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1년7월2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 조례안
5.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산업 협력에 관한 조례안
19. 2021년도 ㈜엑스코 시설보강 출자 계획안
20. 대구 관음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21.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진천환승공영주차장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8.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9. 대구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30. 대구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31.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5.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태원·강민구·김원규의원)
1.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지숙·김태원·이시복·강민구·김대현·김혜정·윤영애·이진련·이태손·전경원·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표·배지숙·이시복·김대현·김원규·박우근·윤기배·이태손·정천락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규학·김태원·강민구·강성환·김대현·김성태·김원규·홍인표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만규·김규학·김대현·김동식·김성태·김재우·김지만·김혜정·배지숙·송영헌·이태손·전경원·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손·강성환·김규학·김성태·김재우·김지만·안경은·정천락·하병문·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동식·김지만·김태원·박갑상·안경은·윤영애·이태손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환·김원규·김태원·박갑상·박우근·윤영애·이영애·이태손·임태상·홍인표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동식·김재우·김지만·박우근·송영헌·이만규의원 발의)
15.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산업 협력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2021년도 ㈜엑스코 시설보강 출자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대구 관음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강성환·김동식·김재우·김지만·박갑상·안경은·황순자의원 발의)
22.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규학·김성태·김원규·송영헌·이만규·이태손·임태상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지만·박우근·안경은·이영애·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24.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강민구·김규학·김원규·박갑상·배지숙·이시복·홍인표의원 발의)
25.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성태·김지만·김태원·박갑상·배지숙·윤기배·이영애·이태손·정천락의원 발의)
26.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은·박갑상·황순자·윤기배·임태상·김태원·이영애·하병문·김혜정·박우근의원 발의)
27. 진천환승공영주차장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8.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29. 대구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황순자·김태원·박갑상·배지숙·송영헌·안경은·이영애·이진련·이태손·윤기배·윤영애·정천락의원 발의)
31.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헌·강민구·강성환·김원규·김태원·김혜정·배지숙·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32.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진련·강민구·강성환·김동식·김혜정·배지숙의원 발의)
3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4.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5.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시장(권영진) 인사

(10시2분 개의)

○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 5분자유발언(김태원·강민구·김원규의원) 
○의장 장상수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세 분입니다. 
  먼저, 김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김태원 의원입니다.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구시, 대구시교육청, 대구시의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 특히, 파동지역 대단지 아파트 신축과 입주로 발생할 교통난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심 곳곳에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신천대로, 신천동로와 수성로와 파동로를 잇는 주변 도로의 차량정체 이유를 살펴보면 수성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구 외곽지역인 구미 등지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통행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교통정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철도 신규 노선 신설, 신천대로 지하화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본 의원은 2024년까지 파동지역의 5,0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 입주로 인한 교통혼잡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시철도 수성남부선 신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좌우편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먼저, 수성구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 교통혼잡 문제입니다. 
  수성구의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인 신천대로, 신천동로와 일반도로인 수성로와 파동로 등 3개의 남북축 도로가 가창으로 연결됩니다. 
  현재 신천대로의 경우 출퇴근 시간만 보면 평소에 20분 걸리던 구간이 평균 1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왕복 5~6차선인 수성로와 4차선인 파동로의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가창2번인 지선버스가 칠성시장에서 가창 우록리 구간을 운영하고 있는 등 간선과 지선버스 5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지만 시내버스 노선이 부족해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합니다. 또한, 이 지역은 가창 방면의 4차순환도로 파동IC의 병목현상으로 인해 상습정체, 차량의 매연, 소음, 교통사고 등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동지역 개발과 도시철도 노선 신설 문제입니다. 
