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부교육감 강병구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안설명에 앞서 2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힘든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3년간 정성껏 가꾸어온 대구미래역량교육을 되돌아보고 코로나19 위기를 교육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 교육 본질로의 회복과 시대성을 반영한 대구미래역량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가족 모두가 고심하여 마련한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총규모는 2021년보다 3,735억 원이 증액한 3조 7,23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79.6%인 2조 9,636억 원으로 2021년 대비 3,33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정부세수 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 3,368억 원과 특별교부금 59억 원, 국고보조금 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분인 증액교부금 44억 원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55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17.4%인 6,483억 원으로 2021년 대비 30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시세·담배소비세 등 교육재정부담금은 194억 원 증가한 반면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83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8억 원과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4억 원이 감액되어 총 9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유치원 무상급식과 학교급식 지원비 139억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비 35억 원, 대청초 시설 복합화에 따른 증축지원비 20억 원 등 총 20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AI선도학교 운영지원비 8억 원이 신규로 반영된 반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동출제 주관 종료로 10억 원이 감액되어 2021년 대비 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0.7%인 260억 원으로 2021년 대비 6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폐교재산 매각대 42억 원,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수입 3억 원, 학교회계전출반납금 수입과목 신설에 따른 70억 원을 증액한 반면에 코로나19로 인해 수영장 등 사용료수입 2억 원, 금융자산 회수 세입과목 변경에 따라 40억 원과 그 외 수입 8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2.3%인 840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800억 원, 금융자산 회수 40억 원을 반영하여 2021년도 대비 4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관별 세출예산은 시교육청이 3조 2,527억 원, 교육지원청이 4,193억 원, 직속기관이 512억 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가 1조 5,392억 원, 물건비 1,493억 원, 이전지출 4,345억 원, 자본지출 2,534억 원, 상환지출 282억 원, 전출금 등이 1조 3,049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137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문·정책·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46.3%인 1조 7,220억 원으로 2021년도 대비 2,94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세출과목 조정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를 교육 분야에서 기타 분야로 변경 편성하고 교직원 역량강화, 인사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148억 원을 반영하여 2021년도 대비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 운영에 775억 원, 학력 신장 및 평가에 324억 원, 유아 및 특수교육에 414억 원, 직업교육에 306억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422억 원, 특별활동 지원 289억 원, 학생생활지도에 263억 원 등 14개 단위사업에 3,025억 원을 반영하여 2021년도 대비 69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은 학비 지원에 151억 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에 372억 원, 교육복지 지원에 2,197억 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2,720억 원을 반영하여 2021년도 대비 16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사업은 학교 방역인력 지원 등 보건관리 310억 원, 유치원 및 각급 학교 급식비 지원 등 급식관리 2,240억 원으로 2개 단위사업에 2,550억 원을 반영하여 2021년도 대비 64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학교 운영비 지원에 1,866억 원, 사학재정 지원에 4,513억 원으로 2개 단위 사업에 6,379억 원을 반영하여 2021년도 대비 74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은 학생 배치시설에 354억 원, 학교시설 개선에 2,043억 원으로 2개 단위사업에 2,397억 원을 반영하여 2021년도 대비 70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0.2%인 88억 원으로 2021년도 대비 1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평생교육 운영에 44억 원, 독서문화에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2.6%인 968억 원으로 2021년도 대비 10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교육행정 일반 453억 원, 기관 운영에 181억 원, 재무활동 3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0.4%인 137억 원으로 2021년도 대비 1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인건비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50.5%인 1조 8,819억 원으로 2021년도 대비 77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공무원 인건비에 1조 5,617억 원, 근로자 인건비에 3,2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에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중학교 신입생에 더해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4만여 명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대구미래역량교육의 4대 전략 추진을 위해 첫째, 기본이 튼튼한 창의융합 역량을 강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정서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608억 원을 증액한 1,5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모든 아이들이 잠재력을 꽃피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품교육을 공고히 하기 위해 596억 원을 증액한 5,5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생 중심 교육과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학교 조성에 1,214억 원을 증액한 5,6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믿고 맡기는 안전한 배움터,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236억 원을 증액한 7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25억 원을 증액한 2,875억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7억 원 증액한 857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18억 원 증액한 2,018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학생주도 수업과 개별화 교육으로 기본에 충실한 미래역량교육의 내실을 다지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일상이 신속하게 회복되도록 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가족이 고심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다가오는 2022년도 임인년 새해에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영미   전문위원 장영미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예산규모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보다 3,735억 원 증액된 3조 7,232억 원입니다. 
  17쪽 세입예산 총괄과 18쪽 재원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735억 원 증액된 3조 7,232억 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3,329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302억 원, 자체수입 65억 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32쪽, 주요 세입 증감사유를 보면 보통교부금 3,368억 원 증액은 정부세수 확대에 따라 정부 보통교부금 규모가 10조 6,562억 원 증가했고 특별교부금 58억 원 증액도 내국세 총액 20.79%의 3%를 재원으로 한 정부 특별교부금 규모가 3,225억 원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증액교부금 44억 원 감액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국가부담금과 유아특별회계 전입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법정이전수입 99억 원 증액은 지방세수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세 전입금 당해분 34억 원과 시도세전입금 당해분 및 균특보전금 159억 원 등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비법정이전수입 202억 원 증액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과 급식단가 5% 인상 및 유치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 전입금 등 증가분입니다. 
  자체수입 65억 원 증액은 폐교 매각 등에 따른 자산수입과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 등이 증가한 것입니다. 
  금번 확대된 세입 대부분은 보통교부금으로 정부세수 확대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여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기금에 조성한 2,875억 원의 여유재원을 감안하면 대구시교육청 재정여건은 상당히 여유로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차례 의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재정은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아 경기회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세입재원을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관리하고 향후 재정위기 시에는 적립한 기금재원이 주요 세입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바 기금 운용의 내실을 기해 세입재원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고 재정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5쪽 세출예산 총괄, 36쪽 부문별 세출예산, 37쪽 성질별 세출예산, 38쪽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 분석입니다. 
  교육청은 2022년 세입 목표액을 바탕으로 전년 대비 3,735억 원 증액된 3조 7,232억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교직원 인건비가 2조 2,789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크고 과밀학급 해소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미래교육환경 조성 시설사업비가 785억 원으로 가장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72쪽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보면 교육복지 부분 예산은 전년 대비 167억 원 증가한 것으로 세출예산 전체 증가율 11.2%보다 낮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어 인건비나 시설비에 비해 다소 소극적으로 교육복지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 특히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교육복지사업들이 주요 현안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교육복지 부분에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사각지대 없는 교육 지원과 학교교육력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74쪽, 신규 사업입니다.
  2022년도 신규 사업은 유치원 학기 중 급식비 지원 등 40개 사업 435억 원으로 전년보다 210억 원 증액했으며, 주요 내역을 보면 과학고 교육여건 개선 7억 원은 대구일과학고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구입비이고 테크노3유초 부지매입비 10억 원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지역 내 학생 유입 증가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신축 부지 매입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학생학습 특별지원 위탁비 17억 원은 저소득층 초·중·고생 1만 7,000명의 학습격차 완화를 위한 교재비 및 EBS콘텐츠 구입비로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치원 학기 중 급식비 지원 196억 원은 유치원 무상급식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현대화사업 11억 원은 서부 및 남부 특수교육지원센터 노후시설을 장애학생 맞춤형 미래교육환경 개선 교재, 교구 등 확충비입니다. 
