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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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이태손·하병문·이영애·전경원·김지만·김재우·김원규·조경구·윤영애·이성오·육정미·허시영·박소영의원 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세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사업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하여 규정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자영업자의 사회적 안정망을 확충하고자 납부 고용보험의 20~50%를 최대 5년까지 환급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국제정세 악화로 가장 먼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기존에 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에게만 지원하던 해당 사업을 전체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확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는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을 도입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환급 사업으로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보호사업의 신설로 지원사업을 정렬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의2는 소상공인 보호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고용보험료의 부담 때문에 지금껏 가입을 망설였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정부와 대구시 차원의 실효적인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는다면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므로 부디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권기훈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6조의2제4호를 보면 소상공인 보호사업으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보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고용보험료 등의 범위가 불명확해 관점에 따라 지원대상을 고용보험료만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 광주 등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고용보험료와 함께 산재보험료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향후 산재보험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지원대상을 좀 더 폭넓게 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7분 회의중지)

  (10시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권기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권기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권기훈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기훈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이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대구시는 개정 조례의 취지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에 대한 폭넓은 사회 보험료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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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업무보고를 하고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중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오명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제국 업무보고 72쪽입니다. 대형마트 평일 휴무 추진에 대해 지난 12월 19일 시장님과 8개 구·군 구청장 및 군수, 또 상인연합회, 수퍼마켓협동조합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협약을 추진하였죠. 그리고 행정예고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대구 지역 60개 대형마트는 좀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월 13일부터 둘째, 넷째 월요일에 쉬게 됩니다.
  대형마트 평일 휴무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주위 골목상권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한 것입니까?

○박종필 위원   그러면 이번 대형마트 평일 휴무 추진으로 인해서 대구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골목시장이 얼마만큼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혹시 검토해 보시거나 또 연구용역을 맡기신 적은 있습니까?

○박종필 위원   이번에 8개 구·군에서 시장님하고 상의하시면서 전부 다 이렇게 동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 나온 기초지자체가 있었습니까?

○박종필 위원   대형마트 평일 휴무 추진 절차에 관해서 법에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약식에는 대구상인연합회 그리고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그리고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이 참석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된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참석 못 하신 서문시장상가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는 여기 참석하신 이런 협회들이 좀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참석한 협회들의, 이해당사자의 선정 기준은 이번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박종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묻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이해당사자가 소통하고 참여하는 기회가 보장되는 선진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기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군위군 편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7월 1일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대구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가 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들어섬에 따라 그 배후에는 항공전자부품, 공항서비스, 공항경제 생태계가 들어서고 넓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 등 여러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위군이 편입되면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대구 발전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권기훈 위원   올 상반기에요?

○권기훈 위원   편입과 관련하여 농민수당 지급이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요. 대구시는 현재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은 농가와 농업경영체가 있습니다. 군위가 편입되면 농지면적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나고 경지에서도 대폭 증가하게 되는데 농가당 농정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시며 대구시에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정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 기준으로 볼 때도 한 690만 원 정도로 광역시 중에 가장 적은 편이었고요.
  참, 6억 9,000만 원 정도로 가장 적은 편이었고 지금 농민수당 도입에 관련해서도 방금 약 60만 원 정도의 농민수당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도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군위군이 편입되면 한 26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다 인지는 하고 계시는 거죠?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어떤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   아직은 검토 단계에 있네요. 그죠?

○권기훈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전국 광역도가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울산이나 인천 등 다른 광역시도 조례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은 농업 경영체 수를 보유하고 있는 대구시도 농민수당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농민수당 도입을 포함한 농민정책이 우리 농민들에게 나아갈 방침을 세우고 대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설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37쪽에 보시면 대구로 활성화 및 확장 운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언론보도에 행복페이를 대구로페이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설 명절 600억 원이 소진되면 행복페이는 중단을 하고 대구로페이로 갈아타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대구로의 업체 가입률이 얼마예요?

○조경구 위원   예. 대구로 앱에.

○조경구 위원   행복페이에서 대구로로 갈아타면 주민들한테 뭐 이점이 있습니까?

○조경구 위원   좋은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입률이 다른 데서는 50%의 업체가 가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배달수수료가 10%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럼 좀 더 홍보를 하셔서 가입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을 끊었는데요. 지금 현재 행복페이가 대구사랑상품권 30만 원에서 할인율 7%로 적용하는 이걸 지금 현재 이야기하시는 거죠?

