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배지숙·김동식의원)
○의장 장상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두 분이며, 배지숙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을, 김동식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 없이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이며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에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서를 제출하신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료한 후에 마지막으로 동료의원들께 추가 보충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고 분명하게 요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배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본리동, 송현1동, 송현2동, 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배지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2월에 이은 2차 코로나19 유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방역 최일선의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방역방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고 어렵고 답답한 일상을 묵묵히 인내하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우리 243만 대구시민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시내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피해에 대하여 대구시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대구에는 도심 곳곳에서 수십 건의 아파트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대구시가 승인한 주택건설사업 중 착공된 아파트공사가 45건, 구·군의 승인사업 20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공사 27건까지 합하면 무려 92건의 아파트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지면적을 합산해 보면 약 240만 제곱미터에 달해 70만 평을 웃돌며, 공급세대 수가 6만 500세대에 이르고 있어 대구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대대적인 아파트 건설공사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커 코로나 사태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지역의 골목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노후한 기성시가지의 물리적 환경이 짧은 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양질의 주택을 대거 공급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급등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92개소의 아파트공사 대부분이 시민들의 보금자리인 도심의 주택가와 골목상권에 인접해 있어 비산먼지, 소음, 진동, 교통정체 등으로 주거환경을 크게 침해하고 있으며 생업활동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시행사나 시공사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금전적 보상을 위한 무리한 주장을 반복하는 악성민원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들의 계획공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규 아파트단지가 집중 조성되는 지역에서는 초등학교를 비롯한 각급학교의 과대, 과밀화도 우려됩니다.
더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착공신고가 된 92건의 공사 중 대부분의 공정률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거나 공사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20여 건의 주택건설사업이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신청되어 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있고, 승인신청 이전 단계인 건축심의에도 10여 건의 아파트 사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을 모두 종합해 보면 수십 건의 신규 사업이 준비되고 있어 적어도 향후 몇 년간은 도시 전역이 아파트공사 피해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절절한 피해호소에도 대구시는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대부분이 구·군의 소관이라며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특히 코로나감염병에 대한 대응으로 여론과 행정력이 집중됨에 따라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소연할 곳 없는 우리 시민들은 그저 공사가 끝나기만을 바라며 소음과 먼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딜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 본 의원이 이렇게 시정질문에 나서게 되었음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아파트 건설공사와 학교의 학생 배치에 대한 실무적인 답변이 필요한 내용으로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고 계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대신하여 도시재창조국장님과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엽 도시재창조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도표의 민원통계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의 두드리소를 통한 민원 중 도시주택 분야가 2017년 이후 매년 2,000건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표는 끝에 실음)
특히, 주요 분야별 민원현황 그래프를 보면 도시주택 분야를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민원의 증가세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더욱이 2020년 자료는 8월 말까지의 수치라는 점에서 증가추세가 더욱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는 끝에 실음)
이러한 도시주택 분야의 민원 증가는 건축주택 관련 민원 증가가 주된 이유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김창엽 국장님, 본 의원은 건축주택 민원의 엄청난 증가가 도시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를 비롯한 각종 아파트 건설공사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먼저, 존경하는 배지숙 의원님께서 저희 도시재창조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아주 명확하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우리 시의 건축주택 관련 민원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최근 주택경기 활성화에 따라 대구시 전역에 걸쳐 민영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등 각종 아파트 건설사업이 유례없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우리 시의 건축주택 관련 민원 1,275건을 살펴보면 그중에서도 고층아파트 건설에 따른 일조권, 조망권 등의 피해가 76%, 교통불편 민원이 15%, 소음·진동 등 기타 공사 관련 민원이 9%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심각한 시민불편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의원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착공도 하지 않은 사업 추진지역에서부터 이미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파트 건설공사의 여러 피해사례에 대한 현장사진을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장을 담은 사진은 공사로 인한 피해사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직접적인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거나 증빙하는 자료가 아니며 그러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은 끝에 실음)
주택건설사업이나 정비사업 추진지역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 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한 “철거”나 “X자” 등의 표시를 하고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철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혐오스러운 표시나 위험한 철거는 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은 사실 본격적인 철거나 공사가 시작되기 전 주민 이주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주요 원인은 주민 이주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이주나 동의를 압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변 환경을 훼손시키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지숙 의원 예. 아마도 국장님 말씀처럼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토지소유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거나 남아 있는 주민들의 조속한 이주를 위한 압박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수년간 도심의 흉물을 그것도 고의로 만들어 방치하면서 도시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매우 악질적인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대구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하여 수십억원의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간판이나 벽면이용 광고물과 같은 시민들의 생업활동에도 옥외광고물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가로경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아파트 추진지역에서의 흉물스러운 경관 훼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 때문인가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방치하실 것인가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설 시에 주민 이주는 사실은 공식적인 인허가 절차 이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주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관 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 시와 구·군의 행정적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은 담당국장으로서 먼저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깊이 새겨서 주민 이주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안전울타리를 최대한 조기에 설치토록 하고, 특히 붉은 색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경관을 훼손하는 등 주민불안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 더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경관 및 안전관리지침 또한 구·군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의원 예. 국장님, 사업 추진과정에서 건축물의 일부분만 철거하여 콘크리트 잔해물과 철근이 얽힌 채로 수개월 방치하거나 철거과정에서 인접해 있는 건축물의 담장이나 외벽을 훼손하는 등 부주의한 공사로도 또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철거행태는 붕괴사고로 심각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철거공사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위험하고 부주의한 철거공사과정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또 실제 현장에서는 구·군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철거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별도의 감리자를 지정하고 건축사 등 전문인력의 책임과 감독하에 보다 안전한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에서는 5월 1일 법령 시행 후에 총 99개 철거공사현장에 감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행착오 없이 이런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한,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부지 내의 공터에 임의로 쌓아두는 등 시민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폐기물 처리도 다수의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끝에 실음)
이뿐 아니라 사업구역 인근에서는 임의로 제작한 불법 적치물로 도로를 무단점용하거나 작업용 차량을 이용해 통행을 막는 등 도로교통과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신고에도 이러한 불법적인 도로점용행위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구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매우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인식입니다.
국장님께서도 현장사진과 같은 폐기물 적치나 도로의 무단점용사례를 자주 목격하셨을 텐데요. (사진은 끝에 실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대구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먼저,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철거공사과정에서의 폐기물 무단적치, 특히 도로의 무단점용행위는 명백한 법령 위반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철거감리자 지정을 통한 사전예방은 물론이고 앞으로 철거현장에 대한 관련 부서 합동단속을 더욱 강화해서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을 무관용 원칙으로 아주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러한 공사장에 대한 1차적인 관리기관인 구·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평가보상제도 또한 함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의원 예.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파트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면 인근 지역주민들은 터파기 공사를 위한 천공기와 폭약 발파 등 엄청난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부터 주택가 이면도로를 가득 메운 공사차량의 요란한 엔진음과 배기가스로 수면과 휴식, 육아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하루 종일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사차량 행렬로 통행에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공사차량의 엄청난 하중을 견디지 못해 도로 파손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 없이 공사장 전면도로변이나 공영노상주차장을 불법 또는 편법으로 점유하여 보행, 주차, 차량 통행 등의 정상적인 도로 사용을 방해하거나 공사장 출입구의 도로 침하를 막기 위해 설치한 대형 강판으로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유모차 등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공사로 인한 인근 건축물의 균열과 공사차량의 흙먼지로 인한 인근 도로와 상가, 주택의 오염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설명한 피해사례들에 대하여 대구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지금과는 다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현장관리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까지는 건설공사장의 1차적인 관리기관인 구·군에서 실제로는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 대부분 문제점을 사후에 인지하고 그 문제만을 해결하는 다소 수동적인 업무처리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대리인에 대한 민원예방교육, 체크리스트에 따른 주기적인 현장점검과 결과보고, 그리고 CCTV를 활용한 상시점검체계 구축, 그리고 특히 민원이 다발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한 시 차원의 합동점검반 운영 등을 포함해서 우리 대구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저희가 수립·시행함으로써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겪고 계신 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배지숙 의원 예. 국장님, 뭐 다소 뒤늦은 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정질문에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이렇게 많은 아파트공사가 또 완공이 되면 일시에 많은 입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입주시점에 부실시공에 대한 분쟁이나 아파트단지의 관리위탁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책도 준비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입주에 관련된 대책을 준비 중이신 게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실시공이나 공동주택 관리위탁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시공 분쟁예방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이미 2014년부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품질검수단과 입주예정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용검사 전 품질검사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주요 결함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시정 이행 여부를 저희가 끝까지 확인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몇 년간 대구시의 경우 이러한 품질검수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대규모 부실시공 관련 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위탁의 경우에는 이 역시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국토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기존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입주자의 요청 또는 우리 시 직권으로 매년 10여 개 단지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공동주택 관리위탁과 관련된 위반건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36% 정도 크게 줄어들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주가 계속해서 크게 늘어나는 만큼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지숙 의원 다음은 도시공간정책 측면에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이나 정비사업을 비롯한 대형 고층건축물의 개발사업에서 종종 기존 주택의 일조권, 조망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시행사 측에서 가로변 필지를 비롯한 지가가 높은 필지는 제외하는 등 오로지 사업성만을 고려하여 너무나도 기형적으로 계획된 사업신청에 대해서도 대구시나 구·군이 별다른 의견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에서 제외된 필지에서는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맞는 개발행위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제한받게 되고 고층건물에 둘러싸인 저층 주택이 발생하는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계획되고 유지되어 온 도시계획이 무력화되면서 왜곡된 도시공간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도시공간정책 관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재창조국에서는 조망권, 일조권과 관련된 민원사항이나 부지의 모양이 정형화되지 못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에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요?
