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행정부시장 채홍호   존경하는 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반영하고 변경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의무적 경비 등을 정리하기 위한 금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0조 676억 원보다 4,793억 원이 증액된 10조 5,469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234억 원이 증액된 8조 4,19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559억 원이 증액된 2조 1,279억 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부동산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분 증가로 지방소득세 720억 원을 증액하고 내수경기 호조로 인한 지방소비세 1,119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보조금반환수입, 사용료수입 등 19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초과세수에 따른 보통교부세와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7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정부 2회 추경에 따라 2021년 희망일자리사업, 격리자 생활비 지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등 추가 교부된 1,184억 원을 증액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운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상화로입체화사업 등에서 511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63억 원,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2억 원 등을 증액하고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10억 원을 감액하여 총 18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부 2회 추경에 따라 교부되고 변경된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축소된 행사, 축제, 차입금 이자상환 절감 등으로 발생된 집행잔액 454억 원을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84개 사업에 1,317억 원을 증액하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115개 사업에 6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국민상생지원금 시비매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54개 사업에 1,593억 원을 증액하고 대구컬러풀페스티벌, 공공근로사업 등에 총 45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정·의무적 경비는 구·군조정교부금 750억 원, 시세징수교부금 72억 원, 의료급여전출금 47억 원, 지방교육재정부담금 596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70억 원, 지방채 상환금 829억 원 등 총 2,40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분산형 테스트베드 설치공사 및 예비비를 증액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을 감액하는 등 총 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회전기금 전출금은 증액하고 오수 및 하수관로사업과 하수처리장 운영위탁금을 감액하는 등 총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등 총 9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진료비심사수수료 등 총 47억 원을 증액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예비비 등 총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대구국가산단 산업시설용지 매입 등 총 181억 원을 증액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총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 총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 예비비 등 총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연금부담금 등 총 1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학교용지부담금 적정관리 등 총 3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청사건립기금 원금 상환, 예치금 등 총 703억 원을 증액하고 지역개발기금은 예탁금과 예치금에 총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56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임대보증금 융자, 예치금 등 총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은 예치금 150억 원을 증액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예탁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 등 총 2억 원을 증액하고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변경내시된 중앙정부 지원사업비와 꼭 필요한 현안사업만을 반영한 금년도 마무리 예산안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영미   전문위원 장영미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예산 총괄입니다. 
  추경 규모는 기정액보다 4,792억 원 증액한 10조 5,468억 원으로 일반회계 8조 4,190억 원, 특별회계 2조 1,279억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시는 금회 추경에서 기정액보다 4,233억 원 증액한 8조 4,190억 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편성했고 전년 결산추경 세입과 비교하면 총 규모 면에서는 3,720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서 지방세 1,839억 원 증액은 2021년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을 각각 1,119억 원과 7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른 것이고, 이는 최근 3년간 연도 말 지방세 세입 증가규모로는 가장 큰 수치이며 지난 2회 추경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취득세가 증가한 것과 같이 세입 증가 상당 부분이 전국적 시장 추세에 기인한 일시적인 증가로 판단됩니다. 
  금번 지방세입 증가는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등 국세에 연동한 지방세목 증가로 인한 것으로서 타 세목에 비해 세입예측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연도 말에 편성하는 세입예산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점검을 통해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28쪽, 지방교부세 1,344억 원 증액은 정부 세수의 증가로 내국세와 연동한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연도 말 보통교부세 세입 편성은 예년에 없던 사안입니다.
  보조금 672억 원 증액은 지난 7월 대구시 2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정부 추경 보조금 예산을 성립전사용 예산으로 우선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시 추경의 세입재원은 대부분 정부 세수여건의 변화와 정부 추경에 따른 것으로 정확한 세입추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지난 2회 추경이 정부 추경에 앞서 추진함에 따라 정부 추경분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연도 말의 과도한 세입예산 편성은 재정 운용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정부 추경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추경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불필요한 성립전사용이나 연도 말 세입예산 편성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29쪽, 세출예산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233억 원을 증액한 8조 4,190억 원으로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52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분석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1,731억 원, 교육 59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576억 원, 사회복지 457억 원 등으로 증액했습니다.
  53쪽입니다. 금번 결산추경 규모는 4,233억 원으로 연도 말 정리추경으로는 예년에 비해 증액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지만 지난해 결산추경과 비교하면 성립전사용 예산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의 법정·의무적 경비가 크게 증가하고 지방채 상환금을 신규로 반영한 데 반해 현안사업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는바 실질적인 사업규모의 증가로는 보기 어려움이 있고, 예년과 달리 추경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정부의 세수 확대로 늘어난 세입재원을 연도 말에 신규 및 증액사업에 편성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기보다는 부채 상환과 의무경비에 소진하려는 재정 안정성을 추구한 부분은 결산추경 본연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적합한 것으로 보여지나 자칫 소극적인 예산 운용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중장기적인 지역경제 동력사업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54쪽, 신규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29개 사업에 573억 원으로 지난 추경 대비 306억 원이 감소하였는바 지난해에는 성립전사용 예산을 결산추경에서 신규로 다수 편성한 데 반해 금년에는 신규 국비사업의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금회 추경에서 신규로 편성한 자체사업 4건 중 3건은 특교 재사용 및 법정전출금으로 엄밀한 의미의 자체 신규 사업은 지난해와 같은 1건입니다.
