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여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구축하여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발굴하며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4쪽입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과 여가의 불균형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여가시간 증가가 예상되고 코로나19 이후 여가에 대한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이번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해 보입니다. 
  7쪽입니다. 향후 시에서도 시민들의 여가 활용 실태 및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민이 선호하는 여가시설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 맞춤형 여가활동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 여가 활성화 우수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여가 활성화 문화가 조속히 기업, 학교 등 시민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구체적인 여가교육을 실시하고 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여가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여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무장애 여가서비스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구시가 추진 중인 각종 축제, 행사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여가프로그램을 지역 내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여가산업 육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관광, 문화예술, 체육계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크게 봤을 때 문화 쪽에 여가 활성화를 해서 지역 문화진흥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관광 파트, 관광을 통한 여가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개발계획을 5개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해서 총괄적으로 매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국제 문화교류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결과입니다.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그 근거가 명확하고 한국의 서원 등재는 전국 6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5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대구에는 달성군에 소재한 도동서원이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으로 등재되어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가 2020년 4월 29일에 제정·시행 중이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동서원 등 지역 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발굴·보존·관리의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다만 대구시에서는 2017년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고 같은 해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 지정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나 유네스코 관련 사항이 분야별로 각각 관리되고 있어 유기적인 통합관리가 미흡해 보이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시민들이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문화유산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에 숨어 있는 문화유산 발굴에도 힘써야 할 것이며 최근 타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세계문화유산 경관 훼손 문제 등의 사례를 통해 지정된 세계유산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 내에 건립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안전 및 훼손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조형물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쪽입니다.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보전을 위하여 건립 신청서류에 사후관리 계획서를 추가하여 유지보수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건립신청 반려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을 60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 공공시설에 건립되는 동상·기념비 및 조형물의 건립 신청 시 유지보수 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대구시의 경우 80개의 동상 등의 공공조형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동상 등의 건립 이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공공조형물의 관리부실 및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됩니다.
  17쪽입니다. 다만 공공조형물에 대해 매년 1회의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이며, 건립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건립신청 시 민원인에게 변경사항을 충분히 고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조형물은 대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시설로 현재 건립된 동상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대시민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따르면 민간에서, 소녀상건립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일단 저희한테, 관련 부서인 여성청소년교육국에 기부채납을 의뢰하시고 그러면 여성청소년교육국에서 총괄부서인 저희한테 넘어와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공식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안 되고 민간에서 유지하는 시설인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해서 CCTV 설치라든지 뭔가 안내를 해준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동상에 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을 하시고 저희 시유지 안에, 인물동산이라든지 공원 같은 데에 기부채납을 하실 경우에 이 조례의 적용을 받고 개인 사유지에 동상을 만드시는 이런 것까지 저희가 관여하기는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것은 시유지에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만약에 저희 시유지에 무단점유로 개인 물건을 뭘 하시면 그것은 불법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도로점용허가를.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여성청소년교육국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계시는데 옛날에 중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관련 스토리가 조금, 도로가 아니고 공원시설 내라는 그런 문제하고 관련 문제가 있는데,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도로점용허가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내주는데 크기하고 이런 것은 아마 도로가 복잡하고 사람들의 통행이 많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중앙로네거리 이런 데다가 2.28 그런 것을 크게 하고 싶어도 사실은 전반적인 교통이라든지 인도에 사람이 다니고 이런 현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재까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위원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일단 도로점용허가 할 때 관련 절차에 따라서, 점용허가 할 때 관련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아까 민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까 김재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원처리법에 따라서 이의신청기간이 모든 영역에서 6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90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통합해서, 왜냐하면 오히려 혼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정하시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고지를 좀 하고, 할 때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고지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것도 문체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할 때 100분의 1 가액에 해당되는 조형물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이 있고, 그것은 저희가 민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이 과연 경관하고 부합하는지 적절한지 이런 걸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이 조례하고는 다르고 그것은 저희 시유지에 기부채납을 하는 시설인데 그것하고는, 왜냐하면 인도가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 