또 이런 민원은 사전예방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텐데 인허가 과정에서 미리 방지할 방법이 필요한 것 아닌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특히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초고층 주거복합건축물들이 다수 건설됨에 따라서 인근에 있는 기존 주택의 조망권이나 일조권과 관련된 민원이 정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지난 6월부터 별도의 규정이 없던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건축 심의과정에서 일조 시뮬레이션 제출을 의무화하고 수인한도 80% 이상의 일조를 만족하도록 자체적으로 강화된 심의기준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상 명시된 규정이 없는 조망권에 대해서도 심의과정에서 주변 여건에 따라서 층수 조정이나 동별 배치조정 등을 통해서 관련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상업지역 내에 초고층 주상복합건축물의 밀도와 높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 또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사업부지 정형화 문제는 사실은 대부분 제척된 부지의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에 매매가격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형화를 강제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건축심의가 신청됨과 동시에 사업부지 정형화를 아주 강력하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활한 교통처리나 안전확보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와 건축 심의과정에서 이를 사업조건으로 부여해서 최대한 부지 정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주신 깊은 관심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의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도 우리가 자제하고 있고 매일 일상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하다 보니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 일조권에 관한 기본권리가 지금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의원 그래서 특히나 이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조량의 80%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제출되는 게 사업승인에 꼭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 의원 국장님, 오늘 아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도시재창조국에서 시민들의 이러한 불편한 사항을 하나하나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감사합니다.
○배지숙 의원 다음은 배성근 부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구 전역에 6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 건설공사가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수만 세대가 더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배치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교육인프라인 학교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와 양질의 학습권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국민의 의무라는 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시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거환경의 요소 중 하나라는 점에서 아파트 건설공사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서의 적절한 학교시설의 확보와 학생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배성근 부교육감님, 학교 주변과 교내의 공사장 피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인접한 곳에서도 아파트공사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사고나 공사장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학습환경의 침해가 우려됩니다.
또 교내에서도 학생 배치를 위한 시설 증축공사가 많아지면서 면학분위기 조성과 안전한 교내환경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 주변 아파트공사와 학교시설 증축공사로 인한 민원은 얼마나 발생하고 있고, 또 이 민원 해소를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부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저희 대구교육청에서도 의원님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3년간 학교시설 증축공사 등과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은 총 7건입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과 통학로 안전 등에 관한 내용이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공사장 주변에 철저하게 안전펜스를 설치해서 공사장과 학생 활동공간을 철저하게 저희가 분리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원천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도록끔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특히 소음이나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 중의 작업공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학기간이나 주로 주말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수시로 나오는 먼지를 저희가 살수작업 등을 통해서 공기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최대한 저희가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학생안전을 무엇보다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공사차량의 진출입로와 학생 통학로를 분리시킴을 통해서 저희가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지숙 의원 다음은 아파트 건설에 따른 학생 배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청에서 진행된 개발사업의 학생배치협의는 총 몇 건이었고 몇 세대였는지, 또 그중 배치불가 통보는 몇 건이었고 주로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의원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듯이 현재 대구시 내에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저희 교육청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협의가 들어온 것이 총 167건입니다. 세대 수로 치면 10만 세대가 넘습니다. 10만 7,054세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68.9%인 115건은 기존 학교시설로도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저희가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6.9%에 해당하는 45건은 지금 기존 학교시설을 증축을 해야만 학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은 숫자지만 4.2%에 해당하는 7건은 학교시설 여건상 증축도 불가능한 사항으로 학생 수용이 좀 어렵다는 의견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개발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성구와 달서구 지역입니다. 증축이 불가능하여 학생 수용이 어렵다고 저희가 통보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범어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참고말씀 하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개발사업이 대구시 내에 많아지면서 특정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수성구나 달서구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배치에 저희 교육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극히 일부 학생들이 주소지 인근 학교로 배정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먼저 조금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배지숙 의원 또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 협의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구·군에서 검토 없이 승인될 우려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정확하게 보고 계시듯이 저희가 특히 법적으로 학교용지 특례법상으로 의무협의대상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이 지금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협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해도 됩니다만 그래도 저희 대구는 시군구와 많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편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사업 승인청인 구·군청과 저희 대구교육청이 정례정책협의회를 해서 최근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학생배치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2018년 이후 3년 동안 총 41건을 저희가 협의를 거쳤는데요. 그중에서 학교 증축을 통해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6건, 그리고 도저히 저희 학생 수용하기 어려운 개발사업이 5건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군·구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구청에서는 최대한 저희 의견을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극히 일부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저희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시·군·구청에서는 저희 대구교육청과 좀 반드시 사전협의를 해주시고 교육청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배지숙 의원 예. 사실 학생 배치에 대한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교육부의 학교 간 거리기준이 1.5㎞라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보행통학이 사실상 불가능한 1㎞ 이상 거리의 학교로 배정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되고 있고, 또 학교의 과대, 과밀화로 인한 학습환경의 질적 저하도 우려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저희 과대, 과밀로 인한 학습환경 저하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증·개축을 통해서 학교시설을 추가 확보하거나 소규모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통학구역 설정 등을 통해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어린 우리 초등학생의 입장에서는 1㎞ 이상을 걸어서 매일 학교로 간다는 것은 좀 힘들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만 2011년도에 중앙정부의 법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초등학교 간 거리가 당초에는 1㎞였는데 2011년도부터 1.5㎞로 바뀌는 바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학교 신설을 가급적이면 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1㎞가 넘는 곳의 학교를 배정하는 사례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은 이런 한계상황을 인식을 하고 통학이 많이 불편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학생 수 감소추이라든가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학차량을 지원하거나 부분적인 통학구역 조정 등을 통해서 통학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지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저희 강은희 교육감님과 대구교육청은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배지숙 의원 예. 부교육감님, 조금 전 답변에서 2011년에 변경된 이 통학기준 1.5㎞라는 게 벌써 이제 근 10년이 되었거든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배지숙 의원 사실 우리 대구만 하더라도 10년 전에는 우리 대구 도심에 아파트가 많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는 아파트가 크게 많이 없었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 도심에도 많은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대구에서만이라도 1.5㎞라는 이 거리는 어떤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배성근 예.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의원 예. 이런 문제는 공평한 교육의 기회와 양질의 학습환경 침해를 불러오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시설에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 방금 부교육감님 답변에서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와 줬기 때문에 답변은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여러 현장을 직접 돌아다녀본 결과 곳곳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아파트 공사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도심의 주거환경과 생활여건의 질적 저하, 교육시설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앞서 국장님과 부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본 의원이 현장을 보면서 고민한 해결방안 몇 가지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 추진 지역의 혐오스러운 철거, 공가 등의 붉은 표시는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해 규제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법에서는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 입간판 등으로 옥외광고물을 규정하고 있고 그중 철거 등의 표시는 벽면 이용 광고와 동일한 유형이므로 이 법을 활용한 규제 가능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철거예정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가림막의 디자인 시안을 대구시에서 제작·보급하고 사용 여부를 인허가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부탁드립니다.
둘째, 공사 진행과정에서 시민 피해를 방지하고 발생한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구·군과 함께 철거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법적인 도로점용, 도로 파손, 보행 방해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행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라며, 시공사가 집단민원을 피하기 위해 공사장 주출입구를 인근의 아파트 방향 대신 저층주택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면도로변의 상인들과 저층주택 주민들이 더욱 큰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공사장 출입구의 배치와 공사시간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계도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짧은 기간에 많은 신규 입주단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여 입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미리 강구해서 입주하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축심의와 사업승인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아파트 사업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관련 부서 협의나 심의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일상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조권, 조망권 분쟁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며 가급적 정형화된 부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지와 동일한 가로구획 내에 이미 발생한 사업 제외 필지에 대해서는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에 적합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아파트 건설사업 중 착공한 단지만 92개이며 모두 6만 500세대입니다. 그리고 수만 세대 아파트 건설사업이 또 준비 중입니다. 우리 대구의 본격적인 신개발 중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지산범물지구 택지개발 규모가 1만 6,500세대 정도입니다. 지금 공급되는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하여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 10년 전에 겪었던 대규모 미분양 사태의 교훈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주택 수급계획을 통해 양질의 서민 주택이 적절한 수량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학교시설의 공급과 학생 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생들을 수용할 학교가 없는 곳에 아파트가 건설되는 것도 문제지만 가까운 인근에 학교를 두고 어린 학생들이 먼 거리의 학교에 통학을 하게 되는 것도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일입니다.
