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추가 회부현황 및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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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강민구·이태손·이영애·김동식·박갑상·송영헌·이진련·황순자·김지만의원) 

○의장 장상수   그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아홉 분입니다.
  먼저 강민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범어동, 만촌동, 황금동의 강민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나라 노동계를 상징하는 대구 출신 사회운동가이자 노동 분야 최초로 무궁화장을 추서받은 전태일 열사의 현창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구 남산동에 소재한 열사의 생거지 일원을 현대사적 노동문화콘텐츠 지역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948년 대구에서 태어나 부산과 서울 각지를 떠돌다 1962년에서 1964년까지 대구 중구 남산동에 거주하며 지금의 명덕초등학교 위치인 청옥고등공민학교에서 수학한 전태일 열사는 대구에서의 학창시절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라고 회상했습니다.
  현재 위치도가 좌우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진은 끝에 실음)
  하지만 전태일 열사는 가난으로 인해 학업을 끝내지 못한 채 17세에 서울 청계천에 위치한 한 봉제공장에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열사는 15세에서 18세의 소녀들이 일당으로 당시 다방커피 한 잔 값 정도인 50원밖에 받지 못하면서도 하루 15시간을 일하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던 18세의 소녀가 폐결핵에 걸린 채 해고당하자 전태일 열사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준수를 요구하며 다른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알리고 공장주들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청 근로감독관과 노동청에도 도움을 청했지만 당시 책임 있는 그 누구도 참혹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열사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진행하지만 이마저 경찰과 고용주 측 패거리들에게 짓밟히자 이에 분개하여 1970년 11월 13일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게 됩니다.
  당시 열사의 요구는 15세에서 18세의 청소년들이 하루 15시간씩 일하던 것을 12시간으로 줄이고 일요일마다 쉬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난 11월 13일은 열사의 50주기 추도일이었습니다.
  열사의 분신은 사회 각계각층이 열악한 노동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며, 2019년 한 해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만 2,020명, 재해자는 10만 9,24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좌우 화면을 봐주십시오.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멕시코, 터키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산업재해 사망률이 높습니다.
(사진은 끝에 실음)
  이에 본 의원은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전태일 열사의 인간우선 노동정신을 현창하여 전태일 열사의 고향이기도 한 우리 지역에서 먼저 선진적인 노동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전태일 열사의 현창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태일 열사의 생거지를 중심으로 한 기념관 조성을 위해 민과 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시민단체 ‘전태일의 친구들’은 시민모금운동을 통해 4억3,000여만원을 모아 전태일 열사의 생거지를 매입했고 이를 기념관으로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거지 일대의 접근성 문제 등 시민단체만으로는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의 선진적인 노동문화 중심지로서의 기념관 조성 사업을 민과 관이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좌우 사진은 지난 11월 12일 50주기 전날 행사사진이고요. 생거지 옆에, 본처 옆에서 무허가 별채에서 살았습니다.
(사진은 끝에 실음)
  둘째, 열사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전태일 길’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전태일 열사 기념관이 조성된 후에는 인근 골목을 전태일 길로 지정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대구의 대표관광지인 김광석 길과 더불어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관광자원으로 가꾸어 가야 합니다.
  골목길 외벽 벽화를 포함한 관람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도 필요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길 폭이 좁아 성인 2명이 동시에 지나가기도 어려운 골목입니다.
(사진은 끝에 실음)
  셋째,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 콘텐츠 및 홍보사업이 필요합니다.
  전태일 열사는 대구에서 나고 자란 자랑스러운 사회운동가임에도 이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지역과 전국에 알리는 홍보물, 다큐멘터리 등을 대구시가 제작하여 전태일의 정신을 지역의 정신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창사업은 단순한 기념사업이 아닌 그 인물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대구에는 163만여 명의 노동자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2개 산업단지 내 제조업 종사자만 40만 명이 넘어 선진적인 노동문화의 확산을 위한 전태일 열사의 현창사업은 더욱 절실합니다.
  조속한 사업의 추진을 통해 우리 지역이 선진 노동문화의 중심지가 되기를 모든 분께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강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과 지원책 마련을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2017년 초등학교 4~6학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9년 중학교, 2021년 고등학교까지 해서 내년부터는 초·중·고 모든 학생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 내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이 현실화되면서 이제는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학교급식은 무상급식으로의 변화와 확대가 지속되어 왔으나 식품안전과 식생활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유아들이 대상인 유치원급식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즉,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 등 학생들의 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교육의 형평성과 평등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올해 1월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의 대상에 추가되는 등 유치원급식의 공공성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유치원급식도 학교급식의 범주에서 무상급식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각급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가정 내 경제적 부담 경감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현재 유치원 급식비가 지원금 및 학부모 부담 경비로 충당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이 이루어진다면 가정 내 부담이 감소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즉, 유아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치원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지역이 학교 무상급식은 타 시·도에 비해 늦었지만 유치원 무상급식만큼은 선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아들은 신체활동이 활발하고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학교급식보다 더욱 세심한 배려와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유치원급식이 무상급식을 통해서 제대로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무상급식에는 안전하고 올바른 급식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라는 근본적인 원칙이 담겨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에서는 이 사항을 명심하여 앞으로 유치원급식도 무상급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이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의 서쪽 관문인 서대구를 재조명하고 광역중심거점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서대구고속철도역과 주변 권역 개발을 계기로 대구 서남부권 재도약을 위한 공간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대구지역은 과거 1970년대에 조성된 섬유업 중심의 산업단지로서 한때 대구지역의 경제를 견인했습니다. 그 뒤 5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며 산업단지의 노후화와 함께 섬유업의 쇠퇴로 서대구지역은 발전 원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서대구의 부활은 오랜 숙원이었고 그 후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더불어 각계각층의 관심 및 노력이 더해져 서대구고속철도역 개통과 주변 역세권 개발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민과 각계각층의 염원이 담긴 서대구고속철도역은 포화상태인 동대구역의 기능 분산과 서남부권의 낙후된 주거지 및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시작되어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서대구고속철도역을 기점으로 하는 서부권 남북을 가로지르는 신설 철도교통망들은 서대구 부활의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2019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으로 확정된 대구산업선철도는 서대구고속철도역을 기점으로 도시철도 1·2호선과 연계되고, 서남부권 노후 산업단지와 대구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게 됩니다.