  자체 신규 사업인 관음동 칠곡네거리 서편 도로정비 1억 5,000만 원은 노후 및 파손이 심하고 요철이 많아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구간의 인도를 정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12월에 설계에 착수하여 내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57쪽, 증액사업은 4,868억 원으로 전년보다 3,256억 원이 증가했으며 조정교부금, 기금 적립금 등의 법정경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액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조성 563억 원 증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적립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의무예치금을 편성한 것이고, 격리자 생활비 지원 267억 원 증액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자의 증가로 국비를 추가 교부받아 성립전사용 예산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306억 원 증액은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의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시비예산으로 금회 추경에서 법정경비 등을 제외한 가장 큰 금액입니다.
  서대구역 부지 보상 148억 원 증액은 서대구역 건설공사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2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연도 내 부지보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61쪽, 감액사업은 1,131억 원으로 전년보다 1,075억 원 감소했으며 대부분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사업 소요량의 감소, 국비 내시액 변경 등에 따른 감액으로, 10억 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을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133억 원 감액은 금회 추경에서 개별 사업 규모로는 가장 큰 수치이나 보건복지부의 사업량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 67억 원 감액은 2020년 하반기 국내복귀 의향 기업 1개사의 대규모 투자계획에 따라 예산을 반영했으나 기업사정으로 투자를 철회하여 2개사를 대체 유치하고 그중 1개사는 2021년도 예산으로 8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1개사는 보조금 신청요건이 충족되는 2022년에 신청 및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화로입체화사업 42억 원은 시비 미매칭분에 대한 국비 미교부로 국비를 감액한 것으로 2021년 11월까지 실시설계하고 전년도 이월액 60억 원 및 2021년 본예산 편성액 50억 원을 공사비에 충당하고 국비는 추후 다시 교부받을 예정이므로 국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64쪽입니다. 
  당초예산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전액 감액 사업은 49개 사업 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억 원 감소하였는바 이는 지난 추경 시 시급성이 낮거나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예산을 조정함에 따라 연말 전액 감액규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계획,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6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 명시이월 사업은 139개 사업에 2,0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건, 401억 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난해 결산추경에서 미집행 예산을 적극적으로 감액하여 이월규모를 크게 감소시킨 데 반해 금년에 다시 이월규모가 예년 수준으로 복귀한 것으로 이월사업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70쪽입니다. 대구시의 명시이월 사유는 대부분 부득이한 경우로 보이나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조성 사업의 경우 지난해 당초예산 심사 시 상임위에서 감액한 후 예결위원회에서 어렵게 조정하여 확정한 예산을 금번에 전액 이월하였는바 지난 8월 용역 완료 후 사업자 선정 지연에 따른 것으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되나 신속히 예산을 집행하여 재차 이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예산으로 편성 후 연도 말까지 집행하지 않고 전액 이월함은 재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만큼 향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이월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후 전액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추경성립전사용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긴급복지지원 외 36개 사업, 999억 원에 대해 성립전사용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전년 대비 374억 원 증가한 규모로 예년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한 수치로 대구시 2회 추경이 정부 추경에 앞서 시행함에 따라 정부 추경에서 확정된 국비를 성립전사용으로 우선 집행한 후 예산 편성함에 따른 것이나 성립전사용은 의회의 사전승인 절차의 예외에 해당하는 만큼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자칫 의회의 예산 심의기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하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79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558억 원 증액한 2조 1,278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5억 원 증액한 5,432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523억 원 증액된 1조 5,846억 원입니다.
  82쪽, 계속비 사업은 안심~하양 복선전철 외 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차별 예산액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세부 사업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명시이월 사업은 25개 사업에 2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억 원 증가한 것으로, 금회 추경의 이월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바 명시이월에 따른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에 대해 의회에서 예산 심사 시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사안으로 개선이 요구됩니다.
  89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1,519억 원 증액된 1조 6,571억 원입니다.
  91쪽, 검토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등에 근거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여유자금 606억 원을 예수·편성하였고 지난해 코로나 관련 긴급대책 자금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에 융자한 청사건립기금 원금 중 100억 원을 일반회계로부터 회수하여 청사건립기금 예탁금 상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하수도사업회전기금 예치금 편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구시 하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의무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사업 목적이 아닌 예비성 재원을 비축한 것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지난해 일반회계에 차용해 준 600억 원 중 100억 원을 상환 받아 예치금에 편성한 것으로 2026년 완공예정인 신청사 건립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92쪽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기금 편성내역에 특이사항은 없으나 지난해 6월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타 회계 및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자금 전·출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기금별 특정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별도로 편성하여 운용하는 자금인바 자금 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취지는 살리되 특별회계 및 기금 본연의 목적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기금과 타 회계 간의 자금 활용에 신중을 기하고 기 활용된 자금도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집행 및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95쪽, 실·국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국장 정의관   예. 본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저희들이 산단 재생사업을 성서1차·2차, 그다음 서대구 3산단, 염색산단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보상 문제라든지, 일단 보상이 늦어져서 저희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 지금 재생사업은 산단별로 사업기간이 다 다릅니다. 성서1차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제가.