○조경구 위원   대구로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조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구로에 가입 안 된 업체에서도 사용을 해왔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은 생각을 안 하셨나 하는, 내가 언론을 보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왜 제가 업체 수를, 율을 물었는가 하면 50%인데 그럼 50% 이외의 업체에 내가 대구사랑상품권을 가지고 쓰려고 그러면 못 쓴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고민을 해주시고. 
  다음은 44쪽에 한번 봐주시렵니까? 44쪽하고 20쪽에 보면 대구 노동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작년 12월에 추진을 완료하셨습니다. 하셨는데 44쪽에 올해 2023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또 추진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용역의 내용을 가지고 대구 기본계획을 하시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개가 서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완료를 했으면 그걸 가지고 추진을 하면 되지 또 수립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 내용에는 또 수립을 한다고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보시면 대구노동권익센터 수탁기관을 지금 1월 중에 결정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정이 됐습니까?

○조경구 위원   결정됐어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수탁기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조경구 위원   1단계는 89%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단계는 왜 13%인지 물었느냐 하면요. 분양이 덜 된 부분은 지가가 비싸거나 입지 여건이 좋지 않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그런데 어제 미래ICT국하고 혁신성장실에서 이 단지를 용도를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산자부하고 국토부하고 관련을 해서 이 용도가 입점을 할 수 없는 분류의 용도로 되기 때문에 용지변경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지금 현재 분양률이 저조한 부분에 산단을 건설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변 도로가 같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부분도 같이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조경구 위원   그리고 50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조금 전에 우리 권기훈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공항 첨단산업단지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차피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죠? 위치는 제가 알면서도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2월달에 후보지로 선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선정되는 게 지금 현재 전망은 어떻습니까? 국토부에.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2 국가산단이 대구 가까운 곳에 선정이 되면 기업을 유치하고 또 지금 현재 하는 미래 스타트업 기술 쪽으로 유치를 하면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미래의 50년을 내다보고 하시는 시장님의 시정과 같이 맞아떨어지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좀 더 큰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리고 54쪽을 한번 봐주시렵니까?
  대구염색산업단지 외곽 이전 추진이라고 그래서 타당성 조사 및 용역을 2023년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의 염색산업단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거죠?

○조경구 위원   이전하는 데는 업체들도 동의를 하는데 그걸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제반 사항들을 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해서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의 생각과 업체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합의를 봤다고 그러니까 천만다행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추진이 돼야 지금 현재 서대구역세권 주변의 하수처리장도 문제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58쪽을 한번 봐주시렵니까? 58쪽 하단에 보면 글로벌 BIZ 플랫폼 구축사업의 사업내용을 보시면 대표 기업을 대상으로 3대 메타버스 핵심 과제를 추진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조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2024년 6월까지 대구시 전역을 가상 공간으로 해서 91억 5,900만 원을 가지고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조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2024년 6월에 가야 가상공간 이 용역이 완료되는 겁니까?

○조경구 위원   국장님, 그러면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

○조경구 위원   시간관계상 일단 다음.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국장님, 우선 경제국장으로 오신 걸 환영하고, 업무보고 자체를 봤는데 이번 1월 1일자로 왔잖아요? 그죠?

○하병문 위원   12월. 그래서 작년 예산을 우리가 수립할 때의 과정을 거의 그대로 답습한 것 같은데 이 안중곤이라는 마인드가 담겨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의례적인 업무보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9개 과가 상당히 일자리, 옛날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일자리투자국장까지 하셨는데 일자리하고 합쳐져서 경제국이 상당히 범위가 크게 형성돼 있다. 정말 중요한 파트가 다 이렇게 갖춰져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이슈가 되는 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하고 최근에 제가 경환위에 5년 동안 계속 있으면서 행복페이를 사실,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마는 계속 연관돼서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구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국장님께서는 단지 10%의 수수료가 싸다. 이런 부분은 배달음식점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행복페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재래시장도 되고 미용실, 뭐 여러 가지, 이발소, 편의점, 대부분 우리 지역 내에 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거기 우리가 행복페이를 썼을 때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분들은 다 수수료를 돌려받는 시스템이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60세 이상은, 저도 뭐, 나이를 이야기해서 뭐하지만 앱을 이용해서 결제하는 방식을 몇 번은 해보고, 편리하다고 쿠팡 같은 데도 해보고 했지만은 활용을 잘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행복페이 가맹점이 한 몇 프로 된다고 봅니까? 우리 대구시 내 전체를 대상으로. 
  거의 다 되어 있죠?