  또한 대구-광주 간 달빛내륙철도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는 서대구역세권을 명실상부한 대구 서쪽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이자 동서 균형발전의 초석으로 성장시킬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광역교통망에 의한 서대구역세권의 개발효과를 구미, 칠곡, 성주, 고령 등 서부광역권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서대구 생활권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실·국 및 자치구별로 수립되거나 추진되던 도시정비, 재생, 주거, 교통, 복지, 문화 등의 공간정책을 한눈에 파악하고 유연하게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서남부권 전반을 아우르는 생활권계획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 하나로 도시기본계획을 생활권별로 구체화하는 중간단계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훈령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임의규정으로서 광역시·도의 재량으로 수립할 수 있어 대구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10개의 생활권을 설정하고 생활권별 활용가능 자산과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한 발전방향만 제시하고 생활권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서대구 생활권계획을 포함한 대구 전역의 10대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의 추진사업과 주요 개발계획들을 대구시 도시계획에 담아 분야별 발전방향과 토지 이용, 기반시설 등 공간 관리 지침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계획은 중심지 및 주거지 관리,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지역특화사업, 보행 및 가로환경 개선 등 각종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서대구역세권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광역교통거점인 서대구고속철도역과 도시내부철도망 연결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트램이든 모노레일이든 빠른 시일 내에 조기 개통해야 합니다. 
  동대구역의 동부 남북발전축에 대비되어 서대구고속철도역은 북구 칠곡에서 죽전네거리를 거쳐 월배, 화원, 현풍으로 이어지는 서부 남북발전축의 핵심 거점입니다. 
  그러므로 광역철도와 연결되는 도시내부교통망은 서대구고속철도역을 기·종점으로 하는 순환선으로 하되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등 도시철도 낙후지역을 두루 거치고 도시철도 1·2·3호선이 모두 환승되어야 서대구역세권 개발효과가 200만 서부광역권 전체로 확산될 것입니다. 
  셋째로 대구경제와 서남부권의 발전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앵커시설로서 서대구벤처밸리 조성이 필요합니다. 
  최근 노후화된 서대구공단과 성서공단을 위해 입주기업의 자발적인 업종 전환이나 복합용지 분양을 통한 지식산업센터 조성 등의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가 미래 산업 트렌드에 걸맞은 산업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서대구산업단지를 관통하는 와룡로변에 서대구벤처밸리를 조성하여 지역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정착하거나 외부의 젊은 인재들이 유입되도록 창업과 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실한 대구경제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따라서 와룡로와 이어진 서대구역세권과 와룡네거리 일원에 벤처거리를 조성하고, 죽전역세권에는 업무, 쇼핑, 문화 등의 복합적인 기능 입지와 토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관리수단을 통해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이 복합되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지는 기회를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적극 활용하여 도전과 혁신을 해야 합니다. 이제 대구 동부권과 서부권, 나아가 400만의 대구광역권의 균형 있는 미래 발전의 원대한 꿈을 위해 대구시의 확고한 정책의지를 담을 때입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상수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동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차로에 좌회전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사고 다발지역 교차로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험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차로 운행 시 좌회전 유도선을 지켜달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교차로에 일반적으로 좌회전 유도선이 흰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어 교차로에서 양방향의 차량이 1·2차로 동시 좌회전 중 유도점선 이탈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을 고의로 충돌해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경찰청이 계도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대구시 도로형태별 교통사고 건수를 지난 2018년과 2019년을 비교해 보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각각 1만 3,200건, 1만 4,500건으로 증가하였고, 교차로 내 교통사고 건수도 5,800건에서 6,300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고 건수의 증가보다 더 큰 문제는 관내에서 10대나 20대들에 의한 자동차 고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황금네거리, 범어네거리, 죽전네거리와 본리네거리 등 특정 지역 교차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내 고의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수성구 황금네거리와 달서구 죽전네거리 등 10개 지점에서 167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 10월 대구경찰청 발표내용을 보면 10대 후반 학생들이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대구시 내 교차로에서 320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8억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상대방 운전자와 짜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좌회전 유도차선을 위반한 차량을 일부러 충돌한 뒤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고의 사고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지만 어린 학생들이 보험범죄 유혹에 노출되어 잠재적인 범죄자로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사고 다발지역 교차로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좌회전 차로 준수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대구시는 교차로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효목고가교네거리를 시작으로 황금네거리, 오봉네거리 등 9개소에 노면 색깔 차량유도선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우리의 젊은 세대가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일탈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주요 교차로에 좌회전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사업을 확대하는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님!
  교통사고 예방효과는 이미 고속도로의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로 입증되었습니다. 
  사고 절감효과의 경우 문서상으로는 50%에 달하고 2011년 3월 4중 추돌사고로 2명이 사망한 안산 분기점의 경우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이후 연간 25건이던 교통사고가 3건으로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2011년 대비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한 나들목의 사고율이 60~7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을 범법의 유혹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갑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박갑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산업단지의 기업들을 도울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의 전략적 기능을 강화하고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업무 통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으로 GDP의 30%를 차지하고 수출의 9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의 핵심인 R&D와 특허도 80% 이상이 제조업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제조업이 대구지역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해야만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과 신흥 제조강국의 부상으로 지역 산단의 경쟁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각종 환경규제와 보호무역 확산, 생산비용 상승은 지역 제조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선포했고 산업단지들에 대해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통하여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부가 기존 산업단지들을 다시 활용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제조업이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이고 혁신성장의 토대이며 제조역량을 잃으면 혁신역량까지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대구시도 기존 노후화된 산업단지들을 재생사업을 비롯한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 산업구조 개편과 인프라 확충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산업단지 관리업무가 과거의 산업단지 조성과 관리 중심에서 오늘날 산업단지의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재생사업과 산단 대개조 사업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구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가장 일선에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각 산업단지 관리의 역할도 중요하며, 관리 중심의 기존 시스템을 통한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재생사업 및 산단 대개조 사업 프로젝트는 젊은 인재들이 일하고 싶어하고 근로자들이 일하기 편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거와 복지, 교통, 문화시설, 창업과 스마트에너지 인프라를 관계부처가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제조 혁신을 극대화하는 사업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 관계부처와 대구시,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대구시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실제 손을 맞추고 기업들과 함께 산업단지의 고도화사업을 이끌어가야 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함께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면 이 사업의 성공 확률은 그 만큼 낮아질 것입니다. 
