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이규홍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국장 김동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장애인 차별 말씀입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보면 주간보호센터에서 돌봄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농아인협회 행사 지원이라든지 수화 영상 도서 제작 보급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이영애 의원님 발의를 하셨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좀 더 설치될 수 있도록 구·군하고 민간에서 설치도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사업도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외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외철   현재 용어상 제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봤는데 이 용어상으로는 적당한 크기라고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청각장애인에게 화면상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거보다는 오히려 큰 시청각 시설이 더 나으니 그런 크기로 이해되어서 제가 좀 더 적당한, 작은 게 아닌 큰 것의 의미로 제가 그렇게.

○장애인복지과장 김외철   규정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외철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저희가 조례가 없을 때는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등편의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했는데 이번에 청각장애인 관련해서 만들면서 청각장애인에 좀 특화된 부분으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상위법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지금 청각장애인 조례에 의하면 법에 없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좀 더 편리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국장 김동우   아까 말씀드린 청각장애인들에게 더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보완되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복지국장 김동우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동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 이유입니다. 민선 8기 재정 혁신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노인 복지 분야, 장애인 복지 분야 기금을 폐지하여 조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법정기금인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정기금 명칭인 자활기금으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명을 기존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제명의 변경에 따른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와 제4조제1항 및 별표에서는 기금 일부 분야 폐지에 따라 노인 복지 및 장애인 복지 분야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맞춤법에 어긋난 용어를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재정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기금 중 일부인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분야를 폐지하고 법정기금인 자활기금은 향후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그간 계속 시의회서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 특별회계 부분이나 기금 부분에서 재정 투명성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노인 복지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 쪽에서 저희가 기금이 폐지되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노인 복지 쪽에는 노인대학 운영이라든지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고요. 장애인 복지는 현재 지금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무상 보급이나 장애인 복지 서비스 안내 책자 제작 보급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노인 복지 쪽에는 한 5,500만 원 정도, 그리고 장애인 복지 6,000만 원 정도 매년 집행되고 있는데 일반회계 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금 사업보다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유사 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와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2조에 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의 협력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15조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를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존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운영 관련 조문인 제17조에서 제23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중복 기능의 위원회 통합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국장 김동우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의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건립될 시설로 건물규모는 대지면적 6,700㎡에 연면적 3,365㎡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근거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 가능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고령화에 대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 전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노인의 여가활동 지원과 각종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노인들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은 1995년 6월 개관 이래로 올해 12월 31일까지 8차에 걸쳐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지원예산은 12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저소득층 노인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노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노인여가증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노인의 여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의결 이후 민간위탁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공개모집 절차 후, 민간위탁적격심의를 통해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설립 및 운영취지에 부합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이 설립목적에 맞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국장 김동우   저희가 이게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한 결과 1개 기관만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아시아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저희가 시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시설보강이 필요하다면.

○복지국장 김동우   예. 저희가 지원해서 할 그건데 그게 구·군하고 저희가 같이 예산 배분해서 하니까 그거 올라오면 시설보강이나 그런 거 할 때 필요하다면 공급해서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저희가 따로 특정업체에다가, 기관에다가 맡기는 건 아니고요. 민간위탁 부분이 저희가 어쨌든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 다른 타 복지재단에서 안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아시아 복지재단에서 계속 운영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타 기관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 노하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실제로 경쟁력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1995년부터, 최초 설립된 그 뒤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위원님, 지금 저희 시행규칙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위탁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고 저희 대구시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법에 있는 걸 제외하고는 3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5년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적처럼 한 기관이 오랫동안 함으로써 발생되는 폐해나 부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조금 면밀히 해서 그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부작용이나 그런 우려가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저희 대구시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부터 마까지 5개 등급이 있는데 라, 마등급을 받으면 감점이라든지 여러, 마등급 같은 경우에는 재 그것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성과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도 5년이 길고 그것 때문에 법적인 검토도 받아봤는데 일단 법상있는 걸로 해서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5년을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법적인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5년인데 말씀하신 부분이 좀 여지가 있는지 한 번 더 법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맞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그러니까 법상 “5년으로 한다.” 되니까 상위법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복지국장 김동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번 재위탁기관 공고하고 할 때 좀 많은 기관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만약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비전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그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에서 저희가 좀 본다든지 그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잘, 죄송합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국장 김동우   예. 말씀하신 부분.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이게 보면은 단체라 하면 비영리 민간단체이지 않습니까?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보면 중앙에 이제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그다음에 청각장애인협회라든지 그 지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거기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도 있고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로 그것만 신고되어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민간위탁 이 기관들 말씀하신 것에 좀 더 면밀히 그리고 또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달구벌종합복지관, 대구 시각장애인복지관,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섬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에 대한 소개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구벌종합복지관, 대구 시각장애인복지관,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조사·연구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자립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는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과 체력단련을 위한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자립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섬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 및 직무참여를 통하여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달구벌종합복지관 외 4개소의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의 위탁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가능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종합 서비스 및 재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의 위탁운영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구벌종합복지관, 대구 시각장애인복지관,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은 2002년부터 총 6차에 걸쳐서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지원예산은 각각 22억 9,700만 원, 13억 8,400만 원, 12억 6,700만 원입니다.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는 2000년부터 총 7차에 걸쳐서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지원예산은 12억 8,500만 원입니다. 섬들은 2018년부터 처음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지원예산은 2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재활상담, 의료재활 및 사회교육, 직업훈련, 취업알선, 문화여가지원, 장애인 복지시책 연구·조사, 주간보호센터 운영, 재활스포츠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작, 임가공작업 등입니다. 
  의결 이후 민간위탁 추진사항으로는 각 시설의 설립 및 운영취지에 부합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2023년부터 5년간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달구벌종합복지관을 비롯한 4개 시설이 장애인 재활복지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의 매개체로서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하게 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각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달구벌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국장 김동우   예. 맞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그 복지관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특히 불편하다는 게 크게 이슈되는 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고객만족도 평가를 평가지표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잘 나오고 있다고.

○복지국장 김동우   그건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오늘 여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민간위탁 부분에서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반영해서 고객들이 만족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전문적인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제가 아직 그 자료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체크해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현재 수탁기관 선정 시에 아까 말씀했듯이 가, 나, 다, 라, 마 5개 등급이 있으면 마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수탁기관 재계약이 불가하고.

