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1년6월1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진련의원)
◦ 5분자유발언(배지숙·박우근·박갑상·하병문·이시복·김태원·강민구·송영헌의원)

(10시 개의)

○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진련의원) 
○의장 장상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진련 의원님 한 분이며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신청하셨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진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의원   대구시민 여러분!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진련입니다.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에서 최근 발생되었던 화이자 백신논란에 대해 궁금증을 해갈하기 위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말씀하신 백신이 이 백신은 아니겠지요? 이렇게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제대로 인식하고 가시는 것이 재발 방지의 첩경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2월 신천지발 집단감염으로 인해 대구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코로나19 관련 정책의 민감도는 타 지역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대구시민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묵묵히 그리고 슬기롭게 방역에 협조해 왔고 모두가 우려하던 대규모 확산을 정부와 함께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시 전체가 패닉에 빠질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한 대구시민들의 저력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었고 코로나19를 취재하고자 대구를 찾았던 외신기자들조차 놀랄 정도로 대구시의 실추된 위상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구시는 해외언론인 BBC에서도 이 사건을 백신 스캠(Vaccine Scam)이라고 보도할 정도로 타 지자체와 외국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위상이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 밝힐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대구시 말처럼 백신논란에 대해 시민들과 대내외 언론이 오해하고 있다면 이를 분명히 밝혀 대구시의 위상을 조속히 회복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신논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일 대구시는 백신을 들여오기 위해 공동개발사인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선이 닿는 무역회사와 자체적으로 협상을 해왔다고 밝혔고 화이자 백신 3,000만 회분을 3주 안에 공급할 수 있다는 해당 무역회사의 제안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화이자는 어떤 단체에도 백신 수입과 판매 및 유통하도록 승인해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적 해결방법을 강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도입논란은 우리나라를 넘어 타국 언론에까지 소개되며 사실이 어찌되었든 간에 사기당한 대구시의 이미지를 세계만방에 널리 알려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에 시장님은 지난 8일 관련 사건에 대한, 애초에 사과와 설명을 요구했지만 근 열흘이 지나고 나서야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구심은 해갈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사과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자세한 사항은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식사과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에 다소 과격해 보이는 용어가 있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가감하지 않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자료는 끝에 실음)
  “대구시민입니다. 더 이상 쪽팔려서 대구에 살 수가 없어 청원을 남깁니다. 선거운동 때에는 장풍에 날려 엉치뼈를 다친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번에는 일개 무역회사의 연락을 받고 화이자 백신의 구매를 정부에게 주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안 될 일을 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움직인 것이며 그로 인해 시민들은 타 도시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백신이 해외직구 상품도 아니고 보따리상 밀수품도 아닌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홍보는 주도적으로 해놓고 이제 와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 백신 도입 추진과정에서 대구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자 백신 관련 사건에서 보여진 지역 의료진들의 코로나19에서 조속히 벗어나려는 노력과 선의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인 줄 알고 있었다면, 아니, 몰랐다 하더라도 심각한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사기 문제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백신 관련해서 독자적 행보를 하려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모를 리가 만무하다는 뜻입니다.
  또 지난 8일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사과하셨지만 많은 시민들은 시장님의 사과가 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진상규명이 빠진 책임회피성 변명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사과 이후 관련 의혹은 종식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종식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의를 증명할 진상규명을 통해 대구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사실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상식선에서 화이자 백신계약이 시장님 입을 통해 언론에 나올 정도면 나름대로 사업이 진행되었을 것이고, 실제로 거의 다 된 양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구시는 집행된 예산이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대구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간에서 일반적 계약을 할 때도 각종 회의에 사용된 비용, 식대, 회의비 등, 실제로 메디시티협의회 그 예산자료를 보면 대외협력비 사업비가 따로 목록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서류 작성비용 등이 필요한데, 요구가 됩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예산을 10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원이 요즘 유행인가 봅니다. 
  그렇다면 대구시비가 직접 지출된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한 메디시티협의회의 비용이 사용된 것이 아닌지도 철저히 규명해서 시민들께 공개하면 됩니다. 그 비용 또한 대구시에서 일부 지급받는 것이니까요. 
  시장님! 시민들이 가지시는 의혹인 백신 도입 추진과정에서 대구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의 공통된 의문인 백신 도입과 관련해 사용된 비용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장상수   이진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진련 의원님께서 최근 논란이 된 백신 도입 추진과정에서 대구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백신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 시나 메디시티대구협의회에서 사용된 예산이나 비용 지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백신 도입 추진과정에서 저와 대구시가 좀 더 세밀히 살피고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백신 도입 추진은 작년 말과 금년 초 국가적인 차원에서 백신이 부족하여 국민들의 염려가 큰 상황에서 대구시 의료계를 대표하는 메디시티대구협의회의 회장을 비롯한 중요 구성원들이 정부의 백신 도입을 돕기 위한 선의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백신 도입 가능성이 확인된 시점부터 대구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곧바로 보건복지부 백신구매팀에 보고하고 협의를 진행하였다는 점, 보건복지부 백신구매팀에서 검토한 결과 메디시티대구협의회의 제안이 정부가 구매하는 공식 유통경로가 아니고 그 진위가 의심된다는 사유로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종결되었다는 점, 이에 따라 백신 도입 관련 구체적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선수금 등이 오간 것이 없고 구매의향을 타진하는 단계에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가 전혀 없다는 점 등에서 최근 정치권이나 SNS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처럼 가짜백신이 도입되거나 사기를 당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백신 도입 추진경위와 과정에 대해 대구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이자 백신 도입 추진과정과 대구시의 역할에 대해 저희들이 파악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와 대구시가 백신 도입 추진을 공식적으로 처음 알게 된 것은 지난 4월 16일이었습니다. 이날 메디시티대구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대표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저와의 면담에서 메디시티대구협의회 회장께서 작년인 2020년 12월경부터 정부의 백신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네트워크를 통해 백신 도입 가능성을 타진해 왔는데 도입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최초로 언급하였고 이에 저는 한번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4월 28일 메디시티협의회 회장 외 두 분이 대구시를 방문하여 시민건강국장과 감염병관리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백신 도입 관련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때 독일에 보관 중인 독일 바이오엔텍사의 화이자 백신 2,000만 회분의 물량이 있음을 메디시티대구협의회의 에이전트를 통해 확인했다며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도입하기 위해 메디시티대구협의회는 회장 명의의 위임장을 발송하였으나 거래 상대방이 메디시티대구협의회의 자격으로는 더 이상의 구매협상 진행이 불가하고 대구시 또는 중앙정부의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받았다며 대구시장인 저의 위임장과 구매의향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와 대구시는 백신 구입업무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정부의 고유권한임을 말씀드리고 현 단계에서부터 대구시가 추진하는 것보다 곧바로 보건복지부의 백신구매팀과 협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저와 대구시의 권고에 따라 메디시티대구협의회는 자체적으로 보건복지부 백신구매팀과 면담일정을 협의하여 다음 날인 4월 29일 회장 일행이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구매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 날인 4월 30일에 대구시에 알려왔습니다. 