  현재 대구시의 산업단지 관리는 산업단지별 독립성을 가지고 대구시는 위탁운영비를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면 대구시 차원의 통합관리조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통합되어 운영될 때 산업단지별 각각 운영될 때보다 지역경제를 위해 전략적이고 전문화된 지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산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는 기존의 비효율적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사회의 산업단지 관리방식은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고 굳이 공간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방식을 고수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산단 재생사업과 고도화사업을 대구시가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단지별 운영보다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먼저 대구시가 전문기관을 통해 다음 3가지 내용을 담은 사전연구부터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통합을 위한 사례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일원화하여 통합관리한다면 전문성과 정책적 기능이 강화되어 각 산업단지의 일자리 문제를 원활한 정보교류를 통해 완화시키고 산업단지 내 기업들 간의 교류 확대, 그리고 산업단지 및 재생사업에 있어서도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만드는 등 기대되는 장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사업일수록 좀 더 면밀하게 전문적으로 살펴보고 예상되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관리업무 통합 시 기대되는 장점과 단점을 연구하시고 이미 산업단지를 통합관리하는 청주시의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과 인천시의 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등의 사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고, 대구시에 적합한 형태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 각 산업단지 관리업무 관계자들과 기업들, 대구시, 연구기관, 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해 다각도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증가 추세에 있는 산업단지 관리사업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상당수가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이 있고 이 지식산업센터들은 대부분 각각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시스템을, 추후 대구시의 산업단지 관리 관련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산업단지 관리업무 이외의 대구시 위탁사무들에 대해서도 통합관리가 가능한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의 민간위탁 사무 현황을 보면 107개 사무로 수탁기관 80여 기관에서 연간 511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민간위탁사업에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는 1개의 기관이 여러 개의 위탁사무를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다르게 말한다면 유사 위탁사무의 경우 충분히 통폐합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구시 위탁사무의 전문화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통폐합 관리가 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연구도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위탁사무의 전문화와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대구시에 제안합니다. 대구시가 이를 적극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박갑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송영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 세계적 위험인 코로나19 감염증 방역에 이바지하기 위해 창업했지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마스크기업들에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의 코로나19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미국의 확진자 발생 속도가 너무 빠른데 얼마 전 대선 승리를 공식 선언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를 통제하기 위한 첫 행보로 제안한 방안은 바로 마스크 착용을 간곡히 부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대구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민·관이 슬기롭고 민첩하게 대처해서 K-방역의 모범 사례로 세계로부터 주목받았고, 이 중 좋은 품질의 마스크와 방역복, 진단키트 등의 방역물품은 세계인들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스크 제조업은 K-방역의 높은 대외적 인지도와 지역의 대표산업인 섬유산업의 강점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인식되고 원자재도 인근 구미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수한 소재를 활용할 수 있어서 대구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마스크 생산을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서둘러 종식시키고 마스크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마스크 생산을 독려했고 나중에 수요가 줄어들 경우에도 정부가 일정기간 남은 물량을 구입해서 전략물자로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생산업체들이 안심하고 마스크 생산 확대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기업들도 코로나19의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이 가진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역물품 생산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지역 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전환시키고 대규모 일자리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마스크 생산에 참여했고 기업들의 수는 12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은 표준화된 마스크 제조 기계 수입의 문제와 서비스체계 구축 미흡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인증기관인 식약처 상근직원 부족으로 인해 늦어지는 마스크 인증절차, 신규시장 진입에 따른 판로 개척 문제, 그리고 심화된 경쟁의 문제로 인해 줄도산의 위협을 겪고 있으며 급기야 지역 마스크 제조 기업들은 이 위기를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지난달 15일 조합을 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세계 속의 K-방역이라는 산업적 기회 속에서 오히려 지역 마스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대구시가 이들을 위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고 정책 수립 시 다음 2가지 사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높은 K-방역 인지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기로 인해 마스크 없이 불안해서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중국이 점유한 세계시장을 바이든 새 정부 탄생과 함께 시장 재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미국시장을 석권함을 시작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할 절호의 기회로 삼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FDA 승인 KF94 마스크는 안전한 원자재와 가공기술이 뛰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 현 시점은 국내 생산 마스크의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하는 미국의 신정부와 새로운 관계 설정 시 K-방역 공조는 앞으로 국가 간, 도시 간 우호 증진을 비롯하여 더 큰 기회와 시장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이는 마스크 산업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생산품의 활로를 모색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의 120개 마스크 업체의 생존과 안정화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주길 당부드립니다.
  지역의 상당수의 마스크업체는 신생 업체입니다. 이들은 판로 개척과 생산 노하우, 정비, 인력 수급 등 기업 경영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재고가 많이 쌓여 자금 회전도 어려운 상황이고 대구시는 지역 산업계와 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울산의 경우 지역 마스크 생산업체의 제품 20만 장을 공공에서 구매해 방역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지역 기업들의 공인된 생산제품을 매입하여 코로나19 방역물품이 절실한 대구시의 미국 아틀란타 시를 비롯한 자매결연, 우호협력도시 23개 도시에 대구시의 선의를 보여주고, 필요하다면 미국의 다른 주에도 이를 홍보하여 대구 마스크의 질적 우수성을 홍보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마스크 기업들의 중장기적 판로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마스크 업계의 상황을 설명드렸고 이를 산업적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많은 중소기업들과 종사자들의 생계가 달린 만큼 대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판로 확보 등의 지원과 육성 등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송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진련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애써주신 당국과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다시 확진자들이 늘어가는 시기 힘겨운 인내를 함께해 주시는 훌륭한 우리 대구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내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중앙도서관을 국채보상운동 기념 도서관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에 대한 문제점 제기 및 해결책 마련을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1919년 개관한 대구 중앙도서관은 기나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지역의 명실상부한 가치로운 공공도서관입니다. 그리고 3대가 추억을 함께하는, 함께 공유하는 역사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제 또래만 해도 도서관은 만남과 교류, 소통의 장이자 학습의 장이었고 기억의, 추억의 도서관입니다. 