사유지 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것은 개인 사유지, 공개공지 안에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위원님,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게 공개공지로 사유지에 해당하는 거라서 이 조례 적용을 안 받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화성파크드림아파트 지을 때 그때 저희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이것은 민간에서 시유지 안에 동상을 지어서 기부채납 할 때 적용되는, 구분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지역 노인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대구시의 노인체육 진흥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4쪽입니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에 노인체육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 지급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되는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 체육활동에 대한 시책 발굴 및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증진하여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노년기에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노년층의 체육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5쪽입니다. 다만 대구시의 노인체육 관련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2021년 5개 지원사업 중 2개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으나 내년에는 대회가 정상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대책 및 대체사업 발굴이 시급해 보이며 노인층은 전염병 발생 등에 취약하므로 단체 체육활동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노인들의 체력상태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체육활동 지원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2021년 대구 액티브시니어박람회에서 파크골프대회와 시니어올림픽이 많은 관심을 받은 사례에서 보듯이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스포츠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노인체육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정책적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 그 부분은 저희가 시니어체육교실이나 장수체육대학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 과정에 포함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데 다만 장기나 바둑같이 사회적으로 공인된 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다른 종류는 또 어르신들께서 개별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이것은 저희가 어버이날 기념 어르신 테니스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특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이 정해져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현재까지 전국시니어생활체육대회도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생활체육대회도 있고 이런 종합대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불만을 들은 적은 없고 다만 테니스 쪽에서 이런 사업을 제안해서 취지가 좋다고 보고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7종목의 무형문화재가 지정돼 있으며 상위법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주도적으로 전수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항을 시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시 무형문화재 전승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이 더욱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7조 등에서는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실시에 따른 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조례안 제22조에서는 기존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전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이수증 발급 심사대상이 되었던 규정을 전승교육사로부터 전승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기량을 평가하여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우리 시 무형문화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무형문화유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고령화로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전수교육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하던 전수교육조교에게 전승교육사 자격을 부여하여 시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8쪽입니다. 상위법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전승교육사에게 독자적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승교육사가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닌 독자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전통기술 분야 종목의 공개 시 영상물 전시로 실연을 갈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9쪽입니다. 아울러 대구시 무형문화재 전승과 홍보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전수교육관이 접근성 등의 이유로 시민들에게 외면을 받는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대구시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재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 분이 작고를 하셨고 지금 무형문화재는 국가의 심의를 받아서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선정이 안 되신 상태고,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전수교육조교는 학생들을 이수시키는 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승교육사로 되시기 때문에, 전승교육사는 권한이 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후진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거는 이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들, 그중에 무형문화재 승인을 받고 싶은 분들께서 기량이나 이런 게 다 되셔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신청을 하셔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걸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그 신청은 특별한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바로 위원회를 개최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빨리 되실 수 있게 저희도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한 10~15% 정도 증액해서 일단 그렇게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도와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평소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의 공고에 따라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경우 등 부적정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범위를 의상자 본인에서 의상자 가족까지 확대 적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에 대한 것입니다. 사용료·이용료 반환사유 중 하나인 천재지변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모두 포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규 체육시설 명칭 등재 및 전용사용료 신설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조성된 연경체육공원 인공암벽장의 명칭을 조례에 등재하고 아울러 준공 이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 사용료를 시의 유사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스타디움 보조경기장의 사용료를 인하하여 더 많은 시민들께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등 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부적격 사용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제한 및 사용 위약금 규정을 구체화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반영시켰으며, 연경체육공원 인공암벽장이 신설됨에 따라 명칭 등재 및 사용료를 명시하고 기존 체육시설의 전용 사용료를 조정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신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신설 및 기존 시설 사용료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행안부 등의 이용요금 감면 규정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검토결과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건전한 체육활동 분위기를 저해하는 이용자에 대한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제한 기간을 규정하고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5 근무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규정하여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가유공자 등 공공체육시설 감면 대상자의 의무감면율을 해당 법률에 따라 50%로 명확히 규정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거부 등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율이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각 시설의 감면율이 공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35쪽입니다. 