  77쪽, 증액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107개 사업에 3,681억 원으로 전년보다 1,867억 원 증액된 것으로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87쪽, 감액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등 98개 사업, 175억 원으로 주요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시설사업비는 전년보다 393억 원 증액한 2,469억 원으로 학교 신증설사업 224억 원, 기간시설사업 76억 원 감액되고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596억 원,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비 97억 원 증액했습니다. 
  92쪽입니다.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된 학교시설사업 중 대청초·반야월초·수창초 교사 증축과 상원중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사업 등의 사업이 설계 재공모, 설계 경제성검토 용역, 각종 심의기간 소요 등으로 연도 내 공기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3회 추경 시 감액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연도 내 집행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재원 효율성을 제고하는 바람직한 과정으로 사료되나 2021년 감액 사업을 2022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2021년 재원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업여건, 시급성 등을 고려한 적정한 재원 배분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97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유치원 무상급식 및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과 대구시, 자치구가 각 70:20:10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여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196억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117억 원을 편성하여 내년에는 공사립유치원과 초·중·고교를 포함한 27만 명 정도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중·고교 신입생 3만 9,000여 명에게는 1인당 30만 원 상당의 교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보편적 교육복지 확충은 전국적 추세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대부분 교육복지사업이 한 번 시작하면 축소나 폐지가 어려우므로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재원 확보 검토를 통해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99쪽, 교육력 회복사업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학생들 학습결손과 심리·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해 편성한 811억 원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교과보충프로그램 운영 지원 162억 원, 기초기본학력향상학교 지원 42억 원, 1수업 2교사제 운영 지원 17억 원 등을 반영했고 심리·정서·사회성 회복을 위해 257억 원을 편성하여 또래활동 활성화 지원 123억 원, 심리·정서 회복 지원 3억 원, 병원 Wee센터 위탁운영 9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학교교육력 회복사업 45개 사업 중 신규는 3건으로 대구공고 공동실습소 개편 5억 원, 복합위기학생 사례관리를 위한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사례관리 운영 4억 원, 유아교육진흥원 실외 모험놀이장 조성비 2억 원입니다. 
  100쪽입니다. 
  지난 2회 추경에 학교교육력 회복을 위해 623억 원을 편성한 것과 비교하면 규모는 증액했으나 신규 사업 다양성 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고, 특히 교과보충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과 또래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난 2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 사업 준비기간이 짧아 교육현장의 피로감을 누적시키고 학교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상 어려움이 있었는바 내년 사업 추진 시에는 기존 사업 진행현황과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7쪽, 기금운용계획 개요입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보다 25억 원 증액된 2,875억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8억 원 증액되었고 수입·지출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08쪽,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교육청이 운영하는 기금은 향후 유동적인 지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주목적으로 2022년도에는 세입여건 개선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자금 전출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기금 운용으로 불확실한 미래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되 맹목적인 자금 축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교육복지나 시설사업 등 재정사업이 시급히 필요한 분야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13쪽, 정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재정운용정책입니다. 교육청은 코로나 장기화로 교육행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일선 학교의 수업 및 운용형태가 급변하는 환경에서도 정부세수 증대로 교육재정 여건은 예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상황인바 2021년도 3회에 걸쳐 5,863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학교교육 정상화와 교육시설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작년 당초예산 대비 3,735억 원 증가한 규모는 예년에 없던 큰 규모의 당초예산 증가로 코로나 이후 확장적 재정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중기재정계획과 본예산 편성안을 보면 경직성 경비와 시설비 위주의 예산 편성 기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115쪽입니다. 
  의회에서는 인건비와 시설사업에 치중한 예산 편성에 대해 수차례 지적하였는바 교육재정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크고 교육시설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교육복지나 학교교육력 지원 분야도 타 시·도와 차별화된 대구형 교육사업들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지방채 상환과 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117쪽,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입니다. 
  교육부는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를 전년보다 평균 21% 인상하여 1,222억 원과 학습특별지원 101억 원을 편성했고, 대구시교육청도 지난 2회 추경에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확대 사업비 31억 원을 편성하였고, 118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13개 사업에 327억 원을 편성했으나 저소득층 학생 학습특별지원 17억 원을 제외한 사업 대부분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편성 규모도 78억 원 증액한 것은 내년도 확대 재정상황에 비해 다소 소극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소득층 교육 지원 부분은 코로나로 더욱 커질 수 있는 교육격차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 현안으로 예결특위에서도 지난 2회 추경 심사 시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 지원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거듭 강조한바 교육청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특히 국가 주도 정책사업에 따라가는 방식이 아닌 대구만의 차별화된 취약계층 교육 지원사업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120쪽,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에 따라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에 대해 학생 안전과 학습권 확보를 위한 학교단위의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2021년부터 5년간 90개교, 131개 동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예산 83억 원 세부내역은 시·도교육청 분담금 4억 원, 실시설계비 77억 원, 운영비 7,6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2021년 최종 예산과 비교하면 34억 원 증액한 것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장기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40년 이상 노후학교에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학습과 심리·정서적 결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시설개선사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일선 학교의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현장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을 확보하고 2022년부터는 본격적인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더욱이 시설비 상당 부분을 교육환경개선시설기금 예치금을 활용하여 운영할 예정인바 지난 추경 시 의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자금 운용흐름을 쉽고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금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131쪽 기관별 세출예산, 195쪽 성인지예산, 203쪽 성과계획서, 211쪽 주민참여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교육감 강병구   예. 기본적으로는 국가 수준에서 방역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 최종적인 정책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은혜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질병관리청과 같이 협의해서 백신패스 도입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발표하고, 저희 학교 단위에서는 기본적으로 방역지침이라든지 어떤 감염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가 교육부총리 주재 회의라든지 차관 주재 회의에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이런 어떤 대규모 감염사태를 진정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적극적인 백신 접종이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저희 대구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올 초부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원칙하에 전면적인 등교를 실시했고, 사실은 최근의 양상을 제외하면 전면적인 등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보다 학생의 어떤 감염률이라든지 이런 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생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의 국가적인 판단에 위드 코로나 그대로 갈 거냐, 안 그러면 또 다시 셧다운이라는 폐쇄정책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은 국가 수준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엊그제도 교육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어떤 전면적인 등교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 대구교육청도 그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전면 등교라는 기조는 유지하는 차원이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방역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보건당국하고 협조관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인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학생 확진자를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금 델타변이라는 게 전염성이 강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드러나는 걸 봐서 한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증상 발현이 돼서 검사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확진자 접촉에 따른 검사인데 대부분 증상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학생 확진자를 차단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기존에는 백신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부모들의 불안 그리고 안전을 100% 담보할 수 없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홍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제 방역당국에서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내린 결론은 적극적인 접종권고로 입장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제 학교 단위 접종에 대한 수요조사도 실시하고 있고 백신 접종의 필요성도 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교육국장 김동호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앱을 이용해서 자가진단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열이 나는지 좀 이상이 있는지 체크를 해서, 그래서 아이들 모두 다 체크한 상태에서 이상이 없으면 등교를 하고, 그리고 등교하면 바로 교문 입구에 지금 말씀하셨던 발열체크기가 있습니다. 그 발열체크기를 또 통과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실에 들어가서 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담임선생님이 발열체크를 해서 거기서 또 이상이 생기면 바로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귀가조치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전염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위원님.

