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부교육감 강병구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조 9,36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6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균등한 기회보장 지원, 내진 보강 및 재해예방 등을 위해 교부된 특별교부금 156억 원과 어린이집 재원 유아 증가에 따라 변경 내시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3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학교급식 방역인력 지원비 5억 원을 증액한 반면에 교육급여보조금은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2020년도 정산분 596억 원과 교육급여보조금 등을 반영해서 59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구초등학교, 동인초, 종로초등학교 교실 확충 기부금 98억 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동출제 분담금 정산으로 9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학생문화센터 수영장 등 사용료수입, 조기 집행에 따른 유휴자금 감소로 인한 이자수입, 노조사무실 계약 연장에 따른 회수금 미발생으로 인한 보증금 회수 등 총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254억 원, 물건비 79억 원, 이전지출 4억 원, 자산취득 1,122억 원, 상환지출 6억 원, 전출금 48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항목에 41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내부거래에 2,8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90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306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82억 원, 교육복지 지원 34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5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6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1,475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1억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은 2,8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에 2,843억 원을 증액하고 기관운영관리 27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6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4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입니다.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하여 국가 주요 시책 등 의무적 경비와 현안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각급 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 적립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무적 경비는 어린이집 재원 유아 증가에 따른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32억 원,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체제 구축 지원 등에 특별교부금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 19억 원,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비 1억 원을 증액하는 등 현안사업 부족분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학교 신증설 및 학교시설사업 1,475억 원과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웠던 학생 수련활동 현장학습 지원, 교직원 대상 각종 연수 등과 통합전산센터 고도화 등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7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세입재원과 세출 감액재원의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85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등 향후 대규모 소요가 예상되는 교육시설 환경개선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교육시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등을 대체원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2,00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가시책 사업과 전입금 등 세입 증가분과 세출 집행잔액 예상분 등을 정리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 적립을 위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영미   전문위원 장영미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예산규모입니다.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3조 9,359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86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10쪽 세입 주요 편성내역과 11쪽 세출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기정액 대비 860억 원 증액한 것은 이전수입 872억 원 증액과 자체수입 12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특히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이 기정액보다 595억 원 증액한 것은 추경 규모의 69.2%를 차지하는바 이는 의무적 재원이기는 하나 집행이 어려운 연말 결산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만큼 향후 법정전출금 전출입 시기에 대해 대구시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26쪽입니다. 
  교육재정은 재정의 확장성이 낮고 이전재원에 의존도가 높은 만큼 향후 내국세 감소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등으로 인한 세입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과도한 세입·세출 사업을 편성하여 불필요하게 재정을 소진할 것이 아니라 기금을 통해 여유재원을 비축·운용하여 미래의 비상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만 대구시교육청은 새로운 교육서비스와 교육복지 수요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정부 정책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대구형 교육사업에 대한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추구하되 선제적·적극적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분야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쪽 세출예산 총괄, 29쪽 부문별 세출예산, 30쪽 성질별 세출예산, 32쪽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60쪽 기관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 분석입니다. 금회 추경은 2021년 마지막 정리 추경으로 이월액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개선하고자 내년 본예산에 우선해 심사하며 정부의 세수 확대로 다소 여유로운 재정상황에서 사업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기금에 신규 적립한 것으로 기정액보다 860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편성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765억 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집행잔액 5,045억 원을 감액하고 재정안정화기금 850억 원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0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그 외의 편성은 대부분 의무경비 및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86쪽 신규 및 증액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 신규는 4개 사업 2,850억 원이고 증액은 7개 사업 54억 원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 내역을 보면 교사자격취득 검진체계 구축 1,500만 원은 유·초·중·고·특수학교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진비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한 것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00억 원은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및 시설사업비 잔여 재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50억 원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감액으로 확보한 재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500만 원은 서부교육지원청 주차장 일부 인터로킹 블록 교체 등 시설개선비입니다. 