  수성구 파동지역은 재개발과 재건축 공사가 신천변을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성구 파동지역의 개발사업을 보면 10개의 사업장에서 5,000세대의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한 1만 5,000여 명의 신규 인구가 입주할 것으로 보여 교통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신천대로와 신천동로 통행량을 보면 12시간 동안 교통량은 신천대로 7만 대와 신천동로 4만 대로 교통혼잡이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과거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선 개발 후 교통”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주거지를 정할 때 출퇴근 시간 등 교통요인을 먼저 고려하면서 “선 교통 후 개발”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도 파동지역은 폭증하는 교통량으로 인해 자동차 대비 기존 도로의 용량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대구시가 수성남부권에 허가한 아파트 재건축 및 재개발로 인해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없이 기존 도로시설만 이용한다면 교통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에 도시철도 수성남부선 신설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시철도 수성남부선에 대해 사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용역을 수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구시에서는 2024년 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나 너무 늦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2024년이면 입주가 완료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님!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수성구 주민들은 도시철도 수성남부선 유치 신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에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주민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 신축으로 교통난이 예측됨에도 미리 미리 대처 못 한 행정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가창 방면 진입도로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고 도시철도 수성남부선의 신설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김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 강민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청사 이동이 갖는 사회·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최근 추진 중인 대구경북연구원 청사 이전의 공공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부분을 지적한 후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공공기관 청사의 이전은 공익성과 정책성이 있습니다. 과거 프랑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의 균형성을 고려해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바 있고 우리나라도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정책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공공기관의 청사 이전이 단순히 조직의 업무효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청사 이전행위 자체가 하나의 정책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갖는 정책적 성격은 공공성과 타당성입니다. 공공성은 공공기관의 청사 이전행위가 갖는 영향이 사회 공익에 부합하냐는 것이고 타당성은 그 시기나 방법이 적절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대구경북연구원의 청사 이전은 공공성도 타당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1991년 설립된 이래 변변한 청사도 없이 다섯 차례나 이전을 하며 조직을 운영해 왔습니다. 
  좌우 화면에는 17개 광역시·도 연구원의 14개소 청사현황입니다. 
  보시면 청사소유는 7개로 50%이고요. 무상임차는 4개소로 29%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가장 하단에 있듯이 민간건물 임차로 근무환경이 가장 열악합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이에 대구경북연구원이 2010년부터 법인 내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여 청사의 건립을 추진해 온 것은 반복되는 청사 이전으로부터 자유롭고 효율적인 업무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51억 원에 달하는 건립기금을 확보하고도 대구경북연구원이 또다시 청사 건립이 아닌 이전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듭니다. 더욱이 연구원이 현재의 청사로 이전해온 지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인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기관들이 감축재정을 운영하는 상황이기에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2018년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연구원이 청사 건립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임차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그 타당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청사 건립을 위해 확보한 건립기금 51억 원의 상당 부분인 35억 원을 청사의 이전에 사용한다는 것과 그중 25억 원을 이전 대상 청사의 실내 리모델링에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아닌데 설계비용만으로 9,000만 원을 사용하고 예비비로 5억 원이나 편성한 점은 건립기금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예산 사용의 타당성 또한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의 이전 대상을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내 동산관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이는 공공성을 상실한 처사입니다. 
  과거 기획재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청사 이전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이전 대상지 공모를 통해 이를 결정하여 추진하였고 지금도 성공적인 공공기관 이전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 대구경북연구원은 이러한 공모과정 없이 임의로 이전 대상지를 결정했으며 계명대 동산관의 5개 층 2,000평을 무려 25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하고도 연간 6억 1,500만 원에 달하는 임차료를 낼뿐만 아니라 10년 단위의 계약이라는 특혜성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기금관리규정에서는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사건립기금관리규칙에서는 청사관리기금의 심의·결정을 연구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하위규정이 상위규정에서 정한 이사회의 권한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하여 연구원의 건립 또는 이전의 대상지를 공모하여 공공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연구원 청사의 이전을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 또한 시민의 시정에 대한 온도를 감안할 때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인 현재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강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성군 출신 김원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거듭 노력하고 계시는 대구시민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의 일로만 여겨지던 학교폭력이 제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접하고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한 가정이 겪는 고통을 보면서 대구시교육청에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예. 동영상 잘라주십시오.
  아시다시피 학교폭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사라지지 않는 악습이며 동영상처럼 지금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교육현안 중 하나입니다. 즉,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신체적·정신적 아픔을 겪는 것은 물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은 학생만의 피해와 고통이 아닌 한 가정마저 흔들리게 하고 해체시킬 수 있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대구시교육청은 그동안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여러 대책들을 추진해 왔고 최근에도 학교폭력 관심군 학생 집중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힘껏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여러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안합니다. 