○부교육감 강병구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생들의 학습기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추경 때도 했지만 저소득층 자녀 가구에 예를 들어서 1가구 1PC였는데, 원격수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녀가 2명, 3명 있는 경우는 그 한 기계로 활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1인 1PC로 확대한다든지 방과후 자유수강권이라는 것도 중위소득 60%에서 80%로 확대를 하고 학습 특별지원이라는 명목하에 EBS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비슷한 10만 원을 지급하고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현장을 살피고 있고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현장의 요구가 있거나 또 상황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 측면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감액 부분은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보호법이라는 것에 따라서, 옛날에는 극빈자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0%, 그러니까 4대 급여 중에 교육급여가 중위소득 50%인데 일단은 대상인 학생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그 대상되는 학생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대상되는 학생도 줄고 소득수준에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소득수준이 동일하다고 하면,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하면 그 해당되는 소득 이하의 학생도 동일한 비율로 감소한다고 하면 그만큼이 감액되는 것이지 사업을 줄이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가구소득 그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맞으면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의 소득이다 보면 지원이 안 되는데 그 대상자 변동이 있어서 감액되는 겁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더 확대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기본적으로 방과후 학교가 수익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일정 소득 이하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수익자 부담 경비로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적게 되면 강사 인건비를 못 맞춰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과후 학교 학생 수가 적더라도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해서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기본적으로 가장 큰 부분은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학교?

