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부의장 김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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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안경은·윤영애·김규학·이영애·하병문·홍인표의원) 

○부의장 김대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여섯 분이며 안경은 의원님, 김규학 의원님, 이영애 의원님, 하병문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윤영애 의원님, 홍인표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셨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보충질문 없이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서를 제출하신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료한 후에 마지막에 동료의원님들께 추가 보충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시장님과 교육감님,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분명하게 요약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안경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의원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안심 출신 안경은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대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확산의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심차량기지 통합이전 결정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로 인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6월 24일 월배차량기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어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웠습니다. 이에 본 의원과 동구 안심 주민들은 지금까지 대구공항 입지로 엄청난 고통과 대구시 연료단지 6개 공장, 쌍용과 한일시멘트공장, 대구시 건설을 위해 공해시설 등으로 건강과 재산권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인 차량기지까지 동구 안심지역으로 통합이전하려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대구시의 대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의견수렴 절차가 없는 대구시의 일방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입니다. 
  월배차량기지 이전 및 후적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이 지난 2019년 6월 발표되어 2021년 6월 용역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 발주한 이 용역은 안심기지 통합이전, 대구대 통합이전과 옥포 간경리 통합이전 등의 4가지 방안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용역의 결과는 안심차량기지 통합이전 방안이 최적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은 안심차량기지로 정해놓고 다른 지역은 들러리를 섰다고 봅니다. 4가지 방안 중 안심기지는 기존 차량기지 활용으로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한다면 사업의 처리가 가장 쉬운 행정편의적인 결정입니다. 
  안심 주민들은 월배차량기지를 안심기지로 통합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결정으로 안심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지 이전 논란은 지역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풀기 어렵습니다. 현재도 차량기지를 가동하고 있는데 안심지역 주민들은 통합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소음과 분진 피해는 물론 지역발전이 크게 저해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차량기지 이전을 두고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대구시의 행정편의를 위해 주민들의 뜻을 전혀 고려치 않는 일방적인 행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통합이전되는 차량기지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기피시설이고 현재는 안심차량기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 규모가 확장되고 덧방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대구시가 관련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아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천 금호나 대구대학교나 옥포나 주민이 원하고 적극 요구를 하는 옥포에 신설차량기지를 마련하는 것이 순리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촉구합니다. 
  차량기지는 안심차량기지에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차량기지를 신설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대구대 차량기지는 대구대학교에서 부지 8만 5,000평을 기부채납하기로 대구대 박능후 재단 이사장과 이근용 총장에게 현재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도시철도 연장은 먼저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장래 도시의 확장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대구대학교 차량기지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지금 4차 철도망 계획이 국토부에 선정이 돼야 되는데 이 선정하는 단계에서 대구시에서 아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철’ 자의 기역 자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본 의원이 경상북도 도지사님 만나서 용역을 줘서, 억지로 용역을 하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우리 대구 학생들이 2만 명이나 등하교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진량공단에 170개 업체가 있습니다. 수천 명의 우리 대구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하고 아주 애걸한 그런 지역인데도 그거를 무시했습니다. 아주 유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1월 18일 경북도지사님과 대구대 관계자와 수차례 면담을 통해 도시철도 1호선을 대구대학교로 연장하고 차량기지 이전을 위하여 무수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대구대학교 차량기지를 위해 대구시에서는 손톱만큼도 노력하지 않은 것을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대구대학교나 영천 금호, 옥포의 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무엇보다도 장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에도 도시철도 1호선 대구대학교나 영천 금호, 옥포 연장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량기지는 종점에서 종점으로 가는 것이 정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공항 이전 후적지가 개발된다면 동구 안심지역은 신성장지역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할 것입니다. 안심차량기지는 도시팽창으로 차량기지 주변인 신서혁신도시 등 7,000여 세대의 단독주택, 아파트가 입지하고 있고 도시철도 1호선 하양으로 연장하는 등 영천까지 갑니다. 여건 변화로 장래에는 차량기지 이전 필요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도시철도가 연장되는 영천 금호나 대구대학교, 옥포에 부지를 마련하여 신설차량기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안심차량기지를 즉각 폐쇄하고 이전을 호소합니다. 
  얼마 지나면 1호선 종점인 영천이나 대구대 또는 진량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한 몇 미터, 아니, 2km만 더 들어가면 영대역입니다. 그러면 1호선이 한 바퀴 돕니다. 제일 끝에, 종착역에 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도시철도 1호선 차량기지는 처음 입지할 때와 달리 주변 지역은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인근에는 신서혁신도시와 동호신도시 그리고 개발이 가능한 유휴 토지가 도시철도 신기역부터 안심역 구간 70여만 평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월배차량기지는 2019년 6월부터 대구 달서구 유천동 일대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어지면서 주거환경을 해치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 7기 권영진 시장님과 달서구 국회의원님의 재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6월 24일 월배차량기지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결과 발표에서 경제성, 주변 여건이 유리한 안심차량기지 통합이전이 타당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동구 안심 주민들은 지금까지 대구공항으로 인한 전투기 소음 피해와 비행안전고도구역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재산권의 피해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또다시 다른 지역에서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도시철도 차량기지를 동구 안심으로 통합이전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너무나 큰 실망과 통분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월배차량기지를 안심차량기지로 통합이전하는 그 어떤 움직임도 즉각 멈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구공항의 비행기 소음, 연료단지 공해와 시멘트공장의 공해로 인한 동구 안심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안심차량기지를 즉각 폐쇄하고 철회하고 이전하라는 의견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대구시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결로 인해 차량기지가 동구 안심으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장래를 봐서 종점으로 옮기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구 안심 주민들의 고충을 깊이 인식하셔서 안심차량기지 통합이전을 고려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현   안경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대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경은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의원   시장님, 답변대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전부 조건이 좋고, 거기가 조건이 좋고 다 좋아도 헌법에도 일방적인 희생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조건 좋아도 그래 지금 있는 데 덧방 쳐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무 대책 없이, 대안 없이, 이날 이때까지 대구시를 위해서 안심은 완전히 희생된 곳 아닙니까?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거 결정할 때도 이거 아주 졸속 결정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아니, 옥포도 안 있습니까? 지금 옥포에는 적극 환영하고 우리 동료의원도 여기 계시는데, 아니, 보내달라고 하는데, 안 그래도 대구시 안에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래 원하는 데 보내주시고, 그거 매각하면 얼마입니까? 평균 2,000만 원 잡아도 4만 5,000이면 9,000억 원인데 아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그래 희생을 하라고 하면 이거 누가 감당을 합니까? 안심지역은 사람 아닙니까? 
  시장님, 아까 그거는 말씀을, 대구대학교 하는 거는 보고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하고 주무부서, 철도부서에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이거를, 제 방에도 왔습니다. 총장님하고 재단 이사장들이 오셔서 ‘자, 이거를 이래 우리가 하겠다. 이거를 기부채납으로 끊어서, 전에는 교육부서에 그래 됐는데 교육부서가 타당성 그거 해서 책임지고 하겠다.’ 이래 보고를, 기부를 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 알아주시고, 시장님, 앞으로 이 진행을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동구에도, 저는 먼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항상 존경을 합니다. 신천지 할 때 뭐든지 불철주야 수고하시고 스트레스 받고 해서 건강도 이상이 오셨다가 이제 쾌유를 하셨지마는 그거는 존경을 합니다.    안심에도 모두 그래 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를 장기적으로 백년대계로 보려고 하면 이거 대구대학교에 지어도 경제성이 충분하게 나옵니다. 
  진량 거기하고 진량공단에 가서 그 안에 170개 전부 현수막 다 붙이고 사진 다 찍어서 대구시에도 보냈고 국토부에 보냈고 경상북도에 보냈고 심의위원들한테 보냈습니다. 이거 조금만 그거를 했으면, 그거 보냈으면 간단한데 그래 생각, 듣는 대로, 시장님 말씀에 동의를 못 하는 게 돈이 그만큼 안 듭니다. 저는 그때 주무부서하고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다 계산을 놔봤습니다. 놔봤는데, 물론 뭐 밑의 부서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는 말씀하고 저한테 말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 좀 참고를 하시고 백년대계를 보고 앞으로 계획을 좀 수정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안경은 의원   아니라, 시장님.