  첫째, 학교폭력 실태파악과 신고시스템 구축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초중고 각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자주 학교폭력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만약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있다면 보복이나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언제든지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개인 신상과 신고내용 등 비밀이 엄격히 지켜지는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둘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사전예방기능 강화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등을 심의하지만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도 주요 사항인 만큼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역할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학교폭력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이 애당초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기능 확대 및 활성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방지에 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능 및 역할 강화가 이루어지는 데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사회 및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학교폭력도 과거와 비교해 교묘해지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발 빠른 대책 마련으로 선제적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대구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및 학교문화 조성에 더욱더 힘써 나서야 할 것이며, 비단 이러한 노력에는 교육기관만이 아닌 대구시, 지역사회, 시민 등 우리 모두의 관심과 주의 역시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김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2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5항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영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시정 전반에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을 통하여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데이터기반행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객관적·과학적 행정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드높이고 시민들에게는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회복과 일상복귀를 도울 수 있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과 더불어 성폭력범죄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조직문화 쇄신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미소친절대구 만들기와 대구포유운동을 병행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문화시민운동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두 사업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사·중복 시민단체의 통합을 통해 실질적인 예산 절감과 운영 효율화 및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은 신기술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신기술플랫폼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시도하는 선진 행정사례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테스트베드기술을 적용한 시공실적을 높여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활로를 개척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어린이특화센터 건립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83회 정례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소 선정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편의시설인 만큼 향후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윤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4항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지숙·김태원·이시복·강민구·김대현·김혜정·윤영애·이진련·이태손·전경원·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표·배지숙·이시복·김대현·김원규·박우근·윤기배·이태손·정천락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규학·김태원·강민구·강성환·김대현·김성태·김원규·홍인표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9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9항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대구시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현장근무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여 처우개선 등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지역문화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문화활동을 장려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군별로 편차 없이 누구라도 균등히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규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전통무예의 가치를 인정하고 전승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전통무예 육성종목이 미지정된 상황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속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명칭 변경 및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시험 및 검사수수료 부과·징수조항을 개정하고 수수료 미반환 및 시험결과의 광고금지 규정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지숙·김태원·이시복·강민구·김대현·김혜정·윤영애·이진련·이태손·전경원·정천락·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표·배지숙·이시복·김대현·김원규·박우근·윤기배·이태손·정천락의원)
대구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규학·김태원·강민구·강성환·김대현·김성태·김원규·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8항 대구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까지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만규·김규학·김대현·김동식·김성태·김재우·김지만·김혜정·배지숙·송영헌·이태손·전경원·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손·강성환·김규학·김성태·김재우·김지만·안경은·정천락·하병문·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동식·김지만·김태원·박갑상·안경은·윤영애·이태손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환·김원규·김태원·박갑상·박우근·윤영애·이영애·이태손·임태상·홍인표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동식·김재우·김지만·박우근·송영헌·이만규의원 발의) 
15.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산업 협력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2021년도 ㈜엑스코 시설보강 출자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대구 관음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4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0항 대구 관음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홍인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인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만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경된 근거법률을 반영하고 소상공인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통시장 노후전선 교체 등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들도 함께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석면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석면 함유 건축물에 대한 조속한 실태파악과 지원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속 정원문화의 발굴·지원을 통해 지역 내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정원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역 정원을 조성해 줄 것과 대구정원박람회를 준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에서도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 구매토록 유도하고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병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과 폐기물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위법률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률이 폐지 및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거나 근거법률에 맞게 조례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 차원의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장려하고자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조사와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산업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주체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실태조사, 지역경제산업 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경제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요구와 관련 산업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한 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엑스코 시설보강 출자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 세계가스총회 개최를 대비하여 행사장인 엑스코의 연결통로 확장, 기업 면담장 조성 등 시설을 보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스총회 이후의 시설활용 문제도 고려할 것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관음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1월에 준공되는 관음 수소충전소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소차 보급과 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구 이동이 많은 지역에 충전소 구축을 고려할 것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만규·김규학·김대현·김동식·김성태·김재우·김지만·김혜정·배지숙·송영헌·이태손·전경원·정천락·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손·강성환·김규학·김성태·김재우·김지만·안경은·정천락·하병문·홍인표·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동식·김지만·김태원·박갑상·안경은·윤영애·이태손의원)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환·김원규·김태원·박갑상·박우근·윤영애·이영애·이태손·임태상·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동식·김재우·김지만·박우근·송영헌·이만규의원)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산업 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산업 협력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2021년도 ㈜엑스코 시설보강 출자 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21년도 ㈜엑스코 시설보강 출자 계획안(대구광역시장)