따라서 현재 임의적인 협의만 진행하고 있는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대구시, 구·군의 학생배치협의 결과가 반드시 사업승인 조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내집 마련이라는 더없이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때 더욱 큰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도,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룬 주민들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자랑스러운 대구시민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그저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애타게 갈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깊이 공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식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동식 의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전력, 통신, 도로망처럼 도시의 기능을 유지 지속시키는 도시기반시설입니다.
특히, 대구시의 하수처리시설은 낙동강 하류의 800만 부산, 경남 시·도민의 식수원과 연결되어 있어 사회적 책임이 대단히 요구되는 중요 시설입니다. 이런 대명제 아래 오늘 본 의원은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합지하화사업은 사업규모가 1일 30만 톤으로 달서천, 북부, 염색 1·2처리장을 통합하여 지하화한다는 계획으로 약 6,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6년까지 완공하고 민간이 20년 동안 운영 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설용량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계획된 1일 30만 톤 규모는 지금 대구시의 시설용량인 달서천 40만 톤, 북부 17만 톤, 염색 제1·2처리장 10만 5,000톤 등 총 67만 5,000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설용량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달서천 및 북부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평균 하수량을 보면 2019년 기준 32만 4,000톤이고 최대 38만 5,000톤이 유입됩니다. 하수만 처리하기에도 처리용량이 부족한 시설입니다. 시설용량의 70∼80% 정도를 적정처리용량으로 본다면 턱없이 부족한 시설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북부하수처리장 부지의 면적은 9만 6,000㎡입니다. 이 면적에 시설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시설은 1일 32만 톤 정도입니다. 염색폐수의 특성과 특수시설인 색도제거용 고농도 오존처리시설과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은 반영되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시설용량을 설계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시장님!
지금 계획된 시설규모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상 부지의 적합성 문제입니다.
2002년 대구시는 하수고도처리를 완료하고도 2012년에 총인처리시설을 추가해야 했습니다. 환경부는 탄소기준을 COD(chemical oxygen demand)에서 TOC(total organic carbon)로 총량 관리할 예정이고 질소기준 또한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낙동강수계에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강창교와 대구, 경남 경계 등 지점마다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현재는 T-P, BOD 배출량을 더욱 강화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오염총량제 기준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수질기준은 더욱 엄격해지고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 건립 시 30% 정도의 여유부지를 확보해 놓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지금 통합지하화를 계획하고 있는 북부하수처리장에는 여유부지가 없습니다.
시장님, 지하화사업에 북부처리장이 최적의 장소인지, 앞으로 규제 강화에 따른 대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민간제안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검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처음 접수된 것은 2017년 6월경이지만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연계 개발 및 이전방안 정책 결정 시 재추진하기로 하고 2018년 7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반려했습니다.
이후 통합지하화 시정방침이 결정되자마자 12월에 GS건설의 제안서를 접수하여 같은 달에 바로 PIMAC에 적격성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시장님, 최초 제안서 내용과 보완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례적으로 접수와 동시에 PIMAC 적격성 검사를 의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폐수 통합처리에 의한 처리효율과 지하화의 문제입니다. 대구시는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에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해서 적은 비용과 작은 용량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공법의 함정에 빠져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풍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는 지금까지도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한 채 불법 운영되고 있고 책임소재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리음식물처리장은 10여 년의 공방 끝에 결국 신공법을 포기하고 하자보수를 막 끝낸 상태입니다. 이 모두 검증되지 않은 신공법을 맹신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염색폐수는 제지폐수, 침출수 등과 함께 3대 악성폐수로 분류됩니다. 또다시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 염색폐수와 침출수, 분뇨, 음식물 탈리액 등이 처리과정 없이 금호강과 낙동강으로 방류될 것입니다. 이후에 발생할 재앙은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합니다.
시장님, 염색폐수와 매립장 침출수, 분뇨, 음식물 탈리액과 생활하수가 동시에 유입되어 하수 병합처리하는 특수한 처리과정이 필요한데 검증되지 않은 공법과 기술을 도입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의 지하화는 탈취 및 환기시설의 대형화, 침전조가 깊어 펌핑 양정의 증가와 송기 압력 증가로 전력비용 상승, 대규모 내부 환기시설 설치와 악취제거설비 운전 등으로 유지·관리비용이 1.8배에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온의 염색폐수는 결로와 수증기로 시설물의 부식과 전기시설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은 상식이고 악취를 잡지 못하면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온의 염색폐수를 처리하는 특별한 기능에 대한 해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쿨링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는지와 비용부담은 누가 하는지, 지하화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염색공단과의 비용부담 문제입니다.
염색공단, 달서천, 북부 통합하수처리장의 하루 케이크 발생량은 240톤 이상으로 추정되며 염색공단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만 약 170톤에 약 8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장님,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하루 240톤을 일괄처리하는 위탁업체는 찾기도 쉽지 않을 텐데 대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건조연료화시설의 용량이 하수량의 증가를 대비하여 충분한 규모로 시설을 설계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슬러지 처리비용, 기존 염색폐수처리장의 철거비용, 폐수처리비용 등 염색공단과의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천과 북부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중구와 서구, 북구지역 등은 지금 공사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하수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지금의 유입량보다 낮아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환경시설부지는 용도변경하기는 쉬워도 지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변의 민원과 저항 때문에 엄청난 갈등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때로는 사업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후적지를 용도변경하여 첨단벤처밸리와 종합스포츠타운, 주상복합타운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장래 필요한 환경시설부지 확보를 위해서도 용도변경은 신중해야 합니다.
시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끼워 팔기 물건으로 치부하면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며 환경시설만큼은 민간위탁을 자제하고 책임성과 전문성을 살려서 운영해야 합니다.
시장님, 멈추셔야 합니다. 아니면 충분히 예견되었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 명확히 밝히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김동식 의원님께서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우려와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용량 32.2만 톤 이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 달서천과 북부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은 1일 57만 톤입니다. 염색공단 1·2폐수처리장 시설용량은 1일 10만 5,000톤이지만 이것은 달서천하수처리장에서 연계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설용량은 67만 톤이 아니라 1일 57만 톤입니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실제로 처리하고 있는 평균 처리량은 염색공단의 평균 폐수처리량 1일 8만 1,000톤을 포함해서 1일 32만 톤을 평균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설용량 57만 톤 대비하면 실제 처리량은 58% 수준입니다.
이것은 1982년도와 1997년도에 달서천과 북부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당시에 계획인구를 너무나 터무니없이 예측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큰 시설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한편 환경부가 2018년에 승인한 대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달서천과 북부하수처리장을 합한 최대 계획 하수량은 1일 29만 4,000톤이고,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 최초 제안자는 이를 근거로 시설용량을 1일 30만 톤으로 설정해서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는 합리적인 시설용량 결정을 위해서 실제 총 평균 처리량 1일 32만 톤과 그리고 최근 서구, 북구 등에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한 시설용량안을 마련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며, 그 결과 최적의 시설용량을 1일 32만 2,000톤으로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난 4월에 환경부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시설용량 적정 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고 향후 그 결과를 토대로 최적 시설용량을 결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북부하수처리장으로 선정되어 있는 대상 부지가 적합한 곳인지 또 앞으로 수질오염 규제 강화가 되면 추가적인 부지가 더 필요할 텐데 여유부지가 없다고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지하화사업 부지로 북부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금호강 건너편인 팔달동 그리고 서재매립지, 신천하수처리시설 여유부지 등 여러 대상 부지를 놓고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검토결과 이걸 타 지역으로 이전 시에는 또 다른 민원과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가 있을 것이 사실화되었고요. 또 국토부 등 유관기관의 부동의 가능성 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부 같은 경우는 “하수관을 금호강을 종단해서 지하로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사전 협의과정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북부하수처리장이 가장 적합한 부지다.”라고 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장 여유부지 확보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향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규제가 강화되는 등 여러 여건변화로 인해서 증설이 필요할 경우에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9만 6,000㎡ 외에 북동쪽에 여유부지 2만 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제안서 접수와 동시에 PIMAC에 적격성 심사를 의뢰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초에 2017년 6월달에 제안서가 접수되었지만 저희들이 아직 그때까지는 서대구역세권 개발에 대한 청사진과 그리고 통합지하화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7월에 제안서를 반려했습니다.
