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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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안(배지숙·김재우·김태원·박우근·윤영애·이만규·이진련·이태손·전경원·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지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김태원 부위원장님, 이영애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재우·김태원 의원 외 8인의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72.8%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고 사업장의 면적은 54%가 100㎡ 미만이며 연매출은 1억 원 미만인 62.8%로 소규모 기업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실과 상황을 반영하여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가진 지역의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인지도 제고와 판로 확보를 위하여 대구 우수식품 인증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신청대상과 인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사후관리와 인증취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는 우수식품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우수식품의 소비증진 권장과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구시 우수식품 인증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인지도 제고와 판로 확보를 통한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식품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청년고용이 늘어나고 지역 식품·외식산업을 비롯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먹거리 식품에 대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배지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난질 안 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셔가지고. 그지요?  
  국장님, 본 위원은 다른 건 모르겠고 여기에 보니까 우수식품 인증기간을 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즉석식품류가 49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즉석식품류는 주로 어떤 겁니까? 
  가공업소, 가공되어가지고 이렇게 포장이 되어 나오는데, 다른 것은 다 알겠는데 즉석식품류는.

○이영애 위원   아, 유통구조로요?

○이영애 위원   즉석식품 그러니까 즉석에서 그렇게 된 것은 사전에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게 안 취해지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해본 거고요.
  그리고 6조에는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7조에는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이랬는데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런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는 부적정한 이런 사항이 발견될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엽니까? 안 그러면 그것을 모아놨다가, 그거를 경고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엽니까? 그런 게 정기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영애 위원   건수를 몇 건 이래서.

○이영애 위원   어쨌든 좋은 조례인 만큼 모든 면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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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강민구·김동식·김성태·김재우·배지숙·송영헌·이만규·이진련·정천락·하병문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재우·배지숙 의원 외 8인의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구시 명복공원 1일 화장능력은 5구씩 9회차, 하루 최대 45구의 화장이 가능한 상황이며 이용금액은 대구시민 18만 원, 경북시민 70만 원, 그 외 지역 100만 원으로 이용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 화장실적은 일평균 41.5구, 총 1만 5,195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화장률은 2015년 80.6%에서 2020년 89.1%로 평균 1.7%씩 증가했으며 화장구수는 2015년 1만 3,278구에서 2020년 1만 5,195구로 평균 1.1%씩 증가했습니다. 대구시 화장률 및 경북도민의 이용증가에 따라 명복공원 화장예약 만장 일수가 증가하여 대구시민의 인근 지역 화장시설 이용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명복공원 화장시설의 예약이 완료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및 재난 등으로 인하여 화장시설 가동이 중단되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구시민 사망자의 인근 지역 원정 화장에 대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 문화 확산 및 장려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 지원대상,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 지원금액 등 화장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구시민이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 시 이용료로 인해 차별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화장 문화가 정착 및 장려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요즘 어느 지자체든 이런 혐오시설 같은 경우는 설치를 안 하려고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도 지금 화장시설에 대한 문제도 많이 드러나고, 거기에 다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장래를 내다봐서 이런 조례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한 구를 화장할 때 18만 원인데 대구시민이 만약에 시외로 가서 화장을 했을 때는 얼마나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거리라든가 이런 그것은 없이 그냥 한 구에 얼마라든지 이렇게 책정을 합니까? 

○이영애 위원   전액을 다 보전해 준다, 그지요?

○이영애 위원   잘 몰라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구시의 혐오시설, 소각장이라든지 화장장 이런 시설들은 그 인근의 주민들이 잘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인근의 주민들에게도 불편함이 없이,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데 귀를 잘 기울이시고 또 문제없이 추진하시고, 사실은 외지로 나가서 화장을 하는 분들에게도 불편함 없이 잘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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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3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시복 위원   문구 같은 거 좀 수정할 수도 있지 않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우   문구? 어떤 문구?

○이시복 위원   아니, 여기 지적했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할 수가 있지?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   복지국 소관 거기 보면 5번에 “노후된 장애인복지관의 환경 개선을 위해 건물 신축 등 다양한 방안의 개선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거기다가 앞에, 지금 노후된 장애인복지관의 내진보강이 시급하거든. 그 부분을 하나 첨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김재우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 다 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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