  87쪽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보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32억 원은 만 3~5세 어린이집 재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 증가에 따라 편성한 것이고, 심리·정서적 어려움 학생상담 및 치료비 1억 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외부활동 감소 및 사회관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대상 학교 수를 50개교 증가함에 따른 것이며,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19억 원은 동부교육지원청 소속 사립중 15개교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고 통합전자도서관 운영 1억 원은 시민 독서편의 제공 확대를 위한 소장용 전자책 및 오디오북 구입비 증액입니다. 
  89쪽 감액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 감액 사업은 169개 사업 2,045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50% 이상 감액한 사업은 31개 사업에 1,155억 원이고 전액 감액한 사업은 17개 사업 14억 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768억 원 감액은 금회 추경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감액으로 지난 2회 추경에서 705억 원 증액한 후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공립 4개 학교 기본설계비 12억 원, 공립 19개교 실시설계비 56억 원, 공립 29개 학교 시설비 600억 원, 9개 사립학교 시설비 98억 원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학교공간 혁신사업 301억 원 감액은 지난 2회 추경에서 302억 원을 증액한 후 사업일정 지연 등에 따라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비 전액을 감액한 것이고, 학교돌봄사업 5억 원 감액은 정부 온종일 돌봄정책에 따른 지자체와 학교 간 협업사업으로 학교돌봄터 구축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지난 1회 추경에서 반영한 사업이나 사업 운영주체인 지자체의 사업 미신청으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금회 추경 감액규모는 전년과 대비하여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업 축소와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및 학교공간 혁신사업 시설비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특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과 학교공간 혁신사업은 지난 2회 추경에서 대규모로 증액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여 금회 추경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신규 적립한 것으로 이는 행정절차상 연도 내 추진의 어려움이 충분히 예측되었음에도 증액 및 감액 편성을 반복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것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실제 집행 가능 사업량보다 과다 계상하는 등 문제 발생 가능성도 다소 우려되는바 대구시교육청은 의회 예산안 제출안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각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예산 편성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고 향후 회계연도 내에 실제 집행 가능 사업량을 보수적으로 산정하여 불필요한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9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 명시이월 사업은 50개 사업 789억 원으로 최종 예산액 대비 약 2% 정도이며 전년 대비 7개 사업, 395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규모나 비율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이월액 대부분을 차지하던 연내 집행 불가 시설사업비를 감액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 신증설비 190억 원과 학교시설 증개축비 103억 원은 사업계획 변경 및 설계 지연 등으로 이월한 것이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372억 원은 학사일정에 따른 공기 부족에 따른 것이며 교육행정기관시설 31억 원은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한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전액 이월사업은 8건에 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억 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는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만 확보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예산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한 것으로 향후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99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 대구시교육청 기금 조성규모는 2,850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5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00억 원을 조성했고 수입·지출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00쪽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금회 추경에 추가 교부된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과 보통교부금 잉여재원 850억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했으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지난 2회 추경에서 반영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예산 817억 원 중 사전절차 이행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768억 원과 정부 세수 확대로 인한 여유재원 1,231억 원을 포함한 2,000억 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난 2019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 설치 후 금회 추경에 최초 적립한 것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경기 변화에 따른 재정 변동과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비해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난 8월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고 금회 추경에 최초 적립한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 세입은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로 경제여건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바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여유자금 비축을 통한 안정적 재정 운용을 도모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코로나 장기상황에서 연도 말 대규모 여유자금을 기금으로 적립한 부분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으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재정건전성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통한 재정 효율성을 함께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교육감 강병구   이름이 여건개선사업 무선랜 구축, 스마트기기 보급인데 이게 물품 구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입찰을 부칩니다. 입찰을 부치면 낙찰차액이 생기고, 학교에서 맨 처음에 수요 산정했던 만큼은 목표대로 다 공급을 했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산보다는 지출이 조금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된 겁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통상적으로 우리가 중장기 계획으로 각급 학교에 석면 제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 제거할 때 많이 들어가는 게 샷시도 있고 화장실 할 때도 사실 석면이 있으면 석면 할 때 같이 하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런 부분 여건개선에 좀 걸리는 부분이 석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학교에는요.