  4월 30일 우리 시 시민건강국장이 전일 보건복지부 백신구매팀과 메디시티대구협의회 회장 일행과의 협의내용을 저에게 보고하면서 메디시티대구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위임장을 보내는 것까지는 대구시에서 진행하고 구체화된 후에 다시 검토하자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4월 29일 협의한 결과라는 내용의 보고와 함께 대구시장 명의의 위임장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해당 문서에 서명을 해주었고 이후 업무 추진은 시민건강국장의 판단에서 전결사항으로 진행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5월 6일 메디시티대구협의회가 요청한 독일 화이자 백신에 대한 시장 명의의 구매의향서를 작성하여 전달하였고 5월 26일에는 비밀보안협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같은 날인 5월 26일 보건복지부와 메디시티 간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시민건강국장이 메디시티대구협의회 관계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백신구매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 전화 통화에서 보건복지부 백신구매담당자는 보건복지부는 미국 화이자 본사와의 백신 도입만이 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것을 확인한 시민건강국장은 즉시 보건복지부의 방침을 메디시티대구협의회에 전달해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에 메디시티대구협의회 회장께서 협상을 대행하던 에이전트사에 질의한바 미국 화이자 본사와의 협의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5월 29일 메디시티대구협의회에서 화이자 본사와의 거래를 위한대구시장 명의의 위임장과 구매의향서 등의 문서를 요청해 옴에 따라 시민건강국장이 이를 작성·전송해 준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30일 미국 화이자 본사와의 거래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메디시티대구협의회 회장 외 2인이 서울에서 보건복지부 백신 구매 관련 고위 정책담당자와 면담하여 미국 화이자 본사의 백신 도입 추진에 대해 협의하였다는 내용을 추후 보고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백신 도입을 위해 메디시티협의회가 추진해 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대구시가 어떻게 개입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사안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사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정치적 논란이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발단은 5월 31일 코로나19 백신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담화문을 대구의료계 대표들과 제가 발표한 이후에 언론인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언론인이 지자체 차원의 백신 구매 가능성이 전혀 없느냐고 여쭈었습니다. 
  이 기자의 질문에 제가 백신은 정부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예시로 든다는 것이 메디시티대구협의회 차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백신 도입도 상당 부분 진행되어 정부에 토스해 드린 바 있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논란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6월 1일 모 중앙 일간지에서 메디시티대구협의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가 취재하여 대구시가 300만 명분의 백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고, 6월 1일 오후에 진행된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영상회의에서 위원 중 한 분이 이 기사내용을 언급하시면서 진위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여 제가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대구시 차원의 독자적 화이자 백신 도입 추진으로 와전되면서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고 논란이 번져나갔습니다. 
  이에 6월 3일 보건복지부는 금번 백신 도입 추진 건에 대해 공식 유통경로가 아니어서 진위가 의심된다는 사유로 백신 도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였고, 같은 날 한국화이자는 대구시 등에 백신 제공 가능성을 협의한 유통회사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6월 3일에는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되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도 백신논란에 대해 대구시장이 사과하라는 논평을 발표하였고, 6월 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대변인이 가짜백신, 백신 피싱 등의 비난이 포함된 성명을 발표하였고, 6월 7일에는 대구경실련 등 대구시민사회단체들이 백신 도입과정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구의료계에서 선의로 시작된 백신 도입노력이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어 저에 대한 비난은 물론 대구시와 시민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주장들이 SNS상에 확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6월 8일 제가 백신 도입논란에 대한 모든 잘못과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국민과 대구시민들께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과성명에서 저는 메디시티대구협의회 차원의 백신 도입 제안을 대구시 차원에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에 토스함으로써 혼선을 초래한 점, 보건복지부와 협의사항이라는 메디시티대구협의회의 전언만 믿고 대구시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분명한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고 제 명의의 위임장에 서명해 준 점, 그리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정부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성급하게 사실관계를 공개하여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등 저의 불찰에 대해 국민과 시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신 구입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말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코로나19 예방 및 백신 지원 관련 예산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백신 구매와 예산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백신접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각지대 계층을 위한 예산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의 매칭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예산부서의 판단 하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동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의혹을 제기해 주신 이번 백신 도입 추진과정에서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이번 백신 도입은 구체적인 계약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구매의향을 타진하는 단계에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의 예산이 전혀 지출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또한, 대구시가 메디시티대구협의회에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에서도 백신 도입과 관련한 예산의 집행은 없었음을 관리·감독부서인 혁신성장국장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계속되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시는 6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정부합동감사 기간에 동 예산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께서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예산의 사용 여부를 낱낱이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저희 집행부는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백신 도입 추진은 백신이 부족한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메디시티대구협의회 회장과 구성원들의 선의와 순수한 열정에서 출발하였음을 부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로 보면 누군가는 행동하고 움직였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의료계의 선의와 순수한 열정이 폄하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민간 의료계의 순수성과 열정과는 달리 행정을 책임진 저와 대구시 차원에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을 초래한 불찰에 대해 의원님들께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련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진련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의원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방향에는 속도가 의미가 없다. 
  백신 거래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백신 사기논란 관련 사과를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과를 하면 관련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하고 의혹들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갈되어야 문제가 종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공방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종결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경우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민들은 고구마 한 100개 정도 먹은 먹먹함이 있고요. 지금 이 순간도 본회의장 바깥에서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께서 의회 본회의 중계를 통해서 백신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해명을 듣고자 하십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대구의 이름을 해외언론에도 들썩이게 만든 이 백신사건,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언론에 나온 대로 시장님은 구매의향서에 사인을 하셨고 무역레터도 있다고 하던데 사인하셨지요?
○시장 권영진   예.
이진련 의원   예.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구매협약서에 사인한 것과 무역레터에 사인한 것 이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자리, 뭐 이리저리 들리는 말로는 이 서류를 본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장짜리라는 말과 번역본이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제가 “왜 안 밝히냐?” 아까도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왜 안 밝히냐?”라고 물었더니 협약서에 비밀유지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시장님, 맞지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지요?
○시장 권영진   예. 맞습니다.
이진련 의원   공무원들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까지 패싱한 협약서인데 도대체 뭐가 있기에 못 밝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화이자 백신 제안업체에 대해서 여준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은 ‘플로리다주 주소’, 그다음에 ‘포르투갈 전화’, ‘홈페이지 수정 중’, ‘백신사기 주의’라는 해시태그를 남겼습니다. 즉, 무역회사의 실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이런 실체 없는 무역회사와 대구시가 계약하려는 것도 낯부끄러운 일인데 실체 없는 회사의 기밀을 지켜주기 위해서 시민안전을 뒤로 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시장님은 무조건 내 탓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민들을 기만하고 계시는데 시장님, 사기당할 뻔했던 무역회사를, 또 감히 대구시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했던 무역회사를 이렇게까지 지켜주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이 계약서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이런 의혹들을 불식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시장 권영진   의원님,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대구시가 구매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메디시티대구협의회가.
  의원님, 작년하고 금년 초를 돌아보십시오. 
