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이규홍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규홍   대구광역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안녕하십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입니다.
  평소 저희 청년여성교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의 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83년 개관한 어린이회관은 시설 노후화 및 운영 효율성 저하로 시민들로부터 점차 외면됨에 따라 2021년부터 345억 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며 2023년 5월 재개관을 목표로 하여 현재 공정률은 55%입니다. 
  새롭게 태어날 대구 어린이회관은 0세에서 9세 어린이의 성장 발달에 맞춘 체험 시설과 최신 장비로 교체된 어린이 전용 극장, 쾌적한 편의 시설을 갖추어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창의적 교육 및 문화 휴식 공간으로서 지역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등 행정 절차 이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1일부터 8월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부패 영향 평가, 그리고 조례 규칙 심의회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역량 있는 수탁기관이 선정되어 대구 어린이회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이재숙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신 거 같습니다. 어린이회관이 사실은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무료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고 적정 요금 4,000원이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유료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간시설들, 그러니까 이월드, 또 엑스코에 있는 미래 직업 테마파크, 일반 키즈카페에 비하면은 저렴한 비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무료로 있던 시설을 유료화하는 데에 따른 다소의 저항이랄까 부담감이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고민 끝에 어린이회관 준공을 하게 되면 아마 내년 2월 정도에는 건물이 준공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3월부터는 시운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부모 모니터링단이라고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 우리 대구시의 학부모들을 좀 위촉을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시설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어린이회관 시설이 민간 시설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체험을 줄 수 있다는 거를 SNS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필요한 이벤트들도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그 부분은 굉장히 기술적인 질문 같아서 과장님이 좀 답변드릴 수 있을까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소년과장 최문도   청소년과장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이 휴일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인데 큰 틀에서 공휴일은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날도 공휴일이면은 그 익일로 평일날 휴식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최문도   그렇지요. 평일날 휴관을 하는 걸로.

○청소년과장 최문도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을 내부 운영 지침을 정할 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청소년과장 최문도   예.