○부교육감 강병구   지금 무선망 구축이 안 된 학교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부교육감 강병구   115개 학교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1인 1스마트기기요.

○부교육감 강병구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46% 정도가 보급됐고 50% 약간 넘게 보급이 안 됐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사실 스마트기기를 생각하시면 개인 기기이기 때문에 석면하고 관계가 없지 않냐 이렇게 볼.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렇지요.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사실은 석면 제거가 어려운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 자격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자격 없는 업체 혹은 부실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등교 거부하는 여러 사례도 있었고 그만큼, 1급 발암물질이 석면 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석면 제거를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하고 싶은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워서 물량 자체를 발주를 많이 하더라도 그게 현장에서 소화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대구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석면 제거계획대로 좀 빨리 잘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사실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거는 다른 시·도도 석면, 교육부에서도 일정 계획을 세워서 다 이렇게 물량을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대로 못 하는 데가 많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사실은 저희도 석면 제거 같은 경우는 빨리 되면 될수록 여러 가지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원하는 계획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원하는 바이고, 위원님께서 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니까 제가 시설과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것도 사실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도 협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 경영자이신 교장선생님도 협조가 돼야 되고.

○부교육감 강병구   사실 고등학교 같은 데는 공사하면 애들 공부 방해된다고 해서 못 하는 데도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아무튼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하여튼 저희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교육복지 관련 예산 말고 과의 예산?

○부교육감 강병구   급식비 포함해서 5,000억 원 정도 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뒤를 보며) 59억 원?
  예. 59억 원 감액됐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우리 방역지침에 따라서 집합교육이라든지 단체활동 그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구 같은 경우는 코로나 그게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고민, 그것 내년도 되면 코로나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동일 현장체험학습비라서 그 부분도 좀 불가피하게 그렇게.

○부교육감 강병구   그거는 소득 산정해서, 아마 교육급여대상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하는데 그거는 대상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교육감 강병구   사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급대상이 확정되고 지급을 하고 나면 정산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예측했던 게 정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매년 그 소득이 바뀌기 때문에.

○부교육감 강병구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 500명을 예상했는데 450명이, 법에서 정한 중위소득 40%인가 그럴 건데 그거에 확정이 되고 나면 500명을 예상했더라도 450명이면 그만큼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감액을 하고 우리가 또 국가에다가 반납을 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뒤를 보며) 그것도 교육급여 대상자지요?
  교육급여 대상자인데 교육급여가 중위소득 50%를 넘어서게 되면 기존에 지원받던 애들도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그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그거는 일반 학교는 무상교육을 하기 때문에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가 소득과 관계없이 우리 일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다 그대로 지원이 되고, 자사고나 예고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 수업료를 정하는 학교입니다. 걔들은 그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런데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교육급여,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지원은 그대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 차원에서 교육급여의 내용에 교과서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그것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입학 전형을 할 때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다문화 학생부터 취약계층, 경제적 취약계층,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렇게 쿼터를 줘가지고 별도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재능이 있고 학업을 잘할 수 애들을 경제적 걱정 없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그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금액을?

○부교육감 강병구   예. 면제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교육비 그거 면제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이게 사실 좀 위기학생들인데 위기학생 관리는 물론 재정적으로 심리상담이라든지 병원 검사, 치료 이런 금액으로 소요가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속적으로 학업을 하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면 조기 발견이 좀 중요.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조기 발견을 하는 게 가장 관건 같습니다. 이 예산은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고요.
  조기 발견을 해서 사례관리를 잘 해가지고 학생들이 병원 치료가 필요하면 바로 병원에 연계를 해야 되고 또 가정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또 일반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부분은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게 좀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 도움을 받는 학생들한테는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부교육감 강병구   예. 맞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이번에 감액한 게 그린스마트스쿨, 학교공간 혁신사업, 그다음에 우리 학교 환경개선사업인데 저번 제2회 추경 때 사실은 추경재원이 국가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저번에 3,000억 원 정도가 내려왔는데 그게 사실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그때 기금 적립을 하려고 하다가 교육부 차원에서도 “돈이 내려갔는데 우선은 편성해서 쓸 수 있을 만큼 써달라. 집행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게 예산의 원칙상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거든요. “시설사업에 이렇게 1,000억 원 이상의 돈을 편성해가지고 과연 이게 집행이 가능하냐?” 그래서 그때 제가 답변드린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재원은 대부분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는 의존재원이라서 우리가 스스로 세입을 예측해가지고 통제하기는 힘든 상황이라서 내려오는 대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제가 그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뒤를 보며) 사용료.

○부교육감 강병구   저희가 학교시설사용료를 받는데 저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게 있었습니다. 80%까지 감면하도록 특별한 조치가 내려와가지고.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이것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우리 정부에서 경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많이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빨리 빼다 쓴 겁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회수해야 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아, 우리 한 게 교육공무직노조의 사무실 연장 계약이 돼가지고 그게 미회수된 겁니다. 노조사무실 임차료.