  지금은 그래도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백신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신이 엄청나게 부족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이었고 그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대구의료계에서 자기들의 해외망을 가지고 정부의 백신 구매를 돕기 위해서 알아본 겁니다.  
이진련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그리고 대구시가 구매하려던 게 아닙니다. 의원님은.
이진련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권영진   잠깐만요. 제 얘기를 잠깐 들으십시오.
이진련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들에게 이 레터, 그리고 의향서를 공개할 수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시장 권영진   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련 의원   아니, 잠깐만 시장님, 제가 질문하는 데에 답변을 좀 주시고 나중에 또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장 권영진   의향서. 지금은요. 구매계약이 아닙니다. 의원님은 자꾸 구매계약서라고 하고 대구시가 구매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이진련 의원   알겠습니다. 구매의향서. 구매의향서.
○시장 권영진   대구시가 사기를 당했다고 자꾸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진련 의원   시장님,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시장님은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시장 권영진   구매의향서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이진련 의원   시장님, 잠시만요.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아니고 의향서라고 합시다. 
  시장님, 이 의향서 그리고 구매레터 이런 것, 구매하려고 했던 이 의향서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권영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 검토를 거쳐서.
이진련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해서 공개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이진련 의원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시장 권영진   다만, 의원님께서 이걸 자꾸 여기에서 대구시가.
이진련 의원   시장님, 시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우리 의료계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애쓰시는 분들 제가 무시하거나 터부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하니까 시장님은 답변을 좀 주시고 나중에 다시 공개에 대해서. 
○시장 권영진   제가 답변을 드리잖아요. 의원님께서.
  의원님, 지금 의원님은 질문에서도 이거는 대구시가 구매를 하려다가 사기당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데요.
  첫 번째, 대구시가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련 의원   시장님, 시장님은 모든 것.
○시장 권영진   대구메디시티.
이진련 의원   잠시만요. 시장님.
  사실 저희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토대는, 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기본 베이스는 시장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언론기사를 저희가 보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
이진련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장님.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그러면 제가 언론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읽어드릴까요?
이진련 의원   시장님.
○시장 권영진   의원님께서는 지금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으세요.
이진련 의원   시장님.
○시장 권영진   이거를 대구시가.
이진련 의원   시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장 권영진   아니, 그러면.
이진련 의원   마치 제가 무슨 의도가 있거나 고생하시는 대구시의 우리 의료인들 그리고 의료 관련자들을 제가 폄하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 권영진   그러면 의원님은 제가.
이진련 의원   시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님.
○시장 권영진   아니, 그러면 사실만 얘기하세요.
이진련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보는 눈높이와 제가 보는 눈높이 그리고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향후에 다시 말씀을 하는 걸로 하고요.
○시장 권영진   온도 차이가 아니라 무엇을 사실로 볼 건가의 문제입니다.
이진련 의원   지금은 그러면 공개하실 수 없다. 법적 검토를 통해서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시장 권영진   예.
이진련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그 문제는.
이진련 의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메디시티협의회가 언론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제보도 지금 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훌륭한 치적이 있는 것도 알지만 또 이렇게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보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 차치하더라도 메디시티협의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메디시티협의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협의회에 우리 대구시는 관리·감독권이 없습니까? 
○시장 권영진   메디시티협의회는 대구의료계를 대표하는 종합병원 병원장들 그리고 대구의료계의 5개 단체, 대구의사회, 약사회 등 5개 단체 대표들 그리고 대구시에서 우리 경제부시장과 그리고 혁신성장국장이 참여하는 19명의 이사로 구성된 사단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대구의료서비스의 질 개선과 그리고 병원산업 육성 등에 대해서 일을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책임보직자회의를 통해서 병상에 대한 것 그리고 코로나환자의 치료에 대한 것 그리고 방역에 대한 부분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는 대구시의 예산이,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출되는 예산이 4억 8,700만 원 정도 나가는데요. 병원산업 육성에 한 3억 원 그리고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등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진련 의원   알겠습니다.
  대구시에서 관리·감독권이 있는 겁니까? 
○시장 권영진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의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이진련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시가 점검할 수 있고 관리·감독을 하는 단체인 걸로 제가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메디시티협의회가 이 모든 과정에서 선의로 했다고 하더라도 대구시가 이분들, 이 단체에게 구매협약서 서류를 달라는 것조차도 못 하는 현실이더라고요. 
  예산 사용 및 이를 점검하는 관리·감독권을 가진 우리 대구시가 관리·감독권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메디시티협의회가 스스로 대구시보다 상위기관으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마음대로 계약하고 서류도 마음대로 없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메디시티협의회는 2019년도에 4개 사업에 7억 7,000만 원, 2020년도에는 4개 사업에 5억 5,500만 원, 올해는 5개 사업에 4억 8,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 청년단체나 어떤 사회적기업이나 등등등 해서 이 예산을 지원받고 따려고 하면 상당한 공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화이자 논란 중에 대구시가 사기를 당한 것이 있는지,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일반 사인 간의 거래에도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경비가 드는 것이 통상 예입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번 밝히신 것처럼 코로나19 백신 구입예산인 20억 원은 사용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기관 부처에서 말씀하시는 것 존중하고, 시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20억 원은 사용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백신 도입을 위한 협상이나 사업을 진행할 때 메디시티협의회의 판공비나 관련 비용이 하나도 다른 곳에 지불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대구시민의 혈세가 이 사건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시장 권영진   우선 의회에서.
이진련 의원   메디시티협의회 사업에 보면 건건마다 회의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건건마다 회의비나 이런 것들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 권영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진련 의원   예.
○시장 권영진   예. 우선, 의회에서 승인해 준 백신 구입예산 20억 원은 사용 안 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둘째, 의원님께서는 자꾸 사인 간의 거래에서도, 또 판공비도 쓰고, 그다음에 경비도 쓰고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이거는요. 외국에 있는 회사와 메디시티대구협의회가 이메일로 그렇게 주고받은 겁니다.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외국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단지 협의를 한 것은 저한테 대구시에 와서 두 번 제 방에서 차 마시면서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두 번 찾아가서 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판공비니, 예산이 낭비되거나 이럴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계약을 했고 돈이 오간 것처럼 자꾸 의원님께서는 좀 그렇게 의혹 부풀리지 마시고요.
이진련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시장님.
○시장 권영진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해주십시오.
이진련 의원   예. 시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해갈이 될 거고요. 적극적으로 말씀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너무 없다. 너무 없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메디시티협의회는 사업 사업 사업마다 운영비, 회의비 뭐 이런 것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그런 게 없다. 모여서 회의도 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자꾸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코로나시대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부와의 정책공조 문제에 대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월 17일 중앙정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유흥업소를 비롯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했다가 논란이 되자 철회했습니다. 그 화면 없나요?
  우리 시장님께서 SNS에 올린 그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료는 끝에 실음)
  정부의 백신정책에 대해서 시장님이 지난 달 23일 55만 개 백신을 원조받아서 감읍해한다고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바꿔 읽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시장님의 부끄러움과 반성은 어디에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건 우리 대구시민입니다. 