  중앙도서관은 고서를 소장하는 고문헌실이 있어 보존 가치가 높은 자료들이 많고 장서도 60여만 권에 달해 작년 한 해만 해도 이용자가 160여만 명이 넘었고 실용성과 상징성을 두루 갖춘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 꾸준히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구시에서는 이러한 중앙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국채보상운동 기념 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복합문화시설 형태인 라키비움으로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도서관은 당연히 도서관으로서의 온전한 기능, 즉 소중한 기록물들을 저장·보존하고 이용자는 편하게 방문하여 자료를 열람·대출하는 등 기본적인 지식정보서비스에 충실해야 하며 이러한 기능도 놓치지 않아야 되고 또 미래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갖추어내야 합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왔듯이 앞으로 미래 100년을 함께할 꿈꾸는 멀티플렉스형의 도서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계획에 따르면 도서관을 비롯하여 국채보상운동 관련 기록관과 박물관도 함께 들어서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기존 중앙도서관 고유의 역할과 기능이 대폭 축소되거나 사라질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중앙도서관을 어떻게 하면 보존하고 역할을 강화할 것인지 제대로 한번 고민해보지 않고 기록관과 박물관을 더해 라키비움이라는, 세종대왕께서도 웃고 가실 이질적인 외래어 명칭까지 써 가며 굳이 중앙도서관을 바꾸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더욱이 중앙도서관 바로 인근에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이 있어 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하면서까지 국채보상운동 관련 공간들을 배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3층, 4층, 국채보상 기념 공간은 1층, 2층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국채보상운동 기념관에도 전시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기념할 사업이 국채보상뿐이겠습니까? 대구는 국채보상운동과 더불어 기려야 할 역사적 사안들이 예산문제 또는 인식의 문제로 노출되지 않은 사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구교육청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중앙도서관 리모델링과 명칭 변경, 그리고 대구시로의 관리권 이양 등 중앙도서관 존폐 여부가 달린 너무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저 대구시가 하는 대로 끌려 다니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방관만 한 것은 아닙니까?
  인문학의 중요성을 어느 것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교육청 아닙니까? 도서관이 그 출발입니다.
  행정협의회, 협의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형식적인 겁니까?
  중앙도서관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을 교육청에서는 대구시의 계획에 대해 도서관을 살릴 방안을 관철시키는 등 적극 대응하는 노력을 해왔어야 합니다.
  요즘 대구는 어이없는 팔공산 구름다리 예산 180억원,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비용 180억원. 180억원의 전성시대입니다.
  귀하게 써야 할 예산 제대로 집행해야 합니다.
  100년 역사와 전통의 대구 중앙도서관!
  대구의 자랑스러운 상징이자 시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도서관을 이대로 사라지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도서관, 국채보상 기념 공간. 7대 3, 6대 4라는 형식적 배치보다 미래형 도서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대구 중앙도서관은 그 무엇도 아닌 도서관으로 오롯이 남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이여야 합니다. 도서관의 역할을 온전히 가져가야 합니다.
  모두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상수   이진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지역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대책을 강은희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교육장이 통학거리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일정지역 거주 학생은 특정 초등학교에 취학하도록 설정한 구역으로 우리 지역 초등학생 역시 이러한 통학구역에 따라 정해진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1950년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된 이래 오랜 세월동안 지켜온 통학구역이 현재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월배지역을 봐도 과거 완전 농촌지역에서 도·농 복합지역으로,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개발되어 거의 도심 중심가 역할을 하는 등 지금은 대구시 대부분이 도심화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이러한 변화와 발전에 맞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도 우리 지역 내 많은 초등학생들이 과거에 지정된 통학구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멀리 떨어져있는 학교에 다니거나 큰 길을 건너야 하는 등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무엇보다 중요한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불안과 고통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전의 통학구역만 고수하는 안일한 대처를 계속한다면 통학구역에 따른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대구지역 전체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통학환경과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통학구역을 변경하거나 재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이제는 초등학교 통학구역도 주거지역의 발전과 변화에 발맞춰 따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즉, 통학구역은 한 번 지정되면 요지부동한 상태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여건이 달라지면 유연성 있게 조정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감님께서는 시대의 발전과 흐름에 따라 창의융합교육, IB교육 등 미래역량교육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이러한 변화에 맞게 왜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깊이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등하교 하고 학부모들은 마음 편히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성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의원   먼저 시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함과 더불어 시정업무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민 김지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감염병 대응 행정기조를 두고 집행부 내에서 방역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개인의 사견보다 법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의 방역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올해 초 특정 집단에서의 코로나19 단체감염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생활치료센터의 운영 등 창의적이고 기민한 방역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 몇 차례의 재확산 위기에서도 뛰어난 초도대응과 선제적인 조치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소비 위축 등의 코로나 리스크로부터 탈출하고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먼저 대구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의지와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피와 눈물이 담겨있는 희생과 함께 시장님을 비롯한 대구시 집행부의 단결되고 강단 있는 대응활동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는 수도권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재확산은 수도권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허브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금번 확산을 수도권에서 저지하지 못하면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또다시 대규모 확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각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는 1~2주만이라도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질병관리청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에서도 대유행 상황이 지속될 때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은 여전히 2.5단계를 유지하고 있어 수도권발 지역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역시 시장님이 언론 등을 통하여 수도권의 거리두기 3단계 향상을 요구하며 지역 확산을 억제하고 하루빨리 코로나19의 악몽에서 탈출하고자 강력한 방역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시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러한 방역기조에 대해 시 집행부 내부에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방역행정에 혼란이 우려되어 긴급히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시의 경제부시장께서는 개인의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보편적 방역 및 강력한 감염병 확산 관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하고 각종 언론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번 코로나19의 3차 재확산을 청년층과 자영업자의 실책으로 몰아가는 등 그 확산의 원인을 시민들의 방역 포기로 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모습을 보여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일하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대구시의 방역기조를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서는 자치단체의 사명을 지역민의 복리에 관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지방공무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공무원은 기강과 질서에 따라 그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더욱이 사안이 시급하고 중요할수록 그에 대응하는 조직은 법과 정해진 체계에 따라 더욱 일치단결하여야 합니다. 
  경제부시장님!