○복지국장 김동우   마등급은 60점 미만입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마등급이 60점 미만이고 라등급이 60~70점 사이인데 라등급은 다음 연도에 들어갈 때 이제 감점점수가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어떤.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시작한 뒤로 계속 같은, 지금 단독으로 응모하다 보니까 계속 같은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농아인협회에서.

○복지국장 김동우   섬들이 지체장애인.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달구벌종합복지관, 시각장애인, 청각·언어 그다음에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까지는 계속 같은 기관에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오늘 얘기 나온 부분에서 계속 하고 있다면 그 기관이 좀 더 고객만족도를 위해서 제고노력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새로운 여러 경쟁이 된다면 경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살펴서 보고 그다음에 경영평가 부분도 운영성과평가도 저희도 낮아진 이유에서 컨설팅 부분이 있는지 봐서 좀 부족하다면 컨설팅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는 2000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제가 맡은지 얼마,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위원님 말씀주신 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 기념탑 및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아까 말씀, 그러니까 대구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법률상 있는 거는 법률에 따르게 돼 있고 그 외에는 그렇게 조례에 따르게 되어서 저희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3년인 부분에서 대구광복회에서 따로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여기는 기부채납을 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리고 항일운동 분야는 전문성이 광복회에 또 어느 정도 명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 저희도 이게 수의계약이고 그냥 재위탁 주는 게 아니라 공개모집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자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평가가 제가 알기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복지국장 김동우   죄송합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가치경영원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제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복지국장 김동우   평소 복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1조 5,403억 4,5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5억 9,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61억 원, 보조금수입 1조 5,046억 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0억 4,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조 966억 1,100만 원에서 2조 896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54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2,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5,072억 8,800만 원에서 5,051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사업, 국가유공자 명예의 전당 조성 사업 등 15억 9,300만 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7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900만 원입니다. 
  희망복지관 예산현액 1,191억 7,300만 원에서 1,190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예산현액 1조 1,390억 6,500만 원에서 1조 1,388억 2,300만 원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3,7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예산현액 3,310억 8,500만 원에서 3,266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희망드림센터 건립,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기능 보강 등 38억 5,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4,1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6개 사업, 54억 4,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7개 사업, 8억 300만 원, 사고이월 6개 사업, 13억 9,100만 원, 계속비 이월 3개 사업, 32억 5,100만 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대구시민 복지 기준 지원 2,600만 원,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기능 보강 1억 4,000만 원 등 7개 사업으로 사업 계획 변경 등에 따른 완료 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 사업은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6억 7,800만 원, 국가유공자 명예의 전당 조성 2억 원 등 6개 사업으로 업체 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 일정 변경 등에 의한 것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은 장애인희망드림센터 건립 사업비로 유관 단체 의견 수렴 및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 일정이 지연되어 32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액 400만 원은 사회서비스원 파견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액 27억 5,600만 원은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30억 원 중 반드시 구·군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비 6건을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복지국에서 운용한 사회복지기금의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12억 8,800만 원이며 2021년 수입은 2억 4,000만 원, 지출은 3억 4,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세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112억 8,800만 원과 융자금 회수 9,500만 원, 이자수입 4,8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6,600만 원 등 2억 4,000만 원의 수입으로 임대보증금 융자 1억 원,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7,000만 원,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위탁 운영 지원 5,500만 원, 노인 자립 지원 및 복지 증진 5,500만 원, 장애인 자립 지원 6,000만 원 등 3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연도 말 현재 111억 8,8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지난해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복지국 전 직원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말씀하신 수성구 파동의 장애인 쉼터가 협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공사 발주가 좀 지연되어서 2021년 하반기에 시비를 또 추가로 확보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월을 하게 되어서 2022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동구 서호동에 저희가 신축 부지에 착공해서 8월 말에 준공을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가구하고 집기, 방범창, 펜스 설치 등 입주를 위한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쉼터는 10월 이후에 개소하게 되면 학대 피해 여성 장애인 쉼터로서 운영하고 기존에 있는 이 쉼터는 남성 장애인 쉼터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좀 리모델링해서, 남성·여성이 구분이 안 돼 있어가지고.

○복지국장 김동우   이게 국비 지원받는 부분이 약 3억 한 5,000, 4,000 정도밖에 실링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건물을 조금 더 피해 여성 장애인들의 쉼터로써 조금 알차게 꾸미고자 저희가 시비를 좀 추가로 더 해서 한 7억 원 정도 사업비를 마련해서 하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위원님 말씀처럼 피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민들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저희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당초의 설계업체가 설계비 부족으로 중도 포기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좀 상향 조정해서 설계 업체를 재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2020년 3월 26일날 최초 설계 업체가 용역을 중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 부족 때문에 용역업체가 중도 포기함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비를 조금 올려서 설계 업체를 재선정한 게 2020년 3월 26일입니다.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가 설계안에 보면 내진 보강 공사를 위해서 신기술 활용 심의를 또 해야 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설계가 또 지연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이거는 저희 과장님이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기능 보강 사업이 시설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예산 규모에 따라서 좀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건설본부 쪽으로 저희들이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회서비스원에 맡겨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출자·출연 기관으로 대구사회서비스원의 희망마을과 보성마을, 아름마을을 위탁 운영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예.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지금 대다수의 소규모 기능 보강 사업은 시설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2,500개, 2,600개가 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공사감독은 사회서비스원에 시설별로 해서 전문 직원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감리 업체라든지 이쪽을 통해서도 진행하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예.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예. 우리 시에 보면 시설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시설직 공무원이.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죄송합니다, 위원님.

○복지국장 김동우   예. 27페이지.

○복지국장 김동우   예.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복지국장 김동우   예. 맞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코로나 때 사망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예산 자체가 세입이 조금 증가된 걸로.

○복지국장 김동우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건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이 2개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보조사업 발생 이자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1억 800만 원 정도, 보조사업 발생 이자가.

○복지국장 김동우   예. 맞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이 부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초기에 추계한 거랑 실제 수납액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지국장 김동우   366페이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7월 22일자로 왔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목표가 1,380.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사업이 원래 당초에는 국비 사업으로만 진행이 되다가 작년에 그쪽에 시비로 지원하는 사회복지 대체인력 그게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반영한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맞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지국장 김동우   예. 위원님.