  아마 시장님은 3,000만 명분 구하려고 노력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겨우 국군장병용 백신 55만 명분 마련하고도 시민들에게 칭찬을 들으니까 괜히 빈정이 상한 게 아닐까? SNS 정치 이렇게, 저 같은 일개 지방의원도 SNS 정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건 저희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장님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화이자 백신 3,000만 명분 구했다고 자랑한 것처럼 보였는데 결과는 어쨌거나 국제사기사건의 피해자로 그렇게 우리는 낙인 찍혀버렸고 부끄러움은 고스란히 대구시민들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장 장상수   이진련 의원님!
이진련 의원   중대본 회의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는 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의원님!
이진련 의원   예.
○의장 장상수   보충발언이 10분을 초과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진련 의원   이것 하나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상수   또 보충질문이 있으면 서면 보충질문을 좀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련 의원   이것 하던 것 마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 장상수   예?
이진련 의원   하던 것 마저 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잘리면.
○의장 장상수   예. 간략하게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여기 자료에 보이는 것처럼 지자체단체장 중에 시장님의 참석률이 2.6%로 지극히 낮습니다. 거의 바닥입니다. 
  올 2월 기준으로 총 343번 회의에 아홉 번 출석하셨습니다. 제주, 경기 그다음에 세 번째로, 17개 시·도에서 1, 2, 3등입니다. 시장님이 3등이십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장님이 정부와 다른 소리를 자꾸 내고 엇박자 치면서 정치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게 아니냐? 자꾸 정부와 각을 세우고 대구시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장님의 정치적 행동 하나하나가 대구시민들을 타 지자체 구성원들로부터 비난받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시장님의 행보는 좀 더 신중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행보에 대해 지역원로이신 문희갑 전 시장님과 홍준표 의원님도 큰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이는 시민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대구사람으로 같이 살라카이 쪽팔리고 디다.” 문희갑 전 시장님이 일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지역의 의원이십니다.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책임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시장님, 우리 대구시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쇼를 위해, 또 본인의 입지를 위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아닐 겁니다. 방역 및 백신 접종의 협조와 정책공조를 통해서 지금 현 정부가 내걸고 있는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정 지원 인센티브와 방역조치를 한 단계 낮출 수 있는 재량권을 가져오는 것이 진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대구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 시점에서 대구시는 무려 2단계 격상이 되었습니다. 미칠 노릇입니다. 작년 4월에 대구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걸음에 달려왔던 147대의 구급차, 294명의 구급대원들의 해단식에 시장님과 대구시 집행부가 참석하지 않았던 그 시점과 올해의 시정은 달라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님, 무더위에 온몸을 방호복으로 꽁꽁 싸맬 수밖에 없는 보건소 직원, 코로나19 관련 업무종사자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의료인력들에게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는지는 체크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방역당국 공무원들과 보건소는 늦은 밤까지 퇴근을 못 하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께서 방역현장에서 땀 흘리고 묵묵히 노력하는 지역의료계를 지원하고 체력적 한계에 부딪힌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는 것보다 고위 검찰공무원에게 꽃다발을 들고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시장님이 돋보이려고 하는 이런 정치행보보다 시민들에게 빨리 일상을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에만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정부정책에 박수 치고 더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의장 장상수   의원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의원   아이고 의장님, 중간에 자꾸 끊으시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시장님.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앞으로의 각오, 또 시민들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재발 방지, 또한 정부정책과의 엇박자 없는 정책공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 SNS로 대통령께서 방미 동안 하셨던 활동, 특히 백신외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심하게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이나 정부에 대해서 또 그걸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요. 또 좀 부정적으로 비판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방미 행사 중에 우리가 미사일주권을 회복했거나 이것은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백신과 관련하여 우리 국군장병 55만 명분 그걸 얀센으로 지원받으신 것은 저는 지금도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가시기 전에 우리가 백신계약은 했지만 국내에 백신 수급이 안 되어서 정말 어려운 시기였고 그래서 외교부장관도 백신 스와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백신 스와프는 어떤 경위인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백신을 가지고 들어오신 것은 55만 군장병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얀센은 지금 미국에서도 4월 중순부터 임시사용중단이 되었던 백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는 그 백신이 남아서 어마어마한 양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군장병 55만 명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국군장병 55만 명 중에 30세 미만이 41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얀센 백신은 우리나라에서도 30세 미만에게는 접종을 못 합니다. 
이진련 의원   시장님!
○시장 권영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이진련 의원   그래서 시장님의 소신은 앞으로도 계속 정부정책과.
○시장 권영진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이진련 의원   인센티브를 갖고 오는 것 이런 걸로 인해서 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 권영진   자, 이 부분과.
이진련 의원   시장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의장 장상수   시장님,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진련 의원   정부와 엇박자를 내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의장 장상수   이진련 의원님!
○시장 권영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가 백신 구매와 관련해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백신이 정말 아쉬운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자체든 의료계든 기업이든 나서서 백신을 구하는 노력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 백신을 구입할 거냐, 말 거냐는 정부가 단일창구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진련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권영진   이 생각에는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진련 의원   시장님!
  시장님이 그렇게.
○의장 장상수   아니, 이진련 의원님!
  시장님!
이진련 의원   시장님, 잠시만요.
  왜냐하면 이렇게 끝나버리면. 
○의장 장상수   좀 의사 진행을 마무리해 주시고.
이진련 의원   시장님, 앞으로 그러면.
○의장 장상수   답변·질의할 부분들은 서면질문을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장상수   지금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음 또 회의 진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진련 의원   시장님, 왜냐하면.
○의장 장상수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세요.
이진련 의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말도 많고 지금 밖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의장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셔서 일단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이번에 G7 회의도 보셨겠지만 우리 정부가 세계적으로 백신 관련해서, 방역 관련해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시장님의 공도 저는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중대본 회의 같은 데 이렇게 참석하지 않고, 회의 자체도 패싱하지 마시고 직접 회의에 참석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정부하고 협조하고 공유하는 것이 시장님이 대구시민들을 위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시장 권영진   제가 중대본 회의에, 사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 11월달에 제가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암 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사실은 다른 광역시·도지사들만큼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또 거기 나가 보면 바쁜 시·도지사들이 매번 나갈 필요가 있느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사실은 저도 참석을 좀 했었는데요. 암 수술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는 제가 행정부시장에게 모든 부분들을 총괄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밖에 참석을 못 했는데요. 앞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중대본 회의에도 자주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련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343회 중에 9회라는 것은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이 건강하셔야지 저희 대구시가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강하게 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시장 권영진   고맙습니다.
이진련 의원   정부정책에도 같이 힘을 많이 모아서 우리 대구시민들한테 어떤 게 득이 되는지, 어떤 게 이익이 되는지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원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들어가시라고 하셔야 되지요.)
○시장 권영진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의장 장상수   예.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들어가시고.
  이진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련 의원님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중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의원   시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려 한 50여 분간 우리 존경하는 이진련 의원님께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질의도 하시고 시장님 개인 거취라든지 개인활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시장님 개인활동이라든지 아니면 SNS상 활동이라든지 중대본 회의 참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궁금한 게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시티대구협의회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셨는데 메디시티대구협의회가 지금 대구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시장 권영진   다른.