○경제국장 정의관   보통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해연도마다 사업량을 정해서 그 당해연도마다 그 사업량을 완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절차 협의라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까지 마무리를 못 하고 이월하게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경제국장 정의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경제국장 정의관   예. 연도별로 사업량을 설정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교통국장 최영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여기 계상된 부지보상비는 서대구역 남측에 현재는 깔끔하게 해서 주차장 선도 그어놓고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 역사 부지 내에 서구청 또 철도 코레일 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서 그걸 사야 되고 민간 땅은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민간인들 보상 관련해서 탑에 올라가고 이런 내용들은 역사 내 부지는 아니고 앞으로 교통광장 조성하려고 하고 또 복합환승센터 조성하려고 하는 인근 부지의 지주들과 보상협의를 서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아서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이번에 계상된 거 말씀이십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계상된 건 아직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안쪽에 주차장 선 그어놓은 그쪽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들어가는 쪽의 좌측 쪽은 향후에 교통광장 조성되고 하면서 보상되어야 될 그런 땅입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평당 단가는 그게 법상 감정해서 나온 거라서,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개통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예? 지목이?

○교통국장 최영호   거기는 원래 철도부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답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전답입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토지 보상은 사실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동안의 경험이라든가 또 이 상세한 내용을 들어보면 감정가에 대해서 우리는 법적 절차에 따라 감정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토지소유자분들의 마음에 드시지 않고 차이가 있는 건 사실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주들의 마음에 딱 들게 하기는 좀 어렵고 약간의 갈등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서대구역사 개통하거나 운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지적해 주신바 대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입니다.
  국내복귀기업 투자는 올해 2개사 했습니다. 했는데 1개사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에 보조금 신청을 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고요. 또 나머지 1개사는 내년도에 보조금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3억 원 정도는 올해 나갈 것 같고요. 67억 원 정도는 내년에 가니까 올해 감액을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입지보조금입니다. 시설보조금하고.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국내복귀기업은 작년에는 MOU를 체결한 적이 없고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리쇼어링 1호하고 2호하고 이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그 기업이 이제 고려전선하고 성림.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2건 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발표는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저희가 THN 국내복귀 관련해가지고 협의나 이런 부분을 한 적은 없고요. 실제로 원래는 다른 대규모 기업, 규모가 큰 기업, 기업명을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작년에 협의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기업이 사정상 대규모 수주나 이런 부분이 조금 잘 안 돼가지고 저희가 올해 다른 기업으로 2개 기업 정도 투자유치를 이것 리쇼어링으로 해가지고 1호, 2호 한 겁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그건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THN 얘기는 제가.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CIS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이 맞고요. 고려전선은 원래 전력케이블 쪽이었는데 그것도 조금 고도화시켜가지고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고도화케이블도 고려전선에서 추가로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THN 같은 경우에는 국내복귀기업 투자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투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지투보조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대상이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국내복귀기업이 아니고.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예. 저희들이 이번에 5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는 사무국 운영비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 축제하고 대면 축제로 해서 한 2억 3,0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일부 축제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축제는 치맥페스티벌을 2년 동안 개최를 못 하게 됨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우리 치맥페스티벌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부분들을 좀 알리기 위해서.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홍보 위주로 개최를 합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다시 한번 말씀.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홍보라기보다는 치맥페스티벌 브랜딩 전략이라고 해서 치맥리더스라는 청년들을 구성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또 공모전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할 그 치맥.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공모로 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예. 봉사활동입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저희들이 지금 비대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 6개 정도가 되고 대면 프로그램은 한 2개 정도가 됩니다. 일단 치맥리더스, 학생들로 중심이 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하긴 하지만 여기에 저희들이 사진공모전이라든지 웹툰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개최를 못 하지만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치맥에 대해서 좀 알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팝업스토어라든지 이런 걸 구성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대구 치맥의 우수성을 좀 알리기 위해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치맥리더스에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치맥산업협회가 있습니다. 치맥산업협회에서 이 부분을 다 전문가, 치맥리더스,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일부 실비 부분들은 아마 지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아마 그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무대.