○하병문 위원   예. 우리 대구로는 30만 명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앱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쓸 수 있는 곳이.

○하병문 위원   한 100만? 70만 이상? 70~80만? 우리 과장님 모르십니까?

○하병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화폐라는 거는 지난 정부에서,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려도 되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긴요하게 활용을 했었어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어떤가 싶어서. 근데 1년 내로 완전히 소진이 다 될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 처음에 50만 원인가 하다가 3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또 심지어는 한정돼서 하다가 이번 구정 때는, 2월에는 바로 며칠 놔두고 소진이 다 됐다 이거죠.
  이런 부분을 물론 수수료 싸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차원에서 한다지만 정말 필요한 우리 대구시 시민들, 제가 알기로 60세 이상이 대구시민의 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앱으로 활용하는 분은 아마 거의 5% 미만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 이거죠. 그 정책이 연계돼서 이렇게 논의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간단하게.

○하병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 지난 정부를 떠나서 그 시행한 제도가 대구시민으로 봐서는 억수로 중요하고 홍보도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개개인에게 와닿는 느낌을 많이 가졌다 이거지, 이 제도가. 이 행복페이를 논하기 전에 이 자체가. 그러면 그걸 접목해서 대구로에 탑재를 하더라도 어떤 혜택이라기보다 이렇게 같이 공유 못 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지. 이미 그렇게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따지고 해봐야 안 되니까 이 보완 방법을 연구를 하시라 이거지, 이것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자 이거지.
  이렇게 되면 일부 60대 이상 계속 해온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다 잊어 먹어버리고, 물론 혜택이 안 가면 그대로 가면 되겠지만은 어떤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이거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대형마트 의무화 이거를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의 얘기는 공감은 다 가요. 가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당을 떠나서 거기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자기 휴무일, 건강권 뭐 이런 게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야당 쪽에서 많이 제시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돼 있잖아요. 소송도 걸고, 시장님하고도 뭐,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고려해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큰 틀은 뭐냐? 우리 이마트, 홈플러스 심지어는 프라이스클럽, 코스트코, 이런 대형업체들은 또 상당한 이익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봐준다기보다 좀 혜택이 가는 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병문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거명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일부 예를 들어 코스트코 이런 기업들, 제가 5년 전에도 5분발언도 많이 하고 했는데 대구에 기여도가 상당히 낮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래 북구 유통단지 일원에 존속하면서 우리 혁신 신도시에 갈 때는 이거를 폐쇄를 시키고,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그 우려 섞인 목소리하고 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같이 해서 논의를 하라 이거죠. 그리고 단지 우리 대구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앞서서 하는 점이, 물론 홍준표 시장님께서 리더십을 갖고 모든 토론을 거쳐서 밀고 나가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또 있다 이거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하나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그 결과와 같이 이렇게 업돼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돼야 되지, 보여주기식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전자에 우리 국장님보고 얘기한 부분은 이런 모든 과정들은, 우리 집행부라는 기관이 있지마는 의회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같이 논의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국장님 같은 경우도 너무나 잘 알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오자마자 바로 거의 결론이 두 가지가 돼 버렸지만은 앞으로 모든 큰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이 알기 전에, 숱하게 얘기해도 그게 안 지켜진다 이거죠. 국장님, 우리 경제국만큼은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경환위 소속은 얘기를 좀 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또 위에 시장님께도 같이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하병문 위원   그렇게 하고, 도매시장이 지금 화재로 인해갖고 여러 가지 사안이, 큰 문제가 발생되고 했는데, 우리 소장님 새로 임명되셨나요?

○하병문 위원   소장님은 기술직이 아니세요?

○하병문 위원   아, 행정직이구나.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거는, 나는 언제 오신 지도 몰랐네.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지금 화재로 인해갖고 상인들의 애로사항하고, 도매시장 이전 문제 때문에 용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하병문 위원   팔달들녘하고 하빈 쪽 그 부분하고 또 마지막 부분은 그 시장 안에 공사로 전환한다, 여론이 있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상인들이, 화재 부분은 어떻게 지금 다, 불편한 건 없나요?

○하병문 위원   아, 옆에 또 해주고.

○하병문 위원   했어요?

○하병문 위원   그러면 작년에 화재 나기 이전보다는 거기 장사, 매출이 거의 복원됐나요? 보고 받기로.

○하병문 위원   그러면 A동이 화재피해를 입어갖고, 예를 들어 공식적으로 소속돼 있는 상인들이 있지만 또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임의적으로 해 온 분도 좀 있죠, 화재에? 그런 정보는 못 들었어요?