  우리 대구시민들은 대구발 코로나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로 상처를 받으면서도 자발적으로 마스크 쓰기에 동참하고 대구시 행정의 지침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코로나19의 방역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현재도 대구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3단계에 버금가는 방역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을 강력한 대응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막지 못한다면 또다시 그 피해는 대구시민들의 몫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금도 파탄 난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되고 시민들이 힘들어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경제부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이 코로나19의 더 큰 확산을 막고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시와 함께 코로나19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기조를 이야기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코로나19의 백신 수급과 같은 시급한 사항을 포함한 그 대책방안을 이야기하시기보다 그 책임을 마치 시민들의 방역 포기로 치부하시고 또한 시장님의 코로나19에 대한 강력한 대응기조에 대하여 집행부 내부의 혼란을 야기하는 듯한 의견을 표하심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경제부시장님!
  이런 혼란에 따른 피해는 또다시 그 누구도 아닌 대구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최근 우리나라 시민사회에서는 행정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며 이를 위한 행정정책을 수립하기도 바쁜데 시민들에게 또다시 불신을 야기하고 집행부 내부에서도 혼란을 초래할 만한 언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대구시는 지역 방역당국의 책임자를 중심으로 현재와 같은 강력한 방역기조를 유지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강력한 방역이라는 현재의 대응기조를 철저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장님 이하 소속 공직자들 또한 본분에 따라 단결하여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통일성 있는 방역행정원칙을 견지해 주시길 바라며 또다시 말로 대구시민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김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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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2. 2021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1시10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원 의원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국내 및 지역경제 여건이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예년에 비해 예산규모의 신장성이 다소 떨어진 가운데 재정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대구시의 재정 운용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도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오로지 대구시민만을 바라보며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심사에 임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의 변동 없이 세부사업 예산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제출예산액 7조3,572억원 중 2021 대구 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 8억원, 세계가스총회 개최 지원금 4억원 등 26개 사업에 131억원을 감액하고, 매천역 광장 경관개선사업 4억원, 차세대 융복합기술 개발 지원 3억원 등 73개 사업에 39억원을 증액하여 순 증감액 92억원을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에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출예산액 2조325억원 중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위험구간 개선 5억원 등을 증액하고 주차장 위탁관리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8개 기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된 9,189억원에 대해 운용계획의 변경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상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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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권영진) 인사  
(11시17분)

○의장 장상수   그럼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영진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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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1시22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우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우근 의원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이후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소로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715억원, 2.1%나 감소한 상황으로 교육재정 축소로 인해 교육현안이나 학생복지에 소홀함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특히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및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 재원부담 비율 조정 등 재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세출 수요 증가가 예상될 것을 고려하여 교육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유자금 확보와 안정적인 재정 운용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재학교 운영 지원 등 대구시 전입금과 금고협력사업 기타이전수입 조정으로 제출예산액보다 1억2,500만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18억5,000만원,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설계 및 성찰주간 운영사업 13억4,700만원 등 44억7,9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영재학교 운영 지원 3억원, 직속기관 운영비 1억2,500만원 등 46억400만원을 증액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박우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상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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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강은희) 인사 
(11시27분)

○의장 장상수   그럼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은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상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과 모든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예산은 어려운 재정수입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일상회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한정된 재원 안에서 고심을 거듭하여 어렵게 편성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신중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서면질문〕

○김대현 의원   서구 출신 김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 산업적 관심이 의료바이오산업에 집중된 현 상황을 정책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가 체계적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 경제는 섬유산업 이후  지역 신성장동력을 제때에 육성하지 못하였고, 낮은 글로벌 접근성과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으로 대도시권으로서의 산업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대구시의 GRDP는 측정된 이래 20여 년간 최하위를 기록하는 부끄러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는 지역산업을 이끌어가는 대기업의 모습도 없고 시민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구경제의 미래를 이끌고 갈 고부가가치산업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대구시는 대구시의 절박함과 시민의 염원을 담고 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지난 2009년 대구경제의 미래를 이끌 산업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했습니다. 
  유치 시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만 하면 고부가가치산업인 의료·제약·의료기기산업의 기업들이 유치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우리 대구의 경제는 크게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었습니다.
  현재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 대구연구개발특구 의료R&D지구(이하 첨복단지)가 본격 가동한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44개 의료기업을 유치했고, 이 가운데 130개 기업이 첨복단지에 입주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를 완료한 기업 고용인원은 2015년 1,041명에서 2019년 2,719명으로 2.6배 증가했고, 첨복단지로 본사를 옮긴 63개사의 매출액을 집계한 결과 2014년 1,795억원에서 2019년 3,385억원으로 1,590억원 늘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유치 당시 대구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한 것처럼 첨복단지 유치 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2009-2038년)의 기대효과는 의료산업 45조원, 여타 산업 파급효과 37조2,000억원 등 생산 증가 82조2,000억원, 고용창출 38만2,000명에 달한다고 시민들에게 홍보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시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함이 있는 성과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언급된 치료제 및 백신 생산시설들 중 SK바이오사이언스(SK케미칼, 2011),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시밀러, 2010), 셀트리온(2011) 등 대구시 첨복단지가 첨복단지 성공을 위한 앵커기업으로 유치하고자 노력, 협의했던 기업들은 이미 다른 지역(인천, 안동)에서 세계를 상대로 도약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산업적 기회가 지역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한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나간 기회들에 대한 한탄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산업에 국가적 관심과 우선순위가 집중된 현 상황을 잘 활용하여 지역의 미래먹거리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도약을 준비할 것을 제안하고 관련 정책적 방향에 대해 3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송과 긴밀한 정책적 체계 구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설립목적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첨단의료산업은 대구와 오송을 중심으로 발전되지 않고 인천 등 타지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비롯한 각종 유인정책들이 기업들에게 크게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구시와 오송시도 첨복단지 유치 시 기대했던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업들의 투자는 인천, 포항, 안동 등에서 추가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전남 등은 첨복단지의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등 첨복단지 성공을 방해하는 대외적 위협요인들에 대한 대응 등 공통적 과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첨단의료 관련 정책이 대구와 오송에 집중될 수 있도록 긴밀한 정책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구와 오송이 경쟁할 것이 아니라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첨복단지를 유치한 대구와 오송의 연대를 통해 첨복단지사업을 통한 투자와 이익, 일자리 등의 성과를 최대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책을 함께 개발하여 관련 예산을 더 키워서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대구시와 오송이 함께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 목적은 같습니다. 