○안경은 의원   시장님, 시장님!
  그거 지금 국토부에 선정만 되면 70% 받는 거 아닙니까? 70% 받으면 7,000억 원이나 8,000억 원 들어도 그거 돈 얼마 됩니까? 그래 계산하셔야지요. 됐습니다. 시간은 가고 있는데. 
  이 용역은 용역 주는 자체대로 만들어 줍니다. 제가 지방자치 십몇 년을 해봤지만 용역 의도대로 다 만들어줍니다. 용역 그거는 대구시에서 의도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고, 용역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용역 결과, 제가 상임위에서 결과지 가져오너라 했는데 아직 도착 안 합니다, 없다고. 그러면 용역 결과지가 도착을 해야 그때부터 용역 완성이 돼서 성립해서 발표도 하고 하는데 이거 무슨 불법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고 지금 진행 과정으로 봐서는 이거 순 엉터리입니다. 지금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상임위에. 우리 상임위원장 다 계시고 상임위원들 있잖아요, 계시잖아요. 이게 무슨 놈의 용역 발표를 이렇게 해놓고, 엉터리로 해놓고. 됐습니다. 그렇고, 이번 용역은 현재까지 완성되지도 않았고 상임위에다 용역 결과서를 요구했을 때 용역 결과가 아직 제출 안 됐습니다.

○안경은 의원   또 순 엉터리입니다. 엉터리고, 시간 없습니다. 제가 또 묻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안심에 덧방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안심기지창 주위에 7,000세대입니다. 바람 불면 그 옆에 가면 사방에 동풍 불든지, 서풍 불든지 가면 다 갑니다. 철도 넘고 도로 건넌다고 안 갑니까? 그게 뭐 발이 달려 걸어갑니까? 다 공중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 공해, 분진, 소음이든지 뭐든지 다 갑니다. 다 가는데 아까 설명을 그래 하시는데 그것도 동의를 못 하고요. 
  그 옆에 뒤에 가면 7,000세대,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령군이 점령지 점령해서 진행하는 거 꼭 그 행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일방적으로 이렇게 용역 발표하고 그다음에 공기업, 평가원 그거 뭐 눈 감고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진행을 다 시켜서 절차 밟고, 시의회 여기 올라오신 우리 동료의원들께 미안합니다마는 여기 와서 온전히 안심에 지금 다 결정해 놨는 거를 번복해서 안심에 가지 마라, 이러할 그런 단계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저 하나의 행정절차, 관례입니다. 관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심에는 그것만 받고, 월배차량기지는 받고, 그럼 눈만 번쩍번쩍하게 떠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그거 매각했는데 돈을 가지고 오시든지, 아니, 반이라도 가지고 오시든지, 7,000억 원 같으면 5,000억 원이라도 가지고 오시든지. 안 그러면 발전계획을 발표를 하시든지 무슨 그게 있어야 되지 지금 이거 뭐하는 겁니까? 이거.
  또 동구 을에도 그렇습니다. 동구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동구 봉무동에 또 IC에 차량기지, 차량기지 지금 만든다고 합니다. 강 건너 거기는 사람이 아닌가? 어찌 된 건지, 만만한 데 홀대 받습니까? 시장님. 

○안경은 의원   그래, 이야기해 보이소.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이소.

○안경은 의원   시장님, 시장님!
  됐습니다. 됐고, 그 부분은 다 압니다. 다 알고, 안심만큼 피해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도 클 때 발바닥 보면 새카맣고 이는 하얗고 해서 꼭 어디 인도에서 왔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했어요. 

○안경은 의원   그래 생활을 했고 옛날 김범일 시장부터, 그때부터도 이거를 옮겨달라고 그렇게 투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연료단지 오기 전에 연료단지 못 오도록, 젊을 때 반대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그거는 다 알고 있고요.

○안경은 의원   시장님! 어찌됐거나 동구 강 건너 거기 신경을 좀 써주세요. 써주시고, 이 일만큼은 철회하시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안경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감정적으로 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크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현   안경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윤영애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대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구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애쓰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구 교육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의를 하는 것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알뜰히 살림을 사는 주부의 마음으로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을 살뜰히 살피고 조금이라도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시청사 건립기금 및 재난대비 관련해 적립성 재원인 기금은 코로나19 등의 긴급지원으로 거의 소진된 상태이며 공원일몰제와 같이 국가 정책에 종속되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등 대내외적 여건은 대구시의 재정운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례적, 관행적으로 교부하는 민간 경상보조금과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그리고 소모적인 연구용역비의 합당한 집행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있어 폭넓고도 사회적 형평성에 맞는 다양한 재원의 확보를 통해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 효율성 있는 배분을 통해서 행정서비스의 연속성과 질적 향상을 담보하기 위해 가장 우선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보된 세원을 예산으로 운영함에 있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징수된 세금이 단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가치 있게, 또한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납세하는 시민에 대한 행정청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꼼꼼히 예산을 살펴보고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행정청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민간을 대상으로 하여 연례적,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민간경상보조금, 출연금, 연구용역비는 매년 그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지금과 같이 재정적 위협이 커진 상황에서는 그 집행의 적정성과 필요·불가피성 여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금의 집행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2021년 대구시의 민간이전비는 5,012억 원에 달합니다. 대구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7조 3,570억 원에 이르나 대구시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 약 4조 82억 원 중에 12%가 넘는 예산이 민간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간이전경비 중 매년 그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항목이 바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2021년 대구시의 민간경상보조금은 1,658억 원에 달합니다. 2018년 민간경상보조금이 1,244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4년 만에 414억 원, 33%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대구시보다 세출예산 규모가 큰 부산의 2021년도 민간경상보조금이 1,285억 원, 인천이 954억 원인 걸 감안하면 예산 대 비율 또한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민간경상보조금의 총액이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의 문제점은 처음 보조금 받기가 어렵지 행정청이 한번 보조금 지원을 시작하면 그 보조사업의 집행 실적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평가나 사업유지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없이 보조금을 계속비적 개념으로 인식하여 예산을 연례적으로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조사업자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사업의 지속 욕구와 사업 주관부서인 해당 실·과의 계속적인 사업 유지 의지로 인해서 보조금액이 점점 늘어나며 보조금을 받는 단체와 보조금액이 매년 늘어나므로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의 정책 탄력성과 재정 건전성을 흔들게 되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민간경상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 연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보조금이 계속비적 개념으로 인식되는 문제와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적인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유지에 따른 보조금액 증가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이를 관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의원   예. 시장님, 저도 앞서서 민간경상보조금의 총액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게 우리 대구시 예산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비는 600억 원 정도다, 또 국·시비 매칭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이 늘어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보조금 지원을 위한 선정을 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지역에 지금 특히 대구가 코로나로 피해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일부입니다. 물론 일부이지만 일회성 행사비용이라든지 이런 일회성 행사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때때로는 보면 국을 달리한 유사사업이 예산서를 보면 더러더러 있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조금이 집행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물론 시장님이 매년 20% 이상 보조금이 증가하면 엄격한 심사를 하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또 3년 이상 지속되는 보조사업은 필요한 평가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불필요한 예산은 조금이라도 절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영애 의원   이어서 민간경상보조금의 집행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열악해진 재정여건의 회복을 위해서 보조사업의 적합성과 필요·불가피성을 중심으로 보조금액과 분담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물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하게 보조사업을 감축조정하여 발생한 재원을 여타 우선순위로 되어 있지만 재정이 없어서 지원되지 않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적절히 사용되도록 해야 하겠고 이런 부분에도 한번 더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시고, 특히 성과평가에서 지속적으로 하위등급을 받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사업의 대상과 예산의 고착화 및 관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보조율제를 도입하여 적용하게 하는 것은 어떠신지, 부실한 보조사업에 대한 규정상 페널티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의원   예. 그러면 시장님도 기준보조율제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시고 또 향후 조치를 하시겠다는 답변에 대구시가 민간경상보조금의 관리를 위해서 계획적인 조치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영애 의원   다음, 세 번째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성이 높고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며 대구시에는 현재 총 14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출자출연기관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기업성을 갖고 있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추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청의 조직과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산하 일부 출자출연기관의 사무는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청의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 조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이 본연의 전문성과 효율성, 차별성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로 대구테크노파크의 경우 기관의 설립목적이 산업기술단지 조성임에도 시의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맡아 수행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은 청년일자리사업의 하나로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에 규정된 테크노파크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례 제2조에서는 TP 운영에서의 민법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민법에서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에도 TP는 조례와 정관의 사업범위에도 없는 취업지원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TP와 같은 출자출연기관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2020년도 결산서를 보면 여러 기관에서 분야별 취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구시는 출자출연기관이 효율성과 전문성 및 경제성을 바탕으로 해당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대구시가 소속 출자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출연금은 370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투입됨에도 출자출연기관 사무의 합목적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출자출연기관의 유지는 단순히 자리 만들기밖에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의 출자출연기관이 예산낭비성 기관 설립이라는 비판을 피하고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효율성, 경제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구시는 이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출자출연기관들이 자율과 책임경영 하에 운영을 하고 또 경영평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시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고 또 평가에서 등급이 낮게 나올 경우에는 기관장까지 해임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에게 약속된 그런 조치들이 꼭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영애 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의 출자출연기관이 특정인을 위한 자리 만들기나 예산낭비성 조직 구성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매년 증액되는데요. 물론 현대사회가 복잡·다양해지고 행정수요도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 공공기관은 정책개발 및 이를 위한 조사·분석·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물론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전문화와 세분화로 인한 분야별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게 되면서 정책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구시에서도 115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올해 예산에 편성하고 있고 그중에 61억 원을 연구용역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용역은 정책의제를 결정하기 위한 전 단계이지만 정책 결정의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한다는 데 대해서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수행기관을 통해야 되는데 의사결정에 사용한다는 데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용역이 수행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실효성 있는 연구용역결과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체계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정책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부실한 용역의 수행을 줄여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용역의 실질적 효과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실효성 낮은 결과를 생산하는 연구용역 수행 기관에 대해서는 입찰 및 계약 제한 등의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관련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의원   시장님의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이런 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지요?