신규 체육시설의 개관과 기존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반환 규정 등에 변화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체계적인 홍보 대책과 서비스 개선 등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단체나 동호회 등에서 특정 체육시설을 독점하는 민원이 빈번이 발생하는 만큼 체육시설 관리·운영 시 관리·감독 부서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공공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희가 일단 의사상자, 배우자분들은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예우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조금 손실이 있더라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일단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보조경기장은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비용을 낮춰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되 풋살경기장처럼 4면으로 나눠서 이용객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해서 그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이용요금은 전국적으로 같이 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이용료를 감면하는 거는 사실 스타디움입니다. 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이거를 저희가 계속 비싼 가격, 강변 북구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합쳐서 그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런 취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이거는 그러니까 스타디움을 빼면 성서운동장은 오히려 지금 요금을 받겠다는 얘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암벽도 지금 저희가 요금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스타디움에 맞춰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러니까 연경체육공원의 이용료가 개인일 경우에는 2,000원이고 단체 1,400원, 월회원일 경우에는 3만 원 지금 이 정도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연경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사용료 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거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거기는 이대로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연경하고 똑같이 맞춰서 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저희가 했던 게 뭐냐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가 근린공원 안의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용도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이거든요. 주요내용에 조례로 정하는 공익시설은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시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눈썰매장이라든지 겨울철 스포츠, 그다음에 드론, 드론검사장 이런 등등을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100만㎡의 월드컵경기장 쪽은 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활용도를 높여서 수익성은 높이되 저는 기본적으로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수익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이나 이런 부분의 이용률을, 본연의 목적에 맞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보조경기장부터 시범적으로 좀 해보고, 저희가 한꺼번에 하기도 좀 부담이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추후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의 공공문화시설 대관에 관한 권고사항과 보훈처 및 행안부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일부를 추가 징수하는 특례 규정 및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료 반환에 관한 기준을 명확화 하였으며 별표 3·4를 신설하여 관람료 면제와 관람료 감면 대상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향토역사관의 관람시간을 현실에 맞게 9시에서 18시로 개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 근대역사관을 10시부터 개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 개정 내용은 정부기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근대역사관과 향토역사관의 관람시간을 조정하여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에 따라 사용료에 관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관람료의 감면율과 감면 대상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행정안전부 등의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휴관일을 일부 시설에만 매주 월요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모든 시설의 휴관일로 명확하게 통일하여 시설 이용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향토역사관과 대구근대역사관의 관람시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공공문화시설 대관은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관이므로 특정 관람물 등의 추가 사용료 징수는 부당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던 만큼 추가징수 특례규정 및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규정을 삭제하여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어온 부당한 행정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3쪽입니다. 아울러 사용료 반환에 관한 세부규정을 명시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람료 면제 및 감면 규정을 규칙에서 규정하던 것을 조례로 이전하여 시민들이 회관 시설 사용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역사관의 관람시간 변경은 시설을 이용하는 관람객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 사용료 감면에서 외국인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기존 사용자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해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이게 외국인만, 다른 사람은 감면받는데 외국인만 배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 그러니까 국내인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감면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개관했을 때 외국 행사를 좀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만 특별히 플러스알파 조항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국내인과 외국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 개정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대신에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미리 사전에 좀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이거 저희가 코로나 오고,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특히 식당이 일찍 문을 닫으니까 시민들께서 코오롱야외음악당 쪽으로 다 오셔가지고 방역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역 상황 때문에 대관 건수가 줄어든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연간 기획전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이거는 대관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전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일단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활성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예술발전소하고 예술을 가지고 협업하는, 같이 공동으로 전시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금년에 시 후원 쪽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제가 코로나 전에 기억했을 때 전체 다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예술회관장 김형국   저도 지금.