○청소년과장 최문도   어린이들이 휴일날 잘 놀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해가지고 세부사항은 자체 지침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과장 최문도   맞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건물 안에 들어가는 부분부터 과금을 할 예정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가능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그게 아마 타 시·도 사례를.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단체의 경우에 아마 7명당 성인 1명 무료입장이라고 하는 규정은 타 시·도의 사례들을 다 참고해서 타 시·도 사례와 기준을 맞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준용을 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그걸 운영 과정에서 한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일단 저희들이 이거를 민간 위탁으로 돌리고 나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까 이재숙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요금을 4,000원으로 시작을 하자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수익이나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전금액으로 한 8억 9,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보수적으로 저희가 잡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상황을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표에 있는 몇 년 후, 굉장히 중장기적인 추계에 대해서는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우리 시민들의 시설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한번 모시고 현장을 지난번에 다녀오시긴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 및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민선 8기 재정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채무를 감축하고자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하고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기금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개정합니다. 
  인재육성기금은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저소득 주민, 중소기업 근로자 및 환경 공무직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자 운용되어 왔으며 양성평등기금은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의 복지 증진, 한부모 가족 지원 등의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금번 2건의 조례가 폐지 및 개정되더라도 기존 기금에서 추진하던 목적 사업들은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조례 폐지 및 개정안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대구시 채무를 감축하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목적사업이 과연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좀,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함에 따라서 어떤 편익이 있는지를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 이해에 조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인재육성기금을 보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의 총량이 지금 한 16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160억 원의 기금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채무를 갚는 데 쓰여지면 저희가 아낄 수 있는 지방채 이자가 5억 8,900만 원 정도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금이 계속 기금으로 쓰여질 때는 기금 이자가 한 1억 6,000만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한 겁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 말씀에 정말 공감드리면서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재원 확보 없이 저희가 이 목적사업에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 안정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을, 물론 원금에 손을 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이자율에 따라서 사업량이 매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수혜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매년 변동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산의 의회중심주의에 좀 반하는, 그러니까 집행부가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었다고 한다면 이걸 일반회계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직접 심사, 심의, 승인까지 해주시는 절차를 갖게 된다는 그런 측면을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주신 우려하시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개별 조례 등을 제정해서 목적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한 말씀만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왜 하필 이 시점에 기금을 일반회계로 바꾸려고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자율이 오늘 밤에 미국 연준금리가 3%로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가고 내년 되면 아마 대출금리는 굉장히 많이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대마진이라고 하는, 빌린 돈을 갚는 데 쓰이는 이자율이 저희가 돈을 맡겼을 때 받는 이자율보다 훨씬 크게 되는, 그러니까 예대마진 차이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것은 시점상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글쎄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정일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처럼 이 기금에는 민간인이 기탁한 자금이 들어가 있고 그건 지금 현재 성환장학금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실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법률검토를, 여러 법률 변호사분들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는 그게 원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무방하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고요. 
  단지 이제 중요한 것은 그분의, 기부자의 유지가 성환장학금이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계속 장학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건부 증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적인 조례를 신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목적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그 부분도 이게 목적사업이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라고 기탁이 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저희가 법률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지금 아마 내년에 기조실에서 추산하기로는 부채를 갚는 데 쓰는 예산이 올해 400억 원에서 내년에 한, 지금 별다른 조정을 하지 않으면 한 500억 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김재용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돈을 맡겼을 때 받은 예금이자도 이자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더 확보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동일한 금액의 예대마진 그러니까 빌릴 때 이자와 받을 이자를 따져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자율이 올라갈 때 예대마진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지금 저희가 인재육성기금 164억.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지금 기조실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저희가 예탁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이제 매해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김재용 위원님, 저희가 이자수익만 가지고 사업을 운용한 것은 저희들 인재육성기금 조례에 보면 이자수입만을 가지고 운용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서 그랬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 이자를 먼저 상환하고 부채를 갚는 데 드는 그 이자비용을 가지고 재정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굉장히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교육지원심의위원회 및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교육청 소관 교육행정협의회와 유사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교육과정에 무상급식이 추진됨에 따라 상기 위원회의 심의는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 및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문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올해 12월 말로 위탁종료를 앞두고 있는 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4건에 대하여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규홍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평소 청년여성교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한 