우선, 타 지역으로 집중되는 투자가 대구와 오송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기업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원인을 진단하고, 첨복단지 육성 특별법 및 첨복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비롯한 정책적 공조와 상생발전을 위해 관할 지자체와 대구·오송첨복단지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대구첨복단지의 특성화 방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대구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는 합성신약과 IT기반 의료기기(수술용 장치, 체외진단용 기기, 3D영상융합치료기기 등)분야를 특화하는 것으로 특성화 방향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역에 입주한 제약회사들은 세계를 선도할 정도의 앵커기업이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한의약 등과 관련하여 특화하여 신물질을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확률적으로 아주 낮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을 그대로 지켜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특화하고 특화사업을 유치, 도약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에 있는 로봇산업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조사 및 예측기관인 ‘리서치앤마켓’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세계 수술용로봇시장은 126억달러(약 14조원)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예측했고, 사용범위도 종전의 산부인과 등 제한된 수술영역에서 탈피해 척추수술부터 일반수술에까지 영역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존슨앤드존슨, 지멘스 등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장을 주목하여 지역에서 배출되는 IT 우수 인력과 국책기관인 로봇산업진흥원, 현대로보틱스, 세계적 로봇기업인 KUKA의 테크센터 등 로봇산업 관련 인프라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면 대구시가 특화하고자 하는 마이크로 의료로봇, 자기장 제어시스템, 마이크로 의료로봇을 위한 2·3차원 복합의료영상기술, 로봇 원격제어 등에 대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 대구가 의료로봇 연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현재 추진되고 있는 IT기반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구시의 사업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추후 수술용 로봇산업 등 로봇산업과의 연계 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와 산업 간 연계방안 등 대구시의 정책적 방안은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의료바이오산업에 국가적 관심과 역량이 집중된 상황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을 위해 올해 1,936억원, 내년에는 418억원(19.1%)이 증가한 총 2,604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의료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예산을 정책적으로 배정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코로나19로 인해 첨단의료산업에 각종 예산과 정책적 관심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구시가 미래먹거리로 첨단의료를 선택한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개발 예산의 확보는 선행되어야만 하는 전제조건입니다. 
  올해 첨복단지재단의 예산은 운영경비 256억원(국비205억원, 시비51억원), 연구개발비114억원(국비94억원, 시비 20억원)입니다. 이는 지역 기업지원기관인 대구테크노파크의 총사업비 1,040억원(2019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예산으로는 연구개발에 수백억원, 수천억원원을 사용하는 글로벌 제약기업과 의료기업들과의 경쟁은 시작하기도 전에 그 결과가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가 첨단의료산업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와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오송과 협력하여 연구개발 예산, 사업예산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의 성과가 제약·의료산업 기업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시작은 국가적 관심이 고조된 이 시점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당초 설립취지대로 의료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압축성장을 이끌어 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사업, 뇌연구실용화센터,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첨단임상시험센터 등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추후 이를 통한 첨복단지의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들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료, 제약, 보건 등의 분야에 국가적 관심이 높아진 현 시점을 대구시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복단지에 새로이 건립되는 시설들이 서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성공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구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복단지는 단순히 보건복지부의 사업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추진하고 대구시의 역할은 지원이라고 한정한다면 이 사업의 성공가능성은 더 낮아질 것입니다. 
  물론 대구시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재원도 권한도 없지만 지역의 미래를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정책적 관심을 표하고 이를 건의하고 예산에 반영하며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서면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의 성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산업적 기회 활용과 정책적 연대를 통해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을 당부하며 본 의원의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자 의원   달서구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역산업의 체질 개선과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수소산업 육성에 대해 대구시가 관심을 가질 것과 관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소는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문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물에서 생성되며 연료로서 사용된 후에는 다시 물로 되돌아가는 친환경에너지원입니다. 또한 발전용, 주택용 등 대부분의 분야에 활용 가능한 에너지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지난 2017년 1월 17일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를 신설하여 기존의 탄소경제사회에서 수소를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활용한 수소경제사회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고, 수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제체제를 의미하는 수소경제는 1970년 등장 이후 꾸준히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이상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손꼽혀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소산업을 육성하여 수소경제사회의 주역으로 국제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월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2019년 수소자동차 누적 수출 1,700대를 초과하여 유럽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스위스와 10톤급 수소트럭 1,600여 대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내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우리나라가 수소경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수소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지난 7월 14일 확정·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특히, 수소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그린뉴딜의 경우 침체된 기존 에너지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표로 스마트 그린도시,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 정책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수소산업의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탄소 친환경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늘리고 친환경 자동차로 자연스러운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후 경유차 116만 대의 폐차를 지원하며 수소차 보급 20만 대 보급 전략을 수립했고, 2020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수소전기차 지원금은 약 1만 대 이상으로 올 연말에는 누적 1만 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 세계에서 수소전기차 보급률 1위를 선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소충전소의 경우도 확보된 예산 기준으로 지난해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에게 누적 80여 기의 충전소가 배정됐고 올해에도 일반충전소 40기, 버스충전소 13기 등 53기의 예산이 반영돼 연내에 착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 및 기업의 수소경제 활성화 노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소전기차·수소충전소 보급’이라는 성과로 나타나고, 이는 중요한 산업적 기회이자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유럽연합도 화석연료 사용의 감소와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코로나19의 위기 극복과 침체된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공동기금(약 1조유로)을 본격적으로 그린뉴딜과 연계한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수소산업의 육성 성과는 비단 우리나라를 넘어서 더 큰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산업적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1〉
  우리 대구시도 지난 8월 달서구 갈산동에 수소충전소를 완공하고 본격적인 수소경제사회로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하반기에 북구, 내년에는 동구 혁신도시 내 한국가스공사에도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대구시는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수소충전소 사업과, 수소차 보급 사업이 확대될 것인데 이와 관련한 대구시의 대응방안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대구시가 수소경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타 시·도에 비해 가장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한국가스공사 본사가 대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달에 글로벌 수소 선도기업 도약을 위해 그린뉴딜 비전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민·관 자금을 합쳐 수소산업에 5조원 이상의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사업 중 대구시와 협업을 추진 중인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구시의 사업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대구시의 산업은 자동차와 기계부품산업이 전체산업의 절반을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후 미래형자동차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두 축으로 성장할 것인데 지역의 자동차부품기업들 역시 수소차 산업의 성장에 맞추어 관련 연구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전기자동차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의 고도화를 계획한 것처럼 수소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정책들을 수립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완성차 업체에 필요한 기술들을 지역 부품업체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과 장비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과 연구과제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대구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현재 추진 또는 추진 예정인 수소차 부품 육성사업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의원   ▢ 팔공산구름다리사업의 부적절한 필요성(명분)
- 본 의원은 2018년부터 현 시점까지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문제, 문화재 보호문제, 경제적 타당성문제, 구름다리 안전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하였으며 대구시로부터 시민을 위해 안전, 환경, 문화재 등 구름다리사업 전반에 대해 내실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맹목적 답변만 돌아옴.