○윤영애 의원   예. 우리 용역결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시민들은 각 분야의 전문적인 용역이, 사실 홈페이지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의제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의 경우에 그 결과가 정책결정과 무관하다면 이는 행정력과 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일례로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2004년, 2009년 여러 차례 후보지 선정과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했지만 결국 실제 신청사 입지 결정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이루어진 연구용역은 결국은 사장되는 결과를 낳았지요.
  이래서 대구시는 좀 더 신중하고 또 연구용역의 변수와 장래성을 검토하여서 예산낭비성 용역이라든지 또 책임회피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책임회피성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꼭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앞서 답변하신 조치들에 대한 엄격한 시행을 통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내년 예산편성 시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예산은 행정행위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한 치의 낭비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구시는 관행적으로 굳어진 소모성 예산 분야를 점검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해야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시의 대내외적 재정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매년 대표적인 예산 소모사례로 지적되는 민간경상보조금, 출연금, 연구용역비의 관리·감독 방안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대구시는 민간경상보조금이 계속비적 성격을 갖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사업의 성격이 비슷한 보조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기준보조율제를 통해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을 늘리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이 조직 유지를 위해 단순히 행정사무를 수주해 수행하거나 특정 기관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해당 기관의 운영 효율성 향상과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질문내용이 꼭 반영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현   윤영애 의원님과 권영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김규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수고에 고마움을 전하고 의료진 및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 어린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권영진 시장님께 대구시의 공간정책과 공항경제권의 중심거점으로 발전할 칠곡생활권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도성장기, 양적 성장과 신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대구시도 경제성장과 산업화, 도시화의 바람을 타고 급속도로 늘어나는 인구와 도시용지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중부 도심지역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다핵 균형분산형 공간구조를 설정하여 도시 외곽으로 대단위 신개발을 추진하는 외연 확장형 도시 공간정책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고도성장기 80년대와 90년대에 분산적 집중개발과 단계적 다핵도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칠곡을 비롯한 성서, 안심, 월배 등 도시 외곽에 5개 부도심을 개발하여 도심의 상업·업무기능을 분산시켜 자족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간정책의 기본 틀에 따라 외곽의 부도심은 충진적 택지개발과 상업·업무기능의 입지등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행정, 금융, 서비스업 등 상업업무 기능이 가장 집중된 도심의 교통량이나 혼잡 해소에는 기여하였으나 도심의 경제공동화와 인구공동화를 가속시켜 대구 도심의 쇠퇴를 가속화시켰습니다. 
  또 분산된 도심의 상업·업무기능을 받아 온 5개 부도심들도 독립적이고 자족적인 생활권 발전을 견인할 만큼 기능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파트 중심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립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중부도심과 5개의 부도심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서대구 등 5개 성장유도거점을 육성하는 계획을 마련하는 등 분산형 공간정책으로 인해 중심성의 약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시 공간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 공간정책이 분산되고 중심성이 약화된 이유를 도시기본계획의 무분별한 계획 중 하나인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대구시도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10개의 생활권을 설정하고 생활권별 활용가능 자산과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세부적인 생활권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도시계획체계는 도시 전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개별 필지 단위로 수립되는 구체적인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50만 광역도시 대구를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의 비전과 발전방향’과 ‘개별 필지 단위별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공간 내에 원활하게 전달하고 실현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생활권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은 행정과 전문가 중심의 하향식 계획이었지만 이러한 방식은 도시공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오기 어렵고 관련 계획을 원활히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구시 공간정책의 근간인 도심과 부도심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하위의 생활권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나 현재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은 대구시 실·국이나 자치구별로 수립된 도시정비, 재생, 주거, 교통, 복지, 문화 등의 계획들을 단순히 수록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그에 따라 수립된 장래의 계획들도 실행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실천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활권계획은 이원화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과의 간극을 해소하고 주민이 직접 지역발전과 삶의 질 개선에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 주도로 수립된 관련 계획들의 실행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도심과 부도심, 5개의 성장유도거점 등을 포함하는 10대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이 직접 지역발전과 삶의 질 개선에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자치구의 추진사업과 주요 개발계획,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대구시 공간정책에 모두 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 전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기본계획 수립 시에 대구의 현황과 변화를 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인구, 주택, 산업, 토지이용 등 도시 내부 변화와 새로운 현안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사전에 구축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적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의 기초자료로서 지난 2016년 수립된 ‘2030 대구 플랜’에서도 변화하고 있는 도시의 광역화 및 글로벌화, 창조도시화 등의 추세를 감안하여 도시를 측정하는 기존 방법인 GRDP, 인구수, 고용률 등에서 탈피한 미래세대에 맞는 지속 가능한 도시 지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범용적으로 사용이 용이한 혁신도시 지수 도입을 제안하고 지속적인 도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과거 도시변화 모니터링에 대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례화되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자료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대구의 도시 변화와 그 추세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근 수성알파시티 내에 빅데이터활용센터나 통계데이터센터 등이 개소하여 연구자나 시민들에게 유용한 분석과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주택, 산업, 토지이용 등 대구의 도시 변화과정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상시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 ‘도시변화 진단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칠곡생활권의 지속적인 도시발전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동대구고속철도역과 함께 대구 동·서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서부권의 낙후된 주거지 및 산업단지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서대구고속철도역이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대구고속철도역은 서남부권 노후산업단지와 대구국가산단을 연결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의 시점으로서 대구 서북부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이자 균형발전의 초석으로 성장할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서대구고속철도역을 기점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잇는 공항철도가 지나가는 칠곡생활권은 신공항과의 접근성, 경북권과의 북구 관문지역 위상을 바탕으로 도남 공공택지지구 28만 평과 태전지구·학정역 도시개발사업 4만 평 그리고 학정 메디컬시티 조성사업 21만 평이 추진되면 신공항경제권의 중심거점으로 눈부신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학정 메디컬시티 조성사업이 진행될 부지 내의 경북농업기술원이 경북 상주로 이전지를 확정하고 올해 건축 설계를 통해 2025년 이전한다고 합니다. 북구 침산동에 있던 경북도청이 경북 예천으로 이전한 2015년 2월 이후 약 10년만입니다. 
  지금은 아파트 숲을 이루고 도시철도가 다니는 등 도시화가 진행되었지만 약 50년 전에 문전옥답의 농촌지역이었던 칠곡 학정동 일대에 자리 잡은 경북농업기술원 부지는 칠곡지역의 창조적인 발전을 담당할 잠재력이 풍부한 개발가능지이면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지역주민들이 경북도청의 안동 이전과 함께 조속한 청사 이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균형발전, 지역중심기능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경북농업기술원 부지 일원에 자족형 메디시티 기반 구축을 위한 학정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6월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대구 산재 재활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도시철도 3호선 및 4차 순환도로 등의 양호한 여건을 바탕으로 자족적인 칠곡생활권을 재창조하고, 대구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융·복합형 메디시티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대한 구상과 계획이 수립된 지 벌써 8년이 흘렀지만 경북농업기술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2025년이 되어야만 이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3년 당시와 현재의 학정동 일대는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었고 4차 순환도로도 올해 완공된다고 하고 대구 주택시장 활성화로 주변이 낙후된 저층 주거지들이 아파트단지로 개발이 이루어져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은 엄청난 개발압력과 함께 막대한 개발이익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는 광역적 상호발전을 위해 경상북도와 상생협력의 정신을 강조해 왔습니다. 농업, 농촌을 지원하는 기관이 이미 오래 전부터 도시화된 현재의 위치에 아직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농작물 실험 생육환경이나 칠곡지역의 발전에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경북도청 안동 이전에 맞추어 적기에 이전할 수 있게 경상북도와 적극 협의하는 등 노력을 하지 않고 강 건너 불 보듯 하면서 이전해 가기만을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소극적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 이전이 늦어지면서 대구 시민과 칠곡 주민은 지가상승 등으로 높은 토지대와 고분양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경북개발공사의 학정지구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방안과 공항경제권의 중심거점으로서 칠곡생활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개발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칠곡생활권에는 오랜 주민숙원사업들이 있습니다. 대구소년원 이전과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이 그것입니다. 
  대구소년원 이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수차례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으로 말씀드렸으며, 작년 12월에 이전·신축 기본계획을 포함한 예산 확보, 사업방식, 후적지 개발 등을 위한 사업 타당성조사가 완료되고, 올해부터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또, 대구시에서는 용역 결과에 대한 대응전략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법무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시장님! 이후의 진척 상황과 대구시의 대응전략, 법무부의 설득과정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은 건립 당시에는 칠곡지역이 개발되지 않아 소음 피해 및 혼잡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은 태암초등학교와 담장을 같이 하고, 구암고등학교와 인접하여 수업시간 중에도 소음을 발생시켜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장 맞은편 동쪽에는 약 700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되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재개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대구 강북·칠곡지역뿐만 아니라 도심, 부도심, 성장유도거점, 각각의 생활권들이 유기적으로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주민 실천적인 공간정책을 마련해 주시고, 칠곡지역을 발전의 햇살을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공항 경제권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농업기술원 이전 문제, 학정지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상생협력해서 조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더없는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줄이겠습니다. 