○부교육감 강병구   임차료.

○부교육감 강병구   저희가 보증금을 지원하는데 그게 계약 연장이 돼가지고 그걸 저희가 회수를 안 한 겁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행정국장이 좀.

○부교육감 강병구   예.

○행정국장 주진욱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노조사무실 임차 부분이 딱 연도 말에 안 돼 있어서 중간에 갱신이 되면 그 돈을 반납받고 다시 주는 것보다는 그대로 인정해가지고 회수 안 받고 감액 처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만약에 재갱신이 된다고 그러면. 노조에서 적정 인원이 떨어져가지고 노조사무실을 반환하는 문제가 되면 완전히 회수를 하는데 계약이 다시 갱신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회수를 안 하고 그대로 그 금액을 인정해 주고 감액조치를 했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제일 큰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시설사업비, 저번 2회 추경 때 국가에서 추가로 교부된 교부금이 그때 한 3,000억 원 정도, 제가 2,000~3,000억 원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은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굉장히 부족하게보다는 약간 여유 있게 잡거든요. 통상적으로 해서 인건비는.

○부교육감 강병구   이거는 절약하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부교육감 강병구   예. 적게 된 것 맞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그러니까 인건비 지급 대상 인원을 사실 전년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휴·복직도 있고 명퇴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감액된 재원을 가지고 기금에 적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똑같은 답변인데 2차 추경 때 대규모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이게 뭐.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기금.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적재적소에 적기에 집행이 돼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런 원칙하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이게 참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경기라든지 이런 것의 여건 변동에 따라서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이게 이번에는 대규모로 감액이 일어나고 또 기금 적립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당연히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게 기금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 편성 시에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쓰는 것이고 재원이 충분하다고 하면 기금은 놔뒀다가 나중에 유사시에 여건이 어려울 때 쓰는 것이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이 돌봄터 사업이 지역돌봄사업이거든요. 지자체가 주관하는 사업인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가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가 되면 예산을 내려 받아서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초지자체에서 지원 자체를 안 했다고 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이게 기초지자체 주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지자체가 좀, 저희는 육아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했다고 하니까.

○부교육감 강병구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어차피 방과후 돌봄은 저희 교육청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고 지역돌봄으로 가면 지자체 책임하에 돌봄사들도 채용을 해야 되고 저희는 공간을 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자체 쪽에 어떤 압력을 행사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확인은 어렵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얘기 들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제가 오기 전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좀 들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돌봄이 학교 측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제 여성분들도 다 일자리를 가지시고 또 밤늦게까지 많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집에서 엄마가 키우는 게, 엄마가 아니라 가정에서 돌보는 게 좋은데, 수요는 있거든요.
  수요는 있는데 학교 측은 보면 우리 공식적인 운영시간이 사실 5시까지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돌봄 자체 때문에 운영시간을 밤늦게까지 하거나 이런 것에 좀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면 이걸 어디서 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 돌봄은 사실 정확히 보면 복지 차원이니까 보건복지부가 주관 부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역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역돌봄으로 가자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돌봄사업 종사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또 하나는 기초지자체에서도 이게 행정인력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예산도 들고. 거기도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지 학교나 지자체, 교육청이 협조를 해서 잘 되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에 따라 또 다릅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기초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것 공모로 하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데는 또 지역돌봄을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이 부분을 우리도 협의체 같은 데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의 수요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강병구   수요 만족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지역교육공동체 미래교육지구사업.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맞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수요를 저희 공무원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교육급여 대상자도 마찬가지고 가수요를 저희가 예측합니다.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래서 교육급여도 국고보조금, 지자체 전출금 이렇게 하고 이것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나오는데 그 수요를 아주 1명 단위까지는 못 맞히니까 나중에 정산개념으로 돈이 더 필요한 데는 주고 남는 데는 반납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정책지원국장 배호기입니다.
  중앙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통합전자도서관, 대구시민들하고 다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오디오북에 대해가지고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대여 가능합니다.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개인 핸드폰, 모바일기기를 통해서도 대여가 가능합니다.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이게 지금.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구독형으로, 전자책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보통 보면 소장형이 있고 구독형이 있는데 소장형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예를 들어가지고 5유저든 10유저든 15유저든 구독해 놓고, 계속 소장해 놓고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구독형 전자책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이 접속해가지고 그 책을 보게 되면 한 번 볼 때마다 5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비용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구독형 전자책 구입 예산 집행잔액은 감액을 해가지고 소장형 전자책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강병구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들의 입장을.