이후에 염색공단 폐수처리장 이전과 하수용량 적정성 검토결과 등을 수정 반영해서 2018년 12월달에 다시 제안서가 들어왔고 이것을 접수했습니다. 2018년 12월 최종 보완이 완료된 제안서를 우리 시가 접수와 동시에 PIMAC에 적정성조사를 의뢰한 사유는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간이공공시설 설치 예산,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비 지침이 개정이 되어서 지자체 부담률이 2019년 1월 1일부터는 15% 상향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12월 말까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가 그만큼 줄어들고 시비 부분들이 더 충당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방침이 결정된 이상은 2018년 이내에 적격성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2018년 12월 검증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간이공공시설 사업비 536억원의 15%인 80억원의 국비 확보와 시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1년에 이미 서대구고속철도역사가 완공되어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역세권 개발과 이 역세권 개발의 주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지하화사업도 하루빨리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신공법 도입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특히 염색산단 폐수의 온도를 낮추는 쿨링시스템에 대한 검증 그리고 근로자 건강권 확보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하수처리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염색폐수, 매립장 침출수, 분뇨, 음식물 탈리액은 바로 달서천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각 시설에서 1차 처리 후에 달서천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서 통합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간사업자에 의해 제안된 처리방식도 현재와 동일하게 우선 1차 처리 후에 통합시설에서 일괄처리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어 있고 또 처리공법은 다른 새로운 공법이 아니라 국내 여러 타 하수처리장에서 이미 상용 중인 기술이라는 점에서 신공법 도입에 따르는 문제는 그다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점을 유념해서 제3자 제안공고 이후 최종 공법을 결정할 경우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공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증해서 지난날 저희들이 환경시설에서 나타났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각계 환경 분야, 특히 하수처리 분야 전문가인 30여 명으로 안전성검증협의회를 이미 구성해서 계획단계부터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마 새롭게 걱정하실 부분들은 염색공단 폐수처리는 쿨링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쿨링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지상일 경우와 지하일 경우에는 공법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염색공단과 같이 고온의 폐수 처리를 위해서는 쿨링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상용 중인 방식은 냉각탑 방식과 열교환 방식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의 염색산단의 고온 폐수는 냉각탑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통합지하화의 쿨링시스템으로 고려하고 있는 방식은 열교환 방식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시설물 부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최종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관련 전문가 자문과 그리고 파일럿 플랜트를 먼저 실시하는 등을 통해서 철저히 검증한 후 시스템 도입방안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근로자 건강권 확보대책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시는 통합지하화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이게 지상이 아니라 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쾌적한 근무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은 근로자들이 상시 근무하는 지상층과 시설물 점검을 위한 지하 1층 및 악취가 발생하는 지하 2층은 각각 밀폐된 콘크리트 구조물로 완전히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지하 1층, 2층은 각 층별로 악취 포집 및 탈취시스템을 적용하는 한편, 특히 근로자들이 출입하는 지하 1층 공간은 공기질 이상 발생 시 근무자 비상대피, 자동으로 환기, 급배기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IoT 기반의 실내공기질 측정 자동관제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계획은 제3자 제안공고 이후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면 확정될 계획입니다. 우리 시와 사업자 간에 긴밀한 협의 그리고 전문가들의 검증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갖추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러지 처리, 건조연료화시설 용량, 염색공단과 협의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지하화 완료 후에 발생될 슬러지 양은 현재 기준에서 예측해 보면 달서천과 북부하수처리장의 슬러지 발생량이 하루 1일 62톤, 염색공단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양은 1일 168톤으로 총 1일 약 230톤의 슬러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염색공단 발생 슬러지의 95%인 1일 160만 톤은 시멘트 원료로 재사용되고 있으며 통합지하화 완료 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달서천과 북부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1일 62톤의 슬러지는 우리 시에서 건설 중인 건조연료화시설이 완공되면 동 시설을 이용해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로서는 슬러지 처리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비용의 경우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산정·부과할 예정입니다. 아마 구체적인 방안은 최종 지하화 사업자가 선정되면 염색공단 등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서 정해질 것입니다.
우리 시와 염색공단은 통합지하화사업 방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통합지하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또 우려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통합지하화사업 방침 결정에 있어 저희 시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제3자 제안공고 등 향후 절차 진행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려하신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의원 사실 어제 답변요지서를 받고 답변이 너무 불충분해서 추가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질문에 이런 답변이 온다는 것은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무척 불쾌했는데 다행히 오늘 답변요지서와 다르게 시장님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추가질문을 준비 안 했지만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해주셨으니까 제가 추가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시면 됩니다.
통합지하화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용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설용량. 잘 아시겠지만 시설용량은 보통 시설용량의 70% 정도 선에서 가동되고 있는 게 일상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 달서천 같은 경우는 최초 25만 톤으로 설계했다가 용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15만 톤을 추가 공사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한꺼번에 40만 톤짜리를 지은 건 아니거든요. 달서천 같은 경우에는 25만 톤을 지었다가 몇 년 뒤에 15만 톤을 추가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2020년 올해 1일 하수량 최고가 40만 톤입니다. 올해는 물론 비가 무척 많이 와서 40만 톤까지 왔을 수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39만 톤 정도 됩니다. 최고치는 38만 몇천 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32만 2,000톤짜리를 만든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 최소한 50만 톤 이상은 설계를 해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이걸 다 잘 처리해서 강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데 지금은 최대 32만 2,000톤짜리를 만들어도 월별 한번 보시면 최소한 몇 달은 35만 톤 이상이 나옵니다, 몇 달간은. 그때는 전부 그냥 처리하지 못하고 방류해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하시는지?
○시장 권영진 의원님, 그것은 정반대 얘깁니다. 지금 달서천하수처리장하고 그다음에 북부하수처리장이 계획할 때 얼마로 했느냐 하면 인구가 97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1인당 하수배출량이 490ℓ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상은 인구는 50만 5,000명이고 그리고 1인당 하수배출량도 330ℓ로 140ℓ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질문에서도 통상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하면 하수배출량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수배출량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수돗물을 절약하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것은 더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용량이 32만 2,000톤이지만 실제로 32만 2,000톤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39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32만 2,000톤 가지고 70%밖에 처리 못 하는 게 아니라 시설용량이란 그런 용량인 겁니다.
○김동식 의원 시장님, 시설용량은 최대 용량이고 처리용량이 70~80% 처리를 하는 거지요. 시설용량이 32만 2,000톤인데 39만 톤을 처리한다는 것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 권영진 지금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39만 톤, 지금 많을 때가 38만 5,000톤 되거든요. 그리고.
○김동식 의원 32만 2,000톤의 시설용량이면 실제 처리용량은 21만 톤, 22만 톤이 정상적인 거지요.
○시장 권영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32만 2,000톤이면 39만 톤까지는 처리할 수, 이것은 전문가들과 수도 없이 검토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김동식 의원 아니, 북부하수처리장 부지에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게 32만 2,000톤인데요.
○시장 권영진 북부하수처리장 부지에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최대로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얼마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한 것이고요.
○김동식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했었으면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겠지요. 우리가 몇 톤짜리가 필요한가를 생각한 게 아니고 지금 달서천과 염색공단을 서대구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되니 갈 데가 북부밖에 없다, 그러니까 북부에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이 32만 2,000톤이니까 그냥 30만 톤짜리로 해서 가자, 이런 것 아닌가요?
○시장 권영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2018년도에 지금 달서천하수처리장 그리고 북부하수처리장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는 이보다 적은 28만 톤 정도를, 거의 29만 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이 사업자는 30만 톤짜리 민간제안서를 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앞으로 상황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정용량인가를 논의 끝에 결정한 게 32만 2,000톤입니다.
만약에 추가로 더, 의원님께서는 부지 여유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부지 여유가 2만 제곱미터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시설이 부족해서 조금 더 크게 지어야 된다, 이러면 더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김동식 의원 시장님, 북부하수처리장의 형태가 한꺼번에 지을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여유부지 2만 제곱미터라 하는 곳이 건물 위쪽이 좀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으로 건물을 놓고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거와 별개로 따로 땅이 있는지.
○시장 권영진 필요하면 그 옆의 부지를 다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유부지.
○김동식 의원 거기에 그렇게 지하화할 수 있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하화를 할 때 건물을 뾰족뾰족하게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 권영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도 의원님처럼 둥그렇게 이렇게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부지라는 게. 부지라는 게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김동식 의원 방금 보신 것처럼 건물이 이렇게 삼각형처럼 길쭉하게 생겼기 때문에 지하를 파서 건물을 거기 딱 맞춰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하 2층 깊이도 엄청 깊이 파서 건물을 짓는데.
○시장 권영진 의원님,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 여유용량 32만 2,000톤 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전문가들 검토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시설 용량이 부족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 32만 2,000톤이 정말 적정한 용량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김동식 의원 그러면 시장님, 32만 2,000톤이 적정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정리한 게 있으면 서류로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답변 중에 좀 부족했던 부분이 민간제안서, 그러니까 ‘최초 6월에 받아서 6개월 동안 반려됐다가 다시 이게 12월에 통과됐는데 그 기간에 최초의 제안서에서 어떤 어떤 어떤 부분들이 보완되어서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이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서류를 주시고요.
○시장 권영진 예. 그러겠습니다. 큰 틀에서 그때는 우리가 염색산단의 하수처리장까지를 통합한다는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최초의 제안서하고 나중에 접수된 제안서하고 가장 큰 차이는 아마 염색산단의 폐수처리장까지를 통합해서 하는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용량도 조금 늘어난, 아마 이게 가장 큰 것일 겁니다.