대구 관음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 관음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2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홍인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3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0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대구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산업 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2021년도 ㈜엑스코 시설보강 출자 계획안, 제20항 대구 관음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강성환·김동식·김재우·김지만·박갑상·안경은·황순자의원 발의) 
22.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규학·김성태·김원규·송영헌·이만규·이태손·임태상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지만·박우근·안경은·이영애·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24.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강민구·김규학·김원규·박갑상·배지숙·이시복·홍인표의원 발의) 
25.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성태·김지만·김태원·박갑상·배지숙·윤기배·이영애·이태손·정천락의원 발의) 
26.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은·박갑상·황순자·윤기배·임태상·김태원·이영애·하병문·김혜정·박우근의원 발의) 
27. 진천환승공영주차장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8.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4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8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부위원장 황순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황순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건설공사 등에 지역인력의 참여와 지역장비 및 자재의 사용에 대한 시장의 권장비율 등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코로나 사태와 인구 감소 등으로 엄중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임대주택 건설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운영방법을 상위법령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민간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입지가 우수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갑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에 따라 조성된 종합유통단지의 경영난 해소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 내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통해 코로나19와 유통구조 및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판단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 지난 6월 시행되었으므로 법령에서 규정된 지역위원회 기능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휴관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서 휴관일 범위를 확대하고 휴관일에 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시한 것은 교통랜드 시설운영과 관련해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경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진천환승공영주차장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 소유인 진천환승공영주차장 내에 달서구 월배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제공 요청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월배복합센터 건립을 통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편의시설이 확충되는 것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7월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 도시철도법에 따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안을 마련하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송수요 산정기준 등에 대한 추가적 설명을 포함해 시민공감대 형성과 갈등해소를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시민소통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강성환·김동식·김재우·김지만·박갑상·안경은·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규학·김성태·김원규·송영헌·이만규·이태손·임태상의원)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지만·박우근·안경은·이영애·홍인표·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강민구·김규학·김원규·박갑상·배지숙·이시복·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성태·김지만·김태원·박갑상·배지숙·윤기배·이영애·이태손·정천락의원)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은·박갑상·황순자·윤기배·임태상·김태원·이영애·하병문·김혜정·박우근의원)
진천환승공영주차장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진천환승공영주차장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이상 1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황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7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진천환승공영주차장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7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가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대구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황순자·김태원·박갑상·배지숙·송영헌·안경은·이영애·이진련·이태손·윤기배·윤영애·정천락의원 발의) 
(10시53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별영향평가 정의 등에서 언급된 성평등 용어의 오해소지를 없애고 명확한 의미 도출을 위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에 따라 보다 심사숙고할 과정을 거치기 위해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의한 의원 전원이 철회를 요청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철회안(황순자·김태원·박갑상·배지숙·송영헌·안경은·이영애·이진련·이태손·윤기배·윤영애·정천락의원)
(이상 부록에 실음)

31.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헌·강민구·강성환·김원규·김태원·김혜정·배지숙·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32.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진련·강민구·강성환·김동식·김혜정·배지숙의원 발의) 
3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55분)

○의장 장상수   의사일정 제29항이 가결되었으므로 이에 연계된 의사일정 제30항은 제외하고 제31항부터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33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전경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철회된 대구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제외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지역 보습·교습과정 및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 학원의 시설규모를 타 시도와의 형평성과 현실에 맞도록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기에 학원 설립·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자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진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일부 중첩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점을 들어 두 기금 간 조성재원과 사용 용도에 대해 보다 세밀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운용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9월 1일자로 대구창의융합교육원의 영재연수부장의 직위를 4급 상당 교육연구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학·정보교육의 강화 및 메이커교육 기능 신설 등으로 기능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점과 부서 간 균형 있는 인력 배치를 고려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헌·강민구·강성환·김원규·김태원·김혜정·배지숙·정천락·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진련·강민구·강성환·김동식·김혜정·배지숙의원)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3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3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33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5.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1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5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3차 경제방역에 주안점을 두고 취수원 이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현안과제 추진을 위해 편성한 2021년 두 번째 예산 편성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심사에 임하며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라는 엄중한 분위기 속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20억 원, 대구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20억 원 등 제3차 경제방역대책 예산에 대한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활용에 따른 상생발전 지원 100억 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640억 원 등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신규나 증액하여 편성한 행사성 예산들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밀도 있는 심사를 통해 사업의 적절성을 고민하고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검토과정을 거쳐 일부 불요불급해 보이는 행사성 사업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특히, 대구치맥페스티벌의 경우 대구시에서 제출한 2억 원의 증액예산 중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1억 3,000만 원의 방역예산만을 반영하고 행사규모의 확대를 위한 예산경비는 모두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행사 추진의 적절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것을 대구시 집행부에 분명히 요청하였고, 꼭 필요한 행사 및 사업에 대해서는 방역준비에 한 치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시에 거듭하여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구시에서 제출한 10조 676억 4,600만 원을 규모 변동 없이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대구시에서 제출한 1조 872억 8,900만 원을 당초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오늘 확정되는 추경 예산이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대구시의 차질 없는 코로나19 방역행정 추진에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지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동의합니다.