○부교육감 강병구   학교 수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학생들 수요는 있는데, 가령 이게 한 10명이 돼야지 한 클래스, 한 강좌가 꾸려지는데 7명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강병구   학교 수는 희망학교가 있을 경우에 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전년도에 요청됐던 거 이런 거 감안해서 저희가 추계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다 해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작년도에 해봤던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추어서 추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사실은 방과후 학교도 학생 개인의 선택 문제인데 보시면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반 이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54.8% 정도 되는데 중·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낮고, 그 이유는 아마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개인 특기활동 이런 것보다는 입시, 학력 위주의 그런 사교육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사실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학부모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희망을 하게 되면 그게 가령 인원수 부족으로 폐강되거나 이런 것 없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걸 강제적으로 늘리는 방향 이런 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존에는 중위소득 60%까지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다가 대상을 80%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기존 소득보다 조금, 기준되는 소득이 높아도 그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선을 높였기 때문에 지원되는 학생이 많아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인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교육감 강병구   예. 대상 인원이 기존에 2만 8,000명인데 4만 4,000명으로 한 1만 6,000명 정도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정확한 수치는 될 수 없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신청주의고요.
  그러니까 학생이 자기 집이 어려워도 낙인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하게 되면 또 지원을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고, 소득 수준의 변화가 그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가 또 데이터를 보고 검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한 4만여 명 이상으로, 한 2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걸로 저희가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기본적으로 회계라는 것, 예산이라는 것이 연도 내 집행이 원칙이지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가을에 착수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착수됐다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가고요. 사업 자체를 집행할 것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그걸 명시적으로 이월시키는 그런 제도인데 사실 예외적으로 저희가 명시·사고이월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아주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명시·사고이월을 최소화하고 연도 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이제.