○김동식 의원 그리고 아까 3대 악성폐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제지폐수에 대해서 검토를 못 해가지고 현풍2차 하수처리장이 지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 염색폐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전문가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굳이 북부하수처리장을 고집하는 이유가 되게 궁금해요. 달서천하수처리장 부지를 사용해도 되는데 물론 거기는 서대구역세권 개발에 훨씬 도움이 되니까 그러겠지만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세천이나 다른 데로 옮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민원 때문에 못 합니다. 그렇지요?
물론 거기 하천을 통과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지만 민원이 제일 두렵습니다.
○시장 권영진 두 가지입니다. 민원하고 그다음에 하천.
○김동식 의원 그런데 달서천 부지를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정말 생활시설부지는 하려면 민원이 엄청날 거거든요. 굳이 달서천하수처리장 부지를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한 문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시장 권영진 지금 환경시설을 우리가 지하화하는 거는, 의원님 가보십시오. 거기는 달서천하수처리장, 북부하수처리장, 염색산단 1·2처리장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건강권과 그리고 주변 주거환경에 엄청난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아서 지하로 넣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걸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식 의원 시장님,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하수처리장 지하화가 정말 문제없이 잘 된다면 달서천하수처리장에다 지하화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깨끗해집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대구역세권 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하수가 아니라 사실은 염색공단이지요. 공단 때문에 거기 역세권 개발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하화에 문제가 없고 냄새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달서천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해서 깔끔하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거기는 부지가 넓기 때문에 더 많은 용도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은 북부하수처리장이라는 정말 타이트한 규모의 면적에다 이걸 넣는 것을 제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려가 없도록 할 텐데요. 지금 서대구역사가 생기지만 거기는 환경시설이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분뇨처리장도 있고 음식물처리장도 있어요. 사실은 염색산단도 산단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분뇨처리장과 상리음식물처리장은 지금 이걸 다른 데 옮길 수 있는 내구연한도 안 됐고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못 옮겨서 안 옮기는 겁니다.
원래 당초에는 이것까지를 다 함께 지하화해야 역세권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봤고요.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 이런 환경시설이 있거나 염색산단이 있을 경우에 단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민간사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땅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시설의 지하 배치는 북부처리장으로 하고 그리고 달서천하수처리장의 부지 부분들은 같이 활용하게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의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달서천하수처리장의 넓은 부지에 “30만 톤짜리 지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데 30만 톤밖에 짓지 못하는 북부하수처리장에다가 30만 톤짜리를 지으면서 자꾸 30만 톤이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우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 거지요.
○시장 권영진 그러니까 왜 거꾸로 생각하시지요?
○김동식 의원 아니, 만약에 지상에서 한다면 나중에 확장하면 돼요. 그런데 지하화는 나중에 확장도 불가능해요. 그러려면 하나를 더 지어야 되잖아요. 그 예산도 엄청날 텐데.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담당공무원들 다 해도 제가 들었을 때 명쾌하게 ‘아, 그렇구나.’라는 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간담회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권영진 그렇게 하시죠. 지금 의원님께서 처음 접근의 사실관계가 다른 게 지금 염색산단의 폐수처리는 달서천하수처리장이나 북부하수처리장에서.
○시장 권영진 32만 2,000톤으로 하면 39만 톤까지는 처리가 되기 때문에 처리용량은 넉넉하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모든 환경시설들을 우리가 물도 함부로 쓰고 이걸 계속 늘려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오히려, 의원님이 전망하시는 것보다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김동식 의원 이 답변서에서 제가 유심히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되면 신천하수처리장으로 옮길 것이다.” 저는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거죠.
○시장 권영진 아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물으시니까, 지금 우리가 32만 2,000톤 가지고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의원님은 문제가 있다고, 그때 되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김동식 의원 아니, 시장님, 예상이 아니라 2018년, 2019년, 2020년 통계치도 32만 2,000톤 이상 하수가 유입된 게 많다고요. 월 평균으로 해서 최소한 몇 개월은 32만 2,000톤 이상 넘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32만 2,000톤을 하면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권영진 아니, 왜, 제 얘기를 한번 나중에 검증을 해보시자고요. 39만 톤까지는 처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32만 2,000톤 시설용량이면 실제로 맥시멈 처리는 39만 톤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의 논의사항인데 그 부분들을 한번 다시 검증을 해보시자고요.
그런데 여기서 의원님은 안 된다고 그러고 불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나잖아요.
○김동식 의원 여기 보면 강우 시를 대비해서 간이공공시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이공공시설은 어떨 때 만드느냐 하면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많아지면 간이공공시설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되 앞으로 몇 년 뒤가 되면 훨씬 더 강화된 하수처리기준이 있을 거니까 이중투자하지 말고 할 거면 지금 깔끔하게 다시 하라는 건데 지금 2020년에 공사를 설계하면서 간이공공시설에 대해서 벌써.
○시장 권영진 간이공공시설, 의원님이 지금 간이공공시설의 정확한 개념이 없으셔서 그래요. 간이공공시설은 우수기에 비가 72만 톤 이하로 올 경우에 그러면 하수처리를 못 하잖아요. 지금은 비 올 때는 다 떠내려 보내잖아요. 그러면 빗물 40만 톤은 받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32만 2,000톤은 정상적으로 비가 오더라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간이공공시설이 없으면 비올 때는 하수하고 빗물하고 다 같이 하천에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환경보호를 위해서 빗물을 가둬두기 위해서 간이공공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40만 톤입니다.
○김동식 의원 최대 하수량 40만 톤은요. 비가 왔을 때 빗물이 하수관으로 흘러들어오는 걸 계산해서 양을 계산하는 거지 비가 많이 왔다고 다 떠내려 보내고 계산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시장 권영진 아니.
○김동식 의원 그래서 비가 왔다고 하수관으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수관으로 흘러가고 우·오수 분리가 되지 않은 시내나 이런 데서는 빗물이 하수관으로 흘러들어오지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 최대 40만 톤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거의 60만 톤짜리에서는 40만 톤 정도가 돼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요. 비가 와도.
○시장 권영진 의원님,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김동식 의원 시장님, 알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는데 시장님 직을 거시고 정말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우리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한번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께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이 문제만큼은 정말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대구시가, 담당부서와 우리 시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서 문제없도록 만들겠지만 또 그것을 잘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우리 역할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가셔가지고 이 문제를 읽어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두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박갑상·이영애·정천락·임태상·김성태·황순자·윤영애의원) (15시35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먼저, 박갑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박갑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후죽순처럼 대구지역 곳곳에 들어서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다양한 도시문제를 일으키고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고층아파트 건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는 도심과 외곽 가릴 것 없이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일반 아파트, 공공아파트 등의 건설이 많아져 부동산시장이 활력을 찾았고 지역의 땅값이 크게 올랐으며 주택 가격 또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현재 대구시 주택건설사업은 대구 전역에서 149개 단지, 10만 230세대의 아파트가 건설 중입니다.
이는 2018년 35개 단지 2만 972세대, 2019년 34개 단지 1만 8,248세대에 비해 세대 수가 각각 4.8배와 5.5배 증가한 수치로서 1~2년 만에 봇물 터지듯이 급격히 많아졌습니다.
또 대구시가 지난 5월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가 2020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거기에 따르면 지가 변동률도 중구, 동구, 수성구 등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높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시계열표에 따르면 지난 1월 6일부터 8월 3일까지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1.11% 상승했다고 하는 등 실제 지가변동률이나 매매가율 등 수치상의 변화로도 대구의 부동산경기를 짐작할 정도입니다.
특히 서구, 남구, 북구 등 노후화된 저층 단독주택과 중층 아파트가 많은 기성시가지는 대부분 30층 이상 규모의 고층아파트로 바뀌었고, 중구 도심권 상업지역과 달서구 죽전네거리, 본리네거리, 수성구 범어네거리 등 주요 부도심권 상업지역도 본래의 상업 및 업무기능보다는 주거기능에 편중되어 40층 이상의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구지역 아파트 건설사업의 활기와 달리 고층아파트의 건설은 높은 건축 밀도로 인해 기존에 있던 저층 단독주택이나 중층 아파트들의 일조권, 조망권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사로 인해 기존 도로 폐쇄로 인한 통행불편, 공사소음과 분진 발생 등 각종 생활불편과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그에 따라 대구시를 질타하는 소리가 매일 시청 앞마당이나 각 구청 건축부서에 지속적으로 울리고 있으며 이 문제들이 확대되어 주변 지역주민들 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고층아파트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과 다양한 도시문제를 계획수립단계에서 논의하여 보완·조정하기 위한 제도개선책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파트 사업계획 입안 시에 주민의견 청취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국토계획 법령이나 토지이용 법령에서는 아파트 건립 등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개발사업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그 계획의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주민공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파트 사업계획 공람·공고의 주 전달매체가 지역신문 등 일간지이고, 관보 및 홈페이지 등의 보조전달매체가 있으나 통상 14일의 공람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주변 지역에 환경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건립계획을 모른 채 의견 제출기간을 넘기고 주민 대부분이 찬반의견을 제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아파트 건립계획을 아는 순간은 건립계획을 조정하기 힘든 아파트 사업구역을 경계벽으로 에워싸는 사업 시행단계이며, 이때 도로 부족, 통행불편, 일조장해 등의 생활불편 민원을 제기하지만 계획 조정시기가 늦어 행정청에서 조정할 권한도 명분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주민 민원이 가장 많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토지이용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는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한정하여 직접 우편발송을 통해 입안내용을 알려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 관련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이 계획을 알고 사전에 논의·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획 공람을 안내하며 공람장소와 기간만 공고하고 세부 내용을 생략함으로써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내용 열람을 위해서 직접 담당부서를 방문해 도서를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있습니다.
