기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전부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대구가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창업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올해는 한 10개 정도 기업이 대구에서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권근 위원   예. 그 서비스 로봇이 앞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음식점에 가면 배달하는 걸, 알고 계시죠? 음식점에.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윤권근 위원   거기에 서비스 로봇이 주문하고 가서 받아주고 갖다주고 하는데 지금 시범 단계죠? 이거 대구시에서 지금 많이 지원합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사실상 지금 식당에 있는 서비스 로봇은 전부 중국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무역업체에서 중국산을 가져와서 뿌린 거고.
윤권근 위원   그러면 국산은 아직은, 들어온 것이 다 중국산이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거의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윤권근 위원   저는 그것도 의외로, 처음 알았어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로봇은 사실 중국이 좀 더 앞서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래서 이게 중국의 산업용 같은 경우는 1위일 정도로 자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산업보다는 서비스 로봇 쪽이 굉장히 강화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그걸 생각을 해서 먼저 선점을 한 것 같은데 우리 대구시에서도 서비스 로봇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우리가 한 5대 서비스 로봇을 전략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게 이제 방역 로봇, 청소 로봇, 그다음에 안내 로봇 이런 쪽에 해서 완성 로봇 분야를 만들고, 부품단에 배터리, 모터, 소프트웨어, 센서가 있는데 그걸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방금 말씀한 서비스 로봇에서 모든 게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소비자는 편리하고 저렴해야만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개발이 돼도 안 하죠. 서비스 담당 매장에서는 편리성 위주이지만 가격 경쟁이 충분히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 로봇 할 때는 가격 경쟁, 결국은 중국산이 많이 온다는 얘기는 인건비가 지금 거기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국내 점유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서비스 로봇은 우리 실생활에 정말로 밀접한 거다. 그래서 서비스 로봇을 좀 발전시키는 데 대구시가 주관을 해서 아까같이 산업용 로봇과 같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알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13쪽에 반도체 센서 산업 육성에 대해서 D-팹 구축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디지스트 내에 310억 원의 국비를 들여서 설계비 19억 3,200만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은 어떻습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센소리움 연구소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과기부로부터 국비로 19억 원의 설계비를 땄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반도체 공장 건립에 대한 예산 310억 원을.
조경구 위원   올해 설계해서 내년도에 하시겠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올해 예산을 따고 그러면 내년도에 설계에 따라서 건축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에 UAM 상용화 선도에 있어가지고 다섯 번째 줄에 국토부 지방 시범도시 최종 선정으로 국비를 ‘확보하겠다.’입니까, ‘했다.’입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이거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 게 아니라.
조경구 위원   확보를 하겠다는 거지요? 아직 선정되고 그런 건 아니죠?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조경구 위원   그래서 시범노선 운영을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지방 도시로서 선정될 가능성은, 전망은 어떻습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는데 국토부가 수도권에 UAM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수도권밖에 없느냐? 지방에도 하자고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대구가 먼저 지방으로서 해보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네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국토부가 서울에서 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조경구 위원   그러면 뭐, 다음은 20쪽에 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이것도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이것도 정부에서 지금 법안을 올렸고 올해 저희들이 협의하는 게 시범적으로 대구에서 먼저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조경구 위원   제안을 해놨습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했고 특구위원장도 오케이를 했습니다. 근데 핵심은 기업이기 때문에.
조경구 위원   앵커기업인데.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기업만 세팅이 되면 대구에서 바로 하는 걸로 이렇게.
조경구 위원   보니까 인센티브는 상당히 좀 많네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법인세 면제가 있습니다. 법인세를 하고 상속세 그리고 개인소득세, 여러 가지 세금 측면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기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시범 사례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협의 중이지 다른 거는 없다, 이 말씀이네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특구위원들이 만나서 다 의견 일치는 봤고요.
조경구 위원   의견 일치는 봤고.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들이 우선 하겠다까지는 가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다음에 22쪽에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재예타, 앞에 동료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거는 이번에는 꼭 되는 거죠?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됩니다.
조경구 위원   좀 더 해가지고 다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글로벌혁신특구를 추진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사업공고를 해가지고 2023년 상반기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전망은 밝다고 보면 됩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이거는 중기부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기획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대구가 되는 걸로.
조경구 위원   여기도 인센티브를 보면 상당히 인프라 지원을 하고 혁신인재 육성과 해외실증 R&D, 스케일업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면 상당히 인센티브가 많다, 이렇게 보면 돼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로봇 쪽으로 이걸 할 예정입니다.
조경구 위원   로봇 쪽으로.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조경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뭐 되겠다 해놓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RIS같이.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안 된다고는 상상을 안 해봤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게 로봇테스트필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현대로보틱스 있는 그 주위 일대입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테크노폴리스, 디지스트 앞에.
하병문 위원   디지스트 앞에? 현대로보틱스도 그 부분 아닙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현대로보틱스도 거기에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에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거기 있죠? 그때 경환위에서 우리가 견학을 한번 했었죠. 그러면 그 일대에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고 한 3,000억 원 투자가 되는 모양이죠?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정확한 위치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 계시는 그 앞단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앞단 쪽으로.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비슬산 넘어가는.