- 대구시는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의 명분으로 팔공산 관광 활성화 및 관광약자(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하였으나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명분으로 현 시점과 전혀 맞지 않는 고집스럽고 의미 없는 명분임.
- 코로나19는 지역 관광산업 전반을 붕괴하여 지역 여행사의 폐업 및 좀비여행사(간판만 걸고 있는 여행사)가 속출하고 있으며, 오는 12월이 되면 지원되는 관광종사자 고용유지지원금마저 종료되어 지역 관광업계는 당장의 생계가 어두운 상황에 직면하게 됨. 즉 코로나 이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지역 여행사를 유지시키는 정책과 예산이 더 적합한 예산임.
- 또한 구름다리를 조성하여 장애인에게 팔공산의 풍광을 제공하겠다는 명분 역시 바람직하지 않음. 코로나19는 평소에도 거동이 불편한 지역 장애인을 더욱 사회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음. 장애인의 관광·여가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관광바우처 예산을 마련하거나 개별적 관광교통지원금 확보가 더 필요한 상황임.
‣ 질문 :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관광산업이 붕괴되고 장애인들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진 이 시기에 팔공산 구름다리 180억원 예산 증액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답변 바람.
▢ 행정적 실수(잘못된 실측)가 초례한 예산 증액 
- 구름다리 예산 증액 역시 큰 문제임. 본 의원은 2018년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팔공산 구름다리가 당초 230m에서 90m(전체길이의 3분의 1)가 늘어난 320m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당초 140억원에서 변동 없이 추진된다는 것은 계획단계에서 면밀한 검토와 예산 반영이 되지 못했음을 지적한바 있음.
  당시 관계부서는 “실측해보니 90m가 늘어난 것뿐이며 140억원 예산은 추정예산으로 지금의 예산만으로도 90m 늘어난 것은 공사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하였으며 “국비 70억원을 반납하면 지역에 손해”라는 명분을 회의 때마다 답변함.
- 하지만 현 팔공산 구름다리의 국비는 단 25억원 뿐이며 총사업비는 당초 140억원에서 40억원 증가한 180억원으로 2018년 당시 140억원(국비70억원, 시비70억원)보다 30% 증가한 180억원(국비 25억원, 시비 155억원)이 반영되는 사업으로 전락함. 즉 현 시점의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은 시비만 155억원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8년 국비, 시비 모두를 합한 140억원보다도 큰 비대한 시비 중심 사업이 됨.
- 40억원 예산 증액의 이유를 분석해보면 2018년 230m의 구름다리 추정 예산에서 실측으로 뒤늦게 추가된 90m(전체 길이의 3분의 1)의 예산 40억원(140억원의 3분의 1)을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대구시는 예산 증액에 대한 이유로 지난 2년간의 물가상승률을 이야기하였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연도별 물가상승률(근원물가)을 보면 2018년 26.2%, 2019년 27.1%이며 금년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0% 상승률을 이야기하고 있음, 소비자 물가상승률 역시 2017년 27.4%, 2018년 28.0%, 2019년 29.8%로 나타났음. 즉 물가상승률로는 팔공산 구름다리의 30%(40억원) 예산 증액의 이유가 될 수 없음.
‣ 질문 : 팔공산 구름다리 40억원 예산 증액의 정확한 산출근거와 이유를 답변 바람. 
▢ 팔공산 케이블카 특혜의혹
- 팔공산 구름다리는 팔공산 케이블카 정상 데스크에 연결되어 조성되는 시설로서 조성 후 팔공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이용할 수 있는 팔공산 케이블카의 부대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임.
  즉, ㈜팔공산케이블카는 대구시가 만들어주는 180억원짜리 부대시설을 어떠한 조건도 없이 받는 것이고 이는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지속적인 ‘특혜의혹’을 받고 있으며, 지금과 같이 공식적 협상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공사가 착공될 경우 ‘특혜의혹’은 ‘특혜’로 귀결될 것임. 즉, 대구시와 ㈜팔공산케이블카와의 협약은 반드시 공사 착공 전에 공식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또한, 여수시의 ‘여수해양케이블카(주)’의 경우 시와 해당 케이블카와의 사회공헌 협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대구시와 ㈜팔공산케이블카의 협약은 시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공적 협약이 되어야 하며 사회환원 약정이 이행되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으로 체결할 필요가 있음. 대구시는 팔공산 구름다리를 금년 12월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만약 협상이 체결되지 않고 착공된다면 ㈜팔공산케이블카는 협상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됨.
  즉, 시비 155억원이 투입되는 팔공산 구름다리의 협상은 시민의 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회환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법적 강제성이 있는 계약으로 채결하여야 함.
‣ 질문 : 대구시의 발표대로 12월에 착공한다면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인데 협약 체결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대구시와 ㈜팔공산케이블카와의 협약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팔공산케이블카의 사회환원 예산은 얼마이며 몇 년간 환원하는 것인지?
▢ 토지보상 문제
- 팔공산 구름다리가 설치 예정인 곳은 민간 사유지(각기 다른 3개의 소유주)로 공사 착공 전 대구시에서 매입을 하여야 추진할 수 있음. 금년도 12월에 공사를 착공한다는 대구시의 발표를 근거로 하면 지금쯤 ㈜팔공산케이블카와의 협상과 더불어 해당 부지 소유주와의 협의가 완료되어야 함.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바 아직까지 토지소유자들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었으며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금년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고 함.
‣ 질문 : 팔공산 구름다리가 설치되는 토지소유주들과 어떠한 협의를 거쳤는지?