전경원 의원   이런 유사한 사회단체·기업이.
○시장 권영진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구만이 의료계가 정말 합심하고 또 의료계와 민·관이 합심해서 우리가 의료서비스 질 개선, 의료관광, 또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원 의원   이 협의회가 2008년도에 최초로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면 우리 대구시 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K-방역의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이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기여도에 대해서 대구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신 거지요?
○시장 권영진   그렇습니다. 이분들만큼 전문가가 없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도 그랬고 지난번 메르스 때도 그랬지만 제가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알지 못합니다. 늘 저와 같이 밤잠을 안 자가면서 코로나 방역 그리고 병상 확보, 이 부분들의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시고 저는 어찌 보면 그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경원 의원   그래서 이 도입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답변요지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백신 구입에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신 분들은 메디시티대구 맞습니까?
○시장 권영진   그렇지요. 알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 힘으로 구입할 수 없어서 대구시에 이런 이런 게 있는데 대구시가 이제는 좀 나서달라고 했고 대구시에서도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유권한은 정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사실상 저희가 토스해 줬습니다.
전경원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백신 확보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백신 확보에 대해서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진행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올해 2월 16일 언론기사를 보면 OECD 37개국 중에서 코로나 백신 확보량이 우리 대한민국이 3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도 언론을 접해서 들으셨을 거고, 그리고 4월 2일 언론 발표를 보면 백신접종률이 세계 111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111위.
  그래서 이 백신 자체를 초국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의 다른 정보기관이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백신 확보를 위해서 그 당시에 사활을 걸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백신 확보가 안 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메디시티대구가 세계에 있는 여러 의료계의 라인들이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접촉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권영진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경원 의원   자, 그렇습니다. 메디시티대구라는 협의회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도 제기를 하시고 대구시가 백신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 사기를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1개당 37~40달러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국내 한화로 계산을 하면 4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물량이 3,000만 개면 돈이 1조 2,000억 원입니다. 그것 대구시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시장 권영진   못 하지요.
전경원 의원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제한이 들어왔을 때 대구시에서는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다가 의뢰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넘기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시장 권영진   그렇습니다.
전경원 의원   그러고 나서 메디시티대구에서 쭉 진행을 했었는데 시장님, 여기 독일 바이오엔텍사라는 회사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 만난 적 있습니까?
○시장 권영진   저는 없습니다.
전경원 의원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시장 권영진   알지를 못합니다.
전경원 의원   그러면 시장님, 저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메디시티대구가 진행을 해서 이렇게 일파만파의 문제가 벌어지고 대구시장님께서 세밀하게 행정 부분을 챙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메디시티대구에서는 지금 왜 한 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까? 
○시장 권영진   사실 메디시티대구협의회에서는 6월 3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진위가 의심스러워서 중단한다고 했을 때까지도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에게도, 사실 저희가 해명이 늦어진 이유도 메디시티대구협의회에서 “지금 이런 논란이 증폭되는데 대구시가 맞대응을 하게 되면 이게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장님 제발 며칠간만 참아 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금요일날 6월 4일날 짧게 대변인 명의의 입장만 내고 해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6월 7일날, 사실은 제가 사과하기 전 7일날 같이 모였었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들은 끝났다. 정부가 구입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 정부가 알아보니까 메디시티대구협의회에서 도입하려고 했던 구입선이 진위가 의심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8일날 사실은 제가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메디시티대구협의회에서 해명과 그동안의 경위하고 본인들이 잘못이 있었으면 사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그래봐야 고생했던 우리 의료인들 뒤에 제가 숨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7일날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3시에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자.’ 그렇게 해서 6월 8일날 “모든 것이 제 잘못이다.”라고 하고 제가 사과를 드리게 된 겁니다. 아마 이와 관련해서 메디시티협의회 차원에서도 언젠가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경원 의원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실 때 “정부와 대구시 차원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부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권영진   요청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 사실은 정부합동감사반이 옵니다. 오면 제가 합동감사반에도 지금 이와 관련해서 대구시가 예산이 소비된 게 있거나 또 사기당한 게 있다는 그런 우려와 의혹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전경원 의원   투명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전경원 의원   시간관계상 제가 마지막으로 맺음말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는 작년 2월부터 코로나19가 최초로 창궐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대구시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계시고 현재까지도 그 고통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대구시민들께서는 정말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과의 말씀을 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사과를 하셨지만 백신 도입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말씀드렸다시피 사기사건 아닙니다. 당시 초국가적인 상황에서 민간영역에서의 선의적 도입을 추진한 일이고 그 일이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조금 어긋나기는 했지만 이 백신 도입에 관련해서 더 이상 정치적인 관점에서 대구와 대구시민을 조롱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와 대구시민이 동네북입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더 이상 이 논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투명하게 정부와 우리 대구광역시의회에 의뢰를 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밝혀내고 규명을 하고 더 이상 대구와 대구시민에게 상처를 주는 관련 발언을 일체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상수   전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배지숙·박우근·박갑상·하병문·이시복·김태원·강민구·송영헌의원) 
(11시)

○의장 장상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먼저, 배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배지숙 의원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힘겹게 일상을 지켜내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대구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의료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머지않아 코로나를 극복하리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본 의원은 도시철도 4호선 트램 노선 결정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로 인한 갈등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오는 6월 25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주민공청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이 자리에서 도시철도 트램 노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2018년 7월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간 대구시가 확정노선 발표를 미룬 채 시간 끌기를 하는 동안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추락하고 지역주민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 이상 이러한 갈등을 방치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합니다.
  첫째, 대구시의 우유부단한 사업 수행과 이로 인한 행정의 신뢰성 추락을 지적합니다. 
  신교통시스템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지난 2018년 7월에 발주하여 2019년 10월 용역이 일시중지되었다가 2020년 10월 다시 중지해제, 같은 해 11월 또 중지되는 등 해제와 중지를 반복하며 현재까지 왔습니다.
