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정정책관 이재규   의정정책관 이재규입니다.
  이번 제279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대구광역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회부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회부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등 9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회부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는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0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상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대구광역시의회 제27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어느 해보다 치열한 과정을 거쳐 편성한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대구시민들에게 무척이나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감염병과의 전쟁을 치루었고 그로 인해 대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노력도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멈출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시간이었지만 우리 대구시민이 보여준 위대한 시민정신은 내일의 역사 속에 자랑스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보내 주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초유의 코로나19 침범 앞에서 현대의학과인류의 자존심은 무참히 무너졌지만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53일 만에 확진자 수를 0으로 만드는 세계사적 기록을 남겼고 현재와 같은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통해 탄생한 대구방역은 대한민국 방역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새롭게 만들고 생활치료센터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와 같은 창의적인 방역대책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방역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 운영 등 시민참여형 방역도 코로나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3.28 대구운동을 모범적으로 전개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도 하였으며,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추진한 대중교통 마스크 쓰기 의무화는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대도시의 동참을 이끌었고, 마스크 쓰GO 운동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방역지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범사례들이 선제적으로 도입되고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인내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방역의 주체가 되어 주신 시민사회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대구 희망지원금 등 3차에 걸친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직접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대구 희망지원금은 대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대원칙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개인별로 지급함으로써 전국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 지원 등 고용에서부터 금융, 세제, 임대료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13개 경제방역대책도 함께 추진해왔습니다. 
  위대한 대구시민들의 헌신과 노력에 힘입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당당하게 걸어왔듯이 이제 우리는 일상 회복과 경제 회생을 향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의 모범도시를 만든 위대한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일상 회복과 경제 회생에 있어서도 가장 모범적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것처럼 미래를 향한 담대한 도전에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잠시 멈춤의 시간도 있었지만 시정의 수레바퀴는 쉼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에는 시·도민의 하나된 염원과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이전부지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대구·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대규모 숙원사업의 확정이라는 성과를 넘어 하나의 목표를 위해 대구와 경북이 힘을 합쳐 만들어낸 최초의 성공모델이라는 점에서 소중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군공항과 민항의 통합 이전 그리고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사전절차를 내년까지 완료하고 시·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통합신공항과 K-2 종전부지를 대구·경북의 미래발전 플랫폼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동서 균형발전의 시대를 활짝 열 초대형 사업인 서대구역세권 대개발 프로젝트도 본궤도에 올라 순항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4조5,000억원에 달하는 본 사업에 대한 민간제안 사업계획서가 제출됨에 따라 금년 말까지 1차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물론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동서 균형발전의 새로운 대구건설을 앞당기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정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정부 부처 합동으로 시행한 산단 대개조 공모사업에 대구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성서산업단지를 거점으로 3개 산업단지에 걸쳐 8,800억원을 투입하여 대구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왔던 지역 노후 산단의 새로운 도약을 착실히 준비해가겠습니다. 
  대구·경북의 경제 침체와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은 물론 세계적인 도시들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인구 500만 이상의 단일 시장을 중심으로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가진 통합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9월 21일 출범되면서 대구·경북이 완전한 하나가 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도민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결집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안전한 취수원 확보와 시청 신청사 건립 등 대구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들도 소통과 숙의를 통해 차질 없이 해결해가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의 전쟁이지만 올 한 해를 경험하며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보람은 위기 때마다 발현되는 위대한 대구시민정신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국채보상운동과 다부동 전투, 2.28 민주운동, 새마을운동으로 이어오면서 우리의 DNA속에 면면히 녹아 있는 대구시민의 위기극복정신은 올해 대구를 전국에서 1억원 기부자 수가 가장 많은 나눔의 도시로 만들어 주었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대구의 재발견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더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와 대구시 1만여 공직자들은 시민이 드높인 대구의 가치를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매일 매일 기적을 써나간다는 자세로 전심전력을 다해 시정을 꾸려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해 세계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지만 내년에는 세계와 국내경제 모두 비록 더디지만 완만한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 방역 모범도시의 저력을 2021년 일상 회복과 경제 회생의 모범도시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방역상황은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만 잘 준수한다면 일상과 경제활동을 다시 열어갈 수 있는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내년부터 모든 행사와 사업들을 중단 없이 정상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방역상황에 따른 대비책도 촘촘히 준비함으로 써 조속한 일상 회복과 경제 회생을 실현하는 정책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심도 깊고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안은 2020년 당초예산보다 1,605억원이 증액된 총 9조3,897억원 규모입니다. 