○경제국장 정의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지금 비대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영상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공모전을 할 계획인데요.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일부 장비 임차라든지 공간을 세팅한다든지 장소를 빌린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경제국장 정의관   영상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튜브라든지 온라인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이고요.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사실은 치맥축제를 추경에도 방역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증액해서 올 10월 말이나 아니면 12월 말에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경제국장 정의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송구스럽지만 지금 방역상황이 워낙 안 좋아져서 저희들이 개최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된 거는 치맥조직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조직위원회의 위원들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소한도로 비대면 행사를 통해서 치맥페스티벌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하자는 취지로 이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3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그러니까 청년농업인들이 그렇게 지정이 되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동구하고 수성구 쪽에 농업인들이 있고요. 내년도에 군위군이 우리 대구시로 편입이 되면 군위군 자체가 농업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도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좀 새로운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준공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기본적으로 본 사업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서대구 일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중의 한 개가 기술창조발전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본 사업은 서구 일대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입니다. 특히, 기술창조발전소는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 사업을 해서 염색 관련된 사업에서 특화를 해서 그곳에서 더 창조적인 그런 산업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에 준공을 했고 지금 현재 건설사업 관련돼서 관리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해서 최후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공사 준공 후에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산하는 개념으로 해서 8,700만 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저희가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시 전반에 관련돼서 높이라든지 스카이라인에 대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사업을 용역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한 해 전인 2020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사업을 하는 그런 용역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2021년 한 6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각 상업지역별로 해서 건축적으로 높이제한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대구시 전역 쪽으로 봤을 때 군위군의 편입이라든지 그런 큰 이슈가 발생됨에 따라서 대구시 전반에 걸친 관리계획, 높이계획에 대한 그런 용역이 아직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 전역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업지역의 일부분 건물의 높이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사업시기가 도래했을 때, 적절할 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당초에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러니까 당초에 최초에는 2021년 6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2021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꼭 그렇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이게 국비를 받았는데요. 사업 진행이 조금 늦어져서 국비를 다.