해 동안 혁신 인재 양성과 청년의 역량 강화, 아동 청소년 및 가족의 행복한 삶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 등 분야별 정책 과제에 최선을 다해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5,891억 9,000만 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2억 8,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29억 4,9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3,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4,731억 2,700만 원, 지방채 76억 6,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50억 3,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조 4,319억 8,700만 원에서 1조 4,131억 9,400만 원을 집행했고 146억 9,900만 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8억 900만 원, 집행잔액은 22억 8,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협력정책과는 예산현액 6,541억 6,700만 원으로 교육재정 지원 6,287억 500만 원,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 141억 8,300만 원 등 6,481억 1,200만 원을 집행했고 55억 9,700만 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8,800만 원,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3억 7,0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630억 1,500만 원으로 여성 정책 및 사회 참여 확대 지원 79억 2,600만 원,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 450억 1,100만 원 등 624억 5,500만 원을 집행했고 1억 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800만 원,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4억 5,200만 원입니다.
  청년정책과는 예산현액 82억 2,700만 원으로 청년 사회 진입 활성화 33억 8,000만 원, 청년 생활 안정화 24억 1,900만 원 등 80억 4,600만 원을 집행했고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1억 8,100만 원입니다.
  청소년과는 예산현액 2,263억 원으로 청소년 지원 기능 강화 85억 1,300만 원, 아동 건전 육성 1,955억 1,600만 원 등 2,151억 4,900만 원을 집행했고 90억 200만 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14억 5,400만 원,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6억 9,500만 원입니다. 
  출산보육과는 예산현액 4,802억 7,800만 원으로 모자 보건 증진 126억 7,000만 원, 보육 서비스 증진 4,562억 5,600만 원 등 4,794억 3,200만 원을 집행했고 보조금 반납금 2억 5,900만 원,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5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9개 사업 146억 9,9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국립 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 수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5억 8,000만 원, 어린이 특화생활 SOC 건립 45억 원 등 5개 사업, 55억 1,9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공공도서관 시설 개선 지원 44억 5,400만 원, 시 청소년수련원 기능 보강 2억 6,000만 원 등 2개 사업, 47억 1,400만 원을 사고이월 했으며 대구 대표 도서관 건립 9억 9,200만 원, 어린이 복합 문화단지 조성 34억 7,400만 원, 2개 사업, 44억 6,6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정원 대비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200만 원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용지 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728억 600만 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6,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601억 1,9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22억 2,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세출 예산현액 626억 9,4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집행액은 619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5,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기금은 2개로 인재육성기금은 2020년도 말 현재액이 164억 5,800만 원이며 2021년에 1억 7,700만 원을 조성하고 1억 8,300만 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164억 5,2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양성평등기금은 2020년도 말 현재액이 57억 3,100만 원이며 2021년에 5,800만 원을 조성하고 7,000만 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57억 1,9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활력이 넘치는 도시 대구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이게 문해 교육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중졸 미만의 분들에 대한 교육을 의미하는 건데요. 저희가 인구 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젊은 분들은 사실은 문해 교육 대상자가 거의 없어지는 반면에 60~70, 80대 분들은 아직도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기초 교육을 못 받으신 그런 한이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적 영역에서 이런 교육을 제공하는 거에서 굉장히 만족해하시고 아마 2주 있으면 올해 성인 문해 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행사도 마련돼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홍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은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황순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거 같고요. 사실은 저도 부임하고 나서 다 함께 돌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다 함께 돌봄 사업은 부모들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초등학생들을 돌봐주는 기능을 하는 곳인데요.
  이게 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냐 하면 2020년도에 처음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이 되면서 구·군의 실제 수요를 조사한 거에 기반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이 인구 비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사업량을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는 구·군도 예산이 25%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군 입장에서는 예산 부담을 하면서 이런 신규 사업을 하는 데에 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신청이 굉장히 저조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돌봄, 마을 돌봄으로 양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돌봄 사업들과의 중복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다 함께 돌봄에 대한 수요가 조금 미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잘 알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이 사업이 사실은 대구시가 2020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 자금, 이거를 대출한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신청 자체는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받고 있고요.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신청은 상시적으로 받고 있는데, 지원 금액에 대한 부분은 5월, 11월 이렇게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요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추산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1억 8,000만 원, 1억 6,000만 원 그렇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수도권은 2억 원, 지방은 1억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위원님, 대출 조건은 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 제가 말씀드린 건 대출 금액이 그렇고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보증금은 2억 원.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이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출산보육과장 정은주   출산보육과장 정은주입니다.
  이 사업은 시하고 국토부에서 나오는 주택도시기금 그 사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자녀 이상은 임차 보증금이 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정은주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출산보육과장 정은주   알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올해 추경에 저희가 예산이 더 잡혀 있긴 합니다만 작년 예산이.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제가 대구시 난임우울증센터도 방문하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아마 예산은 다 소진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그거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정은주   출산보육과장 정은주입니다.
  올해 예산이 소진된 거는 작년에 부족분, 저희들이 미지급했던 예산이 한 8,004억 원쯤 됩니다. 