  토지보상은 언제 이루어지며 12월 착공 전 협의 일정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 팔공산구름다리사업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 및 감리용역 비용
- 팔공산구름다리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풍동실험, 실시설계 등 상당한 예산이 소모된 것으로 알고 있음. 2020년 11월 10억원원의 감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함.
‣ 질문 : 2016년부터 현 시점까지 팔공산 구름다리 관련 예산집행은 얼마가 되었는지?
  갑작스런 감리용역은 왜 실시하는 것이며 구름다리 조성에 시민단체들의 반대의견이 높은 시기를 고려하여 용역 공고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 바람.
▢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이유
- 대구안전생활실천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연합 등 9개의 시민단체들은 “팔공산 구름다리는 케이블카 업체에 매년 수십억 이익을 주는 특혜사업”이라며 크게 반대하고 있음. 대구시는 관광자원 간 시너지효과 및 교통약자 편의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시민단체의 “특혜의혹”에 반박하였음.
  지역 9개의 시민단체가 팔공산 구름다리를 반대하는 것에는 환경, 안전, 경제 전반의 문제와 더불어 코로나 19를 어렵게 살아가는 시민들을 외면하고 국비 25억원, 시비 155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관광자원 간 시너지효과 및 교통약자 편의성”이라는 것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기 때문임.
  반면 대구시는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아직까지도 “팔공산 구름다리만 조성되면 대구관광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맹목적으로 핑크빛 성공만 이야기하는 것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민들의 생계와 당장 폐업을 걱정하는 관광·마이스업계의 현실을 모른 체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
  대구시는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에 반대하는 9개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반영하는 적극행정에 나서야 함.
‣ 질문 : 공사 착공 전 9개 시민단체와의 공청회는 언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코로나19의 대구를 외면하고 “관광자원 간 시너지효과 및 교통약자 편의성”이라는 모호한 명분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답변 바람.

○임태상
의원  1. 행정통합과 같이 지역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거시정책은 우선 시민들께 통합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알리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우선임. 앞으로 어떤 공론화과정을 거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람.
  또한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공론화 후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진행해야 함. 하지만 적극적인 공론화도 진행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을 볼 때 주민투표의 시기는 빨라도 내년 중반기를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투표의 시기와 주민투표 이후의 행정절차에 관해 말씀해 주시고, 주민투표에서 행정통합이 가결될 경우 이후에는 통합 관련 법률안의 제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남은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통합 후 원활한 행정서비스 운영을 위해 대구와 경북은 그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각자의 중기예산계획을 비롯한 각종 중기계획과 시책사업들 그리고 각각의 자치법규를 통합·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시기적으로 매우 촉박해 보임.
  특히 대구시는 기관 운영을 위한 400여 개의 자치법규와 정책의 자문과 심의를 위한 120여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과의 통합 시에는 이를 조정해야 함.
  통합 전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후 상당한 행정 혼란이 예상되는데 주민투표로 통합이 가결될 경우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자치법규와 위원회 등 관련 사무를 어떻게 조정해 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또한 대구시는 시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함. 행정통합은 2019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미 대구시가 시청 신청사 이전 부지를 확정지은 시기이기도 함.
  하지만 행정통합은 대구시의 행정적 지위를 바꾸는 거대한 흐름으로 신청사 건립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관청을 모두 안동에 위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신청사 사업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음.
  시민공론화로 결정된 신청사 건립부지를 행정적 결정으로 번복하는 것은 민주적인 행정과정이라 볼 수도 없어 시민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4. 자치단체 간 통합은 행정비용 절감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 때문에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로 꾸준히 추진되어 왔음.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연구자료도 행정통합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음. 하지만 정책의 시의성만을 강조한 졸속 추진은 이 모든 긍정적인 효과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음.
  행정통합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완료 시기를 2022년으로 못 박아 졸속추진의 우려를 낳기보다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때로 그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람.
5. 또한,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둬야 함. 하지만 최근 시민사회에서는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이 각 지자체장의 정치적 행보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커지고 있음.
  이러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책추진에서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장의 불출마 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황순자 의원   달서구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미래형자동차 산업의 육성정책과 더불어 지역의 자동차부품기업들과 지역의 자동차 관련 수리·정비업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정책적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산업은 지난 수십여 년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기간산업이자 종합산업입니다. 특히 대기업이 없는 대구시의 경우 자동차부품산업과 기계부품산업은 전체 산업의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경제에 있어 자동차산업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조업의 위기와 더불어 전기차 및 수소차로의 기술적 이향이 가속화되면서 내연기관 중심 지역의 많은 기존 자동차부품기업들은 위기에 처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개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부품기업들이 집적해 있는 지역경제와 고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구시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지역 자동차기업들은 1차 협력업체들은 이런 변화에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2차·3차 협력업체들은 자금력과 기술력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더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산업과 가장 밀접한 산업 중 하나인 지역 자동차 정비·수리 관련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필요합니다.
  이들은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들보다 더 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지역 기업들이 미래형자동차 부품산업을 선도하게 되면 미래형자동차 수리 등 정비업에 있어서도 물류차원의 이점과 인근 기업들과의 기술교류 등 협력이 지역경제에 있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미래형자동차 시대로 변화하는 흐름을 기회로 활용하여 지역 자동차부품업과 자동차 연관 산업들 전반의 도약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질문1〉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부품 및 관련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의 내일을 준비하기 이전에 먼저 오늘의 생존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산업의 중심인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들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줄 대출 연장 등의 금융 지원 관련 정책을 비롯하여 기업들에 있어서 위기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해 대구시가 실시한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기 바랍니다.
〈질문2〉
  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이 내연기관 중심에서 수소차, 전기차 등 미래형자동차의 생산이 증가하더라도 지역의 산업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래형자동차 생산에 대응할 수 있는 자동차부품 생산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대구시의 자동차부품산업 역량 강화와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기대되는 성과들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기 바랍니다. 
〈질문3〉
  지역의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 파생산업들 또한 자동차생태계의 큰 변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정비업의 경우 자동차부품산업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형자동차 보급비율이 높아질수록 기존 정비업 및 자동차 유지·보수 관련 소상공인들은 더 영세하고, 신기술에 대한 대응 또한 취약할 수밖에 없어서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대구시는 자동차 유지·보수 관련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인식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향후 미래형자동차 전문 수리 관련 업종 변환, 투자 지원, 기능교육 등 생존을 도울 수 있는 정책들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구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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