○복지국장 김동우   위원님 말씀하셨던 어르신복지과, 장애복지과 이쪽에 실제 예산현액과 수납총액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드리면 저희가 실제 결산 추경 반영시점이 2021년 10월경인데 실제 수납이 12월 31일날 이루어지다 보니까 추경 반영 시점과 실제 수납 시점 간의 차이가 좀 벌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구·군비를, 그러니까 시도비반환금을 예를 들면 구·군에서 저희한테 반납을 했는데 구·군에서도 추경에 잡아서 확정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먼저 추경이 일어나고 구·군에서는 추경이 다음에 일어나니까 그 시점 차이와 실제 수납과의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위원님 지적처럼 좀 상당한 괴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이자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저희가 오늘 지적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면밀히 봐서 세입예산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있는지 좀 체크, 아까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추정치까지 가능한 부분은 면밀히 봐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충로역에 명예의 전당, 6월에 조성 완료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아무래도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 관련해서, 선정자 관련해서 논의가 조금, 역사학자들하고 독립호국관련기관들 전문가분들하고 논의시간이 예상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이 좀 늦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죄송하지만 그당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의하는 거나 전문가들 모으기에는 시간이 조금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가미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죄송합니다. 연말에 저희가 계약을 했다고 해서 지출원인행위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아무도 응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바로 저희들 재입찰 공고해서 선정을 했고 바로 3월달에 저희가 선급금을 지급했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협상하고 계약체결한 게 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맞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8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집행은 다 됐고.

○복지국장 김동우   100% 다 완료 그러니까 준공됐고 이제 10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이게 시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점 안에서는 아까 진도율처럼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 완료됐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복지국장 김동우   저희가 이제 2022년 8월 말 현재 진행상황을 봤을 때 예를 들면.

○복지국장 김동우   준공은 됐는데 지금 8월에 자료작성 당시에는 돈이 다 안 나가서 이렇게 지금 50%로 표현되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준공은 다 됐는데 돈, 그 시점, 자료작성이.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 자료작성 시점이랑 저희가 준공이 8월 말 이래 되니까 그 시점 차이 때문에 그때 그당시에 돈이 덜 나가서.

○복지국장 김동우   그런 건 없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8월 시점이, 그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장애인단체에서 접근성 관련해서 자리를 다른 데로 좀 해달라고 얘기가 있었고 그 논의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저희들 당초에 제일 처음에 계획하기 전에는 옛날 구 병무청 징병검사장을 부지로 보고 협의를 했다가 그 인근 주민하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다시 부지 이전을 논하게 되었고 그래서 구 시립희망원으로 부지를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논의할 때 건립부지의 접근성이 다시 제기가 되는 바람에 조금 논의가 지연되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저희가 위기가구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없는지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대 정책과제에 22개 사업으로 계획을 발표하고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사항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이번에 수원 세모녀 사건 문제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등록상 거주, 실제 거주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 그리고 빅데이터가 오는 게 시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구시 공공요금기관인 대성에너지라든지 한국전력 대구지역본부 이런 쪽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당장 예를 들면 2개월 연체자라고 하면 보통 복지부에서 그걸 받으면 한 5개월 지나서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공공기관으로 한 다음에 2개월 체납자면 바로 받아서 저희가 읍면동 복지팀하고 해서 그분이 실제적으로 위기가구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는 그런 지역특화형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기가구는 실제적으로 예산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실제로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런 위기가구 징후를 저희한테 빨리 신고하는 게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민참여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게 복지부도 마찬가지인데요. 건강보혐료라든지 연체정보를 저희 쪽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동의 없이 법상으로 그 부분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도 저희 쪽으로 주고 저희도 충분히 개인정보보호법, 다른 법률 안에서 그게 개인정보 동의 없이 가능한 부분이 다른 법에, 상위법에 있다면 가능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저희 쪽 판단은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사회보장기본법에 연체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이게 위기가구 신고의무자라 해서 소방, 경찰, 교사, 의료인력, 복지기관 종사자들이 그런 위기가구가 있다면 신고의무자인데 이제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신고의무자라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쪽 기관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22개 세부과제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알겠습니다. 촘촘히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맞습니다. 맞고 저희 목표 부분도 예를 들면 아까 지적하신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에 당초 2만 4,000가구인데 1만 5,000가구로 변경된, 목표가 바뀐 부분에서 아까 지적을 하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긴급복지지원이다 보니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때 코로나19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특수상황이 있다 보니까 계속 추계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단계별 일상회복으로 넘어가면서 예산 자체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조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목표치를 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목표라든지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몇 개 일부는, 조금은 저희가 목표를 좀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여러 사정 변경과 관련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 및 기금운용체계기준에 보면 그런 수정, 성과계획서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도 성과목표를 좀 변경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둔 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장 김동우   예산편성할 때 의회에 보고.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아까 말씀드린 변경제의가 이제.

○복지국장 김동우   제가 듣기로는 최종 예산 기준성과계획서는 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성과계획 변경 작성이어서 그런 쪽으로 시의회에 지금.