○출산보육과장 정은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월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난임 인구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수요도 많아지고 그에 따른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정은주   그래서 올해 2회 추경에 조금 더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난임 시술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 9%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난임에 대한 예산은 조금 더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정은주   그거를 국비 지원 대비 시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경북에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정은주   예.

○출산보육과장 정은주   지자체별로 횟수라든지 지원 금액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정은주   예.

○출산보육과장 정은주   예.

○출산보육과장 정은주   예. 이항사업으로.

○출산보육과장 정은주   예.

○출산보육과장 정은주   예. 그렇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정은주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정은주   예. 알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정은주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알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과 여성,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비 신규 및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 편성과 지역균형 인재 양성,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110억 5,800만 원에서 195억 1,600만 원이 증액된 6,305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지방교부세는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10억 원, 1개 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신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등은 정부추경 등 중앙부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50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돌봄지원 13억 7,0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23억 8,800만 원 등 43개 사업, 71억 6,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첫만남 이용권 9억 2,100만 원, 가족센터 건립 지원 6억 8,700만 원 등 22개 사업, 21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21년 다함께돌봄 설치비 지원 집행잔액 4억 9,500만 원, 2021년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사업 집행잔액 4억 4,200만 원 등 59개 사업, 17억 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신규 편성하고 아동급식 중식지원 6억 8,400만 원, 1개 사업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이자수입 2억 6,1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순세계잉여금 108억 6,600만 원, 2개사업, 111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조 4,562억 4,900만 원보다 367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조 4,929억 9,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교육협력정책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914억 원보다 8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6,003억 3,100만 원으로 무태조야동공공도서관 조성 15억 3,000만 원,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공사비 28억 원 등 24개 사업, 89억 8,2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 2,900만 원,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운영 1,500만 원 등 4개 사업,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8억 7,100만 원보다 11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89억 9,800만 원으로 202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1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억 7,600만 원 등 4개 사업, 120억 1,6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학교 증축비 지원 8억 8,600만 원 등 2개 사업, 8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50억 3,600만 원보다 24억 3,800만 원이 증액된 774억 7,400만 원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 6억 9,000만 원, 아이돌봄지원 16억 6,400만 원 등 29개 사업, 28억 1,5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가족센터 건립 지원 3억 4,400만 원 등 5개 사업, 3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06억 5,200만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207억 5,200만 원으로 대구 소셜벤처 플러스 육성사업 1억 원, 1개 사업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421억 7,400만 원보다 7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492억 200만 원으로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4억 5,900만 원, 아동급식 중식 지원 15억 3,400만 원, 아동급식 조·석식 지원 18억 7,600만 원 등 60개 사업, 77억 8,7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1억 3,70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2억 3,000만 원 등 21개 사업, 7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091억 1,600만 원보다 7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5,162억 3,500만 원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4억 7,8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35억 300만 원 등 25개 사업, 90억 7,3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첫만남 이용권 10억 6,700만 원, 어린이집 방역인력 지원사업 6억 9,400만 원 등 5개 사업, 19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은 스마트도서관 구축 지원 1억 8,900만 원, 스마트K-도서관 지원 5,000만 원, 공공도서관 실감형 체험관 조성 지원 6,800만 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700만 원 등 6개 사업, 3억 5,600만 원으로 국비 기 교부에 따라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내용을 잘 정리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하중환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보니까 돌봄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한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서 일반시민들이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질의해 주신 학교돌봄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방과 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학교에서도 방과 후에 돌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시설은 학교를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육하는 교사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사적인 영역이 투입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돌봄이라고 하는 게 학교돌봄하고 마을돌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학교는 이제 학교 안에서만 하는 거고 그 외에 밖에서 하는 게 마을돌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프라는 학교를 쓰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나 보육교사들은 학교에 들어가서 하는 이런 형태의 학교돌봄터 사업으로 기획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오전에 황순자 위원님 질의주셨던 내용하고 마찬가지로 구·군에 부담분이 25%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측이나 이런 데서도 썩 달가워하지 않는 경향, 그다음에 아동들의 경우에도 이제 문제가 있냐 하면 학교를 졸업했는데 자기하고 동급반 학생들은 다 학원에 가든 집으로 가든 어떻게든 이동이 이루어지는데 자기들은 그 시설에 남아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크게 인기가 없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현실의 실현단계에서 구·군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부나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학교돌봄터 사업은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일단 내년 예산은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맞벌이나 이런 분들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학교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돌봐주고 3학년 이상은 공백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학교돌봄터도 언젠가는 수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수요가 다시 좀 확대가 되면 따로 또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위원님 말씀주신 취지를 잘 반영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면 저희 돌봄사업들이 굉장히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쉽게 알 수가 없는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대구형 방과후 틈새돌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아동센터에 소속됨이 없이.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위원님들이 도움주셔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런 복잡다기한 아동돌봄프로그램들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통합정보플랫폼을 한번 구축해 가지고 돌봄이 필요한 시민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맞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저희가 사실 아동급식 관련해서 계속 프로그램은 갖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어떤 낙인효과, 그러니까 특정한 걸 사용하는 거에 대한 아동들의 심리적인 위축감, 낙인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7월에 아동급식카드사업 수행자로 신한카드를 선정했습니다.
  이거의 의미는 이 카드사 결제가 되는 곳에서는 다 아동들이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가맹점 모집이나 이런 불편함 없이 편의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선정은 됐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협약 체결은 안 했기 때문에 9월 말에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권고안이 지금 7,000원이고 저희도 7,000원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다른 지역들 보면 이게 사실은 김재용 위원님 질의주신 것처럼 아동급식이 필요한 인원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식자재를 공급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저희들도 급식단가 인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서울의 경우를 보면 많은 곳은 9,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끼니당 7,000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의 전국 평균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주신 것처럼 이게 좀 부족하다, 그리고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급식단가를 좀 인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새일센터는 구·군에 5군데가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새일여성인턴사업, 8,000만 원 증액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이 여성인턴을 채용하신 기업주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봐도 새일센터를 통해서 여성인턴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좀 기업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피드백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이 부분들은 우리 새일센터 센터장들하고 전체적으로 내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제가 이 사업.