○경제국장 정의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련상가를 이전하고.

○경제국장 정의관   예. 관련상가를 이전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관련상가 이전이 늦어지는 바람에 구체적으로 사업 진행을 못 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위원님, 사업이 좀 지연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속 집행 관련해서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일단 저희들이 반납을 했고 내년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재교부를.

○경제국장 정의관   예. 다시 재교부받기로 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사업 진행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반납한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들이 다시 교부받기로 하였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이게 100% 시비 자리입니다. 100% 시비 한 300억 원 해가지고 했는데.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그 이후에 정부에서 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공공근로사업이 국비로 해가지고 119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단 그 부분 한 62억 원 정도.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120억 원 정도가 내려와.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같은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원래 특수형태 취약계층 그것 하기로 했는데 정부에서 세 차례 정도 재난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업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었고 또 시비도 아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뇌연구원은 당초에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우리 시 재정여건 때문에 계속 나누어서 단계별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플랫폼은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따왔기 때문에 추가, 시비를 매칭하는 게 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거는 과기부 쪽에서 국비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서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아, 예.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옛날에는 6급까지인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급수는 없어졌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지금 현재는 이제 장애급수는 없어졌고요. 장애 판정을 받으면, 또 신청할 때는 병원에 가서 의사분께 그걸 다시 장애가 있다는 확인을 받고 그것과 같이 신청하면 되는 걸로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점검해서 과도한 사용은 없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에 대구형 경제방역이라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제방역 대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경제방역 대책을 통해서 뭐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어떤 지원을 지속적으로 했었고 또 정부에서도 손실보상제도를 만들어서 8월에 입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306억 원.

○교통국장 최영호   예. 전체 1,946억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제가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준공영제 지원금에 대해서는 올해는 이제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률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그 앞전에 보면 한 1,300~1,500억 원 사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 올해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상적인 예년의 추세였다면 올해만큼 1,900억 원이나 되거나 이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특수상황이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재정지원금은 버스요금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많이 됩니다. 버스요금 이게 사실은 인상요인이 이미 올해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내년에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일정이 끝나고 나면 타 지자체들도 하반기에는 조금 요금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300~400억 원 정도는 경감요인이 있어서. 작년, 올해는 상당히 특수상황이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준공영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난 7월달에 예결위 하실 때도 역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이 준공영제를 차라리 공영제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개편하든지 하는 문제는 사실은 서울을 비롯한 광역도시의 문제이기도 하고 상당히 국가적인 어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도 일부 건의를 조금 했고 사실 이거는 개편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사실 한 십몇 년 지났기 때문에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도 갑자기 이거를 개편하기에는 국가가 재정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지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요. 다각도로,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몇 년 지나면 여기에 대한 재검토라든가 이런 게 국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타 도시와 긴밀하게 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우리가 버스가 30% 좀 넘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운송분담률이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노선도, 사실은 대구권 광역전철이 2023년 말에나 운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은 본예산에, 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버스노선 개편한 지가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광역전철 운행에 대비해서 노선 전면 개편을 지금 검토를,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위원님. 녹색환경국장입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지명 이야기십니까?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아, 진행은 지금 비공원시설하고 공원시설로 나눴는데요. 공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말까지 조성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상 반영되어 있고, 얼마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시에도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원시설 조성 시에는 1차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지금 공원시설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2차적으로 주민 의견하고 구청 의견을 좀 추가로 받아서 최종적으로 공원시설계획을 확정하고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안 그래도 당초에 북구청의 의견,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전망대가 설치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망대가 어떻게 보면 팔거천을 전망할 수 있도록,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높이를 통해서 조망이라든지 전망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창엽   예. 건설본부장입니다.