  대구가 코로나19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시민들에게 행복을 되찾아 줄 정책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예산 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삶을 보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총 3조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8,393억원을 배정하여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계급여 3,533억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수당 1,219억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료1,931억원을 반영하는 등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탄탄한 복지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68억원을 편성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19억원, 다문화 가족 특화사업에 21억원을 배정하여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제공하겠습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1,385억원을 지원하고 열린 복지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대구시민 복지플라자 건립에도 설계비 10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대구시민 복지기준선 설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과 형평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방역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대구경제의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경제방역에 총 3,12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83억원을 편성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100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견인할 대구 행복페이 발행에 660억원을 투입하여 내년에는 6,0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13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영세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 지원,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지혜롭고 선제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 비대면 기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대구형 K-방역, K-메디기술에 대한 신속한 해외권리화를 위해 글로벌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는 등 1,0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경제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생안정예산도 2,110억원을 편성하여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339억원을 배정하여 구직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어르신의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에 1,049억원, 자활근로 지원에 360억원을 투입하여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활동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청년 귀환 경력직 일자리 예스매칭 사업 등에 111억원을 편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차별화된 대구형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 전반에 걸친 경제 면역력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들께서 즐거운 일상을 되찾고 코로나블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방역과 감성방역에 57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에 27억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한 시민의 승리를 후대에까지 전승하기 위한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조성에 10억원을 배정하는 등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함께 코로나 대응의 정신을 승화시킴으로써 고통받는 시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드릴 수 있도록 심리방역에 10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와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 예술, 관광 등의 분야에도 468억원을 배정하여 시민의 감성방역을 돕겠습니다. 
  대구 4대 축제인 컬러풀페스티벌, 국제 뮤지컬페스티벌, 오페라축제, 치맥페스티벌과 함께 코로나 극복 힐링콘서트에 80억원을 투입하여 그동안 코로나 극복에 애쓰신 시민들을 위로하고 자긍심을 높여드리는 장을 마련하는 한편,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에 76억원을 편성하여 대구 정신의 영속화와 나눔 정신의 세계화를 구현하고 콘텐츠비즈니스센터 건립에 70억원을 투자하여 콘텐츠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코리아 토탈 관광패키지 사업에도 24억원을 배정하여 외국관광객이 대구공항에 입국하면 관광정보를 패키지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 관광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대구관광재단 운영에 20억원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낙동가람 수변 문화역사길 조성에 124억원, 팔공산 구름다리 건립에 65억원을 배정하여 역사·문화자원의 복원과 재현을 선도하고 지역의 명소에 좀 더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대구방역 추진에 4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재해기금 348억원을 조성하여 혹시 모를 재확산에 대비할 재원을 확보하고 감염병 대응 및 백신 지원사업에 28억원을 편성하여 신속한 진단검사와 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한 선제적 감염원 차단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에 30억원,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방역물품 지원에 15억원을 투입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제 구축과 지원단 운영에도 11억원을 배정해 의료전문가와의 협업시스템도 더욱 다져나가는 등 올해 신설된 시민건강국을 중심으로 D-방역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다시는 코로나19가 우리 대구 공동체를 위기에 빠트리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방역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다섯째, 5+1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5,0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형 자동차 구동 전장부품 실증기반 조성에 31억원, 5G 자율주행 및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에 67억원을 편성하고,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에 56억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65억원, 물산업 R&D 지원에 15억원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에 52억원을 반영하여 미래형 자동차와 로봇, 의료를 비롯해 스마트시티, 물, 에너지 분야까지 민선 6기부터 중점적으로 육성해 온 5+1 미래성장동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구 산업경제 혁신성장 거버넌스 구축에 8억원을 편성하여 지역 산업경제 혁신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산업구조 대전환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1,18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상응하는 대구형 뉴딜을 준비함으로써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구조를 디지털·그린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저공해화 사업에 632억원, 그린모빌리티 보급에 809억원,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에 1,616억원을 편성하여 그린뉴딜에 