○여성가족과장 구현옥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구현옥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구현옥   이게 본예산에 편성될 때는 국비가 내려 오면 거기에 우리가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100% 내려오지 않습니다. 연초에, 연말에.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항상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구현옥   처우개선이 지금 민간에서 지원하는 새일센터랑 구·군·시가 직영하거나 출연기관에서 지원하는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민간과 직영기관의 새일센터 종사자 인건비가 차액이 많습니다. 그것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거의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반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구현옥   예. 잘 알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이재숙 위원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북구, 수성구, 달성군에다가 동구까지 4개소를 하는 것으로 30억 원씩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됐다가, 이게 기본적으로는 구에서 위치나 그다음에 또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청을 저희들한테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동구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다각도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부지에 대해서는 아마 잠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부지가 아마 주차공간하고 좀 관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민원, 기타 등등 이런 이유로 결론적으로는 동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사업포기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이거를 여가부에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취소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아닙니다. 사업포기서가 올해 5월 27일에 저희들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저도 동구가족센터 가족센터장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임대료도 굉장히 많이 줘야 되는 그런 구조를 안고 있거든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동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저희 예산실의 전체적인 예산사정상 아마 이 사업 추진하는 걸 보고 추경에 반영하자고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협의가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족센터가 단독건물 형태로 되는 게 아니라 복합SOC 건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성구도 그렇고, 달성군이 아마 제일 빨리 완공이 될 것 같은데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보시면 상당히 공사, 종합시설로 도서관, 가족센터 뭐 등등 포함해서 아주 지금, 하중환 위원님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유념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제가 조금 나눠서 황순자 위원님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아까 제가 하중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안에 들어가서 하는 형태고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다함께돌봄센터는 조금 특징적인 게 이게 소득기준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학교를 마치고 난 학생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정도에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제가 다함께돌봄센터 현장도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정원 한 20명 되는데 거의 풀로 차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걸 제가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만 이 사업은 일단 구·군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구·군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국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센터 감액된 부분하고 신규 이렇게 좀 체계가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별도로 설치하는 센터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고요.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복합화시설이라 그래가지고 북구하고 달성군에서는 기존 시설과 연계해서 복합화로 하는 시설이어서 저희가 예산 제명이 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다 함께 돌봄센터는 지금 4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2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이 부분은 앞으로 그런 수요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저희가 자료를 조금 알기 쉽게 정리해서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자료 자체를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사업 취지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알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저희들이 사실 이게 아까도 오전에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신 사안처럼 이 부분은 민간 위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시설별로 보면 민간위탁 기관에 주는 한도 금액 내에서 인건비하고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이거에 대해서 성문화센터에 7,000만 원 증액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는 민간위탁금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인 수익금 5 대 5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성문화센터의 자체 수익 예상금이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 추계에 의하면 한 30% 이상 수익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올해의 경우에는 추경을 좀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90%를 상회하는 그렇게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90% 이상, 그리고 앞으로 2~3년 내에 95% 이상으로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연도별로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저희가 지역 대학의 교수님들 또 연구원님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사업을 발굴한.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아닙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저도 이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에 대해서 이게 개념, 또 어떤 식으로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게 영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좀 직관적으로 와닿진 않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나 문화적 자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상품으로 연결하는 그런 창업가들을 많이 양성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남구, 서구 이렇게 보면 여기 앞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관광 자원도 좀 활용을 해야 될 거 같고, 또 유적지 이런 것들 좀 활용해서 결국은 인구 활력을 좀 증진하고 일자리 창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렇게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김태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런 분야가 접근하기는 쉽습니다만 거기서 정말 성공을 거둘 수 있기가 굉장히 부단한 노력과 정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새롭게 하는 대학과 협력한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이 기존 사업들과는 차별성 있게 청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이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 지역적 바운더리가 그렇게 정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출발선상부터 한계점인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확보하게 됐으니까 이 예산을 잘 활용을 해서 낙후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지역 대학들과 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다 보니 이런 사업을 발굴하게 됐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저희가 이번에 14억 원을 추경에 편성한 거는 올해 연간 투자비에 대한 14억 원이 아마 미반영이 된 거 같습니다. 미반영분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이.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이 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건하고 마찬가지로 아마 예산실에서 공기나 이런 사업 추진을 보면서 예산을 투입하자, 이렇게 판단한 거 같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2018년.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보통 공사 금액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저희가 좀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사업 추진이나 이런 걸 보면서.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해당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정책관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협력정책관 송기찬   교육협력정책관 송기찬입니다.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은 총 448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중에 국비도 있고 시비가 88억 원 들어가는데 공사가 당초보다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1월에 준공을 목표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고 추경에 확보된 거는 좀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사정상 이게 진행되면서 사실 본예산 확보됐으면 좋은데 공사가 조금 이렇게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반영이 좀 늦어진 거 같습니다. 
  늦어졌고요. 지금 저희들이 14억 원이 추경에 확보되면 당초 예산이 총 확보가 돼서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이 부분은 지원 대상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저희가 이 사업도, 그러니까 한부모 가족 자녀가 정확한 통계가 안 되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지원 대상을 추정 학생 수로 아마 1,400명,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성립시켰던 거 같고요. 실제 저희가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지원자 수가 1,147명으로 감소가 된 거 같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80 대 20 사업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이거는 국비가 80%, 잠시만요.
  위원님,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구현옥   아까 금액 증액을 하면 안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구현옥   1인당 지원 금액을 올리면 좋지 않나는 말씀이시잖아요. 지원 금액을.

○여성가족과장 구현옥   이게.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봐서.

○여성가족과장 구현옥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이거는 행사 건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저희가 이걸 1억 원으로 당초에 예산을 했는데 이게 사실 어제 행사가 시작이 됐고요. 오늘까지 행사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등으로 인해가지고 사업 규모를 원래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제가 어제 직접 가보고 현장을 둘러보고 참석한 학생들 반응 또 학부모들 반응을 보니까 이거는 당초 예산대로 1억 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진행은 되는데 예산상 지자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삭감을 한 사업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입양 아동 16명을 대상으로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3,200만 원.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소년과장 최문도   청소년과장 최문도입니다.
  이거는 당초에는 저희가 일반 입양 아동에게 시비로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가에서 국가예산으로 입양 축하금을 주자,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되어서 내려와서.