  신청사 위치 선정, 서대구역사 신설, 국토부와의 협의 등이 용역중지의 사유이기는 하지만 2020년에 완료되었어야 할 용역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한 채로 있어 이로 인해 국토부의 승인 역시 2022년 하반기는 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난다고 해도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 및 고시와 기재부의 예타조사, 사업비 조정협의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사 추진과 개통까지는 거의 1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시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권영진 시장님의 재선공약입니다. 그런데 임기를 1년 남겨둔 지금까지 뚜렷한 이유 없이 용역 수행조차 어렵다면 시장님의 공약에 대한 담당집행부의 정책의지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업과 관련된 민원 건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만 1만 5,840건에 달하며 노선이 결정되지 않아 민원은 더욱 증가하고 이로 인한 예측과 오보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시가 보여준 일련의 사업 추진과정이 시민사회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사회의 혼란과 갈등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는 트램 노선과 관련해 서대구로를 지나는 노선과 와룡로를 지나는 노선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본리네거리와 서부정류장 구간에 여러 장의 현수막을 걸어 신교통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더 많은 시민들이 신교통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죽전네거리를 통과하는 노선이 필요하며 1호선, 2호선으로 연결되어야 접근성이 향상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공약하신 바의 달성을 위해 시민을 만나고 시의회와도 협의하면서 주민 갈등 치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셔야 했지만 3년이란 세월을 갈등만 부추긴 채 너무 방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서구와 달서구 주민들의 트램 노선을 둘러싼 유치전은 날로 과열되었지만 이 와중에도 대구시는 신교통시스템 도입 노선 결정을 두 번이나 연기하였고 공약은 현재까지 답보상태여서 주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의회 등과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한 오는 6월 25일 공청회가 지금까지의 갈등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할지, 오히려 갈등의 불쏘시개가 될지 이번 공청회가 불안스러울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 6월 25일이면 주민공청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공청회는 3년 만에 처음 노선과 관련한 대구시의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이자 주민의견을 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는 의견 수렴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널리 듣기 위한 공청회의 취지와는 달리 일방적인 토론으로 진행되어 전문가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지가 의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공청회는 이름만 빌린 발표회에 불과하며 짜맞추기식 공청회란 지적도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최될 공청회의 내용은 확정된 최종노선 발표가 아닌 노선별 교통수요와 경제성 검토에 따라 노선을 확정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트램 변경노선 선정과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간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해당 노선의 주민들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함께 노선 결정에서 제외된 시민들에 대해서도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공청회가 지역갈등을 해결하고 오랜 기간 끌어온 노선 확정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도록 공청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남구 출신 박우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지금 정부 주도의 20여 차례가 넘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 폭등, LH사태, 세종시 이전기관 부당 특별공급까지 부동산을 둘러싼 국민의 분노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더 이상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는 내 집 한 채조차 마련할 수 없다는 좌절과 박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드러난 불법과 탈법은 전혀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미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범죄이고 토지보상을 노리고 희귀수종의 묘목 심기, 토지 쪼개기, 맹지투자 등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한 지능형 범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갖가지 뒷북대책이 쏟아지고 있으나 이미 소를 잃고 외양간을 그냥 두지 않기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투기를 억제하고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법과 제도로 마련되기를 저 역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기적으로 터져 나오는 집값 폭등과 극심한 자산 불평등에 따른 좌절과 분노,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주택자 중과세, 보유세 현실화, 공직자 등의 투기에 대한 처벌 강화 등과 같은 규제는 지금처럼 사상 초유의 저금리로 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잠시 주춤하는 듯한 집값과 전셋값은 작은 충격만으로도 득달같이 치솟고 전·월세 폭등에 따른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은 날로 심화되면서 지금이라도 주택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에 영끌대출, 영끌투자 등 모든 걸 쏟아부어 주택 구매에 뛰어들면서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지금과 같이 소유 중심의 주택정책으로는 도저히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없기에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사태를 대구 역시 빗겨가지 못하여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구 집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0년 대구지역의 평당 703만 원이던 분양가가 최근 수성구의 일부 아파트는 평당 3,000만 원 이상을 호가해서 400% 이상 올랐습니다. 실거래가가 15억 원, 20억 원이 되는 33평형 아파트도 더러 있습니다.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는 불안한 주택시장과 관련하여 발상전환 차원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구 주택시장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봇물 터지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공급 과잉상태입니다. 올해 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공급물량은 3만 2,000여 가구로 사상 최대치이며 내년과 후년에도 각각 2만 가구 이상의 분양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글로벌 위기 당시 미분양사태가 올 수 있다고 예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영주택보다는 더 나은 공공임대를 대량 공급하여 주택수요자들의 주거불안과 집값 폭등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내는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지금의 공공임대 주택정책은 앞으로도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영주택에 버금가는 질 좋은 공공임대라는 대체재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할 때 주거 안정과 집값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은 내 집이 없는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에게만 절실한 게 아닙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1주택 보유 퇴직자도 매우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전셋값이 폭등하고 전세가 언제 월세로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1주택 보유 퇴직자는 집을 팔 수 없습니다. 급여 등 일정한 소득 없이 적어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비싼 월세를 부담하는 것은 너무 큰 위험이며 자력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 더 힘들어진 자녀들을 생각하면 가지고 있는 집을 처분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현금 등 금융자산이 부족한 1주택 보유 퇴직자는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늘어가는 공공지출 부담과 함께 숫자로만 오르고 현금화할 수 없는 집값으로 인해 편안한 노후는커녕 연금으로 일상생활도 할 수 없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만 높은 집에서 생활자금에 쪼들리며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임대료 폭등 걱정이 없는 질 좋은 임대주택에서 편안한 노후를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국민들을 좌절시키고 분노케 한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대구지역 차원의 조세정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의 말처럼 투기세력이 전율을 느낄 정도로의 세금이라면 투기는 물론 욕망과 두려움에 쫓긴 주택 추격매수가 수그러들 것입니다. 여기에 분양가 공개나 후분양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집값에 거품이 낄 여지가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집값의 안정화가 아닌 주거 안정입니다. 무주택자나 청년, 퇴직자 등 누구나 주거권이 침해받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주거권을 전면에 내걸고 민영주택에 버금갈 정도로 경쟁력 있는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대구시 차원에서 대량공급을 통해 대구의 집값을 우선 잡을 때 전국의 부동산 광풍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도 위협받지 않을 것입니다. 집값 거품을 줄이고 무주택자, 청년, 퇴직자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주변 이웃들이 내 집 마련에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취적인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박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갑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의원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전문관 제도 도입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복리의 향상이라는 지방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사회적 욕구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행정의 대시민 접점인 민원사무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회문제 또한 고도화·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행정청의 역할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공공복리 실현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개념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민원행정은 가장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로 서류의 발급과 같은 단순 법정사무의 처리에서부터 고충상담과 정책의 제안까지 아우르는 시민과 행정청 간 소통의 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또한 작년 한 해 45만여 건에 달하는 민원사무와 4만여 건의 상담민원을 수행하는 등 공공서비스 제공과 소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과 조직·예산적 한계로 모든 민원이나 제안이 수용 가능하지는 않은 까닭에 대구시가 접수하는 민원 중 매년 1,500여 건 정도가 악성화된 특이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특이민원을 그 사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이민원은 상당수가 현행 법규명령상 제약이 있거나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담당 공무원이 이를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조직의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민원관리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것에도 한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까닭에 특이민원은 더욱 장기화·악성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민·관 갈등의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체계적인 민원관리를 위해 특이민원 등 범부서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민원의 관리를 전담하는 민원관리전문관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시는 특이민원에 해당하는 민원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관한 소통을 위하여 민원관리전문관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민원의 결과뿐 아니라 그 처리과정에서 민원인과 소통하도록 하여 특이민원이 민·관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시는 과거와 같이 민원인이 민원의 해결을 위해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찾아 헤매는 혼란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민원전문관을 중심으로 시의 민원창구를 단일화하여 민원제기에서부터 진행현황의 통보와 소통이 하나의 창구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소통방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소통방식과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하여 시민의 민원행정에서의 편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구시는 법률과 명령·규칙에 따라 행한 적법한 행정처분에 반하는 민원인의 요구나 행정청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는 무리한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규나 규칙 등의 한계로 민원 해결이 어렵거나 제도 개선을 통하여 해결 가능성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또한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최근 발의된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주취자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악성민원인에 대항해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공서비스의 항상성을 보장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있는 만큼 대구시는 행정부담을 가중하려는 고의성이 현저하거나 공무원을 악의적으로 해하려는 목적의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하도록 매뉴얼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혜적 인사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란 본질적으로 사회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주민의 새로운 행정적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더욱 다양해질 것이고 이를 현재와 같은 민원행정체제로 처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앞서 제시한 사안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대구시의 민원행정이 더욱 체계적이며 시민친화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박갑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칠곡 출신 하병문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비롯한 대구시민 모든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 이건희 회장께서 우리나라 문화보국을 위해 남긴 이건희 컬렉션을 전시하고 보전할 국립 이건희 미술관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옛 경북도청터가 가장 적합한 장소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는 삼성그룹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대구는 고 이건희 회장의 출생지가 인교동이며 고 이병철 회장께서 설립한 삼성그룹의 모태 삼성상회도 인교동이며 창립지입니다.