○하병문 위원   그거를 아는데,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내가 묻도록 하고, 아직 잘 파악이 안 된 부분.
  그러면 우리가 새로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병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 과정은 다음 주에 거친다 그러더라고요.

○하병문 위원   예. 그 부분은 됐고요. 그러면 우리 상인분들은 이전에 대해서 뭐 생각하는 부분, 여론은 지금 특별히 뭐 없나요? 어떤 여론이 있나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하병문 위원   소장님이 오신 지 이제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그죠?

○하병문 위원   그래서 다니면서 화재 난 쪽 상인분들 그리고 화재 안 난 기존 관련 상가하고, 관련 상가 있잖아요?

○하병문 위원   그런 데 다니면서 그런 여론이 어떤지 파악을 좀 해보세요.

○하병문 위원   해갖고 나중에 우리 경환위 쪽에 말씀을 좀 해주세요.

○하병문 위원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기존 시설 현대화 사업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 한 450억 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우리 시비가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설계비하고 우리 도로 신축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에도 문 내는 부분하고 한 15억 원 이상 또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용역이 다, 앞으로 추진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병문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선정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팔달들녘도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하빈하고 두 가지.

○하병문 위원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하빈으로 간다고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가게 되면, 기존 우리 투자를 450억 원 정도 했잖아. 땅을 사들였잖아. 그러면 화물터미널 사신 분들한테는 다시 고시해서 “돈 내고 갖고 가세요.” 이렇게 고시하는 거예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하병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치맥페스티벌이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고 이제는 대구 축제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전국 축제 개념이 섰는데 세계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 넓혀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국장보고도 그랬는데 일부 그 장소하고 우리 동구 쪽에 똥집골목이가?

○하병문 위원   평화시장하고 나눠서 하지만 전체 대구시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첫날을 잡아서 전 치맥, 예를 들어 치킨하고 맥주의 쿠폰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국장께서 넓혀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지. 일부 지역만 하지 말자 이거죠. 소매점을 하는 우리 치킨 매장이 많잖아요. 그런 데도 그날 하루만큼이라도 우리가 대구로를 하든 앱을 연결해서 갔을 때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붐을 일으키자 이거죠. 그걸 좀 명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오셨는가요? 유통과장님 잠깐 나오시고.
  물론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지만.

○위원장 이태손   잠깐만, 과장님 소속 밝히시고.

○윤권근 위원   두류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알고 계시지요?

○윤권근 위원   대구시 행사를 집중적으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가 8개 구·군이 있는데 거기 행사로 인해서 민원 접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그래서 두류공원에서 행사를 2개월 약 60일간, 제가 계약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약 60일간을 대구시에서 무상으로 쓰게 돼 있다. 계약서에 돼 있더라고요. 물론 계약서에 보니까 한 두 달 가까이를, 60일 가까이를 최대한 했더라고요. 물론 계약에 의해서 했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이 그런 걸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는 운동하러 왔는데 “어, 이거 뭐야? 다 막아버리고”, 이걸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하니까 “올해는 최대한 줄이겠다.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완을, 앞으로 거기에 유통을 하지 말라는 취지가 저는 아닙니다. 농산물에 계신 의성마늘이라든지 의성사과 이런 분들이 거기 항상 와서 또 우리 대구시를 위해서 판매하고 소득 올림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공유면적도 있고 뭔가는 좀 변경을 하면 서로 상생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없습니까?

○윤권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윤권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민원이 한두 번 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민원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만 계속 넘어온 거예요. 근데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국회의원 사무실에 민원의 날까지도 찾아오셨더라고. 시에 건의하고 구에 건의하면 “예. 알겠습니다.”, “소리 좀 줄이겠습니다.” 그게 다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동호인들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또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여러 번 갔어요. 그래서 대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도 해주시고 하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여기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의 활용을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농산물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국장님, 60쪽에 대구 대표시장 및 특성화 시장 육성에 서문·칠성시장 야시장 운영 활성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모집을 했지요? 

○조경구 위원   모집 결과는 어떻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모집 중인데 자료가, 2월 14일까지 모집을.

○조경구 위원   아직까지 모집 중입니까?

○조경구 위원   근데 지금 현재 규모는 음식매대가 서문시장의 경우에 20개소, 푸드트럭 11개소, 칠성시장에는 32개소가 돼 있는데 이거는 규모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거는 이보다 적다, 이 말씀이네요. 그래서 추가로 모집하신다, 이 말씀이죠?