걸맞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산업구조 전환을 투 트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에 20억원, 라이프케어산업 기반 구축에 30억원, 하이퍼 고분자 첨단소재부품 고도화 사업에 16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 균형 뉴딜사업의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앞당김으로써 우리 경제가 다시금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3,9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도시로의 도시공간 대개조와 편리한 교통망 구축에 총 1,1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에 319억원, 상화로 입체화 사업에 170억원,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에 59억원을 투자하여 교통흐름의 체질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총 14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서대구역세권 대개발 프로젝트의 순항을 견인할 서대구역사 건설에311억원, 서대구역 광장 조성에 533억원을 배정하여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정부 합동 공모사업에 선정된 8,800억원 규모의 산단 대개조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사업기획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대구 동북부의 성장거점으로 발돋움할 K-2 종전부지 개발은 내년에 개발구상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관련 특별법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제반 절차에 촘촘히 대응하여 최첨단 스마트 수변도시로 건설하는 등 도시공간 대개조를 동서 균형발전과 대구형 뉴딜의 모멘텀으로 삼아 창조적 도시혁신의 대표모델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예산은 금년에 비해 민생경제 분야는 6,748억원으로 21.7%, 보건복지 분야는 3조8,365억원으로 10.3%, 공공안전 분야는 1,722억원으로 26.4%, 문화관광 분야는 2,814억원으로 5.4%, 교육지원 분야는 5,823억원으로 6.3%,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는 1조7,793억원으로 2.1% 각각 증액하였으며, 도시환경 분야는 1조407억원으로 28.4%, 도로교통 분야는 1조225억원으로 2.5%씩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대구시가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내년도 주요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은 올해의 소중한 경험을 거울삼아 대구를 지킨 위대한 시민들을 대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와 1만여 공직자는 정신을 집중하면 화살이 바위를 뚫는다는 일념통암의 정신으로 대구의 위대한 역사를 다시 써가겠습니다. 
  2021년을 향한 대구시의 비장한 도전에 대구광역시의회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시의회의 신속한 민생 추경 지원은 몸과 마음이 지쳐 있던 우리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시가 코로나19를 잘 견뎌내고 극복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위대한 대구시민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250만 대구시민 한 분 한 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동산 취득세 증가분을 반영하고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0조6,605억원보다 1,287억원이 증액된 10조7,892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13억원이 증액된 8조2,86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74억원이 증액된 2조5,030억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로 취득세 1,333억원을 증액하고 내수경기 부진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600억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사용료수입 등 11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전국 1위로 받은 재정인센티브 등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5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정부 제4차 추경에 따라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 지원 등 추가 교부된 997억원을 증액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생계급여,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등에서 1,496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38억원을 증액하고 상리동~새방골 간 도로 건설 등 이월 예상사업의 지방채 199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6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교부되고 변경된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축소된 행사·축제, 차입금 이자 상환 절감 등으로 인해 발생된 집행잔액 350억원을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아동특별돌봄 지원 등 109개 사업에 1,266억원을 증액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등 103개 사업에 1,79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등 67개 사업 1,244억원을 증액하고, 서대구산단 도로 건설, 체전 참가 및 우수선수 육성 등 총 42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정경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342억원을 증액하고 차입금 이자 상환 12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폐급수전 정비 수선유지비 및 예비비는 증액하고 배·급수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비는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오수 및 하수관로사업과 공사부담금 등 2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등 12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5,254억원보다 745억원이 증액된 1조5,999억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은 변경 내시된 중앙정부 지원 사업비와 꼭 필요한 현안사업들만을 반영한 금년도 마무리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 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강은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상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오늘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지난 2년간 정성껏 가꾸어 온 대구미래역량교육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대구교육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위기인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비대면이라는 낯선 교육현실을 맞이하는 등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지난 2월 가장 먼저 맞닥뜨린 코로나19 지역 감염의 급속한 확산으로 공포와 패닉에 빠졌으나 학생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우리 교육청은 선제적으로 개학을 두 차례 연기했고 지역사회와 함께 방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대구의 학교방역은 우리나라 교육방역의 표준이 되었으며 이제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곳이 되어 9월 14일 1차 등교 확대에 이어 10월 12일 추가로 2차 등교수업을 대폭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안전을 지키면서 쉼 없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시의회 의원님과 대구시 관계자분,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내심과 지혜로 함께해 주신 29만여 명의 학생, 학부모님, 교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는 비전 아래 미래역량 함양, 다품교육, 자율성 존중, 따뜻한 교육공동체 조성의 4대 전략별 정책을 성심껏 추진해 왔습니다. 