최근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각종 공공정보 제공과 공유가 보편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사업계획 열람을 위해 시민들이 번거롭게 해당 부서를 직접 찾아 공무원들의 틈바구니에서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 공공정보나 데이터 제공 및 공개가 보편화된 상황이므로 계획 내용 및 사유, 위치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의 주요 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함으로써 행정편의주의적인 계획서 열람방법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아파트 사업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공공부문의 계획 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하면 사업계획 입안 시에 해당 구역 및 인근지역 환경을 문화적 경관계획, 교통계획, 공공공지 보전 등을 통해 질적으로 향상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층아파트의 높은 건축밀도로 인해 주변 지역의 일조와 조망을 침해할 경우 사전에 계획을 논의하여 조정하기 위하여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건립 시에는 주변 지역 주택, 공공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시계획 및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사전자문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대구시의 주요 가로의 높이관리기준을 정립하고 경관 상세계획과 3차원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을 보완·조정하여 주민 생활불편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업계획에서 도시계획 측면의 도로 확폭, 보행로 확보 등의 교통계획과 주거면적과 연동된 기반시설 확충 및 공공공간 확보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 및 건축물 높이관리 등을 자문·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아파트는 사람들을 욕망의 화신으로 만들고 있고 우리의 삶을 흔들고 나의 사회적 지위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일확천금을 노릴 정도로 매력적인 투자대상이기도 합니다.
또 아파트 건설은 대구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입니다.
그러나 시민 누구나가 공감하는 것은 이들 고층아파트 건설에 따른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보는 주민이 없어야 하며 고층 건축물이 기존 주택지를 배려하여 충분한 일조와 조망을 확보하고 바람길 등을 고려하여 배치되어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세대나 주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학교, 상하수도, 도로 등의 기반시설과 경로당, 놀이터 등 주민편의시설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이 공공성을 갖춘 아파트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주의를 요하는 시기입니다.
시민 여러분!
보건, 경제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복지 친화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시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민스마트플라자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모든 시민들은 유례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고통 속에서 차별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조금이라도 배제되지 않고 존중과 배려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삶에 힘이 되는 시민복지를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타 시·도 지자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명칭은 각기 다르더라도 다양한 시민을 위한 플라자를 건립하여 시민이 체감하고 소통의 장으로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포용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는 대구시민플라자 건립을 계획 중에 있고 이에 관하여 용역을 발주할 준비 중이며 이와 별도로 대구여성플라자 건립을 위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개의 플라자를 별도로 건립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유사한 기능의 중복으로서 행정의 비효율성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을 하나로 건립하여 스마트도시답게 포용도시로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이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생활밀착형으로 포용행정을 펼칠 수 있는 시민스마트플라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포용도시’의 용어는 1999년 UN 인간정주계획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도시비전으로서 ‘모든 사람이 재산, 성별, 나이,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도시가 제공해야 할 기회들에 생산적이고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대구시는 스마트도시답게 포용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시민에게 공유되고 소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구조로서 시민스마트플라자 건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시민스마트플라자는 모든 시민과의 소통의 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삶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불만요소를 통합적 행정서비스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4차산업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시민스마트플라자를 건립하여 통합적 행정서비스로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위하여 시민스마트플라자를 조속히 건립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천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달서구 출신 정천락 의원입니다.
또 다시 시작된 코로나19의 공포와 위험 속에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보건, 경제 등 여러 가지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7대 기본생활 수칙을 생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푸드트럭 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신종감염병의 창궐로 인하여 급격한 충격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기존의 사회시스템과 질서가 급진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기업이나 개인 할 것 없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유례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게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사태 해결의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아 저마다 희망의 끈을 부여잡은 채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야 하는 암울한 시대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사회 전반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소비문화가 비대면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1인가구가 새로운 문화와 생활양식을 선도해 가는 현대사회에서 인공지능과 SNS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타인과의 연결이 일상화되면서 점진적으로 커가던 비대면 서비스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개인화되고 이용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비대면 서비스는 이제 21세기를 상징하는 새로운 사회적 트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비용 효율화와 개인화된 서비스를 중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인기를 누리던 비대면 서비스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서비스로 자리매김하면서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햄버거 등에서 시행하던 드라이브 스루가 이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자들에게 지극히 당연한 서비스가 되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처럼 사회환경과 소비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와 환경을 고려하여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차별적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든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식점을 찾아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과 SNS, 스마트폰의 활용인구가 늘면서 시간과 개인 식비를 절약하려는 사회적 경향 덕분에 푸드트럭 문화가 전성기를 누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뉴욕시의 경우는 유효기간이 명시된 노점상 허가증을 반드시 발급받아 영업하도록 하고 위생문제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4년 9월 푸드트럭 합법화가 이루어졌으나 고정적인 장소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하여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7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가 개정되어 자유로이 이동하되 영업지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함에 따라 푸드트럭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SBS에서는 푸드트럭 홍보를 위해 ‘백종원의 푸드트럭’이 방송되기도 하였습니다.
시장님!
이젠 우리 대구시도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과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환경과 소비문화의 변화에 맞추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푸드트럭 사업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나아가 청년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네 가지 푸드트럭 사업 관련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대구 푸드트럭 아카데미’ 개최를 제안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푸드트럭은 비대면 청년창업의 새로운 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 창업교육과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특화 레시피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구에는 막창, 납작만두, 동인찜갈비 등 ‘대구 10미’가 유명한데 이것을 푸드트럭 사업과 연계하여 대구 10미 푸드트럭 창업 지원을 한다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대구의 ‘대찬 맛’을 홍보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푸드트럭 지원 및 쉐어링 사업이 필요합니다.
대구시에서 푸드트럭 비용을 지원하거나 푸드트럭을 임대해 준다면 청년들이 창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되어 창업의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넷째, ‘푸드트럭 전용존’ 설정이 필요합니다.
공원, 문화시설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고 안전한 공간을 푸드트럭 전용존으로 지정하여 대구시가 푸드트럭 운영자에게 제공한다면 푸드트럭 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시장님!
