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 심사 시에 심사유보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을 다시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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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들은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유보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마쳤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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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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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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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시1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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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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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 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조례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지요?
  앞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이번에 재심의하는 조례가 6건입니다. 다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애당초 기관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정을 해주었기에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우리가 그렇게 임하라고 이렇게 조례를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국장님께 개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했습니다. 그지요?

○황순자 위원   그래서 우리 인재육성기금 이 조례만큼은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이게 인재육성을 위한 어떤 특수 목적성을 위해서 만든 재단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이 재단에 출연한 분들, 여러 가지 우리 대구시민들이 보는 관점이 다 각자 다를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다 폐지시키고 이런 부분에는 국장님께서 개인별로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지요?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개정하겠다고. 그지요?

○황순자 위원   그래서 인재육성기금 이것만큼은 목적성에 맞는, 우리 대구시에서 반드시 이건 조례에 개정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이것 별도로 말씀드렸잖아. 그지요? 이러한 부분을 해서 정말 우리가 인재육성기금에 대한 특수 목적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여기 장학재단에 출연했던 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만큼은 별도로 조례 제정을 하셔서 차질 없는 그런 대안을 반드시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한번 해보세요.

○황순자 위원   국장님. 이것만큼은, 국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충분히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다같은, 우리 한 목소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유보해서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재심의하는 겁니다. 그지요?
  이렇게 하기 쉽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들 여러 분들이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기에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하고 한 번 더 지켜보고 그 부분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많이 남겼기에 오늘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명심하시고 약속했던 부분은 반드시 조례 제정해 오셔서 다음에 심의받도록 해주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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