○부의장 김대현   김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대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교육청의 양성평등 및 성인지교육의 미흡한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2018년 국민청원에 올라 전국적으로 소년범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대두시킨 학내 성폭행 사건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학내 양성평등교육 및 성인지 문제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내의 양성평등 및 성인지 문제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에 최근 3년간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내역 및 조치사항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자료에는 가해학생 조치사항으로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의 단계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학생 간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가해학생 학교봉사는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 가해학생 수와 조치사항에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대표적 예시를 들면 중학교 2018년 가해학생 수는 105명인데 조치된 수는 1호 사과 45명, 2호 접근금지 57명, 3호 학교봉사 17명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즉, 2018년 가해학생 105명 중 사과한 학생은 45명이고 접근금지 조치한 학생은 57명이면 나머지 학생들은 어떠한 조치를 한 것일까요?
  본 의원은 가해학생이 105명이면 최소한 서면사과 105명, 접근 및 보복금지 105명, 교내봉사 105명의 수치가 나와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재범방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감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간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시, 당연하게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정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건 통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구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의 경우 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지고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적어지면서 초·중·고등학교 전반의 성폭력 사건의 조치건수가 이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정상 등교했던 2018년과 2019년에는 가해학생 수가 2020년에 비해 2배 이상이었습니다. 
  2021년 현재 대구교육청의 경우 모든 학생들이 정상 등교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2018년, 2019년과 같이 가해학생 수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특단의 방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현시점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양성평등 및 성인지 특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교육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청의 2021년 양성평등교육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교육목적에 성별에 따른 혐오, 불평등 등의 성별갈등과 왜곡된 성인지 개선,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과정 내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청에서도 양성평등 및 성인지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교육 추진계획 “Ⅱ.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학교의 업무경감 지원을 위해 “양성평등교육 결과 제출 간소화”, “양성평등 설문조사대상 축소(전 학년→ 초 5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즉, 양성평등과 성인지교육의 중요성을 계획서에 적시하고 바로 아래에 학교 업무경감 지원이라는 이유로 결과 제출 간소화, 설문조사대상 축소를 추진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양성평등교육 결과 제출을 축소하고 학생들의 양성평등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마저 축소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제출하는 양성평등교육 결과 자료와 학생들의 설문조사 자료는 현재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양성평등 정도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참여하는 학생들은 교육결과와 설문조사를 통해 바른 양성평등과 성인지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깨우치는 데 중요한 효과가 창출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양성평등과 성인지교육을 학교의 업무경감 지원이라는 이유로 축소한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2021년 양성평등교육 추진계획에서 양성평등교육 결과 제출 간소화와 양성평등 설문조사대상을 축소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2021년 양성평등교육 추진계획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성인지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성인지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근거하여 양성평등 관련 교직원 성인지교육,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파란색 글씨로 “대구교육연수원 법정의무 클립형 연수(성인지교육) 적극 활용”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계획서의 내용으로 확인을 해보면 대구교육연수원 법정의무 클립형 성인지교육은 동영상 강의로 상당히 형식적인 교육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중 2018년에서 2020년까지 학생(피해자), 교사(가해자) 간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2018년 8건, 2019년 4건, 2020년 3건이며, 2018년에는 3명이 해임되었고 2019년에는 1명 해임, 2020년에는 재판 1건이 있음을 볼 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법정교육조차 간소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앞서 말씀드린 학교의 업무경감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결과 제출 간소화, 양성평등 설문조사대상 축소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곳인 만큼 양성평등 및 성인지교육이 어느 곳보다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동영상 교육만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정신을 성장시키는 학교는 코로나19 극복과 아이들 건강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교사 및 관계자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대구의 초·중·고등학교는 양성평등 및 성인지교육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청은 학교의 업무경감 지원이라는 이유로 양성평등 결과 제출을 간소화하고 양성평등 설문조사대상을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의무 양성평등교육은 형식적인 동영상 강의로만 진행되어 지속적으로 학내 성인지 감수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관심한 정책들은 교사와 학생들의 양성평등 인식 저하의 결과를 초래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문제들을 발생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학생들과 학부모에게는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상처를 입은 피해학생과 부모님께 최소한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시는 가슴 아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현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하는 의원 있음) 
  아, 4시 15분입니다. 죄송합니다.
  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애 의원님의 질문에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대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영애 의원   교육감님,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방금 교육감님의 학교 내 성폭력 제로 만들기, 또 부교육감의 성폭력 근절 추진단 구성 외 많은 양성평등 및 성인지교육에 대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양성평등교육에 관하여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 추진계획에 양성평등학교 운영현황 조사를 살펴보면 조사 참여대상이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및 전체 교직원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역시 교직원이시니까 참석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아, 그렇습니까?

○이영애 의원   그러면 다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교사 남녀 비율은 전체 교사 수 1만 8,485명 중 남자교사는 5,300명으로 전체의 28.7%입니다.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2배 많은 1만 3,185명으로 71.3%에 달합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이 화면에 나오는 서류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양성평등학교 운영현황 조사의 일부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참 좋은 설문조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는 끝에 실음)
  “설거지나 빨래 같은 집안일은 남자보다 여자가 해야 한다.”, “집안의 중요한 일은 아내보다 남편이 결정해야 한다.”, “집, 땅과 같은 재산은 남편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역사나 정치에 대한 상식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중요하다.”, “학교를 통솔하는 교장, 교감은 남자가 되어야 한다.”, “과학기술 분야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진출해야 한다.”, “여자는 사업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 “남자는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차 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어울린다.”, “정치는 여자보다 남성들이 주도하는 것이 좋다.”
  이 문구는 양성평등학교 운영현황 조사 일부 내용입니다. 그지요? 맞지요?

○이영애 의원   다른 설문조사 페이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같은 남녀 직원 중 1명만 승진할 수 있다면 남자를 시켜야 한다.”, “여자들은 지켜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만을 내세운다.”
  우리 교육감님 그러하십니까?

○이영애 의원   잠깐만요, 교육감님. 제가 질문을 다 드리고 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영애 의원   이 내용이 있는데 여성교사가 남성교사보다 2배 많은 대구교육청에서 여성의 사회적 인식을 더욱 나쁘게 만드는 문구를 사용하면서까지 이 설문조사를 채택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교육감님, 아무리 측정이지만, 이것은 교육부가 내려준 설문조사 측정이지만, 그러면 교육감님은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이영애 의원   이 문구 내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애 의원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애 의원   교육감님, 아무리 그렇지만 이 문구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라고 하지만 지금 현 시대의 우리 여성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영애 의원   아니 그래, 척도조사인데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척도조사인데 이 문구 자체가 전부.

○이영애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내 양성평등 및 성폭행문제를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과 성인지문제에 대해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역시 대구에 사는 한 명의 여성이며 어머니로서 금번 교육청의 양성평등 인식 상태를 살펴본 후 매우 큰 실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말로만 양성평등을 이야기하며 사후대책에는 미온적이었습니다. 양성평등교육은 학교 업무경감을 이유로 축소하였으며 교직원 대상 교육은 동영상으로 대체하고 여성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만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아무리 교육청이지만 여교사들과 여학생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학생들로 하여금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본 의원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까지 교육청은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금번 시정질문 이후 조속히 대구교육청은 양성평등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새로운 양성평등교육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상기시키는 설문조사 문구를 모두 삭제하고 교사와 학생들 모두에게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문구로 교체할 것을 촉구합니다.
  양성평등과 성인지문제는 발생하고 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강조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   예.