  IB의 한국어화 추진으로 공교육 도입의 기반을 다지고 기초·기본학력 보장,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 도입,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공간 혁신 등 배움의 본질에 충실한 수업에 역점을 두고 학생들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축적된 에듀테크 활용교육 기반에 교사들의 원격수업 노하우가 쌓여 실시간 쌍방향 수업기반도 95% 이상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1수업 2교사제, 에듀테크 멘토링 및 심리상담 지원, 온·오프라인 맞춤형 진로진학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해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개인환경의 차이가 학력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일상의 큰 변화로 겪게 되는 코로나 우울에 빠지지 않도록 다품교육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율적인 학교경영 지원과 온택트 학부모 역량교육, 대구형 미래학교와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으로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따뜻한 교육공동체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교실혁명을 선도하는 대구미래역량교육이 2021년에도 더욱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대구교육의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전년보다 2.1%인 716억원이 줄어든 3조3,496억원입니다. 
  오늘 제출한 예산안은 학생 중심 교실수업 혁신으로 기본학력을 신장하고 성숙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돕는 교육 본질에 중점을 두면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마련했습니다. 
  또한, 녹록지 않은 재원사정에도 불구하고 고교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앞당겨 완성하고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을 새롭게 반영하는 등 코로나와 지역경제 침체로 큰 상심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 학부모님들의 한숨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먼저, 원격수업을 넘어 뉴노멀 교실혁명을 선도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학생의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해 78억원을 증액한 98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과 다양한 등교수업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무엇보다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미래역량교육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기본학력을 기르기 위해 1수업 2교사제, 두뇌기반 맞춤형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학생 개인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기반 대구형 베이스캠프 등을 운영하고자 11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대구를 넘어 대한민국 학습혁명을 실현하고자 IB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금년 수준인 27억원을 편성했으며, 위드 코로나 시대의 원격수업과 대구형 블렌디드 러닝 구현을 위한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AI 교육 및 에듀테크 활용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상한 것을 직접 만들어 보는 상상제작소, 발명교육센터, 창의융합형 과학실을 확충하고, 특히 인공지능 분석시스템을 통해 수학에 대한 성공경험과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AI 활용 맞춤형 수학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교육, 창의융합교육, 메이커교육 등에 9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감염병 예방교육과 함께 정신건강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건강교육에 63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줄어든 활동량을 늘리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등 기초체력 향상 지원에 247억원,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수련활동 지원 등에 2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디어창작까지 가능한 예술융합창작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실천 중심 인성교육과 인문소양교육에 더해 마음챙김 명상과 그림책 활용을 새롭게 도입하고 인성교육과 심리방역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7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타인 존중의 바탕 위에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회복 중심 생활교육, 대구사랑, 나라사랑, 세계시민교육에 228억원을 편성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 아이 한 아이에 맞춘 다품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년 대비 49억원을 증액하여 3,29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유치원 누리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완성됩니다. 
  중학교 신입생 2만여 명에게는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우선배려학생 지원 등에 2,403억원을 편성해 교육의 희망사다리가 되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교 안팎의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 지원과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차별하지 않는 다문화 교육에 50억원, 학생 선택을 존중한 수요자 맞춤의 방과후학교와 믿고 맡기는 돌봄교실 운영에 133억원을 지원하여 함께 가는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엄마품 돌봄유치원을 확충하고 사립유치원 지원을 확대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2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대구특수교육지원센터를 특수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해 특수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통합교육 추진에 12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신산업 수요에 맞춰 학과를 개편하고 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와 직업교육 내실화에 246억원을 투자해 미래형 기술인재를 키우겠습니다. 
  학생들의 미래설계에 빈틈이 없도록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을 제공하고 단위학교의 진로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며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잠재력을 꽃 피우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11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학생 중심 교육과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4,43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는 예기치 못한 감염병 위기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학교는 언제든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인 학사 운영과 자율적인 학교 경영이 더욱 중요합니다. 
  학교 자율경영의 중심은 학생에게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학교운영비를 2,017억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선생님의 블렌디드 러닝 수업역량 강화,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를 위한 성찰주간 운영, 교과교실제  운영 확대 등 학생 중심 교육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231억원을 반영했으며, 자유학기제 정착,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등 특색 있는 교육활동 지원에 32억원, 온택트 학부모교육 및 대구학생전자도서관 구축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에 5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미래형 교실 기반 구축을 위해 무선랜, 스마트기기 확충 등 스마트스쿨에 202억원, 머물고 싶은 즐거운 교실로 만들어주는 공간 혁신과 40년 이상 노후 건물을 친환경 학교공간으로 개선하는 그린스쿨, 학교 신설 및 교실 증축,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학교 조성에 1,90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안전한 배움터,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271억원을 증액한 2,0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우수 식재료 및 고등학교 석식 지원 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253억원을 증액한 1,986억원을 지원합니다. 