○청소년과장 최문도   예.

○청소년과장 최문도   올해 지금 지원, 아직까지는 해당이.

○청소년과장 최문도   그게 신규사업으로 금년 7월 22일자로 변경 내시 통보가 왔습니다.

○청소년과장 최문도   잠깐만요. 아,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는 5명 지원했습니다.

○청소년과장 최문도   예. 그거는 시비로 해서 지원해 줬고.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됨에 따라서 저희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리고 이 5억 5,000만 원은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감리 비용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지금 아직 착공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 연말 착공 예정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다소 아마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이 사업도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가 조금 기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사실은 저희들 계획대로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만 사전 행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조금씩 단계별로 시간이 좀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내년 연말, 내년 안으로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하여튼 내년 안으로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유념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100% 국비사업은.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표현상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청소년이 부모가 된 케이스의 경우에 재정적 어려움 말고도 굉장히 복합적으로 경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저희가 청소년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 황순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부모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 연구원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최우선 목표로 시민보건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소화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총 20억 5,8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증지수입 5억 3,800만 원, 재산매각수입 1,100만 원, 기타수입 2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4억 7,100만 원, 보전수입 등 3,6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총 20억 5,800만 원으로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이용액 8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88억 7,700만 원으로서 그중에 173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5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잔액 14억 8,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6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액 총 173억 7,200만 원 중에 첫째, 감염병예방 및 관리 부문에 예산 23억 5,500만 원 중 23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감염병 병원체 감시에 13억 6,100만 원, 감염병유행예측 및 안전망 관리구축에 9억 7,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식품 및 위생관리 부문입니다. 예산 12억 8,200만 원 중 12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식품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10억 1,200만 원, 의약품 등 안전성강화에 5,700만 원, 농수산물 안전성 강화에 1억 3,800만 원, 유통 농수산물 안전성 강화에 5,3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상수도 및 식수관리 부문은 예산 6억 1,200만 원 중에서 5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수질환경 및 토양오염도 조사에 3억 3,200만 원, 먹는 물 안전성 확보에 1억 3,300만 원, 사업장 방류수 및 폐기물 적정관리에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넷째, 대기오염관리 부문입니다. 예산 10억 2,500만 원 중에서 9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 내역은 사업장 대기환경 개선에 1억 1,6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운영 및 생활대기질조사에 4억 8,100만 원, 실내환경개선에 1억 7,400만 원, 생활환경개선에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째,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부문에 예산 7억 8,400만 원 중 7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가축전염병예방 및 전파방지에 3억 5,700만 원, 축산물위생강화에 3억 6,200만 원, 식육 안전성 강화에 4,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섯째,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지원에 예산 5억 8,000만 원 중 5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연구원 운영관리와 청사유지관리 등 연구·검사업무 지원에 5억 4,1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일곱째, 행정운영경비로 예산 120억 원 중 109억 1,300만 원을 인력운영비 102억 9,300만 원, 기본경비 6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예산 4,000만 원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연구원 직원들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지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은 향후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저희가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앞서서 안전한 축산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성수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군 위생과하고 같이 협동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육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한 146건을 수거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검사했을 때 3건에 대해서 세균수가 부적이 나서 그거는 저희가 위생과에 통보를 해서 관할구청에서 해당업소를 위생점검이나 위생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게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저희들은 검사를 신속하게 하고 그 검사결과를 구청에 주면 구청에서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한우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 같은 데서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학교에다가 통보를 하면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납품업체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만약에 또 시·구·군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관할구청에서 해당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이제 검사를 하는 시스템이 보면 저희가 검사 지원을 주로 하는 기관인데 민원인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걸 민원검사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서 검사를 하는 경우는 행정지원검사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우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교육청에서도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안전성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한테 검사의뢰가 오면 그건 민원으로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학교에다가 빨리 알려서, 왜냐하면 학교 같은 경우는 애들 급식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 빨리 알려서 학교에서 납품업체와 계약해지를 하고 또 앞서 나간다 하면 또 시·구·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검사의뢰를 한다면 저희가 다시 검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거나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이게 저희가 이제 추석 수거검사를 갈 때 명예감시원만 가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 위생과 직원하고 같이 나가거나 저희가 자체적인 수거검사를 갈 때 같이 가는데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있는 두 명은 2인 1조라서 그렇고 총 4명이 있는데 저희가 시 농산유통과에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위촉받아서 우리 연구원에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2인 1조로 같이 나가게 되는 거지요. 