○부교육감 강병구   예.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그 사업을 보면 기본적으로 마음챙김명상, 그다음에 또래 배려활동,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소위 말해서 예절부터 동료 간의 관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마다 설계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느냐의 문제가 또 있는데 가령 마음명상수련, 명상 같은 경우는 학생들 대상으로 할 때 분기별로 하게 되면 강사 인건비로 활용하기도 하고 필요한 자료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데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사실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측면에 위기 부분도 있고 공격성이나 이런 것도 강해진다는 통계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확대되고, 지난 예결위 때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 겁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학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부교육감 강병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 쪽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 정해 줍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저희가 자체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 부분은 우리 노조 요구사항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업무 프로토콜, 그러니까 업무상 절차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책임과 책임의 범위 이런 게 일괄적으로, 업무 세부내용, 그러니까 업무의 내용, 방법 이런 게 다 들어가야지요.

○부교육감 강병구   예.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게 사실은 단순히 어떤 문서에 의해서 인수·인계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거기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학교돌봄터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은 기초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초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서 되면 학교 측은 뭔가 하면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돌봄공간을 저희가 마련해 주고 그 신청해서 선정된 지자체에서 인력과 운영에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쪽에서 신청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해가지고 반드시 기초지자체에서 신청한다, 이런 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걸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그렇지요.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사실은 기초지자체의 의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일종의 지역돌봄인데, 그러니까 공간은 저희가 제공하지만 방과후에는 지역에서, 마을에서 돌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나온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하게 되면 공간 확보도 문제가 되고 학생들의 이동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강병구   특히, 저학년 같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그러면 가장 좀 합리적인 방법은 뭐냐? 학교에 그대로 있는데 책임은 기초지자체에서, 마을에서 진다, 이런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때 돌봄사업 확대를 하면서 이걸 만들었는데 경기도나 일부 시·도에서는 기초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기초지자체에서 운영에 부담을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하나 문제는 돌봄직역에 있는 분들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지자체로 넘어가는 걸 사실은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의 돌봄으로 그쪽 직역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부교육감 강병구   610페이지요?

○부교육감 강병구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사업하고 컴퓨터 지원 이런 게 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기준이 되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감소된 겁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학생 수 감소가, 그러니까 대상자 인원이 줄어들어서 감소가 된 겁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일단 저희가 통합추진단은 이제 꾸렸고 제가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국가 수준의 법령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자치법규 같은 경우는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학사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조례나 규칙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개정한다든지 그리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그것도 경북하고 대구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5월 1일자로 편입이 되는데 이게 학기 단위로 끊어야 될지 5월 1일부터 바로 편입되자마자 또 적용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그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래서 각 부서에 경북도교육청의 자치법규와 우리하고 상이한 것, 그다음에 학사 운영이나 지원프로그램 이런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각 법규라든지 프로그램별로 어떻게 5월 1일에 따라서 적용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지원하는 사업 자체도 그쪽하고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세부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는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은 교육공무직인 돌봄전담사 노조는 반대를 하고 있어도 이걸 할 수 있는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구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구미래교육지구.
  지자체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교부하고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해가지고 학교담장 밖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대구미래교육지구 사업인데 그 사업의 하나를 통해서 협의체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아까 윤기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통로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그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숙박형은 저희가 그동안 못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 강병구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서 당일로 한다든지 아이들은 버스도 나눠 태우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런 체험활동도 진행하기는 했는데 이게 많은 부분이, 지금 2박 3일이라든지 1박 2일 식으로 학생들과 같이 이동해서 하는 거는 사실 코로나19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맞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일단 폐기물관리법 이게 개정돼가지고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수은 함유 폐기물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환경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가 한 군데랍니다. 그래서 이게 단가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터무니없이 책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기준을 삼아서 해놨는데 나중에 또 환경부도 이렇게, 이제 처리업체의 견적으로는 6억 2,300만 원을 요구한 상황인데 저희 쪽에서 좀 비싸다고 생각하고 환경부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이거는 집행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이게 수거업체가 있어가지고 일단 수거할 수 있는 거는 수거를 했고, 지금 수은 함유 폐기물 있잖아요. 온도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은 함유 폐기물.

○부교육감 강병구   과거에, 지금 학교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34교가 수은 함유 폐기물을 보유했고 과거에는.
    (뒤를 보며) 어떻게 했지요?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이거는 법령 강제사항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시면 안 되지요.