○이영애 의원   그러니까 척도를 조사해도 이 문제를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문구입니까?

○이영애 의원   일단은 사후에, 지금 뒤에 시간적으로 촉박하니까 교육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영애 의원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부의장 김대현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칠곡 출신 하병문 의원입니다. 
  연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모든 여건이 가장 힘든 속에서도 대구시민들께서는 거리두기 질서 지키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경제적인 피해가 특히 크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여행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지역민의 여가와 쉼을 위한 공간이자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연관광자원인 금호강 하중도의 국가정원 지정 추진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의 복리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자치단체는 지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행복한 삶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함께 휴식, 여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회·정책적으로도 기술이 고도화되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되는 등 휴식과 여가에 대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으며 그와 관련한 인프라의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민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관광자원으로도 활용 가능해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분야가 정원입니다. 
  정원은 공공의 즐거움과 유익을 목적으로 각종 식물을 재배하는 장소로 건강한 여가와 쉼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여가 니즈를 만족한다는 데서 전 세계적으로 그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전 세계 관광객의 30%에 해당하는 2억 5,000만 명의 관광객이 매년 정원관광에 나서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도시문화의 척도로 가늠되어 다른 관광으로의 유도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상당수의 선진도시들이 정원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여가고 있으며 계절에 따른 이벤트 등을 통해 이를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존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2015년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양쪽 화면을 보시고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정원의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에 국가정원이, 그리고 인천을 포함한 9개 광역자치단체에 23개소의 지방정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타 자치단체가 이렇듯 정원 조성에 애쓰는 것은 정원이 지역민의 쉼터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의 관광자원이자 정원관광산업을 구성해 지역의 훌륭한 미래자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목원정원법에서 정한대로 지방의 정원산업의 진흥과 국가정원의 지정을 중앙부처가 지원하고 있어 자치단체에는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또한 타 지역에는 없는 대구시만의 독특한 자연유산인 내륙의 섬 금호강 하중도를 대구시를 대표하는 정원으로, 나아가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구성·추진하여 이를 지역민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인프라이자 지역의 미래자원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양쪽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금호강 하중도는 대구 북구 노곡동 일원에 위치한 약 22만 ㎡, 축구장 14개 면적에 달하는 넓은 평지로 특히 도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내륙의 섬이라는 점에서 기존 국가정원들과의 자연환경적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토부의 하천 점용 승인과 대구시의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 사업을 통해 유채꽃 단지가 조성되고 진입로가 정비되는 등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민의 쉼터와 정원관광자원으로서 금호강 하중도의 국가정원 지정 추진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은 2019년도부터 하중도를 국가정원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약 1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금호강 하중도 주변 접근성과 이동편의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그 초석을 놓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금호강 하중도 일대의 정비를 이어가 그간 도심에 근접해 있음에도 정비에서 배제되어 온 금호강을 이제는 시민의 휴식처로 끌어와야 할 것입니다. 
  먼저,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 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호강 하중도는 하천에 위치한 섬이라는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우리 지역의 경쟁력 있는 독특한 자연환경으로 봄에는 유채꽃이,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만발해 매년 3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대표적인 지역명소가 되었으며, 대구시의 노력으로 지난 12월부터 친수거점지구로 변경 지정되어 다양한 여가문화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관리·개발의 지속성을 위해 정원의 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 연구에 따르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순천만 국가정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4,116억 원에 달하며 신규 일자리 1,000여 개를 생산해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현재는 9개 광역자치단체가 23개소의 지방정원을 지정하며 앞다투어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 사업을 국가정원 지정 추진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금호강 하중도를 지방정원으로 우선 선정하여 정원관광자원으로 관리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체 정비가 되어 있는 신천변에 비해 대구를 지나는 금호강변은 상대적으로 정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 또한 칠곡에서 서변으로 이어지는 금호강 유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의 안전한 이동환경 확보를 위해 이동로 정비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고 대구시의 노력에 힘입어 300억 원에 달하는 전액 국비 지원을 통한 일대 정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하중도를 중심으로 한 금호강 일대를 지방정원으로 지정하고 향후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기 좋은 시기적 여건을 형성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하중도를 지방정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안심습지, 하중도, 달성습지를 잇는 종합적인 금호강 프로젝트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그간 접근성 문제로 대구의 다른 지역에 비해 소외된 관문동 외 노곡동, 조야동 등의 마을을 정비하여 금호강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시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포스트 코로나시대가 열림에 따라 휴식과 여가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는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하중도의 국가정원 추진은 지역민의 소중한 휴식처를 확충하는 것임과 동시에 정원산업이라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산업을 이끄는 기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사안들에 대해 시장님의 심려 깊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대현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대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시장님 잠시.
  시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습니다.

○하병문 의원   정말 답변으로서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역을 봐서도 그렇고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 사업에 정말 지원도 아끼지 않으시고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안심습지, 하중도, 달성습지가 이렇게 대구시 안의 3개의 명소인데 따로 구분하지 말고 어차피, 물론 순천만이나 태화강은 지정할 때 자연으로 구성된 부분도 있고 또 태화강은 시민들이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지정된 것 같은데 대구시는 좀 특별하게 우리 시장님이 힘을 좀 쓰셔갖고 세 군데를 지방정원으로 어느 정도, 꼭 지정이라기보다 그런 명칭을 좀 해놓고, 개발을 해놓고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가 금호강 유역, 우리 시장님 앞으로 계획이 아마 대구시, 서울로 봐서도 이제 한강 중심으로 세계에 우뚝 선 도시가 됐지만 본 의원 생각에도 금호강 중심으로 대구시의 어떤 프로젝트가 도시 개발에 대해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강조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국가정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와 시장님이 좀 앞장서서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하병문 의원   감사합니다.

○하병문 의원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내년에 우리 세계가스총회가 열리면 대구시로 봐서는 아마 시장님께서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 좀 잘 진전이 돼서 그 행사와 연계해서 조금 전에 정원박람회, 공무원분들한테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상의를 했었는데 거기도 연계해서 5월에 유채꽃 이렇게 관광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울에는 아마 박람회가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시장님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시장님이 되셔갖고 의장협의회 할 때 아마 예산을 좀 지원해 주셔갖고, 제가 그 당시에 북구의회 의장을 할 때인데 팔달교에서 노곡동까지 1.6㎞의 고속도로 바로 밑에 길이 좁습니다. 상당히 보행로 확보도 안 되고 이래서. 가로등 20개를 그 당시에 그 예산으로 제가 2014년도에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물론 도움이 많이 되고, 또 특히 노곡동 이쪽에 아이들이나 학생들, 어르신분들이, 사회 약자분들이 보행로가 없어서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있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꾸준한 노력도 하고, 또 우리 미래공간개발본부 수변공간개발과에서 과장을 위시한 공무원들께서 역할을 해주셔서, 물론 시장님이 큰 역할을 하셨겠지만, 또 국비 전액으로 아마 데크시설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들어가지만 그런 사업들이 흐지부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특히 우리 지역의 김승수 국회의원께서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시장님이 적극 신경을 써서 6.5㎞가 되는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장님이, 지난번에 한번 제가 하중도를 국가정원으로 그때 5분발언 할 때인가 그랬는데 “우리가 하중도에다가 어느 정도 시설을 해놓고 이름을 좀 바꾸자.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강 중앙에 있는 하중도라는 것은 시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지역의 선출직 할 때도 보면 섬뜰 그리고 갱부내들 이런 것은 다 섬 안에 들이라는 고유의 지형지물에 대한 명칭으로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어떤 명칭을 정하는 데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으십니까?