피할 수 없는 코로나19와의 공존시대라면 분야별로 새 생활방식을 빨리 찾아야만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언콘택트(Uncontact)라는 신조어가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언콘택트란 불안 속에서도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고자하는 인간의 시대적 희망이 담긴 표현으로 즉 몸은 멀리하고 마음은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언콘택트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주고받으며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에서 상식을 뒤엎는 변화가 일어나고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고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도래할 시대는 비대면 환경이라는 생활문화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조성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회·경제적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대구 경제를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서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로 힘차게 발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태상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태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이 양 자치단체와 지역 연구원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신중한 정책결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금번 계획한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의 위험관리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 말부터 하나의 정책의제로 거론되기 시작했고 올해 초 대구경북연구원의 여론조사와 관련 연구를 통해 그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행정통합만이 미래 지역발전과 사회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확정적으로 단정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지역연구원인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행정통합을 기정사실화하여 홍보하듯이 긍정적인 효과 중심의 편향적인 연구결과를 내놓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난 4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행정통합의 긍정적인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을 위한 서비스와 복지혜택의 확대, 자립적 지역발전모델 구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상생협력 차원에서 연구원이 제시하는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의 통합에서 각 자치단체의 행정상 동등한 지위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대구시의 지위가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대구 내 위치한 자치구‧군의 자치권 또한 위협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구에 교부‧지원되는 국가예산의 감소, 경북도라는 넓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분산, 행정통합에 따른 국비 매칭사업의 경북도 집중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자치단체는 행정통합으로 500만 명 규모의 자치단체가 탄생함에 따라 완전자치와 미래 인구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를 홍보하고 있으나 완전자치는 재정분권, 인구문제는 전국적인 출산율 하락에 따른 문제로 행정조직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각종 사회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조직의 통합을 통한 규모의 확대가 아닌 우리 지역 자체의 부가가치가 향상되는 원동력이 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하며 지금과 같이 추상적이고 희망적인 예측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기업 유치나 주민생활 부분에서 대구지역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그 효과와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이 지역의 경제발전과 산업단지 활성화 및 기업 유치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대구시에 위치한 22개 산업단지의 경우 분양은 상당 부분 이뤄졌으나 분양 후 입주가 미뤄져 실질적으로 지역에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미공단에서도 공지가 속출하는 등 경상북도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지역 경제문제에 경북과의 행정통합이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자칫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대구의 행정력이 소모되거나 대구시가 추진하기로 발표한 산단 대개조 사업의 예산이 조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내 경제적 위협이 발행하지 않도록 전략적인 리스크 관리와 함께 경제활동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도 있으며 행정통합으로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향점을 갖고 단계적으로 준비해갈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통합은 단기적으로 지방행정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하나의 기관 내에 각각의 정책부서가 존재한다는 행정청 구조의 이원화로 인해 실질적인 행정‧정책적 경쟁력은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동시에 대시민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이란 명분 아래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거시정책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 소요도 없이 신속한 행정통합이 모든 것의 답인 양 연구에 앞서 여론을 형성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통합은 어떠한 정쟁이나 이익집단의 요구에 따라 추진되어서는 더욱더 안 될 것이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철저히 중립적이고 학술적으로 관련 연구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대는 1960~70년대와 같은 모방경제가 아닌 창의성을 중시하는 개별경제의 형태로 산업이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구조의 연결성과 복잡성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청 또한 규모보다는 질적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관리조직의 복잡성만 증가한다면 이는 행정과 지역정책에 혼란을 가져와 오히려 지역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같은 거시정책은 조정이 어려워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 없이 추진되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부담은 시민이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만 홍보하여 여론을 형성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 구상과 공론화를 통한 통합시점 조정, 리스크 관리를 통해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뒤흔들 중차대한 사업이 양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대구시가 이를 정책의제로 채택하기 전 의회로 해당사항을 사전 보고하는 등 대의기관인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해 민주적인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의 반려동물 문화의 선진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반려동물산업 발전과 사회적 일자리 확충에 이르는 선순환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는 반려동물 천만시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3조원에서 2027년에는 약 6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 반려동물 시장에서 사료나 반려동물 용품들은 고급화, 웰빙제품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IT기술을 결합하면서 백화점, 전문적 비즈니스 스킬을 도입한 반려동물 서비스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가 고령화, 1인가구 급증 등으로 동물과 생활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국민의 동물보호 수준이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인식이 상향되는 시점으로 접어들었음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인 사료산업, 반려동물 보건, 동물 미용업 등 서비스 산업의 양적인 팽창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소프트웨어적인 분야인 동물복지 문화의 성숙이 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펫시장이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진료비 부담 등으로 인해 유기동물 개체수 및 구조‧보호 등 관리비용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개물림으로 인한 인명사고 역시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관련 비용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반려동물 문화, 산업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들이 사회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에티켓, 이른바 펫티켓 문화를 대구시와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안전교육 의무화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및 인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만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 문화의 선진화와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구시에 다음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반려동물 관련 교육의 확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히 성장한 반려동물 산업에 비해 관련 교육은 부족합니다. 유아동들이 반려동물을 대할 때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에 대해 교육해야 하고 학생들을 인솔하는 교사들에게도 위험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생활 속에 상존하는 위험에 대해 선생님과 부모, 아이가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반려동물 문화 선진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해외 선진국들은 반려동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애완견 물림사고의 심각성을 꾸준히 경고하며 애완견 물림사고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소비자의 애완견 물림사고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미국수의사회는 전국 개물림 예방주간을 정해 관계부서와 함께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며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방송,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개물림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셋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반려견 테마파크인 의성의 펫월드를 비롯하여 반려견 전용수영장과 놀이터, 오토캠핑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각종 애완동물 관련 교육 및 펫티켓을 배우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계획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현재 사업이 예정된 지역뿐 아니라 접근성을 고려하여 다른 구‧군에도 사업을 추진하여 반려동물산업 발전과 문화 선진화를 견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넷째, 반려동물산업과 사회적 일자리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성장성이 높은 반려동물산업 분야에 하드웨어적 부분은 산업적 측면은 현행 정책으로 진행하더라도 소프트웨어적 부분 동물복지 분야, 문화, 교육, 인식 개선, 생명존중 등의 분야는 마을기업이나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활용 가능한 분야입니다.
대구시가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일자리를 활성화한다면 어르신들의 연륜과 지혜, 그리고 웃어른 세대에서 젊은 세대로 이어지는 세대 간의 소통 등 사회적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천만 반려동물 시대를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반려동물 관련 교육, 반려동물 문화의 선진화, 어르신들의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을 대구시에 제안했습니다.
오늘 제 발언을 계기로 대구시가 반려동물 문화와 관련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과 문화를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순자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지역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대구시는 택배기사를 사칭한 가정침입범죄를 예방하고 택배물 절도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대구 전역에 걸쳐 무인택배함 6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무인택배함이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점검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 달서구 소재의 한 무인택배함에 한 여성이 700만원이라는 거금을 넣어두고 그 자리를 뜨자 잠시 후 다른 사람이 와 해당 택배함의 돈을 들고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인택배함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가해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도용됐으니 현금을 인출해 이를 무인택배함에 두라고 피해자를 협박했고 피해자는 무인택배함이 공공기물이란 점에서 경계를 늦추었다가 이것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무인택배함은 여성 1인가구가 증가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나타난 일종의 사회보호 사업입니다.
대구시에서는 2022년까지 총 70곳에 안심택배함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구‧군에 관련 예산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인방범택배함 17개소와 여성안심택배함 44개소 총 두 종류 무인택배함 6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연간 이용건수가 10만 2,0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적극적인 호응을 받으며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업이 호응을 얻고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악용되어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 사업의 공익성은 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상 책임이 있는 행정청은 무인택배함의 설치와 운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그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안전장치로 이용되어야 할 무인택배함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구시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이미 대구시에서는 무인택배함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수차례 발생하였습니다. 무인택배함은 공공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방심을 유도할 수 있어 범죄조직이 이를 악용한 것인데 최초 피해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늦어 공공기관의 시설물이 범죄에 수차례 이용당한 건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한, 대구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안심택배함 61곳 중 112신고벨이 설치된 곳은 무인방범택배함으로 여성안심택배함의 경우 112신고벨이나 경광등,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구청 및 주민센터 바깥쪽에 설치되어 해당기관 직원들의 퇴근시간 후에는 인적이 드문 안전 사각지대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구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무인택배함이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CCTV 및 112신고벨,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무인택배함에 이를 설치하고 택배함 이용 시 보이스피싱을 경고하는 음성안내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를 시작으로 대구형 여성안심 프로그램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에 있는 여성 1인 가구는 15만 2,916가구에 달하며 20대와 55세 이상의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조사에서 “밤늦게 혼자 다니는 것이 두렵다.”라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은 73%에 이르고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이 두렵다고 응답한 여성도 64%나 됩니다.
실제로 2018년 대구시에서 발생한 성범죄 수는 1,000여 건에 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범죄 피해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도 여전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우리 지역의 여성들이 안전한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안심귀가서비스와 같은 여성안전 사업의 실시, 범죄취약지역 비상벨 설치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대책으로서의 여성안심 프로그램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주민복리, 즉 주민의 행복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는 자치단체의 최우선 사무이며 대구시는 시민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디 오늘 본 의원이 요구한 무인택배함에 대한 범죄예방 조치와 대구시의 종합적인 여성안심 프로그램 수립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애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윤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공무원의 국가기관 파견 활성화와 대정부 업무 추진방법의 개선 등 우리 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로 우리 시 공무원의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 파견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근 지역의 주요 언론에서 “친문‧서울‧호남 인맥만 중용, 지역연고 인물도 찾기 어려워 내년 예산 편성과정 난항 예상”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속 인터뷰에서 대구시의 한 관계자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접촉할 만한 지역 출신의 공직자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사는 어제오늘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대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앙부처에서 지역을 대변해줄 만한 지역 출신 국가공무원이 부족했으며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처럼 지역 출신 국가공무원이 부족하다면 그 대안으로 우리 시 공무원을 중앙부처에 파견이라도 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부처 파견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은 국가행정에 친숙하고 지역정책을 국가행정과 접목시켜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거나 근무 시에 친분이 있는 인맥 등을 활용하여 중요 정책정보를 수집하는 데도 용이해 지역정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하는 것이 상호 간 정책 난제를 해결하고 정책 추진의 동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호 간의 파견과 교류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보다 많은 인력을 국가기관에 파견 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 파견한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시는 작년 말 기준으로 국가기관 파견공무원이 12명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는 제주도의 3분의 1 수준이며 울산, 세종시와 비슷한 인력규모여서 우리 지역의 폐쇄성 및 후진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안타까운 지표입니다.