○건설본부장 김창엽   예. 교량 직전까지 갑니다.

○건설본부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교량 공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창엽   그거는 도로 공사비로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창엽   칠곡로에서 그 교량 직전까지만 되어 있고요.

○건설본부장 김창엽   예. 교량 공사는 향후에 학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건설본부장 김창엽   예. 맞습니다. 예산.

○건설본부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교량 공사비는 제외돼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창엽   그거는 지금 현재 발주되어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공사 착공했고요. 향후에 학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창엽   예산은 지금 현재 교통국 도로과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재배정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창엽   그거는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 방역상황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저희들이 개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증액을 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아무래도 한 10월 말, 그다음에 12월 말 이렇게 개최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증액한 부분들은 여전히 방역에 어려움이 있으니 방역되는 부분들을 더 추가, 그러니까 방역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했고요.

○경제국장 정의관   그다음에 집행.

○경제국장 정의관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할 때는 그때 정부에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집단면역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변수가 갑자기 생긴 게.

○경제국장 정의관   그러니까 델타변이가 발생하는 바람에 저희들 계획과는 조금 다르게 영향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델타변이가 8월 중순부터 계속 얘기가 되고 9월 초에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개최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논의과정에서 조직위원회 회의도 하고 한 결과 ‘정상적으로 개최하긴 어렵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는 사업들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할 때 이런 걸 하려고 사전에 준비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경제국장 정의관   그거는 원래 계획상에.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상임위에는 사전에 보고를 좀 드렸는데.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예. 예.

○경제국장 정의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체 행사로, 본 행사를 계획대로 못 하니까 대체 행사로 저희들이 준비를 한 겁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치맥페스티벌 브랜딩 전략사업이라고 그래서.

○경제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위원장님, 저희들.

○경제국장 정의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리모델링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행사장소를 좀 꾸미는 부분인데요.

○경제국장 정의관   그러니까 비대면 사업도 있고 대면 사업도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실 경환위원회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변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보고를 드렸고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는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매년 축제 기념품을 홍보 목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 계속.

○경제국장 정의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소기의 어떤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치맥페스티벌과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노선 검토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11월에 위드 코로나, 방역당국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점을 11월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컬러풀 같은 경우에는 행사 준비하는 데 3개월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8월달에 일단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걸로 했고 나머지 행사는 대규모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늦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건 아니고 저희가 시장배 대회가 55개가 있는데 그중에 대다수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취소된 대회는 그 종목단체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뭐 말은 “4월 중” 해놨습니다마는 저희가 방역상황에 따라서 연말까지는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거는 종목단체와 협의 결과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해서 취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드 코로나 전환시점을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봤어야 됐는데 지금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는데 그 부분, 55개 중에 대다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취소한 종목인 클라이밍이라든지 철인3종 이런 거는 못 한다고 판단하고 좀 늦은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은 12월까지 쓰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한 종목은 행사를 하고 있고, 지금 생활체육계나 전문체육계에서 현장활동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분들의 신체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는 방침인데 그 사업은 11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도저히 못 할 거라고 판단하고 취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늦게 추경에 반영하게 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해외 레지던시나 아틀란타 사업 같은 경우에도 민간인들 민간경상보조라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2020년 코로나 때도 못 했고 2년 연속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상황을 본다고 좀 늦게 결정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위원님. 지난 추경 때 2억 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하고 기념사업회하고 같이 여러 건물을 쭉 봤는데 한 8건 정도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중에서 2건 정도를 저희들이 최종 계약을 하려고 했다가 하나는 등기부상의 권리관계가 좀 복잡해서 저희들이 취소를 했고, 하나는 당초 우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한 그 10억 원 정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한 8억 5,000만 원 정도에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계약 당일날 매도인 측에서 계약을 포기해가지고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인근입니다. 대봉동 쪽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2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월해 주시면 내년 상반기 중에 또 다른 건물을 쭉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지금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조금 변동이 심해가지고 매도하시는 분도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2억 원 정도만 있으면 저희가 계약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기저기에 한 번 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물건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기념사업회 측과 협의해서 빨리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