○부교육감 강병구   아, 제가 말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강병구   제가 말씀드린 건 어쩔 수 없다는 것보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급여도 소득과 연계돼서, 그런데 전의 소득자료가 있습니다, 인원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또 줄고 늘었냐 하면 올해 소득을 봤을 때 소득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의 기존 소득을 바탕으로 예측을 하더라도 이게 소득 변동이 생기면 숫자 차이가 나오는 거고.

○부교육감 강병구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부교육감 강병구   위원님.

○부교육감 강병구   아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왜 그렇게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인력 수요예측, 인건비는 그렇게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인데, 그건 당연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건 당연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양해를 구하는 말씀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재정안정화기금 조례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일단은 아까 시설환경개선 중장기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쭉 들어가는 것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국내 경기에 따라서 세입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그럴 때.

○부교육감 강병구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세입 감소 시에 세입 보전하는 경우, 그다음에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기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 사용처가 명시돼 있고, 그다음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재난·재해 대응도 있지만 교육환경개선비로 국가에서 교부되는 재원으로 부족할 경우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답변을 드릴까요?

○부교육감 강병구   그러니까 답변이 반복돼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교육감 강병구   일단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시설사업비로 다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저희가 아까 중장기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린스마트스쿨 같은 경우는 국고 매칭사업이고 저희가 계획 물량대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기금에서 바로 시설예산으로 쓰느냐,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교육감 강병구   아닙니다. 우리가 기금에서 시설사업으로 집행을 하려면 그 기금에서 돈을 전출해가지고 다시 교육비특별회계로.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산 심사 말씀입니까?

○부교육감 강병구   그것 위원님들이 하십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제가 그래서 그 답변을 드리면 애초 계획을 세웠던, 가령 공간 혁신사업 그다음에 그린스마트스쿨, 시설 환경개선은 내년도 세입재원으로 충분히 예측된 대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기금으로 적립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심의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시설사업은 신규가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

○부교육감 강병구   그래도 설계비가 나가고.

○부교육감 강병구   설계비가 아마 56억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그러니까.

○부교육감 강병구   아니, 그것도 당연히 아실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기금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그대로 세출로 잡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세입재원으로 들어와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계속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게 만약에 내년 세입재원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당연히 명시이월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잡혀 있는 거는 당연히 이월해서 쓰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워놓은 것 그대로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세입재원이 지금으로 봐서는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중장기적인 어떤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적립을 해놓는 것이고 내년도 사업은 그 사업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님,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강병구   지금 교육재정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부가가치세, 내국세로 잡혔던 것이 지방자치 강화 때문에 지방으로 재원이 많이 내려가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내국세 비중이 20.79%인데 그걸 20.94% 정도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똑같은 세금이 걷혔을 때 그만큼 지방에 동일하게 배정이 되는데 지금 법률 개정안을 놓고도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올려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전국 단위로 올해 세입규모로 보면 5,000억 원이 감액되고요.
  더 나가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 교부세율을 더 낮추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그야말로 우리가 내년도 세입예산을 그렇게 잡아놨더라도 원래 추계했던 세입보다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던 기금이 바로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본예산 심의하실 때 저희가 그린스마트스쿨 계획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 그걸 확인하시면 이미 학교에 통보된 데는 그대로 집행이 되고 다만 그린스마트스쿨 미래학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거기에서 그러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급감을 해서 새로 투자를 해도 학생들이 못 다니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거의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기금으로 안 넣고 이월시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야말로 예산이 과다 계상됩니다.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의 항목에다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저희가 기금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일단.

○부교육감 강병구   편성한 겁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아니. 계속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에 보면 그린스마트스쿨 미래학교 사업은 그 사업계획대로 내년도 세입재원을 가지고 세출예산안에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재원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또 이월을 시키게 되면 내년도에 지출이 안 되는 사업을 과다 편성하기 때문에 기금 목적대로 기금에 적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