○복지국장 김동우   그러니까 최종 예산 끝난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변경, 결산 추경 때.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이 부분은 저희 과장님이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이게 최종 예산 기존 성과계획서에 변경하고 하는 부분들이 매년 연초에 이제 올해 1월달에 그게 본예산에 확정되면 연말에 결산 추경할 때 다시 한번 의회 심의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의회 보고를,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예.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예.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이게 이제 결산 추경을 최종할 때 그때.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예. 정리추경.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예. 3회 추경.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예.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지국장 김동우   예. 위원님, 당시 특수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30억원 통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격상 이게 구·군을 통해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바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전용한 게 27억 5,6000만 원인데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때 구·군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경로급식소대체 급식지원이라든지 경로당 방역도우미, 쪽방생활인 지원 이런 등등의 구·군을 통해서 집행해야 될 사업을 부득이 저희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올해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당시 특수사항에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편성해서 했었으면 더 맞았는 것 같은데 당시 빨리 이제 직접피해계층 중심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다 보니까 또 처음 편성하다 보니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좀 편성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복지국장 김동우   대구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 5,984억 2,700만 원에서 1,248억 3,400만 원 증액된 1조 7,23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해 집행한 사업의 보조금 반환수입 4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정부 추경 등 중앙부처 변경 교부사항을 반영하여 1,190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등 41개 사업에서 1,196억 2,700만 원을 증액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등 6개 사업, 5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1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조 2,314억 1,000만 원보다 1,452억 1,400만 원 증액된 2조 3,76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 5,206억 8,500만 원보다 629억 6,400만 원 증액된 5,836억 4,900만 원으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592억 1,300만 원 등 22개 사업에서 631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희망키움통장Ⅰ 등 5개 사업에서 2억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과는 기정예산액 1,107억 2,200만 원보다 394억 6,700만 원 증액된 1,501억 8,900만 원으로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서 395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서 1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1조 2,419억 4,800만 원보다 211억 1,700만 원 증액된 1조 2,630억 6,500만 원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등 14개 사업에서 218억 100만 원을 증액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6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3,580억 5,500만 원보다 216억 6,600만 원 증액된 3,797억 2,100만 원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34개 사업에서 219억 4,30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등 4개 사업에서 2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592억 1,300만 원,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사업 1,500만 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203억 5,700만 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6,500만 원, 국가재난대비지정 장례식장 기능보강 1억 200만 원,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2억 1,500만 원 등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 등을 위해 부득이 6개 사업, 799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누구보다 더 성심껏 보살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일단 민선 8기 시정 기조 자체는 저희들 재정효율성 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지만 재정이 그만큼 아껴지는 만큼 정말로 필요한 그러니까 사각지대나 취약계층,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그쪽으로 예산이 좀 더 집중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황순자 위원님 말씀 저희가 받아서 일단 진짜로 필요한 곳에 그리고 저희 손길이 필요한 곳은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면밀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현재 건축 기본설계까지 완료가 됐고 이제 실시설계는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기존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사회복지단체 사무실하고 사회서비스원 사무실 입주공간으로 좀 해서 시민들에 대한 그런 복지플라자로, 인프라로 저희가 구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사회서비스원 자체가 행복진흥원으로 확대되면서 입주예정기간, 규모하고 입주시기가 약간 변동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이전되는 사회서비스원 그러니까 통합 이전에 사회서비스원 입주기준으로 진행됐던 설계가 조금 사정변경이 많다 보니까 조금 중장기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일단 인증수수료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이 시민복지플라자는 저희가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통합재단 관련해서 여러 변동사항이 있다 보니까 시기를 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잠시 저희가 조금, 인증수수료 감액을 통해서 지금 실시설계는 조금 중단할 예정입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절차가 조금, 저희가 이 기간을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논의가 좀 필요해서 지금 이 부분에서 조금 절차를 진행을 안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긴급하게 인프라를 짓는 것 자체가 당초 이제 사회서비스원이나 사회복지 관련단체 입주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컸었는데요. 지금 현재 행복진흥원 자체로 이제 재단이 여성이나 청소년, 평생진흥원까지 다 합쳐지면서 통합거대재단이 출범함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 조금 규모 등을 봐서 입주, 이게 바로 판단하기 좀 그런 거 아니냐 싶어서 일단은 유보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상대적으로 사회 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역 사회 복지계에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당초 계획 때보다는 저희가 유보를 좀 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운영도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는 걸로 염두에 뒀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재단이 출범되고 여러 상황 자체가 변화가 심해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절차를 잠정 중단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이 부분은 조금 더 행복진흥원 설립되면서 조금 더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여러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사항하고 지역에 있는 복지계하고 얘기를 해서 시기를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건설본부에서 입찰 용역 공고를 띄워 놓은 상태입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저희가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장애인단체가 부지 관련해서, 접근성 관련해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본부에 계약을 의뢰한 게 8월에 의뢰해서 지금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그게 조금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절차 설득 과정과 여러 그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연되어서 아까 하중환 위원님께서 오전에 지적했다시피 저희가 이월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월됐고 올해 저희가 중간에 또 자치단체 선거도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계획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올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공사비는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려면 감리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에 감리비를 예산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감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할 업체를 지금 공고하고 있어서 업체 선정되면 저희가 감리비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에 공사 착공은 연내에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외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계속비로 이월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60억 원이 있습니다. 그 돈이 지금 있고 계약을 하려고 하면 지금 감리비가 필요해서 올해 이번 추경에는 9억 원을 계상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감리를 계상해 놓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맞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서구, 수성구, 달서구가 고독사 관련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부 확인을 위해서 예를 들면 IT 기술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여러 돌봄 플러그 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상자라든지 이게 스마트 IT 기술을 이용해서 그분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위험군 발굴을 위해서 취약 가구를 위한 조사, 그리고 간병비 지원 이런 실제로 고독사 예방 관리는 각 구·군의 특성에 맞게 3개 구에서 사업을 편성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맞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이 나오면 타 구에도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도 저희가 고독사 관련해서 지금 생각 하고 있는 건 AI 자동 안부 전화 서비스를 조금 보다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구·군에서도 많이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제가 만족도 조사 결과는 받지 못했는데 언론사에서 그것 관련 취재한 게 있는데 보니까 1인이 살고 계신 어르신, AI 안부 전화 서비스를 하고 계신 어르신들 인터뷰를 보면 상당히 만족하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일단은 저희가.

○복지국장 김동우   그렇지요.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제가 아직 받지를 못했는데 안 한다면 일단 각 해당되는 저희 사업 수행 기관하고 해서 일부 샘플링해서 고객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국비가 내려와서.

○복지국장 김동우   복지부 공모사업에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비를 조금 더 포함해서 사업을 조금 진행하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전체 총 사업을 보면 한 1억 3,000만 원 안에 저희가 국비 50%, 시비 30%, 그리고 구비가 20%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국비하고 시비만 표시돼 있고 구비는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이거 해당 사업 과장이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애   희망복지과 이선애 과장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오해를 하셨는 게 기정에 4,000만 원 있었거든요. 이거는 네이버 앱을 통한 고독사 안부 전화가 4,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렇고 이번에 추경 국비가 6,500만 원이고 3,900만 원이고 나머지 구·군비는 1억 4,400만 원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애   예. 안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애   예.

○희망복지과장 이선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억 4,4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4,000만 원이 기정에 있었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애   기정은 다른 사업인 거예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애   예. 저희들이 이렇게 국비하고 시비를 내려주면 구·군에서 20%를 보태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애   예.