○의장 장상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시장(권영진) 인사 
(11시7분)

○의장 장상수   그럼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영진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제284회 임시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힘겨운 나날을 버티고 있는 피해업종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두텁게 지원함은 물론 소비회복여건 조성, 기업의 회복탄력성 강화 등 지역경제 회생기반을 조성하고 대구형 경제방역대책의 견고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등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5+1 미래신산업 육성처럼 대구의 미래와 혁신을 위한 현안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마련된 재원인 만큼 모든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지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피해·방역 지원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우리 시 차원의 별도 지원대책을 더욱 세밀하고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위기도 위대한 대구정신의 저력을 믿고 더욱 탄탄하고 철저한 방역으로 이겨내고 중단 없는 대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시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 추경 예산에서 대구취수원 다변화를 위해서 해평 등 구미 영향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상생기금 100억 원을 추경에 심의·의결해 주신 의회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취수원 다변화는, 대구는 그동안 구미공단으로부터 오는 유해물질로 인해서 1991년부터 많은 물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2018년 과불화화합물 사태까지 그동안 10차례의 주기적인 걸 겪었기 때문에 정말 구미공단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취수원을 갖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구미지역과 그리고 김천, 칠곡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해평 등 4개 면의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서 오랜 고통을 겪었고 또 지역 발전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대구가 겪고 있는 물의 고통과 위기 그리고 해평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 구미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위기를 상생협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취수원 다변화입니다.
  그동안은 취수원 이전을 계획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소통 부족과 오해, 또 구미주민들이 물 부족과 그리고 이전할 경우에 대구가 물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서 개발하고자 한다는 그러한 의심, 또 하류지역 주민들의 걱정, 이래서 취수원 이전이 아니라 취수원 다변화로, 저희 문산·매곡취수장에서 하루 58만 톤의 물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30만 톤은 구미 해평취수장의 여유 있는 물량을 공급받고 나머지 28만 톤은 현재 문산·매곡취수장에서 취수해서 정수처리시설을 고도화해서 안전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우리 대구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취수원 이전이 아니라 취수원 다변화였고 오랜 논의와 또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 덕분에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과제가 아직도 그동안 반대해 오시던 분들이 두 차례에 걸친 2014년도 국토부의 용역, 2020년도 환경부의 용역에서 대구와 물을 공유하더라도 수량과 수질에 문제가 없고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하나도 변경이 없다고 하는 용역 결과,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대구에서 물을 한 방울도 취수하지 않겠다는 정부와 대구시의 약속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못 믿겠다는 반대여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이제는 물의 고통, 물의 위기를 상생협력으로 해결해야 된다, 또 그것을 바탕으로 구미도 그동안 소망하던 KTX 구미역사 신설 등 이러한 구미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고 대구와 함께 상생발전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상당 부분 확대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입니다.  
  이제 반대주민들이 오해하고 또 불신하고 있는 부분들을 설득해서 이번 기회에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서 구미도 상생발전하고 대구시민들은 물의 고통과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주셨고 뒷받침해 주셨는데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4회 임시회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중소기업 제품 지원 등 여러 의원님들께서 직접 발의하신 민생현안 조례안과 거듭 반복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극복과 경제방역 강화를 위한 대구시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월배차량기지 이전 문제와 양성평등 및 성인지교육 문제 등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여러 현안사업에 대한 개선과제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열흘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000여 명을 넘어서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4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대구를 비롯해 전국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규제조치에 고통을 감내하며 버텨왔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비정규직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계층의 어려움이 거듭되는 코로나 팬데믹과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가중될 것을 생각하니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대구시 방역관계자 여러분!
  4차 대유행 확산세를 가능한 조기에 진압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최소화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통과한 추경 예산안을 신속히 집행하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적시에 지원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거듭되는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추가 지원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방학기간의 학원가 방역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지난 19일부터 실시한 고3 수험생 백신 접종과 26일부터 예정된 학원종사자 백신 우선 접종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바람도 통하지 않는 방호복을 입고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진 여러분 등 모든 방역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한 번 더 이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8일은 우리 대구광역시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을 맞은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쌓아온 성과에 대해 자치분권을 더욱 강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발판삼아 앞으로도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오로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여 늘 시민 여러분 가까이에서 민생을 살피고 더 나은 대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무더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9월 회기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참조)
제284회 임시회 위원회별 안건처리 결과

○출석의원수 29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채홍호
경    제    부    시   장홍의락
기  획   조   정   실  장김정기
시  민   안   전   실  장김영애
일  자  리  투  자  국 장배춘식
통합 신공항 건설 본부장서덕찬
복      지      국     장박재홍
시   민   건  강   국  장김대영
소  방  안  전  본  부 장정남구
정    책    기    획   관서경현
감          사         관하영숙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도주양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배성근
교      육      국     장박재흥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신경섭
의    정    정    책   관김희석
○속기공무원
박미영   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