○하병문 의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금호강 하중도는 지형적 특수성과 함께 생태환경 또한 우수한 지역의 경쟁력 있는 자연유산입니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래와 여가와 레저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민이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할 여가·관광자원이기도 합니다. 부디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을 통해 하중도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금호강 유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하중도가 지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휴식과 여가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현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표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존경하는 240만 시민 여러분!
  중구 출신 홍인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풍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부분과 현재까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태, 문제점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해당 공사 시설은 하단에 1단계, 2단계 공사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와 2단계를 합치면 사업비가 약 1,000억 원 정도 투입된 대형 공사로 착공일은 분명 존재하지만 준공예정일에 제대로 준공된 사업은 없습니다. 
  해당 사업의 계획하수량은 2011년 기준 1만 7,900㎥, 2015년 기준 2만 2,580㎥, 2020년 기준 4만 4,700㎥, 2025년에서 2030년 기준 5만 5,000㎥이며 하수량에 포함되어 있는 공장폐수는 1만 680㎥로 2011년에서 2030년까지 동일한 수준으로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며, 위 공장폐수의 분포를 보면 전체 유량 대비 2011년은 59.4%, 2015년 47.3%, 2020년은 23.9%, 2025년 이후에는 19.4%로 해당 시설의 상당 부분을 공장폐수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95% 정도가 제지폐수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단계 해당 시설에서 난분해성 COD 처리공정으로 어떤 방법이 적용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인표 의원   본부장님 말씀은 1단계 시설 시행 당시에 난분해성 COD 처리공정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지폐수의 특성을 보면 ‘저온플라즈마 장치에 의한 제지폐수의 COD 제거 효율 향상’이라고 해서 2003년에 채용 교수가 논문 발표했으며 논문에서 펄프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지방산, 수지산, 페놀, 리그닌 등으로 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응집 침전법, 응집 침전 및 활성슬러지법, 가압부상 및 활성슬러지법, 응집 및 가압부상법 등의 물리·화학·생물학적 처리방법의 복합적인 병합에 의해서 처리되나 폐수 내의 난분해성 물질은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방류되고 있으며, 또한 ‘저농도 난분해성 COD 제거를 위한 응집제 활용 연구’라는 논문에서도 이 부분은 대덕산업단지, 환경사업소 폐수를 근거로 들어서 논문을 발표했는 내용입니다.
  산업폐수 53% 중에 제지폐수가 31~32% 정도인데 이 성상을 확인한 결과 리터당 100㎎의 NBD COD가 유입되어 전량 처리되지 않은 채 배출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 실시설계보고서 유입하수의 성상 검토의 제지폐수의 특성을 보면 일반적으로 제지폐수의 경우 셀룰로오스와 리그닌의 COD 성분을 유발하며 셀룰로오스의 경우 생물학적 분해가 가능하나 리그닌의 경우 난분해성 COD로 생물학적 처리가 불가하다고 하며 별도의 난분해성 물질 처리공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난분해성 COD 처리공정은 없는 것이고 준비도 못 하고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생물반응조에서는 실질적으로 전혀 처리되지 않고 있고 다양한 논문에서 물리·화학적 전처리와 생물반응조와 고도처리방식, 3개의 공정을 거쳐야만 NBD COD가 제대로 처리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1단계 해당 공사 COD 방류수 보증수질을 공법사에서 리터당 14.7㎎으로 제시할 때 어떤 근거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홍인표 의원   그러니까 물질수지도에서 보이고 있는 1차 침전지의 유출수가 리터당 140㎎에서 한 30% 제거됩니다. 그러면 1차 침전조에서 101㎎ 정도의 수치가 나오고 생물반응조를 지난 2차 침전조에서 물질수지도 상에서는 75%가 제거되어서 리터당 25㎎ 정도가 나온다고 하고 마지막 총인처리시설에는 24㎎ 정도 이렇게 발생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물질수지도상은 단순한 이런 계획이지 이 공법사에서 제시한 계획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검토해서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말씀하시는 압력식 여과기에서 제거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생물반응조에서 제거되고 있는 것은 질소나 인 성분이고 여기에서 난분해성 COD가 제거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이렇게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업체가 된다고 그러니까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냥 넘어갔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단계 시설공사 준공 시에 유입수량은 어느 정도였으며 종합시운전과 신뢰성시험을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인표 의원   본부장님, 좀 간단하게.

○홍인표 의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리터당 14.7㎎으로 보증을 할 때 보증이 되는 부분에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은 “우리 시에서도 일부의 설계공정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1단계 시설, 리터당 14.7㎎을 보증하지 못할 때 시설비와 철거비 모든 것을 공법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감사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이런 판단을 한 결과는 공법사가 모든 것을 제시를 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대구시라든지 타 업체에서 관여가 되었다 그러면 그게 N분의 1로 나누어서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홍인표 의원   그리고 기존 시스템은, 기존 처리계통도 같은 경우는 난분해성 COD 같은 이 물질이 전혀 제거되지 않는다고 다양한 논문에서 이렇게 이미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반응조에서 주 처리되는 부분들이 질소하고 인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도, 우리 본부장님 답변서에는 “압축 심층여과기에서는 15% 정도 제거된다.”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요.

○홍인표 의원   이것은….