같이 나가서 감시를 할 때 수거나 아니면 그 업체를 감시하기 위해서 함께 나가서 같이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저희 연구원에 배정된 인원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총 4명인데 활동을 2명씩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적어놓은 거는 2인 1조 활동 10명을 표시를 이렇게 해놔서 그렇습니다. 저희한테는 총 4명으로 배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그거는 시 농산유통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소비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인들 중에서 저희한테 지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위생과에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몰라서 저희한테만 배정되어 있는 거는 4명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저희가 대구 지역의 소음도를 이제, 교통소음에 대한 측정을 하기 위해가지고,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태 파악하기 위해가지고 8개 구·군에 교통소음자동측정망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1군데랑 상업지역 7군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소음이동측정차량 1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음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그 차량으로 가서 측정을 하고 그리고 자동측정망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상시 측정해서 측정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우리 대구의 안전속도 그것 바꾼다든지 이런 것 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 또 5030 이런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행되는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음측정장비나 이런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이걸 유지·관리하기 위한 위탁관리비하고 측정소의 전기료라든지 이런 통신요금 같은 유지관리비 등 이런 데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소음측정망 같은 거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할 때 저희가 용역을 낙찰을 보는데 그때 낙찰차액분으로 남아있는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저희가 대구 지역 곳곳의 이런 소음도를 알기 위해가지고 시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우리 지역 8개 지역에다가 일반지역, 도로변 지역 이렇게 나눠 한 40개 지점에 환경소음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소음측정소 같이 자동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현장에 측정장비를 들고 가서 수동으로 측정하는데 분기 1회 측정하고 측정하는 거는 보통 낮에 4회, 밤에 2회 이렇게 해가지고 늦은 밤까지 직접 나가서 측정을 하는데 진천동도 저희가 환경소음측정망 해서 측정을 한번 했습니다. 
  했을 때 진천동에 있는 일반지역 2군데하고 도로변 지역 이렇게 했는데 일반지역은 포스코더샵이라는 곳 앞에 하고 월배이마트 하역장 부근하고, 도로변은 월배역 앞에, 이 지점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 환경정책과에서 지점을 선정해서 하고 저희는 검사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결과를 분석해 봤을 때 우리 연구원 생각은 일반지역 같은 경우 월배이마트나 대형마트가 있고 그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월배이마트에 물품 하역하는 차량들이 되게 많고 또 그쪽으로 오는, 점포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소음도가 높게 나타난 것 같고요. 
  그리고 도로변 지역 같은 경우는 월배역 앞에서 측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는 왕복 6차선 도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인근 아파트라든지 성서공단이라든지 화원 방면으로 출입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주·야간 모두 소음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저희는 측정했는 거를 환경정책과랑 같이 해서 거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정책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진천동 같은 경우는 측정했을 때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거기 나가는 차선이나 이런 이동하는 차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소음들이 좀 더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같이 의견은 제시를 하기는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우선 예산, 아까 말씀하셨던 13.1%는 저희가 이제 빛공해나 아니면 어린이활동공간 유해인자 검사를 위해서 작년에 장비를 좀 많이 도입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남았는 부분은 그거 했는 장비낙찰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석면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는 거나 또 그리고 석면 사용했는 게 5,000㎡ 이상인 건축물을 이제 석면제거할 때 저희가 이렇게 비산되는 석면에 대한 검사를 현장에 나가서 측정하게 됩니다. 
  연간 한 130~180건 정도 검사를 하는데 아직 지금까지 그 주변지역에 있는 이런 비산 석면에 대한 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활동공간 유해인자 검사는 이제 어린이놀이시설 있잖아요.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 하는 검사로서 어린이놀이터의 도로라든지 바닥재 같은 것에 대해서 중금속, 또 모래에 대해서 기생충낭 같은 것을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기준에 높게 검출된 건 없고 모두 적합하게 나왔었습니다. 
  빛공해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 우리 대구 전 지역이 조명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검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빛의 밝기를 측정하는 조도계랑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휘도계 같은 것들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빛의 밝기라든지 빛의 세기라든지를 측정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밤에 나가서 측정을 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고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이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9억 1,900만 원에서 1,600만 원 증액된 29억 3,500만 원으로 2021년도 국비사업 종료에 따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장비지원 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23억 2,400만 원에서 4억 400만 원 증액된 227억 2,800만 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변이바이러스의 분석에 필요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 구입비인 3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국비사업 종료에 따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장비사업 외 20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 구입비와 보조금에 의거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숭이두창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급성발열 발진성 그러니까 열과 발진이 나는 질환으로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두창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증도는 낮은 걸로 보고되어 있고 이 질병 같은 경우는 동물에서 사람에게로 또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을 일으키기도 하는 인수공통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을 같이 일으킨다고 해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잠복기는 1~2주고 최대 21일로 알려져 있어서, 잠복기가 좀 길어서 질병에 걸리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거 할 수는 있는데 또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증상 감염자하고 밀접접촉에 의해서도 감염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보다는 감염력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19처럼 감염력이 높은 질환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외국에서는 발생했는 게 원래는 콩고나 이런 중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풍토병인데 이게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확산속도가 조금, 우리나라에 비해서 외국은 굉장히 좀 빠른 편입니다. 81개국, 한 4만 5,000명 정도 확진자가 있다고 보고는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6월 21일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 1명이 발생을 하였고 두 번째는 지난 8월 18일날 유럽 방문하고 오신 내국인이 28일날 발열, 두통 이런 걸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9월 1일날 찾아가서 확진을 받은 경우입니다. 