○부교육감 강병구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법령 개정을 했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전문업체에서 수거하도록 이렇게 개정돼서 그거에 맞춰서 했는데 사실 과거에는 제가 확인을 해보면 버리거나 이러기보다 대부분 보관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뒤를 보며) 형광등에 수은이 들어가요?
    (「체온계, 온도계 이런 데.」하는 이 있음)

○부교육감 강병구   아니, 제가.

○부교육감 강병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학교에 있는 온도계, 체온계, 혈압계, 기압계, 염도계, 비중계 기타 이런 항목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생활시설에도 다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교육감 강병구   임의로 다 버렸느냐, 이 부분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기존에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4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을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국비 대응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그 물량 계획을 세워놨고 그거에 따라서 정상 추진 중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그러니까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학교 공간의 재배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적 활용가치가 높도록, 그 대상은 20년 된 건물을 허물 수는 없으니까 40년 이상 되고 노후화된 건물, 그다음에 학생들 수가 급감하지 않은 학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교육적 공간 활용의 극대화에 방향을 두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렇게 수요조사를 할 때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청 차원의 검토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차원에서도 검토를 합니다. 교육부에서 최종 통과가 돼야지 확정이 되는 겁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그래서 저희 본청 부서에서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는 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체적인 학교 학생들의 어떤 교육기회와 관련돼 있는데 교장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게 학교가 낡았어도 “아이고, 우리는 학교에 먼지 날리고 싫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업을 설계하고 진행할 수 있는 공급자라고 하죠. 그분들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의를 할 때 이게 학교 특성에 맞는 공간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사전 기획용역 단계부터 좀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거는 협의를 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100% 다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 정도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이게 2019년도, 2020년도 그때 이제 미세먼지 나면서 계획을 세우고 각 시·도마다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그때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 교육부에서도 나온 것이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순환기를 같이 놓았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
  왜 그런가 하면 창문을 폐쇄하고 공기청정기를 돌려버리면 이산화탄소라든지 다른 공기질이 오염되는데 그걸 빼줄 수 있는, 그러니까 권고가 그렇게 나옵니다. 공기청정기를 돌리더라도 주기적 환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공기순환기를 같이 놓아서 미세먼지를 걸러주면서 다른 어떤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이런 것도 같이 빼내도록 이렇게 해서 했는데 2020년도, 2019년도에 맨 처음에 설치가 됐는데 그때 업체가 몇 군데 없었는데 이게 순환기를 돌려가지고 적절한 순환이 되게 하면 소음이 높아지고 소음을 낮게 하면 기대했던 성능이 안 나오고 그게 문제가 되고 총리실까지, 이낙연 총리까지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돼서 일단은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조달청에 입찰 등록한 것도 기준에 안 맞다고 해서 다 빼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KS규격을 새로 만들어라, 그렇게 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아마 최종적으로 7월에 KS규격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달청에도 등록업체가 18개인가 새로 등록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 공기순환장치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공기질 실태조사는 저희가 관련 법률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이라든지 안에 라돈이라든지 이산화탄소 이런 거는 관련법에 기준이 있고 학교에 간단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지금 저희가 1,000대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대요.

○부교육감 강병구   한 10% 정도 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지금 정확하게 보면 26.8%, 3,853학급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게 그때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원도 많이 내고, 시끄럽고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중단이 됐다가 올해 다시 규격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내년에 1,000대를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걸 이제 국가에서 새로 KS규격을 만들어내가지고 필터링하는 거하고 소음하고 이런 부분을 다 기준을 만들어서 아마 새로 나온 공기순환장치는 기존에 있었던 공기순환장치보다 성능이 많이 개선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학업중단 학생들 같은 경우에.

○부교육감 강병구   사실은 급격하게 늘거나 줄지 않고 1% 미만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그러니까 학교 안 대안교실, 그다음에 대안학교가 있는데 학교 안 대안교실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심리·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학력보다는 기본적으로 얘들이 좀 안정될 수 있고 심리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심리치료, 심리 개선프로그램 이런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대안교실은.