○희망복지과장 이선애   예.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지국장 김동우   당초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5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 본예산 편성에 3개소밖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2개소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심의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예를 들면 석면이라든지 내진 진단, 필요한 시설이 없는 곳, 그리고 노후화가 심한 곳 이런 쪽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현재까지 복지관 주요, 내진 진단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관 27개소 중에 9개소가 내진 설계가 좀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향후에 어쨌든 사회복지관 자체가 시비하고 구비가 투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확보에 대해서 구·군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씩 단계별로 지금 복지관 시설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복지정책과장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수성구 지산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시공사에서 기부채납해서 한 사업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당초에 무료급식소가 문제가 되어서 전에 김태원 의원님께서 무료급식소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수성구청에서 이걸 개축공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8억 원 중에서 도시공사에서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에서 3억 원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을 수성구청에서 부담하는 걸 전제로 기능 보강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수성구청의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구·군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저희가 명복, 코로나19로 해서 사망자가 조금 많이 늘어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해야 될 숫자 자체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경정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2021년 9월 기준으로 444명.

○복지국장 김동우   자료가 잘, 화장 건수가 1만 3,000.

○복지국장 김동우   예. 맞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어르신복지과장이 좀.

○어르신복지과장 이은미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올해 조례가 제정되어서 올해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고 2021년도에는 화장지원금이 없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있는 자료로 2021년 9월 기준으로 대구시민 인근 지역 화장시설 이용자가 444명입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당시 지금 명복공원 같은 경우에는 1일 9회를 해서.

○복지국장 김동우   1일 9회차를 돌립니다. 5구를 9번 해서 총 45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화장장이 부족하다 보니 저희가 13회차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총 14회차까지인가 늘려서 총 70구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 좀 많이 늘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은미   이게 명복공원이 다 예약이 완료되었을 때 타 지역으로 가는 인원만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명복공원에 그날 하려고 오는데 예약이 다 완료되었을 경우에만 갔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하거든요.
  예약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내가 만약에 선산이 의성에 있는데 그러면 의성 화장장에 가서 했다면 이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날 보고 예약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는.

○어르신복지과장 이은미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은미   일단은 이 정도 하면 충분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복지국장 김동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 때 9회차에서 저희가 14회차까지 올리는 바람에 대구시민이 그만큼 많이 이용하게 돼서 지금 외곽으로 나가는 게 적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조금 추계를 한 20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은미   죄송한데 지금까지 보면 4차까지 갔는 게 9,900만 원이 나갔는데 5에서 8차까지 미지급 건수가 벌써 197건에 1억 원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넉넉하게 1억 5,000만 원을 더 올린 겁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추계를 할 때 조금, 새롭게 시행이 되다 보니 저희도 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새로운 제도다 보니까 그동안 데이터가 축적돼 있다면 모르겠지만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었다 보니 저희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위원님 더 잘 알다시피 2007년부터 저희가 계속 추진을 했었다가 여러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시의회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등관리 관련해서 장사시설 입지 갈등을 해결한 사례를 보면 화성시나 서울 서초구나 전북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갈등관리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제시되고 그리고 중간에 아무래도 이런 전문기관이 들어가다 보니까 갈등관리를 하는 데 조금 용이하다고 해서 많이 이런 사례가 이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례를 통해서 갈등을 실태도 좀 조사하고 이해관계자별로 쟁점별로 이런 대안을 조금 도출해서 지금 그냥 다 바로 저희가 진행과 관련해서 하면 또 지역 주민분이나 갈등이 더 불거질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합의 절차나 여러 가지 조금 그런 분들의 얘기를 전문가 기관을 통해서 좀 듣는다면 이런 부분이 갈등관리가 용이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화성시의 경우에는 증설이 아니고 새롭게.

○복지국장 김동우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 종합장사시설로 해서 인근 5개 자치단체하고 했는데 이쪽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새롭게 입지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했고, 저희 같이 증축되는 부분과 이 안에서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거는, 새롭게 되는 부분에 대한 갈등관리는 있었지만 이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복지국장 김동우   장사시설 관련해서 어차피 갈등관리란 게 어쨌든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다 보니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어쨌든 갈등은 존재하기 마련이라서 비슷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현 상황에서 새로운 화장장 부지를 찾기가 실제로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쉽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곳을 지하화한다든지 여러 대안을 통해서 한다면 있는 곳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관리 용역을 통해서 이런 대안 좋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복지국장 김동우   같이 증설 부분도 있습니다. 화장로도 증설해야 되고.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2024년이면 지금 1일 평균 45.8구 정도가 예상인데 아까 말씀드렸듯 저희가 45구까지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2024년 이후에는 조금 포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서.

○복지국장 김동우   예. 지금 현재 고령화 지수를 보면 대구가 현재 17.8%입니다. 그런데 20% 진입하면 초고령 사회인데 고령화와 함께 지금 현재 산소 쓰는 문화가 아니라 화장 문화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화장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현 상황보다는 많이 높아질 겁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위에 있으니까 좀 더 반대도 심하고 저희는 지하로 들어간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건데 일단 무조건 그쪽 부분에서 현대화 사업하는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관리 용역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복지국장 김동우   예. 이 안에 주민공청회하고 다 해서, 저희하고 같이 하는 거보다는 전문기관이 들어와서 해 주는 게 조금 더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하여튼 갈등관리 연구 용역을 통해서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좀 좋은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복지국은 크게 삭감된 게 아니고 집행률이 안 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국고 내시 내려온 부분에서 조금 줄은 부분 이쪽이지 저희가 그래 감축된 건.

○복지국장 김동우   이게 물론 말씀하신 부분이 학술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위원님 말씀처럼 염려하고 있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2007년부터 시작해 계속 이게 주민들과의 갈등, 여러 갈등 요인이 많았었고 그리고 곧 2024년, 2025년이면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는데 이때 저희가 민, 관, 전문기관 이렇게 해서 좀 머리를 맞대어서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2007년 추진할 때부터 지역 주민 반대, 시의회 반대, 계속.

○복지국장 김동우   예. 꽤 오래된 상황입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지시에 의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포화 상태에 오기 때문에 계속 이게 뜨거운 감자였고 계속 코로나 때문에 잠시 머물렀지만 계속 지금 화장 수요 요인은 계속 늘어나.

○복지국장 김동우   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리지요. 보고는 드리는데 시장님 지시에 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명복공원 자체는 오랫동안, 아까 말씀드린 2007년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저희가 해결책은 좀 찾고자 저희 나름대로의 집행부의 그런 고민의 결과입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그때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니까. 시장님께 전반적으로 저희 현안 사업이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관련되는 여러 입지도 조사한 적은 있는데, 제가 보고받기는 이전 대상지를 조사한 적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무래도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대구지역 권역 내에서는 지금 현재 장사시설 관련해서 선호하는 지역은 없는 걸로.