  현재 북구 칠성동에 위치한 삼성창조캠퍼스는 1954년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제일모직이 있던 자리이며 KBO를 대표하는 프로야구단 삼성라이온즈는 우리 지역을 연고지로 두고 있습니다.
  대구는 우리나라 근대미술의 태동지이며 정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미술을 대표하는 이인성, 이쾌대, 김종영, 문학진, 변종하, 서동진, 서진달 등의 작가들이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여 이미 이건희 컬렉션 중 해당 작가들의 21점의 작품이 대구미술관에 기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삼성은 대구에서 태동하여 세계적 그룹으로 성장했으며 대구의 근대미술의 발전은 이병철, 이건희 회장의 시각예술에 대한 관심을 이끄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즉, 국립 이건희 미술관을 대구가 유치한 것은 삼성그룹의 역사와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근대미술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건희 미술관의 유치는 이미 설립 중에 있는 간송미술관이 고전미술을, 이건희 미술관이 근대미술을, 대구미술관이 현대미술을 담당함으로써 대구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술거점이 될 것이며 수도권으로 집중된 문화집중현상을 해소하는 문화분권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삼성의 역사성과 문화분권 등의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접근성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를 들어 이건희 미술관을 수도권에 조성하려 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는 수도권으로 집중된 문화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일이며 삼성의 역사와 우리나라 근대미술의 역사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성과 대구의 역사적 가치와 지역 시각예술의 국제적 도약을 위해 국립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삼성과 이건희 회장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이건희 미술관 장소는 옛 경북도청터가 가장 적합합니다.
  이는 이병철 회장의 동상, 삼성상회터, 대구 삼성경제캠퍼스, 제일모직 자리에 있습니다. 등의 삼성의 역사적 연계성을 반영한 것이며 과거 대구와 경북의 행정중심으로서 시민들의 높은 접근성을 통한 문화적 거점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해 조성된 ‘국립 이건희 미술관 대구유치추진위’, ‘국립 이건희 미술관 대구 유치 시민추진단’, ‘대구미협과 원로미술인 100인’, 모금운동을 추진하는 ‘대구YMCA’ 등과의 적극적 연대활동입니다.
  지역의 문화거점 성공의 핵심은 지역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에 달려있습니다.
  대구시와 시민이 함께 중앙정부와 삼성재단을 설득한다면 국립 이건희 미술관은 반드시 대구로 유치될 것을 확신합니다.
  셋째, 이건희 컬렉션을 지역 대표 메세나 사례로 부각하고 정신적·예술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조명해야 합니다.
  메세나(Mecenat)란 기업이 문화예술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으로 금번 이건희 컬렉션의 기부는 세계적인 메세나 사례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국립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이건희 컬렉션의 문화적 가치평가, 전문적 전시계획, 메세나 아카이브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시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국립 이건희 미술관 건립비 2,5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해 이러한 적극적 행보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정책발표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행동하였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대구시와 시민이 한마음으로 국립 이건희 미술관이 반드시 우리 대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의원입니다.  
  먼저, 궂은 날씨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의회를 방문하여 장시간 방청해 주신 지역 장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유치를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대구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동등하게 누리는 예방적 의료서비스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대구시의회에서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 최초로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친화도시를 위해서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발견뿐만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장애인은 전문 의료서비스와 함께 예방 의료서비스인 국가건강검진에서도 어려움과 차별을 겪어 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현황 자료에 의하면 중증장애인 수검률은 50.8%로 비장애인 수검률인 74.1%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났으며, 전체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도 63.3%로 나타나 비장애인 대비 10.8%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2월 국회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 장애를 이유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차별금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보장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예방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법 제7조를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2018년 8개소, 2019년 8개소 등 총 16개소이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북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 1개소 이상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8개소인 50%가 지역거점공공병원인 공공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보조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면 시설·장비비, 검진비용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애유형의 편의시설 설치와 수어통역사 등 추가 인력도 배치해야 지정받을 수 있는데 인력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없어 결국 자부담이 발생해 신청하고도 중도 포기하거나 철회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모든 신청기관이 중도에 포기하였습니다.
  시장님!
  대구시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계획을 마련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질병의 조기발견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방적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랍니다.
  또한 경상북도를 비롯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친화 건강검진 추진상황을 반영하여 대구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이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18년 안동의료원, 2019년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두 곳이 지정된 인근 경북의 상황을 살펴보니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정 요청과 의료원장의 공공의료에 대한 의지가 합쳐져 적자이지만 수익성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결실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익성만을 따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경우 매년 적자로 운영되고 있지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멈출 수 없는 이유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유치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그리고 장애유형 간에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검진 예방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전국 최초의 장애인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한 대구시에 아직까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없는 불명예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길 바라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이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과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30여 개 가까운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만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체계는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년 직급과 호봉이 올라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적용 시설이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적절한 기준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여성폭력 관련 지원시설은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 분야의 유사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에 각각 다른 기준에 따른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근로의지에 대한 상실감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이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저해요인이 됩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2012년 배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2014년, 2017년, 2020년 3차례에 걸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최근 종료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2021년 1월 기준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수준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대비 86.7%로 나타났으며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91.5%로 조사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 시장의 책무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선언적 의미로만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처우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세 차례 진행하고 대안을 마련하였지만 현장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그 역시도 선언적이고 보여주기식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타 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정책 워크숍,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 T/F, 서울복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며 연도별 실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국비지원시설에 서울형 단일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2021년에는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 100%, 공무원 대비 95%를 달성하게 됩니다.
  인천은 2021년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 94%를 지급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100% 단계적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전국 최초로 장기근속 종사자 당연 승진제도를 도입·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구시도 이번 용역을 통해 대구형 단일임금체계 실현이라는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임금체계의 전 시설 대상 단계적 적용, 국비지원시설 상대적 처우개선수당 지급, 복지포인트제도 마련, 소규모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수당체계 개선, 경력인정범위의 확대와 승진제도 개선, 계약직 처우의 개선방안 마련,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직급체계 도입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한다면 대구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은 크게 향상될 것이며 복지메카 대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존경하는 김재우·배지숙 의원이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안전 및 인권 조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그중에서도 사각지대에 속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사, 교육청 소속 교육복지사, 보훈복지업무에 종사하는 보훈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미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준비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와 적용,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실천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그 서비스를 받는 시민도 행복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김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의원   칠성 개고기시장, 마지막 남은 대도시 개고기시장의 업종 전환에 대구시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지역구인 강민구 의원입니다.  