○홍인표 의원   순전히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니까 넘어가고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홍인표 의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공법사에서 “제지폐수의 함유량이 많으니까 생활폐수량이 적어서 보증수질인 14.7㎎을 보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줍니다. 자, 우리가 해당 신도시는 도시가 확장되면서 하수량이 차츰차츰 증가되기 때문에 사실상 준공시점에 우리가 계획한 1일 2만 3,000㎥가 발생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쉽게 2009년 8월 31일 준공 이후에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의 전체 하수유입량은 1만 520㎥입니다. 그런 걸 볼 때 공법사에서 이야기하는 제지폐수와, 그러니까 폐수와 생활하수량 분포도를 제시를 하면서 “14.7㎎을 보증하지 못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도시는 계속 확장이 되기 때문에 준공시점보다, 예를 들어 2만 3,000㎥가 가능해지려고 하면 2015년 기준 정도는 돼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2만 2,583㎥가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폐수하고 하수의 비율 이것 때문에 보증수질을 못 맞췄다, 이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홍인표 의원   그리고 둘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했을 때 대구시에서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홍인표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1단계 준공할 당시에 보증수질이 14.7㎎을 넘어서 26.4㎎로 완화하면서 대구시에서 이렇게 준공처리를 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시운전 내에 포함된 신뢰성시험이나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처리되지도 않고 대충대충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그때 내용을 보면. 그래서 사실 보증수질을 완화해서 다만 그 당시에 법적 방류수질이 리터당 40㎎이니까 그걸 완화해서 그 이내로 들면 준공해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준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 중에 공법사가 없었다고 그런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결과 통보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원에 질의회신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감사원 결과 통보는 “보증수질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설비라든지 철거비 모든 부분들을 공법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홍인표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579억 원의 사업비가 집행된 해당 공사는 종합시운전과 신뢰성시험에서 보증수질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업체가 시설비, 철거비 등 모두들 부담해야 하지만 대구시는 근거에도 없는 보증수질 완화로 준공을 시킵니다. 1단계 해당 시설의 잘못 진행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법 선정단계에서 잘못입니다. 해당 시설은 제지폐수의 특성인 난분해성 COD를 제거할 공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보증수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대구시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문사항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업체가 하는 대로 팔짱 끼고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종합시운전 시 유입유량을 확보하지 못해 COD 보증수질을 리터당 14.7㎎을 얻지 못했다고 하나 이는 공법사의 농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당 시설 계획 당시나 현재에도 제지폐수는 1만 680㎥ 발생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은 설계 당시 1·2·3단계 계획유량과 시설 증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신도시 초기에 도시편의시설이 설치될 때는 장래 도시 확장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계획유량, 저유량, 그러니까 2만 3,000㎥이 계획유량이면 저유량은 계획유량의 50%인 1만 1,500㎥, 고유량은 계획유량의 120%입니다. 2만 7,600㎥ 시 유입수질 부분도 계획농도나 저농도, 고농도에 상관없이 보증수질을 만족시키도록 공법이 선정되어야 하고 보증수질 또한 만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시설 2단계 사업 진행을 보면 설계유량이 1단계, 2단계 사업을 합쳐서 4만 5,000㎥입니다. 공법 선정은 2013년 3월에서 2013년 4월 사이에 주식회사 삼광수기와 주식회사 KD로 결정되며 공사기간은 2014년 2월 18일에서 2016년 2월 7일에 준공예정일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2단계 시설의 방류수 보증수질은 1단계 시설과 2단계 시설 혼합방류수로 COD 리터당 18㎎ 이하로 보증하였으나 3차에 걸쳐 시운전 실시결과 보증수질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현재 쌍방 간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법사에서 보증수질을 제시하지 못한 주된 원인으로 ‘1차 시운전 결과보고 회신내용에 대한 공법사의 의견제출 건’ 내용을 참고하면 “수질보증 시점으로 첫째, 계획하수량 및 계획수질이 최대한 충족되는 시기까지 수질성능보증 확인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계획하수량 4만 5,000㎥가 유입되는 시점에 수질성능보증을 하여야 하며, 둘째, 필요최소유량은 2단계 증설되는 부분 2만 2,000㎥의 50%인 1만 1,000㎥, 또 1단계 2만 3,000㎥ 합쳐서 3만 4,000㎥가 유입되는 시점에서 수질성능보증을 시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된다.”고 답변을 줍니다. 
  공법사의 문서내용을 근거로 해당 공사 책임감리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은 ‘시운전 결과보고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이라 해서 공법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하수량의 부족으로 생물반응조 내의 유기물 부족이 처리효율을 저하시키고 또한 전체 유입량 대비 제지폐수량에 대한 비율, 그러니까 51%입니다. 51%의 비율이 높아 난분해성 COD 제거율이 낮음”이라고 처리수질 미달원인을 제시하고 대책으로는 “현재 유입량으로는 보증수질 충족조건이 곤란하며 해당 시기인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30일간 공법사 부담으로 시운전을 재시행토록 함이 타당함.”이라는 의견과 “계획하수량의 부족에 따라 발생된 현상이므로 공법사에서 제시한 수질보증시점인 저유량 1일 3만 4,000㎥ 유입 시까지는 운영기관에서 부담하여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함이 타당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방류수의 보증수질을 확보하지 못한 원인은 공법사에서는 유입유량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이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1일 유입수량이 어느 정도여야 시운전과 신뢰성시험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처럼 당초에도 그렇게 접근했는 것 같으면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됐지 않았나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당초에는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시 건설본부에서는 1일 3만 4,000㎥를, 그러니까 공법사라든지 감리업체에서 제시하는 이 양을 인정하고 넘어가려다가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를 받고 2차 시운전, 그러니까 2018년 10월 3일에서 10월 29일까지 2차 시운전을 실시하고 공사를 중지하고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지요. 1차 시운전 종료시점인 2016년 3월에 방류수의 보증수질이 준수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적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대구시는 1차, 2단계, 그러니까 1차 시운전할 때 COD라든지 BOD, SS가 다 보증수질을 넘으니까, 보증수질이 준수되지 못하니까 2단계 시험부터는 공정에도 없는, 2단계 시험이 그러니까 2016년 초반에 이루어졌겠지요. 2단계 시운전부터는 공정에도 없는 화학적 전처리를 시운전에 도입합니다. 그래도 방류수의 보증수질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우물쭈물하다가 감사원에서 감사의뢰를 하고 확신을 얻게 되고 일련의 조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다양한 자료에서, 우리가 타이밍이 늦어졌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 다양한 자료에서 공법사와 책임감리업체의 답변이 맞지 않다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보고서 유지관리계획 및 종합시운전계획, 부하변동 시 공정 및 운영계획과 공법사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부하 및 수온변동에 대한 대응성 검토에서 첫 번째는 계획유량과 계획농도에서 두 번째는 저유량과 고농도에서 세 번째는 저유량과 저농도에서 네 번째는 고유량과 고농도, 다섯 번째는 고유량과 저농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하변동에 대한 운영방안이 기술되어 있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방서 제5장 “종합시운전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첫 번째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시 다음의 유입수질과 방류수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운전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 보증수질은 COD가 18㎎ 이하로 되어 있고 하단에 “하수유입량과 유입수질은 본 공사 설치 완료 시 변동될 수 있음.”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단서조항은 유입수량과 유입수질은 항상 변동이 있어도 방류수의 보증수질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근거로 말씀드리면 유입유량이 저유량인 2만 2,500㎥에 유입수질 COD, 고농도 쉽게 168㎎일 때도 방류수질이 보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도 않은 채 대구시에는 공법사와 책임감리업체 말만 믿고 방류수의 보증수질을 확보하려면 유입유량 1일 3만 5,000㎥ 이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지금 소송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시설의 유입하수량이 1단계 준공 후인 2009년 9월부터 2단계 사업 시작시점인 2014년 2월까지 어느 정도 유입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그래서 이 당시에 전체 유입하수량 발생되는 양을 보면 공법사가 이야기하는 3만 4,000㎥하고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 2009년 8월 31일 준공하고 2010년도에 1만 2,300㎥, 2011년에 1만 4,200㎥, 매년 1,500㎥ 내지 2,000㎥가 이렇게 증가됩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1만 2,000㎥이라고 할 때 2015년도에 우리가 준공할 시점에 종합시운전을 시행할 때는 1만㎥ 정도 증가되어서 그 당시는 하수량이 2만 2,000㎥ 이상은 유입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대구시에서도 감지를 하고 공법사에서도 이 시설은 2016년 2월 7일 이전 6개월 동안 시운전할 시점에 2만 2,000㎥ 이상이 유입되지 않는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쪽에서, 공법사나 책임감리업체에서 3만 4,000㎥을 계속 주장하고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큰소리 못 치고 그게 맞는 것처럼 끄덕이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버립니다. 

○홍인표 의원   지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한 일들을 어떻게 보면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공법사, 책임감리자하고 공모했다고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2015년 8월부터 종합시운전이 실시될 때 해당 사업의 하수유입량은 2만 2,000㎥ 정도이지 죽었다 깨어나도 3만 4,000㎥이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9쪽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은 당초 계획한 하수의 유입실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실태 및 지역의 개발상황 등 여건 변화를 충분히 검토·분석한 후 규모 및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10쪽, 마에 “유입하수량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계열별로 운전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물론 그 당시에 우리 본부장님은 안 계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지요. 우리 시 수질개선과에서 실시설계 과업이행요청서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수량 측정 및 하수수질 분석에서 생활하수, 지하수 유입 등을 고려하여 목표연도 하수량을 검토하고 국내외 자료 및 기존처리장 운영자료를 활용하여 하수수질을 추정·검토한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 내용을 보면 “달성군 현풍면·유가면·구지면의 인구 증감에 따른 하수발생량을 재검토하여 하수처리용량이 과다설계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여섯 번째 내용에 “하수처리시설은 비교안을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하며 현장 여건에 적합한 배치계획과 공법을 채택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홍인표 의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보고서에서 이렇게 다양한 검토자료라든지 국내외 자료를 또 설계자는 직접 하수량을 검토하고 수질을 검토하고 해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업체는 통계적인 유량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들을 대구시에서 그대로 가져가서 설계에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실설계로밖에 볼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대구시는 인정하게 되겠지요. 이 바탕으로, 이 근거로 설계를 하고 공법을 제시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설계자는 분명 목표연도 하수량을 검토하고 하수수질을 추정·검토하여야 하고 하수처리용량이 과다설계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고 경제적인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행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홍인표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홍인표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2단계 부분에 대해서 종합시운전할 때도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면 시운전하는 방법도 사실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는 게 뭐냐 하면 생물반응조에서 1단계 시설 부분에 대해서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최소 유량만 보내고 2단계 시설 부분에 대해서 종합시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2단계 물질 수지도상에서 제시한 리터당 10.9㎎을 맞춘다든지 그 반대로 해서 2단계 생물반응조에 최소한을 보내고 1단계 시설을 시운전해서 23㎎ 확보한다든지 이런 시운전을 교체·검토하는 방법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사실상 고려되지 않아서 상당히 큰 실수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홍인표 의원   2009년 8월 30일 준공한 해당 공사의 1단계 시설은 근거도 없는 기준으로 준공 처리를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1단계 시설이 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2단계 사업시행에 1단계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과 함께 2단계 사업을 증설하여 제 성능이 보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단계 사업 역시 방류수 보증수질을 확보하지 못하며 준공을 미룬 채 소송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양한 기초자료들이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하수도시설 기준 실시설계 과업이행요청서, 기술제안서, 시방서, 각종 눈문과 학술지 등 전문성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나 해당 공사 사업을 감독하고 있는 건설본부와 환경국 담당부서는 이런 자료들을 무시한 채 공법사, 책임감리자 의견만 충실히 반영하여 터무니없는 결과물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공법사 역시 기업의 윤리와 도덕을 깡그리 무시한 채 해당 공사가 제지폐수의 유입유량과 특성을 알면서도 타 공사에 적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공사 진행을 하고 방류수의 보증수질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종합시운전에 필요한 유입유량 최소한 3만 4,000㎥를 확보하지 못해 방류수질을 보증하지 못했다고 변명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공법사가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그리고 방류수의 보증수질을 리터당 18㎎을 보증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개선공사를 해서 적정수질을 확보하도록 노력했을 것입니다. 