○문화예술회관장 김형국   예. 정확한 수치는 저도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회관장 김형국   예.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 보면 팔공홀에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 비슬홀이 한 1,500여만 원 정도, 합하면 한 6,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외에 달구벌홀도 있고 코오롱야외음악당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게 코로나 오고 난 뒤에는 과거에 비해서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60%가 줄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형국   잠시만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형국   이거 지금 면제하는 거는 관람료가 아니고 대관료를 면제해 주던 것을,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던 것을 형평성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고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떻게 악용이 될 수 있냐 하면 실제로 국내 기획사에서 외국인을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대관료를 감면받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이번 개정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형국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대구시립예술단 활성화에 힘써주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구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설치된 대구시립예술단의 공공성 강화와 예술계와 종교계 간의 소통·협력을 통한 다양하고 폭넓은 공연문화를 확산시키고 예술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립예술단 감독 및 단원은 직무수행 시 종교에 따른 차별과 편향 없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종교관, 정치관, 가치관 등의 편향성으로 중대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켰을 때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예술계와 종교계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하여 종교화합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한 대구시립예술단의 공공성 확보와 함께 감동적인 예술로 대구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예술단의 종교중립 의무를 부여하고 종교화합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예술단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48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1조2에는 공무원의 종교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예술단진흥기금 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에서 기존에 운영 중인 종교편향 예방 자문회의를 종교화합 자문위원회로 조례에 명문화하고 자문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시립예술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교편향 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이견은 없습니다. 
  공직자의 종교차별 예방은 공직자가 공무수행 중에 종교적 중립 상태를 준수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공성을 띤 시립예술단원들의 직무수행 시 종교중립 의무는 필요합니다. 
  다만 종교관 등에 편향성을 띠는 예술단 소속의 예술감독과 단원의 해촉은 인사상 불이익이므로 철저한 조사로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졌을 경우 가능하도록 징계위원회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50쪽입니다. 또한 자문위원회 구성 시 위원들이 특정 종교 등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자문위원회 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예술단진흥기금 존속기한을 2026년까지 5년 연장함에 따라 예술단체 활동 지원 등 기금이 본래의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중장기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문제가 됐던 게 2014년도에 한 번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그 이후에 종교편향 방지 자문위원회 그걸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때 2014년에 성가곡 노래를, 저희 시립합창단이지만 그때 인천이나 다른 합창단들도 와서 성가대 노래를, 찬송가를 부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희가 종교적으로 편향된 것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조례로 명문화를 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일단 불교 쪽하고 기독교, 가톨릭 그렇게 세 군데 대표분들, 저희가 대불총이나 대기총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정기공연 전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회의를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이 곡을 보시고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보완해라, 그렇게 한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총 조성액이 3억 3,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지출을 1억 3,000만 원 정도 했고 1억 7,000만 원 정도 적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의 초청을 받아서 공연 나가면 출연료를 받는데 그걸 본인들한테 다 보상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50%만 가져가시고 50%는 적립해놨다가 전체 우리 시립예술단의 복지나 해외연수 이런 거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 돈은 만약에 우리 시립예술단이 서울의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상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 돈을 적립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열심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맞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시민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체육·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비 매칭에 따른 시비 증액과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축소·취소된 사업의 감액 등 시정 현안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48억 6,700만 원보다 3억 3,500만 원 증액된 852억 200만 원으로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29억 1,300만 원이 감액된 62억 9,700만 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입장료·사용료수입 9,300만 원, 대구콘서트하우스 입장료·사용료·임대료수입 1,600만 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입장료·사용료수입 27억 9,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관 감소 및 임대료·사용료 감면으로 인한 수입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8억 300만 원 증액된 608억 3,700만 원으로 대구장애인종합생활체육대회 1,900만 원, 어르신생활체육대회 2,200만 원 등이 감액된 반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3억 5,000만 원,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 2억 1,000만 원, 2021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22억 6,800만 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은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잔액 4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2,922억 9,100만 원보다 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925억 500만 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기정예산액 754억 5,000만 원보다 9억 1,200만 원이 증액된 763억 6,200만 원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4억 7,800만 원, 대구문화재단 운영비 1억 4,0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외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2,000만 