  원래 원숭이두창 같은 경우에 검사는 질병관리청에서만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외국에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저희 연구원으로 검사법을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 11일부터 원숭이두창 확인 진단검사를 시작하고 있고 또 8월 11일날 저희한테 의심환자가 한 분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와서 검체를 했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저희가 이제 검체가 의심된다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즉시 검사를 해서 6시간 이내 검사결과를 각 보건소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시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첫 번째 환자가, 아직 첫 번째 확진자는 못 밝혔지만 확진자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 확진할 수는 없고요. 그럴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에 보내서 이게 진짜 맞는지 확인검사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칩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연구원에서 6시간 이내에 확진검사 결과를 바로 낼 수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저희가 검사법에 따라서 보면 원숭이두창이냐 코로나냐 알려는 건 진단검사라 그래서 그건 PCR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변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PCR법도 하고는 있지만 모든 변이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하니까, 그걸 못 하니까 질병청에다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질병청에서 그걸 검사해서 오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위원님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연구원에 빨리 새로운 게 오면 신속하게 해야지 여기에 대한 어떤 확산이라든지 방역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NGS 장비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IHC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I?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저희가 보통 외자나 뭐 이런 거 하면 공개입찰이 가능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추경으로 해서 이것 도입하는 게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에 대한 변이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변이바이러스 PCR검사는 2021년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주요 변이 그래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지금 한창 하고 있고 또 변이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입찰은 어려울 것 같고요. 수의로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수의를 해야지만이 빨리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장비 세팅을 하고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그렇게 저는 수의계약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저희가 그전에 작년 겨울부터 해가지고 계속 장비를 쓰고 있는 다른 데, 지금 타 시·도에도 장비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를 가서 또 보고 장비에 대한 장단점 같은 것도 비교해 보고 저희한테 가장 적합한 장비로 하나는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우리 용도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 장비를 했을 때, 다른 시·도가 사용했는 거라든지 그것 견적서나 이런 거 받아서 비교했을 때 그렇게 해서 유추해낸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저희가 이것 말씀을 드리면 변이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주요 변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와서 오미크론 초에 BA1, BA2만 유행이 됐을 때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검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BA5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를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만약에 하게 된다 하면, 진단검사는 아시다시피 병원이라든지 수탁기관이라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구 안에서 변이바이러스를 검사하는 데는 연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도 주요 변이 5개 외에는 못 한다고 하니까 지금 저희가 솔직히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설치를 해서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라 우리 감염병에 대한 모든 뭐 식중독이라든지 호흡기바이러스 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집단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장비를 도입해서 저희가 이걸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이번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난 겨울부터 해가지고, 그때 본예산에 못 넣은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도 했고 했을 때 가장 최적하게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이 장비는 조달에는 등록이 없을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저희가 저희한테 맞는 적합한 장비 여러 종류가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장비가, 보통 분석 장비로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제네서스라는 장비, 미국에서 한 장비를 지금 사려고 하고 마이식이라는 장비도 있긴 있는데 이 장비하고 비교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천하고 경기도가 이걸 사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두 군데서 마이식이라는 장비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2개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읽는 속도라든지 분석의 시간이라든지 또 될 수 있으면 수작업이나 이런 게 조금 적게 들어가는 게 그런 정밀도나 이런 부분에 조금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 봤을 때 이 장비가 적합하겠다, 그리고 장비에 대한 가격을 조회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전문위원 이규홍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 일반 행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 및 건의를 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공보담당관, 복지국, 청년여성교육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 도시관리본부 등 25개 부서 및 기관이 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은 3층 회의실에서 생방송으로 추진되고 공보담당관, 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등은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도시관리본부, 대구시체육회, 대구시장애인체육회는 해당 기관에 가서 현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일정과 행정 사항 등은 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목록과 같습니다. 현재 목록 이외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감사 요구 자료 목록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