○복지국장 김동우   대구에서 경북 인근 화장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400명에서 500명 정도.

○복지국장 김동우   그거 때문에 예산 추경에 저희가 500명으로.

○복지국장 김동우   이게 명복공원 이용자가 이용을 못 했을 경우에 이제.

○복지국장 김동우   저희 대구시 안에 화장하는 곳은 명복공원밖에 없으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명복공원에 오셔가지고 화장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용, 그러니까 이 사용이라는 게 이제 바로 들어와서 계속 기다릴 수 없는 거니까 타 지역으로 가겠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안내도 하고 저희가 리플렛으로 배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그러니까 명복공원 이용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없냐고 계속 그러실 거고 그러면 이제 명복공원에서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화장지원금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신청하시면.

○어르신복지과장 이은미   위원님, 요즘은 장례지도사들한테 다 교육을 시켜서 돌아가시면 얘기할 때 “이러이러한 대구시에서 지원금이 있습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2월 사망자 기준부터 가능하니까 1월에는 안 되고 2월부터는 그렇게 되어서 다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은미   예.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입니다.
  새로운 대구 발전을 위해서 지난 7월 조직개편 때 새로 설치된 도시관리본부 업무에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본부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공공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시민여가 선용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적극행정을 철저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영구 관리부장입니다. 
  윤찬희 시설안전관리부장입니다. 
  진상식 체육시설관리부장입니다. 
  박종일 도시공원관리부장입니다. 
  이재수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정정호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조직진단은 통합 이전에 조직담당부서에서 담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통합 후에, 출범 후에는 저희끼리는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저희가 워낙에 그, 조직을 개편할 때는 정원이라고 해서 업무하고 조직이 정해진 상태에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7월에 조직이 출범하고 나서 현재 한 2개월 정도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간에 인력이 ‘여기는 조금 사람이 더 필요하다.’ 이런 걸 느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일부 몇 명 정도 재배치한 것 외에는 현재로는 크게 지금 손댄 게 없고요. 
  조금 더 지나보고 조직 차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이게 저희가 이질적인 업무 관련 사업소들을 묶어놓다 보니까 다소 이제 업무범위가 넓고 그다음에 이게 사무소 자체도 저희 대구시 내 8개 구·군에 지금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현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다 그런 건, 현재까지는 저희가 잘 발견을 못 했고요. 더 연구를 해서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엘리베이터는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는 아닌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히 이제 북구 쪽하고 통화가 있으셨던 것 같으니까 제가 그쪽에 전화를 해서 “좀 신속하게 대응해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도시관리본부 체육시설관리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서운동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서운동장 시설현황과 민간위탁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운동장은 부지면적 4만 4,668㎡, 건축연면적 5,192㎡, 수영장 25m 6레인, 헬스장, 게이트볼장, 축구장 1면, 족구장 2면, 농구장 1면, 테니스장 3면, 인라인트랙 177m, 조깅로 491m 규모로 2007년 4월 13일 준공되었으며 부대시설로 조명시설과 수전설비, 방송시설, 통신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경과 및 위탁형태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성서운동장은 2007년 7월 1일 대구시설관리공단에 최초 위탁하여 오다가 대구시에서는 시설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체육회에 위탁하여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2019년 수영장 보수공사, 2020년 이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이용객 감소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체육시설 이용료 등으로 인해 자체수입이 크게 감소하였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운영관리비, 인건비의 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운영비용이 증가하여 자체수입만으로는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비용 부족분에 대하여 예산지원형으로 변경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 건강증진과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깊이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대구광역시 성서운동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도시관리본부 일반회계 세입은 84억 4,8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83억 7,000만 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 7,800만 원 중 5,250만 원은 2022년 8월 말 기준 납부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목별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증지수입, 이자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1억 5,700만 원, 그 외 수입과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12억 7,700만 원, 팔공산관리사무소의 가로수 변상금과 시설안전관리사업소의 도로법 위반 과태료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20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8%인 총 64억 8,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8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안은 897억 2,100만 원으로 이 중 810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억 1,800만 원으로 불용비율은 8.3%입니다.
  다음은 세출 집행내역을 조직개편 전의 사업소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입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와 하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156억 3,900만 원 중 137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1억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불용률은 7.5%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입니다. 
  체육시설의 조성, 유지관리, 운영과 시민운동장, 육상진흥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382억 4,700만 원 중 353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5,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4억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불용률은 6.4%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앞산공원, 달성공원, 두류공원의 공원 유지관리 및 운영과 조경 및 산림관리, 산불예방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114억 7,900만 원 중 100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3억 8,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률은 12%입니다. 
  다음은 수목원관리사무소입니다. 
  수목원의 조성 및 시설 유지·관리와 수목연구 교육 및 전시관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64억 9,600만 원 중 61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률은 5.6%입니다. 
  다음은 달성습지관리사무소입니다. 
  달성습지 관리 및 생태학습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5억 7,200만 원 중 4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률은 21.6%입니다. 
  다음은 팔공산자연공원사무소입니다. 
  팔공산의 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와 조경 및 산림보호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64억 9,600만 원 중 58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은 10.7%입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입니다. 
  회관의 운영 관리 및 시민을 위한 문화교육, 상담 사업예산으로 33억 7,400만 원 중 30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은 10.1%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입니다. 
  여성에 대한 교육 및 취업, 문화활동 지원과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보호시설과 상담소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47억 1,600만 원 중 42억 400만 원을 진행하였고 8,3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4억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은 9.1%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여성문화회관입니다.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한 취미교육과 심리상담실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27억 200만 원 중 22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률은 16.3%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문화·체육 행사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축소 운영과 이용객의 감소로 인한 시설 유지·관리비용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코로나19 회복 추세에 따라 향후 집행잔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제안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저희 자료는 금호강 길이가 51.6㎞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51.6㎞ 정도고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미설치 구간이 한 16.2㎞ 정도 됩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산이 금년에 2.9㎞ 정도를 설치하는데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그 정도고요. 내년 이후에 남은 13.3㎞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현재로서는 32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요즘 워낙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혹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하여튼 조기에 가로등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하여튼 예산실도 저희가 설득을 잘 드리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이거는 원래는 그게 작년도에 행안부 특별교부세 사업을 신청하라는 거를 12월달에 저희가 하반기에 수요 조사를 하고 신청을 했는데 예산 배정이 12월 9일날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 했고요. 