우리 시의 파견인원이 이렇게 적은 것은 파견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대전, 광주, 전남 등은 사무관 이상으로 승진하는 공직자 상당수를 중앙기관으로 파견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승진 대상자 중 극히 일부만 파견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수도권 등 국가기관 파견이 오히려 지역 내 파견에 비해 더 불리하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대구시의 경우 타 지역 생활이 불편하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파견수당에 비해 적은 파견수당을 지급해 오히려 연봉상 불이익이 있으며 게다가 파견 복귀 후에도 원하는 국 배치도 잘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다가 인사부서의 파견 격려나 고충상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오히려 파견근무를 하지 않는 다수 고위공직자보다 인사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정을 위해 정작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중앙부처 파견 희망자는 없거나 저조하며 심지어 있더라도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적시적소에 파견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기 파견자 중에는 대구시 복귀를 원치 않아 장기근무를 하는 경우마저 발생해 파견근무의 제도적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현상이 인사 때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 중앙부처 파견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파견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파견공무원 인사우대 정책이 필요합니다.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시와의 거리와 업무난이도를 고려한 파견가산점제도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파견에 대한 경제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파견자가 가족과 함께 타지로 전출할 경우나 수도권 파견의 경우는 파견수당이 지역 내 파견에 비해 당연히 더 높아야 됩니다. 따라서 파견지와의 거리와 가족동반 유무 등을 고려해 파견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파견제도의 벤치마킹을 요청합니다.
사무관 승진자의 상당수를 파견 보내는 타 시‧도의 파견조건 등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도 사무관 이상의 승진자 및 고위공직자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오찬활용 중심의 국가기관 출장 개선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중앙부처 방문실태를 살펴보면 오전 중 중앙기관을 방문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자료 전달 후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 후 대구에 돌아오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렇다 보니 중앙부처의 입장에서 보면 대구시의 현안에 대해 짧은 시간에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서 이해도 및 관심이 감소하여 출장의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즉, 보기에 따라서는 성과를 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아니라 대외적 실적 쌓기나 홍보 정도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시는 관내에서 어렵고 복잡한 현안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협의하고 설득하기 위해 주로 만찬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시간까지 비워 놓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보다 원만한 협력체계를 구축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 방문 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오후에 방문하여 현안사항 설명과 자료 전달 후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밤을 새워서라도 정책과 관련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역 공무원의 국가파견이나 중앙부처와의 협의시간대 조정은 큰 틀에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거나 행정시스템의 과도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작고 소소한 결정이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인재파견방식 개선과 업무방식 변경에 대한 고려를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상호 이해와 신뢰관계 형성을 통해 정책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가 이루어져서 미래지향적인 대구로 나아가길 기대하면서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윤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해주신 아홉 분의 의원님들과 답변하여 주신 권영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은희 교육감님과 모든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은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님과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서면질문〕
○배지숙 의원 친애하고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본리동 지역구 의원 배지숙입니다.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답변해 주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의 내용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청소년수련시설과 대구청소년지도자들에 대한 지원대책과 처우개선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원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은 이용자의 감염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대구시의 휴관 권고조치에 따라 지난 2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이상 휴관하고 이번 7월부터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휴관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수익사업 중단으로 인한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운영비 지원이 80~100% 되는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운영비 지원이 아예 없는 시설부터 운영경비의 20% 또는 최대 50% 정도 수준으로 지원받는 시설 등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청소년활동 고유의 목적과 수익사업을 동시에 해야 하는 중복기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설과 지도자를 활용한 문화강좌, 체육강좌, 대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제공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청소년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학교연계사업, 진로체험활동 등 목적사업에 제공되고 제세공과금 납부와 종사자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휴관조치로 수익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상황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속 기초단체로부터 추경 예산을 지원받은 곳도 있으나 턱없이 부족하여 무급휴가, 육아휴직, 단축근로 등 시설별로 자구책을 마련하여 하루하루를 버티고는 있지만 여전히 당장 지급되어야 할 종사자 임금과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료 수강등록 회원들의 환불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재수강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대관 취소까지 이어져 향후 운영 정상화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료회원 수 감소와 그에 따른 수익이 현격히 감소하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재개에 따라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은 코로나보다 무서운 무급휴직과 고용불안 등 이중고에 처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휴관, 휴업 등을 실시하게 된 사업주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로부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수련시설은 이 제도에서마저 밀려나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고에 의해 휴관을 실시하였으나 그로 인한 피해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몫으로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는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청소년수련시설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운영경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영보조금을 지자체로부터 지급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운영비를 수탁운영단체와 청소년지도사들의 수익사업으로 충당해야 하는 청소년 육성현장의 고달픈 현실이 지속되어 오던 중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청소년 관련법령상 청소년 육성이 정부의 책임이지만 그 책임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로, 기초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로 책임을 미루어 왔습니다.
청소년활동 최일선에서 학생들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가야 할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들이 더 이상은 월급걱정, 공공요금 납부걱정으로 활동을 움츠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과 같은 국가적인 비상상황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대상은 없겠지만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인 청소년과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원을 더욱 세심하게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휴관한 대구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운영비 부족분을 대구시가 추경 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둘째, 일정한 기준이 없이 지급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기준을 만들고 최소한 인건비와 제세공과금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시립 시설에도 적용하고 또 기초단체에까지 보급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셋째, 청소년수련시설은 당초 설립목적인 청소년육성사업보다 수익사업인 수영장 운영, 문화·체육강좌 운영, 대관에 매달려야 하는 현상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육성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지난해 1월부터 조직개편을 통해 청소년전담부서인 청소년과를 설치하여 대구청소년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청소년과는 지난 1년 7개월 동안 과장이 3명이나 바뀌었고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4월 우리 시의회에서 대구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장님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땀흘리고 열정을 불태우는 대구의 청소년지도자들이 소속 단체와 시설형편에 따라 처우와 복지혜택에 차별을 받는 불평등 구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립, 구립 시설에서 잘 길러진 지도자들이 상대적으로 급여조건이 좋은 대구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련시설로 이직하는 현상이 이를 잘 설명해 주는 예입니다.
대구청소년지도자들에게도 사회복지사에 준하는 근무여건과 복지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가족부가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임금 가이드라인이 대구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둘째, 청소년시설 현장에서 필요한 대구시 예산편성기준을 세우고 이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예산 수립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아울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들의 이력관리와 경력관리도 대구시가 할 수 있는 대구만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셋째, 사회복지사는 동일자격을 갖고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부족한 임금을 대구시가 시비 100%로 수당으로 보존하기 위해 종사자수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자들의 근무상황이 열악하고 처우 또한 사회복지사에 비해 열악한 상황인데 이 종사자수당을 대구청소년지도자들에게도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기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구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시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청소년들은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전염병으로 인한 위협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며 행정의 경계도 없고 국경도 없습니다.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정서적, 심리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대구 청소년들과 청소년지도자들을 보다 세심하게 돌보는 것이야말로 미래가 튼튼한 대구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비상시에는 일반적 개념을 뛰어넘는 비상대책이 필요합니다. 위기에 빠진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지도자들을 지키고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도 행복한 대구를 위해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고 하루빨리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정책은 현금이지만 청소년정책은 연금입니다. 대구시가 미래를 위한 연금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순자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활성화와 조기 건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의 승객 수는 지난 5년간(2015~2019년) 2.8%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재정지원금은 2015년 1,030억원에서 2019년 1,320억원으로 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전파에 따른 승객 수 감소로 운송수입금이 급감하여 재정지원금은 570억원이 늘어난 1,998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채 발행 등 이마저도 부족한 재원을 재정지원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시민들의 시내버스 노선관련 민원을 보면 대구시의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함께 실시한 노선 조정이 환승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기존 노선은 서문시장까지 시내버스를 한 번만 타면 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노선 조정에서는 환승을 통해서 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은 환승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동구 신서혁신도시와 달서구 대곡지구 등의 외곽지에 새로운 대규모 아파트가 입지하여 출퇴근시간에 시내버스 승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시민들은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불편으로 인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심과 외곽지를 급행으로 연결할 수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조기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전과 후의 효과를 보면 서울의 경우 12개 축 119.5㎞가 운영 중으로 통행속도가 30%(전 15㎞/h → 후 20㎞/h) 향상되었습니다.
또 부산의 경우 3개 축 14.5㎞가 운영 중으로 통행속도가 30%(전 17㎞/h → 후 23㎞/h) 개선되었고 버스승객 수도 20% 증가하여 시민들이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운영에 대한 호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매년 버스승객 수의 감소추세를 증가추세로 바꿀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나홀로 승용차 이용수요를 억제하며 승용차 통행수요를 시내버스 승객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승용차 통행수요를 억제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 시·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중교통 우선정책 실시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주요 간선도로망에 설치하여 출퇴근시간에 승용차보다 시내버스가 빠르다는 것을 몸소 경험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버스전용차로 운영 효율화 방안연구 용역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가능 구간에 대해 종각네거리~서성네거리, 수성교~담티고개 등 6개 구간에 대해 검토하였지만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후속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에는 동대구역 앞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설치되어 있지만 외곽지에서 도심까지 급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전용차로, 환승시설, 버스우선신호 등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야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타당성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조기에 발주하여 주요 간선도로축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버스전용차로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사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 촉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 부산과 대전 등은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여 시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여 기대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계획 시행시기와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타당성용역이 시행되어 도입 가능 구간의 검토가 필요하지만 두류네거리에서 도시철도 1호선 관문시장역 구간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 여부에 대해 대구시의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시장님의 대중교통에 대한 철학이 승용차의 수요를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외곽지에 입지한 새로운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출퇴근시간에 시내버스의 승차난을 해소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가 활성화되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