○부의장 김대현   홍인표 의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해당 업체는 보증수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오직 유입유량 탓만 하는 것으로 볼 때 당초부터 방류수의 보증수질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고 우리 시에는 여기에 놀아났다는 것입니다.
  해당 업체가 현풍하수처리시설 1·2단계 시설공사의 방류수의 보증수질을 확보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주하는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을 알면서 개선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현   홍인표 의원님과 김창엽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여섯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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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송영헌의원) 

○부의장 김대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한 분입니다. 
  송영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송영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 외곽 신도시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고 대구시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과거 노태우 정부는 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과 기회를 주기 위해 수도권의 일산·분당 등 서울 외곽에 주택 200만 호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대구지역에는 수성구 지산지구와 범물지구가 대표적인 단지입니다. 이후 상인지구, 시지지구, 성서지구 등 도심의 낡고 비싼 집값을 피해 도시외곽에 신베드타운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들 외곽 신도시들이 조성된 지 30여 년이 경과하면서 주택 노후화, 자족기능 약화, 인구 감소, 교육환경 질 저하 등으로 주민 불편 및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대구지역에는 재개발·재건축 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이로 인한 뜨거운 청약열기가 더해져 대구 부동산시장에 도심 유턴시대가 급격히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30년 전 새 아파트에 대한 욕구 때문에 도심을 떠났던 외곽 신도시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역으로 주택 노후, 생활인프라 노후화, 교육환경 질 저하 등이 진행 중인 외곽 신도시를 떠나 직장과 주거의 근접성을 이점으로 생각해서 도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도심 유턴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심 유턴현상은 도심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아질수록 심화될 것이며 이는 도심과 외곽 신도시 간의 양극화를 촉발시켜 외곽지역은 인구, 교육, 기반시설의 공동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공동화가 현실로 증명되는 곳이 성서지역입니다. 1980년 성서산업단지 개발을 시작으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섰고 30여 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된 주거지로 전락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동차부품, 섬유로 대표되는 산단 제조업체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 전체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동네가 낡았다는 이유로 신혼부부가 유입되지 않고 인근 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줄어 인구 급감소 및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교육문제도 신당동 부근 성서산단과 인접한 달구벌대로 남쪽에 사는 주민들은 아이들을 보낼 중학교가 없어 지역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지역중심지 위치도 용산역 일원에서 죽전역 일원으로 변화되어 있어 성서지역 중심상권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 다사지역에는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된 성서 5차 산단이 들어서서 주변 신규아파트 분양이 호조를 이루고 젊은 인구층이 유입되면서 성서지역은 달서 부도심과 달성군 다사지역 중간에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구의 다른 외곽 신도시들도 성서지역과 마찬가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곽 신도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노후슬럼화는 예상보다 급격히 진행될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도시공동화 문제가 심각해져서 외곽지역은 유령도시로 전락할 것이므로 대구시의 발 빠른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외곽 신도시들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외곽 신도시들은 계획도시여서 대부분 교통여건이 좋고 공원 등 기반시설을 잘 갖추고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주거 재정비가 가능하도록 내년 대선 및 지방선거 국면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외곽 신도시들이 계획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산발적인 단지 중심의 재정비보다는 스마트도시로의 변화 등 도시 전반의 기능 향상 관점에서 큰 틀의 도시공간 재편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시설과 함께 변화한 수요에 맞춰 도시기능을 재편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북구 연경지구나 도남지구 등과 같이 지역 내에 신도시를 무작정 새로 짓기보다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잘 갖춘 노후화된 외곽 신도시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비방식도 일률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기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사람이 늙어가는 것과 도시가 노후되어 가는 것은 시간과 비례합니다. 고령화사회의 여러 가지 예상되는 사회 문제들은 도시노후화와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인프라 공급과 개발이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왔다면 앞으로의 도시경쟁력은 재생과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분양하는 도심의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4~5년 뒤에는 외곽지역 집값은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사업과 함께 외곽 신도시들도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한다면 집값 충격은 분명 분산될 것입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현   송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해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권영진 시장님, 강은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모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은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분 산회)

〔서면질문〕

○배지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배지숙 의원입니다.
  시정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답변 해주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서면 시정질의 내용은 대구 랜드마크로서 신청사의 가치와 시민친화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에 관한 것입니다. 
Q1. 대구 랜드마크로서 신청사의 가치에 대한 질의
 □ 개  요

○이진련 의원   코로나19 관련 대구시정에 관한 질문
  첫째, 백신 거래 관련 질문 
  본 의원이 지난 6월 시정질문을 통해 구매협약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을 때 협약서에 비밀유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밝히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까지 패싱한 협약서인데 도대체 뭐가 있길래 못 밝히십니까?
  대구시 화이자 백신 제안 업체에 대해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해시태그로 ‘플로리다주소’, ‘포르투갈전화’, ‘홈페이지수정 중’, ‘백신사기주의’라는 해시태그를 남겼습니다. 
  즉, 무역회사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실체 없는 무역회사와 대구시가 계약하려 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실체 없는 회사와의 기밀을 지켜주기 위해서 시민안전을 뒤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시장님은 무조건 내 탓 이라고 말하면서 시민을 기만하시는데 시장님! 사기당할 뻔했던 무역회사를 이렇게까지 지켜주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지난 6월 시정질문 후 지금까지도 많은 시민들께서 협약서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종결은 시장님의 사과가 아니라 각종 사안에 대한 투명한 공개입니다. 
  질문1 : 시장님께서는 지난 6월 회기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구매의향서 관련 법적 검토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면 공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백신거래 관련 서류공개(구매협약서와 무역레터)에 관한 법적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었고 경과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상세히 기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기를 치려던 회사와의 협약이 시민들의 알권리보다 더 소중한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구시 방역행정 시스템에 관한 질문
  대구시는 지난 2월 신천지 사건 때부터 지적되었던 불투명한 정보공개, 늦은 행정대처, 리더쉽의 부재라는 고질병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장애인분들에게 즉석식품을 드리지 않고 쌀, 미역 등 재료를 가져다주기도 한 행정적 미숙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제가 화이자 백신 관련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대구시 안에서도 서로 소통이 안되었습니다. 메디시티대구 협의회장님 전화도 보건국은 모른다고 하고 전화 통화가 안 된다, 문자를 보내도 안 본다, 회신이 없다, 언론인들도 다 아는 무역회사 이름도 끝까지 모른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시장님의 사인이 나갔다는 것은 대구시 정책의 마지막 결정단계입니다. 시장님이 사인을 하셨다는데 대구시는 이 문서가 없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또, 이달 초 인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컨트롤 타워인 시민건강국의 국장님과 일부직원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방역 관련 전시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구시 행정은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하고 관련 사안들은 철저히 인수인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코로나 관련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지난 몇 개월간 살펴왔던 내용의 확인조차 집행부는 백지상태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준비하며 각종 자료를 요청함에도 국장님부터 직원들까지 ‘모른다’, ‘알 수 없다’는 말과 제가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를 무시하는 불성실하고 짜증섞인 태도마저 보였습니다. 
  질문2 : 시장님! 감염병 발생 초기와 약 1년 반이 지난 지금의 대구시 행정은 달라야만 합니다. 예방 및 각종 정책 관련 개선된 대구시 행정시스템에 대해 설명주시고, 업무담당자가 바뀌더라도 효과적으로 업무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 방역정책과의 정책공조(얀센 백신 관련)
  지난 6월 권영진 시장님은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우리 국군장병 55만 명분을 얀센 백신으로 지원받은 것을 지금도 칭찬할 수 없다. 백신 스와프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뤄지지 못했고 55만 군 장병용만 가지고 왔다.”며 정부 백신 외교를 비판하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얀센은 미국에서도 4월 중순부터 임시 사용 중단됐고 어마어마한 분량이 폐기되고 있다. 우리 국군장병 55만 명 중 30세 미만은 41만 명이 넘고 30세 미만은 얀센 백신을 접종할 수 없다.”며 일종의 얀센 백신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18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18일 오후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얀센 백신은 미국에서 임시 사용 중단됐다가 접종이 재개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얀센 백신에 대해서는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한 이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예방접종에 대해 계속적인 신뢰를 당부드리며, 이에 대해서는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며 불필요한 의혹 제기는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백신 문제에 대해 시장님의 언행은 다시 한 번 대구시민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구시를 향해 자제하라고 합니다. 
  얀센 백신은 90만 명분의 사전예약이 18시간 만에 마감될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시장님의 발언은 약 90만 명의 국민들에게 미국에서 폐기하는 불안정한 백신을 맞는다고 경고하는 것이었고, 이는 정부의 백신정책과 방역정책에 혼란을 야기하는 발언입니다. 오히려 얀센 백신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델타변이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와 딴소리를 내는 것이 시장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방역현장에서 땀 흘리고 묵묵히 노력하는 지역의료계를 지원하고 체력적 한계에 부딪힌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는 것이 시장님 본연의 역할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질문 3. 시장님! 시장님이 얀센 백신 관련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신 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달의 견해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구시가 정부와 딴소리를 내는 것보다 정책공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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