○조경구 위원   이 예산이 5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활성화가 되었다가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예. 다음은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31쪽하고 64쪽에 보시면, 또 68쪽까지, 68쪽에 보시면 이 수치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사업 하는 데는 금액이 1,075억 원이고요. 맞지요?

○조경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가지고 1억 9,700만 원인가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조경구 위원   좋은데 64쪽에 보시면 화재로 소실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 A동 재축에 금액이 73만 5,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조경구 위원   근데 68쪽에 보시면 농산 A동 북측의 화재 복구를 위해서 구조보강공사에 4억 2,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총 전체 재축을 하는 데는 73억 5,200만 원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화재 복구를 위해서 4억 2,000만 원을 했다 이 말입니까? 4억 2,0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구조보강을 하겠다고 하는데 재축을 하는데 구조보강을 왜 합니까?

○조경구 위원   담당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조경구 위원   아니, 그러면 재축을 하는데 그거 다 철거하지 않습니까?

○조경구 위원   그러면 재축 금액하고는.

○조경구 위원   포함되지 않는다.

○조경구 위원   표현을 좀 그래 해주시든지 하셔야 되지 이것만 내가 봤을 때는 혼돈이 좀 될 수 있고요.

○조경구 위원   나오신 김에, 농수축산물유통관리공사를 가칭으로 설립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조경구 위원   행안부에 협의는 했고, 협의는 그러면 뭐 긍정적입니까?

○조경구 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조경구 위원   협의한 것이 아니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러면 유통 종사자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요?

○조경구 위원   이번 월요일 날요?

○조경구 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들은 아직까지 거치지는 않았네요.

○조경구 위원   잘 추진해 주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18쪽하고 34쪽에 보시면 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지난해까지 실적도 50㎡에 5종 16대를 해서 68톤을 생산하셔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해서 기여를 하셨다고 이야기했는데 올해 계획은 50㎡에 70톤으로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2톤을 더 늘리는데 그렇게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좀 많아서 좀 더 확대를 하면 면적을 늘린다든지 물량을 좀 더 늘린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십사 했는데 뭐 70톤이나 68톤이나 똑같네요. 좀 더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라고. 
  15쪽하고 36쪽에 보시면 양봉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벌꿀 품질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자재를 보급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해 벌이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농가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 53개 농가가 있다고 하셨는데 파악한 게 있습니까? 

○조경구 위원   지금 아직 현황 파악은 안 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저희 대구 지역에서는 파악률로는 한 50%가량.

○조경구 위원   50%가량요?

○조경구 위원   그럼 53개 농가가 반 정도는 전부 다.

○조경구 위원   그리고 43쪽에 보시면 군위군이 7월 1일부로 대구시로 편입이 됩니다. 그죠? 편입이 되면, 여기에 보면 당면사항으로 달성군하고 군위군을 육성, 지원하는 총괄 조직으로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님과 행정기관의 분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하면은, 여기 안은 나와 있지요?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나와 있습니까?

○조경구 위원   아니요. 군위군의 기존 기술센터도 맹 편입이 될 거 아니에요?

○조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인천시, 물론 타 시·도의 사례를 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의 농업면적이 군위군이 들어오면은 최고 많으니까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잘 관찰하셔서 기능이 확대되고 또 농어민들에 의해서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중곤 국장님,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보고서 45쪽에 글로컬 청년 취업사관학교에 대해서 신규사업 계획인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 여기 한 140명을 인재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죠?

○위원장 이태손   그럼 대상자 자격,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 여기 교육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합니까?

○위원장 이태손   예.

○위원장 이태손   교육기간.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협업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취업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로 취업합니까? 아니면.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휴스타 프로그램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뭐 비슷한 거 같은데, 대상자도 그렇고.

○위원장 이태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배송 플랫폼 이게 지금 현재는 20개 시장이 지정돼 있는데, 지정이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하는 거죠?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 자체에서 단체로 가입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까? 재래시장에.

○위원장 이태손   묶음.

○위원장 이태손   아, 옆 시장하고 이래 묶어서?

○위원장 이태손   같은 시장 내에서.

○위원장 이태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월배시장 쪽에서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되게 만족도가 높더라고. 근데 월배신시장하고 월배시장이 붙어있는데도 월배신시장은 가입을 하고 월배시장은 가입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밑의 분들이 가입을 하고 싶어도 그 회장이나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아날로그 세대라가지고 여기 빨리 컨택이 안 되는 것들이 있던데 그런 분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태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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