원,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등 1,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기정예산액 344억 5,700만 원보다 12억 7,200만 원이 감액된 331억 8,500만 원으로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 지원 5,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구공연예술제 12억 원, 생활문화공동체 우수마을 축제 발굴 지원 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636억 400만 원보다 5억 2,400만 원 감액된 630억 8,000만 원으로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 2억 1,0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대축전 지원 4억 8,000만 원, 대구오픈국제휠체어테니스대회 지원 6,800만 원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액 287억 6,200만 원보다 16억 3,500만 원 증액된 303억 9,700만 원으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22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팔공산 산중 전통장터 ‘승시’ 재연 4억 6,000만 원, 해외관광 전시박람회 대구홍보관 운영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기정예산액 213억 1,200만 원보다 2억 4,500만 원이 감액된 210억 6,700만 원으로 대구근대역사관 특별전시 운영비 1억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미술관은 기정예산액 107억 1,300만 원보다 2억 9,000만 원 감액된 104억 2,300만 원으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운영비 9,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콘서트하우스는 기정예산액 207억 6,900만 원보다 150만 원 감액된 207억 6,750만 원으로 공연장 관리자 전문기술교육 여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으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비 추가 확보 등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혜량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시 예산안 총규모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는 3쪽부터 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852억 2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9억 1,2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00만 원 감액 편성된 반면 국고보조금 등 28억 300만 원, 보전수입 등 4억 4,500만 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72쪽부터 7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2,925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1,400만 원 증액된 것은 문화콘텐츠과 12억 7,200만 원, 체육진흥과 5억 2,400만 원, 문화예술회관 2억 4,500만 원, 대구미술관 2억 9,000만 원, 대구콘서트하우스 200만 원 감액 편성된 반면 문화예술정책과 9억 1,200만 원, 관광과 16억 3,500만 원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75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75쪽부터 7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 증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국비사업의 경우 9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3개 사업 1억 1,600만 원, 증액된 사업은 3개 사업 7억 4,100만 원, 신규사업은 3개 사업 22억 9,200만 원입니다.
  80쪽, 시비사업의 증감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의 경우 47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감액된 사업은 43개 사업 35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전부감액은 32개 사업 16억 8,100만 원, 일부감액은 11개 사업 18억 8,100만 원이며 증액된 사업은 4개 사업 8억 5,600만 원입니다. 
  83쪽, 추경성립 전 사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경우 국비가 기 교부된 2개 사업 22억 7,800만 원에 대해 추경성립 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 사업 등 13개 사업 139억 5,600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공사·용역기간 미도래 등이 1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 철저한 관리로 예정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85쪽,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1개 사업 84억 9,100만 원으로 2021년 11월에 착공한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사업은 2023년 상반기 준공 예정에 따른 것으로 연차적 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비 일부를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86쪽입니다. 하단 사업별 주요내용은 86쪽부터 89쪽 상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하단,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증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여 10개 사업 38억 8,900만 원을 신규·증액 편성하였고, 감액조정하려는 사업의 대부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최가 취소되거나 규모가 축소된 축제, 스포츠대회의 행사비 등을 반영하여 46개 사업 36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90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려는 사업은 13개 사업 58억 8,800만 원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단계에서 예산의 소요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해 보이며 향후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되는 사례가 있어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저희가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금년에는 일단 저희가 예산에 전체를 다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지적하셔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대폭 반영을 했습니다. 문복위에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번에 콘텐츠 디자이너사업이 하나 있고 이것은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인데 디자이너사업은 고등학생으로 제한해서 저희가 사업이 중간에 포기됐고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한 사업인데 다만 이분들이 하시면서 본인의 건강상 또는 적응의 문제 이런 걸로 2명이 중도포기를 하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일단은 저희는 2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맞습니다. 기업이 4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여행업계가 어렵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방역, 그러니까 유원시설이라든지 가서 방역에 참여하시고 200만 원씩 받아가시는 그런 공공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220분 중에, 저희가 200분 중에 한 150분은 여행사 종사자분으로 했고 나머지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일단 문체부에서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신청을 하고 받아오는데 저희는 코로나가 좀 극심했기 때문에 2020년 9월부터 해서 그때 문체부에서 받았고 5개월 지나고 끝났는데 또 중간에 한번 행안부에서 받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문체부에 가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거의 한 2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감사합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대구시민들의 건강 향상과 시민건강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79억 900만 원에서 137억 7,700만 원이 증액된 816억 8,600만 원입니다. 