○부교육감 강병구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학교별로 한 5명 정도, 3~4명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대안교실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교사가 있고, 그 프로그램은 또 외부 강사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맞춤형 상담 이런 걸 해서, 그러니까 안정화돼서 일상으로 복귀 가능한 애들은 그냥 하는데 또 그중에 위기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상담을 의뢰하기도 하고, 거기서 또 위기학생은 병원 연계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그 위기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방안의 하나로 학교 내 대안교실, 학교 밖 대안학교, 그다음에 병원 연계 치료,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학생이 있으면 가령 대안교실로 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가동을 하게 됩니다, 위기학생에 대해서는.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런 예산은 사실 긴급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지출돼야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가령 어떤 사정 변동이 생겨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어떤 보호체계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일단은.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어떤 취지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논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인데 이걸 반드시 폐지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들으신 거하고 또 우리 부서에서 듣는 얘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일단은 이게 취약계층 애들만 모아서 보내니까 기본적으로 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낙인효과,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낙인효과가 문제가 되고, 또 거기에 겹쳐서 코로나 상황이 오니까 숙박형인데 숙박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부교육감 강병구   그러니까 이게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19 상황이 좀 진정되고 이걸 재개할 수 있을 때 좀 수요조사를 새로 해가지고, 이게 또 지자체 사업하고도 비슷하게 겹치긴 겹치거든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는 폐지의견을 드린 것이고, 어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라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애들 숙박형 연수라든지 체험활동이 정상 가동된다면 그때 어떤 수요조사를 새로 해서, 이건 학교 단위라든지 지역교육청 단위의 수요조사가 좀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제일 경계하는 것이 낙인효과인데 이걸 그냥 애들 구분 안 하고 다 같이 보내든지, 가령 어떤 희망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애들 3명이 취약계층이면 한 반에 20명이면 20명을 다 보내든지 이런 사업방식 변경도 좀 검토해서 효과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검토를 새로 하는 게 어떠냐는 게 저희 집행부.

○부교육감 강병구   위원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취약계층 애들 한 4명, 5명을 모아가지고 버스로 같이 이동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좀 원치 않는다는 현장의 의견이 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좀 잘 협의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낙인효과의 어떤 틀을 없애면서 사업을 효율화할 수 있는 걸 좀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코로나 상황 종료 이후에 예산을 새로 세운다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해 보인다는 게 저희 집행부 의견이라서 그렇게 올렸고요. 논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기본적으로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저희가 학습결손에는 교과보충프로그램 지원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그러니까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이게 보시면 추경 예산안까지 하면 저희가 근 3조 7,00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예산 성립 당시 기준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총괄예산으로 해서는 마지막 결산 기준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지는데 이게 대비해 놓은 게 뭔가 하면 작년도 처음에 본예산 그 기준으로 해서 추경 부분까지 합하면 증가는 됐지만, 왜냐하면 또래활동 지원비라든지 특교로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나왔고 AI 관련 사업들이 들어가서 증액이 되기는 했으나 그렇게 급격하게 25%가 부족했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대구미래교육원이요?

○부교육감 강병구   행정망 고도화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이 부분은 지금 무상급식하고 방역인력 지원 이런 것 때문에, 학기중 급식비 지원비 단가 인상 이런 게 다 반영이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다음에 유치원 무상급식분 예산이 197억 원 들어갔고 공기정화장치, 그러니까 조리실에 그 부분이 또 41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보건환경위생관리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부교육감 강병구   아, 예. 이거 방역인력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학생들 식사할 때 지도하고 방역인력으로 배치를 해서 지원한 인력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추경에.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그래서 이게 아마 2021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이게 0원이 되어 있는데.

○부교육감 강병구   2021년도 추경에.

○부교육감 강병구   예.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린스마트스쿨이라든지 학교 신축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부교육감 강병구   예. 맞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이게 어떤 조금 증축이냐, 안 그러면 소규모 환경개선이냐, 뭐 강당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져서.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뒤를 돌아보며) 소규모 환경개선 몇 개 학교 정도 되나요? 대충 몇 개 학교 정도 되나요?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이 부분은 우리 선거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선거관리.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저희가 12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저희가 대구광역시에 비법정전입금 보조금으로 12억 원을 요청했는데 대구광역시에서 최종 자기들 제출 예산안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포함이 안 돼서 추경을 통해서 일부 확보를 했고요. 올해도.

○부교육감 강병구   작년에 1차 추경을 6억 원으로, 그러니까 2020년에는 6억 원, 올해 2021년도에 또 6억 원, 저희는 이제 12억 원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세출예산 12억 원 해놨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자체 예산으로 저희가.

○부교육감 강병구   예. 해야 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일단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더라도 추경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는 하되.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뭐 평가가 좋습니다. 좋다고 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공식적인 통계상으로 봐서는 대구 학생들 흡연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이 재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캠페인이라든지 학생들에게 전문강사 교육 이런 걸 시킬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고, 또 금연프로그램도 가동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학교 측에서.