그래서 예산이 늦게 배정돼서 금년도로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금년도 2.6㎞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32억 원을 저희도 내년도에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 재정 여건상 내년도에 당장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협의를 하고 일단은 지금 연차별로 집행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설치하는 데는 실시설계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는 연구를 좀 해 봐야 됩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알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알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그러시지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아마 위원님 6쪽 체육시설관리 쪽에 중간에 있는 체육시설 사용료 미납 68건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하여튼 저희가 미수납 건수를 한 건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이거는 자료가 68건인데 8월 말까지 수납을 좀 노력해서 현재까지 미수납된 거는 36건이고요. 그리고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실은 저희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미수납건이 정리가 되어서 2018년, 2019년은 없는 거고요. 2020년도는 3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체납 정리된 게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지금 체육시설 이용 절차를 보면 일단 예약을 해야 되는데요. 예약이 우선 통합예약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통합예약시스템 그걸로 이용되는 체육시설이 16개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수납 문제가 생길 일이 없는데 특히나 구·군 축구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단체에서 장기간 동안 며칠 이상씩 경기장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첫날이 아니고 마지막 날로 비용을 납부하도록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 미납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납부 태만인데 단체들인만큼 단체들에게 좀 조속 납부하도록 금년까지 그랬고요.
  지금 이후로는 조금 더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사용료를 납부 안 하면 안 빌려준다든지 이렇게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개인 같은 경우는 여러 날 빌리는 경우가 잘 없어서 하여튼 바로 저희가 확인되면 빌려주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 단체들이 주로 여러 날 씁니다.
  무슨 경기 대회, 구·군의 체육 경기 단체별로 무슨 대회, 무슨 대회 이런 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서 그걸 첫날 다 내라고 하기보다는 납부기한은 마지막 날로 저희가 설정해서 내보내는데 그 경우가 주로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거를 저희가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부과 절차가 먼저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예약하거나 아니면 전화 또는 방문으로 예약을 하고 그렇게 하면 예약이 완료되고 그러면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예약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납부가 확인되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절차로 돼 있습니다. 
  예약하고 그다음에 고지서 발부하고 납부하고 이용하고 이런 절차인데 말씀드린 대로 단체들이 여러 날 쓰는 경우에 조금 미뤄서 내고 체납하고 이런 경우들이 주로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저희가 좀 대응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체납 현황은 현재 36건 되어 있는데 기존의 연도까지 조금 더 어떤 사람들이 체납을 했는지 체납 내역 대장을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매 분기마다 저희가 체납 독촉고지서하고 안내장을 발송하고 그다음에 전화로도 좀 납부 독촉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가 납부된 게 확인된 후에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맞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알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시 전체 통합예약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체육시설은 16개, 체육시설이 저희가 41개, 지금 10개를 직영하고 31개를 민간에 위탁했는데 그중에 16개 체육시설이 지금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예약을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체육시설 또 시 전체의 다른 시설들도 전부 다 여기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예약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여기로 좀 더 많이 시스템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거를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6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알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달성습지 관련해서.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우선 일단은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이 축소된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보니까 달성습지에는 생태학습사라고 지금 서른 세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습사 서른 세분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4명씩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상금을 실비 보상을 해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지출액이 감소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다른.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그리고 명퇴한 직원이 있고, 직원이 결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 부분도 좀 남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산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안 쓰이면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위원님, 작년에는 이건 세입인데 달성습지가 세입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없었다고.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아이고 죄송합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알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도시관리본부 주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6억 6,400만 원보다 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립수목원 위탁연구기관 선정에 따른 신규 사업비 확보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033억 3,600만 원보다 20억 2,300만 원 감액한 1,00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 개편에 따른 환경자원사업소 폐지로 집행잔액 20억 4,8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공원관리부 수목원관리소 퇴직자 및 의원면직자 인건비 3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비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시설안전관리부는 공공 부문 노후 경유차 감축 계획에 따라 아스팔트 코아채취 차량을 친환경 전기차로 교체 구입에 따른 차량구입 보조금 감소 등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고 철근굽힘시험기준 개정으로 철근굽힘시험기 구입비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부는 불로파크골프장 개장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추가 투입에 따라 인건비 8,000만 원을 증액하고 각종 행사 증가에 따른 대구스타디움 상하수도 사용료 3,000만 원, 대구스타디움 및 시민운동장 교통유발부담금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공원관리부는 대구수목원이 국립수목원 위탁연구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사업비 확보로 1억 2,600만 원, 대구수목원 내 동물 방사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구수목원 청소 관리, 묘목·화훼 생산 및 분양 관리 기간제 근로자 임금 지침 변경에 따른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시 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저희가 현재, 이게 현 시장님 인수위 때 제안이 된 사업으로서 현재 10월하고.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매년 10월하고 4월에 방사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날짜는 아까 최초에 제가 업무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에는 10월 14일이라고 돼 있는데 그 날짜하고 조금, 날짜는 좀 변경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당초는 고라니하고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는데 현재로서는 고라니 이런 거보다는 꿩이라든지 조류, 구조동물 위주로 지금 방사할까, 이런 식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최초 계획에는 저희가 안 그래도 고라니하고 족제비, 오소리 이런 거는 최초 계획에는 있지만 천적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오소리 같은 경우도 조류를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또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라니, 오소리, 족제비 같은 거는 동물 방사가 현재로는 적절치 않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꿩이나 다람쥐나 이런 소형 동물하고 구조된 야생동물 중에서 방사에 문제가 없는 거, 농가나 다른 생물 쪽에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거 위주로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저희가 현재 체계적으로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해 보진 않았고 그거는 향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몇 분은 제가 말씀해 보니까 나쁘진 않다는 반응인데,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대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저희가 향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저희 수목원이 물론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수목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워낙 많고 수목원은 교육기관입니다. 시민들의 휴식기관일뿐더러 가보시면 주로 부모들이 어린이들, 유아,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많이들 옵니다.
  그래서 견학기관이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워낙에 요즘 대도시에서 자라서 지금 식물을 모를뿐더러 동물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달성공원도 관리를 같이 하고 있지만 달성공원도 가보면 조금 시설이 낙후돼 있어서 크게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또 대구대공원은 아직 좀 몇 년 남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의, 특히나 어린 세대한테 교육적 목적에서 수목원 주변에 동물을 방사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생각하셔가지고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우선 작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시설들은 이제, 대구스타디움하고 시민운동장 대상의 상하수도 요금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인데요.