  저는 해마다 반복되는 칠성시장 내 개고기시장 업종 전환 문제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대구시의 적극적 정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좌우 화면에 칠성시장 내 개고기시장의 뜬장이 보여집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잘 아시다시피 칠성시장은 대구를 대표하는 시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칠성시장에는 우리나라 대도시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운영되는 개고기시장이 있고 많은 시민들은 대구시의 개고기시장 업종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칠성시장 내 개고기시장의 뜬장이 계속 보여집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오늘 저는 개고기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서는 안 된다는 해묵은 논리를 논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칠성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변모하고 또한 도약하기 위해서 개고기시장의 업종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좌우 화면에 칠성시장 내 개고기 시장 반대시위 사진들입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잘 아시다시피 칠성시장은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전국 1호로 선정되어 상권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고 칠성야시장을 비롯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젊은이들이 찾는 시장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칠성야시장의 전경입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하지만 칠성시장에 전국 대도시 유일의 개고기 시장이란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청년의 유입과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모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칠성시장의 완구골목은 주말마다 어린이들이 완구를 사기 위해 부모들과 아이들이 분주히 찾고 유명세가 더해져 대구를 찾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외지에서 찾아오는 명소입니다. 
  화면에는 칠성시장의 완구골목 사진입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하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완구골목 바로 옆 골목은 개고기·보신탕 골목입니다. 안타깝게도 가족단위로 시장을 찾는 이들은 완구만 구매한 후 식당 이용 및 생필품 구매는 하지 않고 시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에는 칠성시장 완구골목의 옆 골목, 즉 개고기시장 사진입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물론 보신탕 혹은 개고기시장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칠성시장 활성화에 개고기시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칠성시장 개고기 시장의 업종 전환에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필요합니다. 
  작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638만 가구로 약 1,500만 명이 반려인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를 반려동물, 즉 가족처럼 대하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개고기시장을 유지하는 대구시의 현행 이미지로는 2020년 약 3조 4,000억 원에서 2027년 6조 원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려동물시장에서 지역산업계가 소외될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평생 해온 생업에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개고기 판매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상당히 불쾌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마지막 남은 개고기시장이란 오명을 벗어나는 것이 대구시와 칠성시장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이미 칠성시장에는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칠성야시장과 10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된 칠성이야기 길 등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시장 개고기시장은 시내에서 칠성야시장을 도보로 이동할 때 거쳐야 하는 길목이기에 관광 활성화의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개고기 시장의 업종 전환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상인들 또한 업종 전환의 의지가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칠성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수가 적어지고 개고기 시장 또한 매출 감소가 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상인들도 업종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대구시의 적절한 보상이 있다면 업종 전환을 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칠성시장 개고기시장 상인 14개 업소 중 10개 업소가 찬성의사를 밝혔습니다. 
  좌우 화면에 동물보호단체가 주도한 칠성시장 내 개고기시장 업종 전환 동의서에 10개 업소가 서명한 것을 나타냅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가령 칠성시장 개고기시장을 성장성이 큰 반려동물 사료·의류 등 특화거리로 업종 전환을 유도한다면 대외적으로 더 큰 주목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 특화거리가 조성되어 가족단위 시민들의 발걸음을 이끈다면 인근한 완구골목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칠성시장 개고기시장의 업종 전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들도 이미 참여할 마음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2년 전에 동물보호단체들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시민사회의 공감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칠성시장 개고기시장 업종 전환을 위해 마지막 남은 한 단계는 대구시의 적극적이고 빠른 정책 수립과 북구청과의 협업으로 조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개고기시장의 업종 전환이 빠르게 추진되어 더는 개고기시장 논쟁이 반복되지 않고 사라지기를 바라며 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강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영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회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백신접종 예약률과 접종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시민 백신참여 활성화와 하절기 방역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유흥주점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알파변이에 의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3개월여 만에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감염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백신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종료된 60세에서 74세 대상 고령층 사전 예약률이 대구의 경우 74.8%로 전국 평균인 80.6%보다 약 6% 낮은 상황입니다.
  백신접종 대상자 1차 접종률 또한 질병관리청 6월 8일 기준 시·도별 접종상황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45.8%로 전국 평균 52.2%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는 예방접종에 있어서 예약률이 낮으면 실제 접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단면역 형성이 늦어져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도 지난 5월 31일 코로나19 백신접종 참여 활성화 민관합동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일상을 빼앗긴 지난 1년 4개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방역조치만으로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코로나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백신 접종뿐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백신 접종을 최소 한 차례만 받아도 감염 및 사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경우 1회 백신 접종만으로도 89.5%의 감염예방 효과가 있으며 사망의 경우는 100% 방어해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종류별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6.3%, 화이자 백신은 92.8%가 감소했고 2차 접종까지 모두 완료하면 예방효과는 훨씬 클 수 있다고 합니다.
  예방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상황에서 대구시민 백신접종 활성화와 하절기 방역대책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학적으로 검증된 예방접종의 효과를 시민 눈높이에 맞게 인터넷 홈페이지, SNS,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길 바랍니다.
  둘째, 혼란과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백신 관련 가짜뉴스와 유언비어 등이 난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관련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는 시민에게 불안을 가져와서 원활한 백신 접종을 방해하여 집단면역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셋째, 대구시 전역에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것으로 보고 특별대책기간을 확대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동안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방역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사회 확산을 최대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휴가, 방학 등 이동 및 활동 증가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하절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름철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기간 사람이 많이 찾는 관광지, 관광지 인근 다중이용시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과거 2015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로 열린 메르스 현황과 향후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이종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감염병에 대한 대책이 ‘유행을 막는 대책’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수준의 대책’으로 격상되어야 한다며 감염병 전쟁을 준비하는 수준에서 예방과 준비, 조기발견, 신속대응, 피해 경감, 사회 회복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방역이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은 많은 대구시민들의 성숙한 참여 덕분이었습니다.
  방역 현장이나 예방접종 현장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대구시가 조금 더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방접종과 방역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송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해주신 아홉 분의 의원님들과 권영진 시장님, 강은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모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은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님과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산회)

(참조)

○출석의원수 29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채홍호
경    제    부    시   장홍의락
기  획   조   정   실  장김정기
시  민   안   전   실  장김영애
혁  신   성   장   국  장이승대
자  치   행   정   국  장차혁관
복      지      국     장박재홍
시  민   건   강   국  장김재동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박희준
소  방  안  전  본  부 장정남구
정    책    기    획   관최영호
건    설    본    부   장남희철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배성근
정   책   지  원   국  장주진욱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김부섭
의    정    정    책   관김희석
○속기공무원
박미영   유한나   김계남   임현지
박영혜   주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