하병문 위원   거기에 공유지가 있어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거기에 지금 부지가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예산을 한 3,000억 원 가까이 지원 받으면 로봇 관련 기업들도 많이 그쪽으로 오겠네. 지금 현재는 몇 개 없잖아?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산업용 로봇은 207개 기업이 있고요.
하병문 위원   어디에다가?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현대로보틱스 근방에 거의 다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하청업체라든가 주변에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협력업체하고 이렇게 있고 서비스 로봇은 대구에 지금 한 서너 개 정도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진흥원 역할은 뭐죠? 로봇진흥원.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진흥원이 로봇테스트필드를 운영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이 3공단에 있는데, 기업을 육성하는 기관인데, R&D 풀고 실증을 하고 하는데 그 기관이 테크노폴리스에 로봇테스트필드가 되면 그걸 운영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병문 위원   지금 현재 로봇 쪽은 우리 대구가 유일하게 선도도시죠?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 위원   다른 데서 같이 경쟁 붙는 데는 없잖아?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장소는 대구로 정해졌고요.
하병문 위원   그렇지. 장소는 이번에 정해졌기 때문에 예타를 이제 하는 거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과기부에서 이게 타당하냐 이것만 판단하는 겁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꼭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UAM에 대해서 수도권에 그렇게 사업 투자를 국토부에서 발표했다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그게 시범으로 해야지 되기 때문에 UAM을 빼버릴 수가 없고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만들어 내야 됩니다.
하병문 위원   5쪽에 보면 UAM 기체 제작사인 P사 지역 유치 의향 전달을 했다, 11월에. 그러면 한 몇 개월 지나고 해가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 과정이.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그게 경기도에 있는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아직 기체를 만들고자 하는 스타트업이 전국에 세 개가 있는데 그게 가장 적절하고 괜찮은 기술이라서 저희들이 접촉을 했고 계속 아직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병문 위원   그러면 여기 SKT 한화시스템 여기는 뭐예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거기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단입니다. 비행기가 떠서 가면 관제를 하고 거기 사람을 태우고 이런 서비스단의.
하병문 위원   서비스단이고 전자에 얘기한 부분은 이거는 제작.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기체 제작단입니다.
하병문 위원   이 분야가 대구시에서도 상당히 지금 초보 단계니까 그런데, 우선 시장께서 줄기차게 UAM을 들고 나왔는데 국토부에서 수도권 쪽이라고 하니까 그게 조금 우려 섞인.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시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벌써 정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병문 위원   국토부에서? 들어오기 전에?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UAM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차량 교통이 출퇴근이 너무 막히니까 UAM으로 출퇴근을 시키겠다.
하병문 위원   교통수단으로.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교통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수도권이 제일 교통이 밀리니까 우선 하자는 게 국토부 입장이었고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 입장이었고 지금은 우리가 계속 지방도 해야 한다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병문 위원   결국 UAM이라는 거는 지방도 활성화되면 수도권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연계사업이니까 하여튼 잘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줄기차게 서로 토의도 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방문하고 해야 되겠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실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시15분)

○위원장 이태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승대 혁신성장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공공기관 구조 혁신의 일환으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과 대구테크노파크 간 기관 통합 추진을 전제로 지난 7월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행정환경 변화 등의 요인으로 기관 간 통합 추진이 중단됨에 따라 통합을 전제로 개정된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부칙을 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기관 간 통합을 전제로 개정되었던 부칙 제3조 경과조치와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과 대구테크노파크의 통합을 전제로 개정되었던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의 부칙 중 일부를 삭제하여 향후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이승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중단된 가장 핵심이, 저도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참 걱정스럽고, 이 조례만 나오면 저는 화가 나요. 이 말만 나오면 저는 화가 납니다.
  그만큼 강제적인, 여론도 없이,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강제적인 통합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일이 결국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검토하겠다고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사과할 용의 없습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저희들이 원활하게 통합을 진행 못 시킨 것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윤권근 위원   먼저 그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진흥원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질문도 했고, 이게 12월 23일에 해제되고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 재단으로 가서 지금 디자인진흥원이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직원들은 잘못한 게 1%도 없고 그 진흥원에서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대구시 정책에 의해서 진흥원이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구시도 미량이나마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고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국비도 왔고, 어제 예산팀하고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원활하게 가기는 힘들겠지만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대구시가 발생시킨 거지 진흥원이 발생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합에 대해서 조례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하지만 저도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디자인진흥원과 대구테크노파크가 함께 윈윈해서 그분들도 좀 같이 갈 수 있는,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통합은 디자인 관련 산업에 대한 일원화된 육성체계를 마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체계와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으나 결국 통합이 무산되고 관련 조례를 다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여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이태손    박종필    권기훈    윤권근
  조경구    하병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센        터        장김광묵
투  자  유  치  과  장김대영
기  업  지  원  과  장서성철
미래ICT국
국                  장서경현
디지털혁신전략과장김동혁
A I 블 록 체 인 과 장류동현
빅  데  이  터  과  장송영조
벤  처  혁  신  과  장손성혁
혁신성장실
실                  장이승대
혁 신  성 장  정 책 관신규원
에 너 지  산 업  과 장권금용
미 래 모 빌 리 티 과 장최미경
의  료  산  업  과  장서귀용
기  계  로  봇  과  장정민규
신 기 술  심 사  과 장천정원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제관
○속기공무원
김계남    박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