○부교육감 강병구   예. 저희가 하여튼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신입생 전 학생 대상으로 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이게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게 위원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이게 무상교복 바람이 불면서 옛날에는 착한교복 해가지고 굉장히 싼 걸 구입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애들 키가 금방 크고 또 선후배 물려받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무상 교복을 다 했잖아요.
  다 했으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 하면 그러면 물려받는 애들은 돈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또 현금 지원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논란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이고, 지금은 사실은 다 새 걸 사 입고 있습니다. 참 저도 그 부분은 사업 설계하면서 좀 안타깝던데.

○부교육감 강병구   학교 단위 공동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기본적인 업체 선정방식은 저희가 안내를 하고.

○부교육감 강병구   중소기업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그거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 단위의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그게 이제 학부모님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게 중소기업 교복을 하느냐, 아이비나 스쿨룩스 해가지고 한 3개 메이저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느냐 이런 것도 갈등이 좀 많았고 그래서 사실은 학교 단위 공동구매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메이저업체들도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학부모 부담을 하더라도 좀 좋은 옷 입히자는 데도 있고, 30만 원 이하로 30만 원에 맞춰서 입히자는 학교도 있고 이 부분이, 그래서 학부모들의 어떤 자녀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걸 학교에서 제안할 수는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더라도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이게 대기업 공장이 딴 데 있잖아요? 그런데 영업점을 여기 다 등록해 놨지 않습니까? 대리점. 입찰 참여가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경북에 소재한 기업이라고 제한해 놓으면 영업점도 참여자격이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그거는 저도 한번 파악해 봤는데 사실은 그런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복 만들잖아요. 원단도 중국에서 많이 가져오고 심지어는.

○부교육감 강병구   그런데 위원님도 한번 알아보시면 OEM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교복이 또 이문이 많지 않아가지고.

○부교육감 강병구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부교육감 강병구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아까 설명드리는 와중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국고 대응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사업 설계하면서, 기재부에 민자투자과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정 부분 국가 차원에서 BTL을.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업지침으로도 이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그런데 건축단가 이런 건 동일한데 이거는 우리가 재정을.

○부교육감 강병구   예. 상환을 20년간 분할 의무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예를 들어서 BTL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학교가 폐교됐다. 그래도 이게 이자를 붙여가지고 운영을 또 거기에 맡긴다는 전제하에서 20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 쪽에서는 그냥 재정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수준에서 어떤 민간투자 이 부분 때문에 지침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렇게 좀 이해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25%가 BTL 의무사항으로 지금 지침에 나와 있는데.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래서 뭐 현장 수요조사도 좀 해야 되고.

○부교육감 강병구   예. 문제됐던 낙인효과 이런 것도 좀 피하는 방법이 뭔지 고민을.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저희가 노후화된 급식시설 개선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요.

○부교육감 강병구   어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래서.

○부교육감 강병구   저희가 조리실 환경개선, 급식실 환경개선 그다음에 급식기구 이거는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데는 일정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다 개선하고 있고요.

○부교육감 강병구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 부분도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지금 사업은.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교의 수요가 있고, 그래서 개별 학생별로 참여대상자를 선정하기보다는 학급단위로 선정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체험학습 위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이제 사유는 학교현장 안착인데 특교하고 저희 자체예산은 다 줄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줄였을 때 사업효과 감소가 없는지 이런 거는 아마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저희는 그런 건 특별히 안 하고.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 도제학교.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정확히 이제 양성평등교육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남녀 간의 성차별, 그러니까 남성 차별, 여성 차별 이런 것 없이 동등한 인격체로 보라는 그런 취지의 관점에서 이렇게 양성평등교육을 하고 있고, 성폭력예방교육은 그야말로 성폭력에 대한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다 들어갑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이제 그 말, 제가 구체적인 어떤 그쪽의 주장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알지는 못하겠고, 이게 만약에 단위학교에서 어떤 성적 관점에 치우쳐서 편향된 교육을 하는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그런데 위원님, 양성평등교육이랑 성폭력예방교육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양성평등교육은 그야말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일한 인격체로서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동일한 역할을 줄 수 있는 그런 관점이면 성폭력예방교육은 학생들한테 어떤 게 성희롱이고 성폭력이고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왜 범죄가 되고 이렇게 성희롱으로 성범죄로 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다양한 관점에서 가르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내용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왜 여성을 오히려, “양성평등교육이 여성을 폄하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유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부교육감 강병구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아, 성소수자. 성소수자 그 부분이요?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