  작년까지가 코로나19로 행사가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이후에 코로나19가 끝나서 본격적으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공공요금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특히나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이 보통 8월, 9월 무렵에 편성이 시작되는데 10월달에 구청에서 고지서가 날아오다 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서 편성 못 하고 있다가 금년도가,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날아온 고지서지요. 돈이 좀 부족해지고 해서 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1억 4,000만원입니다. 이렇게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이 작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진행될지 좀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금년도에 좀 많이 완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공공요금이 얼마나 될지 잘 예상을 못 하고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이 소재지 구청에서 10월달에 부과돼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반영을 잘 못한 게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같은 목 내에 있었던 공공요금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걸로 대체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로 따로 별도로 요청을 안 하더라도 거기서 같은 목 내 것을 돌려서 지출할 수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기도, 도시가스 요금도 오르고 행사가 갑자기 늘어가지고 돌려쓸 수 있는 공공요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별도로 증액을 좀 하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알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저희가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실은 작년 하반기 예산 편성 때도 시장조사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다소간에 변동이 생긴 게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작년 대비 한 250만 원 정도 깎였다, 감액된다, 이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고려를 못 하고 그래가지고 당초 예산 편성된 것 한 2,500만 원 정도로만, 2,650만 원 정도로 하면 좀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것 더하기 그다음에 일부 차량가격이 조금 오르는 감이 있어가지고 지금 250만 원이 이제 그 보조금이 감액된 것, 그다음에 차량가격이 조금 오를 거를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넉넉하게 500만 원을 저희가 증액을 요청드린 겁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아, 아닙니다. 전기차. 현재는 경유차고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전기차.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경유차는 내구연한이 10년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거는 2006년도 구입을 했고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내구연한 대비는 한 6년 더 지금 쓰고 있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2006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 내구연한보다 저희가 6년 더 쓰고 있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이게 아시다시피 시대 추세가 지금 친환경 쪽이고 저희가 이제 2006년도에 했기 때문에 16년을 썼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이게 뭐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의 노후경유차 감축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가지고 진행하는 거라가지고 저희가 실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이게 뭐냐면 아스팔트에 대해서 이제 아스팔트 밀도, 함량, 안정도 이런 걸 측정하는 건데요.
  품질시험 민원서류가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차량을 갖고 공사현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 가서 코아채취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코아를 채취하고요. 그거를 갖고 저희 도시관리본부 건설시험실로 갖고 와서 아스팔트의 밀도, 함량, 안정도 이런 거를 시험하고 있는 거고 그 검사실적은 연간 한 20건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그거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로, 현장 가서 동그라미 형태로 떠온 다음에 이거를 시험실에서 이게 얼마나 밀도가 있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합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요. 저희가 실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추경까지 안 오고 당초예산에 반영하면 제일 좋은건데 저희가 그렇게 반영을 하지 못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행은, 개정은 작년 8월 20일 개정됐는데 이거 시행은 금년 8월 20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미룬 이유는, 저희가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모든 거를 가급적 편성하려고 노력해 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좀 전문용어가 나옵니다. 공침 이런 게 있는데요. 장비에 이제, 지름이 29mm 이상인 철근은 이제 굽힘 시험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8월 19일까지는 저희가 새로운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29mm 이상 철근에 대해서는 시험을 못 했었고 타 기관, 대구·경북지역의 다른 검사기관에 가서 하라고 안내를 했고 29mm 미만만 저희가 계속 시험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그러니까 29.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그렇지요. 법상 지금은 29mm 이상은 새로운 장비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필요합니다. 장비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알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지적들을 다, 이제 가급적 본예산에 해보라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저희 전 직원해가지고 시설물 안전이라든지 그에 철저히 조사하고 다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이것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파크골프장 이용객이 크게 증가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하고 2021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로 이용객이 줄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용객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부가 직영하는 파크골프장이 3개인데요. 그중에 불로파크골프장이 A코스, B코스, C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인원이 부족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A코스를 운영을 못 하고 폐장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불로파크골프장의B코스, C코스로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 이용객들 불만도 많고 항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도, 비정규직 채용 관련해가지고는 실은 대구시에서 사전에 비정규직근로자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기간제 채용해서 기간제 인원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주는데 저희가 작년에 15명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결과 저희들이 8명밖에 배정받지 못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작년에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8명을 1월달부터 조기에 투입을 했고, 실은 15명이 오면 8개월치 근무하는 분들이니까 그 8개월하고 시비로 그렇게 다 돌아가는데 그 8명의 8달치 예산밖에 편성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9, 10, 11, 12 이 예산이 부족하게 돼서, 이제 인력이 적게 와서 예산이 당연히 부족합니다. 이분들이 8개월밖에 근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개월치를 요청드린 겁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지금 개장 전에는 인원통제하고요. 개장하고, 이게 파크골프장이 홀짝제로 해서 4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하실 때 홀수년도 출생하신 분은 홀수날에 오전 들어가시고 짝수날에는 오후에 입장하고, 그다음에 짝수년도 태어나신 분은 짝수날에는 오전에 입장하고 홀수날에는 오후에 입장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오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이것 선착순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보고 입장시켜 드리는 이런 거 하고요. 그리고 파크골프장 폐장하고 청소도 좀 간단하게 하고 간단한 시설물 유지 보수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그거 이제 작년까지 상황이고요. 현재는 지금 다, A코스도 운영되고 있어서.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도 심사에 실은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15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명밖에 배정을 못 받아서 이게 그렇게 불가피하게 8명의 8개월치에 대한 인건비만 배정되어 있고 지금 나머지 4개월에 대한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좀 금액은 크지만 8,000만원을 요구하는 추경을 요청드린 겁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저희 아까 하중환 위원님 말씀 중에 나오기는 했지만 몇 달 전에 대구관광지조사를 보니까 지금 수목원이 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방문지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다른 관광지를 덜 방문한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데 1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또 정원을 더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 게 아무래도 시민들하고 관광객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데요.
  이 혜택이라는게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특히나 산림생명자원기관 위탁연구라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을 2019년도부터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달래에 대한 종들을 한 240여종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진달래만 단독으로 만든 거기 가시면 무슨 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예산을 받아서 앞으로 진달래원을 조성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서 계속 하나하나 무슨 원을 늘려가고 늘려가고 하면 이제 시민들한테 조금 더 볼거리하고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 장소가 늘어나는 게 돼서 그게 이제 혜택이 되는 겁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