세입 증액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인 지역사회건강조사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 변경 교부사항을 반영해서 137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22억 6,800만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20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72억 8,000만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사업 7억 5,700만 원 등 10개 사업에서 140억 8,100만 원을 증액하고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사업 4,2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3억 원 등 4개 사업에서 3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409억 8,900만 원보다 18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59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정책과 68억 7,600만 원, 감염병관리과 108억 5,700만원, 건강증진과 5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위생정책과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22억 6,800만 원, 의료급여기금 전출금 47억 2,800만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 20억 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20억 5,600만 원,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71억 6,800만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사업 7억 5,700만 원 등 코로나19 대응 및 코로나19로 인한 심리 극복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19개 사업 195억 8,300만 원을 신규·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의료취약계층 진료 지원 1억 원, 코로나19 예방 및 백신 지원 등 6억 2,8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3억 5,200만 원, 제4회 대구커피&베이커리 축제 지원 7,000만 원 등 사업 취소 및 국고보조금 감액 교부사업 등 17개 사업 13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 전 집행예산은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 그리고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코로나19 예방접종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코로나19 적기 대응을 위해 부득이 14개 사업 196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예산액 6,532억 5,900만 원보다 47억 600만 원이 증액된 6,57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1,7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47억 2,800만 원 등 2개 사업 47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당이득금 수입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운영비 2,300만 원, 의료급여진료비 심사 및 지급위탁 수수료 1억 5,500만 원 등 2개 사업 1억 7,800만 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47억 1,8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1억 6,000만 원 등 4개 사업에서 48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제2대구의료원 건립 타당성용역 6,700만 원, 공공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 12억 8,100만 원, 그린리모델링 사업 6억 1,100만 원, 코로나19 공간 조성 10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중증이상반응 특별지원 1억 원 등 7개 사업 30억 5,900만 원으로 용역 및 공사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부득이 2022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과 관련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4억 8,300만 원이 증액된 7,396억 5,100만 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600만 원, 지방교부세 3,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37억 3,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7억 600만 원 등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34쪽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9억 400만 원 증액된 9,171억 5,200만 원으로 위생정책과는 7,000만 원 감액 편성된 반면 보건의료정책과 68억 7,600만 원, 감염병관리과 108억 5,700만 원, 건강증진과 5억 3,5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7억 600만 원 등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35쪽 부서별 세출예산, 또 38쪽의 검토내용, 35쪽부터 46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료취약계층과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및 대응인력 지원 등과 관련한 국·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예산이 대부분으로 코로나 19로 더욱 고통받고 있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이번 추경에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기 위한 사업의 확대와 함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한 실태조사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염병 치료와 관련된 의료인력 및 대응인력의 사기진작 방안도 적극 강구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감염병이나 위기사태에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크게 두 가지 현안으로 봤습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없었고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신 지역 장애친화 검진기관 이 2개가 없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지역보건의료센터는 칠곡경북대병원에 12월에 개소를 하니까 저희가 숙원사업 하나는 해결했고, 건강검진기관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대구의료원에 요청을 해서 대구의료원에서 계획을 수립해 보니 해바라기센터를 이전해야 된다.
  그래서 해바라기센터 이전하는 데 비용이 13억 원 정도가 드는데 해바라기센터는 아시다시피 여성가족부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성가족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다가 일단은 해바라기센터를 이전하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또 여러 가지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고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시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현재 조금.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잘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평소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이 편성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환경과학교실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383만 5,000원의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증의 진단을 위한 전액 국비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반환금 3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조금법에 의거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2021년 세출 조정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1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50만 원이 감액된 188억 7,700만 원으로 환경과학교실 운영은 380만 원 감액 편성된 반면 국고보조금반환금 30만 원은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92쪽, 검토의견입니다. 환경과학교실 운영 380만 원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환경과학교실 운영이 중단되어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 30만 원은 2020년도 코로나19 감염증의 진단을 위한 전액 국비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이자액 반환을 위해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