  24시간 안전한 학교를 위해 고화소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맞춤형 안전체험교육과 안전망 구축,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등 믿고 맡기는 안심학교 조성에 7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대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지자체-교육청을 잇는 대구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하고 대구미래교육토론회 개최, 대구학생기자단 창단 등에 2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교육 방향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2021년 예산안은 금년에 비해 교직원 인건비에 2조1,484억원으로 1.5%, 교육복지 지원에 4,161억원으로 10%, 교수학습활동 등 교육사업비에 2,665억원으로 4.2%를 각각 증액했으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교육청 재정여건상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감축으로 교육시설사업비와 교육행정경비 등에 5,186억원으로 22.7%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 시대, 예산 감축으로 어느 때보다 예산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을 그 중심에 두고 편성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대구미래역량교육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걸음 한걸음이 쌓여야 천리를 갈 수 있듯이 교육은 결코 조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년 4개월간 학교현장의 교육주체들과 소통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조급함보다 멀리 가기 위한 교육정책의 지속성과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변화의 조화로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와 의견에 귀 기울이며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꽃 피우는 대구교육, 4차 산업시대 교육의 뉴노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와 대구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 더 창의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대구교육은 교육가족의 인내심과 지혜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역량 함양, 다품교육, 학교 자율성, 따뜻한 교육공동체의 4대 전략별 정책을 묵묵히 추진해 왔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학교현장은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함께하는 블렌디드 러닝과 생활방역이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교육격차 및 학습격차 해소에도 최선을 다해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다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학습과 방역이 함께하는 대구 등교수업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으며 내년 교육활동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금의 변경 내시된 국가시책사업비 등 의무적 경비를 정리하는 금년도 최종 예산안입니다. 
  최종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조6,04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정부 3회 추경 시 내국세 세입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소분 906억원과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교부금 감소분 16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14억원 등 936억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 지원 등 특별교부금 35억원과 아동특별돌봄 지원 등 국고보조금 460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495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62억원과 상원중 다목적 강당 증축부담 등 비법정전입금 3억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으로 대청초와 수창초 교실 확충 기부금,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방역관리 지원금 등 민간이전수입 2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체수입은 유치원, 고등학교 수업료수입과 자산매각대를 비롯한 대여학자금 반환금 및 위약금, 반납금 등 기타 수입에 추가 수입 48억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로 사용하지 못한 학생문화센터 수영장 등 사용료수입 9억원과 여유자금 감소에 따라 이자수입 14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축소로 보통교부금 감액분을 충당하고 꼭 필요한 의무적 경비와 당면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의무적 경비 중 인건비는 공무원 결원 증가 및 휴직인원 감소 등에 따라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퇴직금 등 일부 항목을 증액하고 교원 명예퇴직 및 시간외근무 감소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감액해 총 150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교육재정의 집행률을 높이고 단위학교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학교운영비 19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정부 추경 시 방역활동 지원 수요와 원격교육 확산에 따라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사업 등 총 56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 지원, 학교방역활동 강화 인력 지원, 에듀테크 활용 교육혁신 시범사업 등 특별교부금과 초등학생 대상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중학생 대상 비대면 학습지원금, 초·중등 온라인 교육인프라 구축 등 국고보조금 및 기타 지원금입니다. 
  자체 현안사업은 2021년 3월 1일 개교하는 예아람학교, 국제고의 특별실 교재교구비와 어린이 안전용품 구입 지원을 신설하고 사립유치원 수업료 한시 지원과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가정연계학습을 위한 교재교구비 지원사업 등 부족분을 반영해 총6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학교 설립계획 및 공사일정 변경에 따른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비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체사업 중 축소 운영하거나 시행하지 못한 교육복지 지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공공도서관 및 교육행정기관 운영 등의 사업 집행잔액을 비롯해 국고보조금 및 기부물품 지원에 따라 사용하지 않게 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총 999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 결과 추가된 시책사업을 반영하고 학교운영비, 교직원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육안전망을 강화하고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취지를 살피시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인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