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19년10월15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태원·홍인표의원)
◦ 5분자유발언(김원규·이영애·황순자·김혜정의원)

(13시58분 개의)

○의장 배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태원·홍인표의원)

○의장 배지숙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두 분이며 김태원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홍인표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에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보충질문 없이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서를 제출하신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료한 후에 마지막에 동료의원님들께 추가 보충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고 분명하게 요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김태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에서 운영 중인 청년센터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중간조직을 넘어 대구시 청년정책의 연구·개발이 가능한 청년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대구가 청년정책의 선도지역이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과 동시에 대구시 행정위원회 내 청년위원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정책과정에서의 청년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대구시 또한 젊은 조직이 되어 미래 지역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각 지역의 가장 큰 정책적 이슈는 단연 청년입니다. 청년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청년이 인구·저출생 문제 등의 당사자임과 동시에 현 시대의 청년이 갖는 세대적 특수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치계와 각 행정기관에서는 청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년이 미래다.”라고 말하며 각종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부분 청년 취업 촉진에 관한 사업이며, 이마저도 청년의 취업문제가 단순한 일자리 부족 문제를 넘어 기업 및 사회분위기와 연관된 복합적인 노동문화의 결과물이란 것을 감안하지 못한 단순 지원사업에 그쳐 단기적인 성과는 가능할지 모르나 그 성과의 지속성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기성세대가 청년층을 바라보는 구시대적 시각이 정책에도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청년층의 늦은 사회진입을 사회적 문제라 인식하여 당장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현재의 청년층은 과거와 달리 절대빈곤을 벗어난 세대입니다. 살기 위해 일자리를 찾는 세대가 아닌 삶을 위해 일자리를 찾는 세대이며, 생존을 위한 돈벌이가 아닌 자아실현과 개인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며 직장을 찾는 세대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와 시행착오로 인해 사회진입과 안정이 늦어지게 되는 것은 있지만 현 청년세대의 이러한 특성은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청년들을 둘러싼 이슈들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기보다는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취업지원 정책에서도 고용률 향상만을 목표로 하는 일시적 지원 정책보다 시대의 변화에 맞는 노동문화로 바꾸어 세대에 걸맞은 선진적인 기업문화가 형성되도록 힘써야 하며, 무엇보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기조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지속적인 정책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청년 맞춤형 복지정책도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한 예로 올해 20~30대 국가정신건강검진 결과 4명 중 1명 이상이 우울증 의심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풍토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번아웃(Burnout)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청년들이 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이나 사회적응훈련과 같이 청년의 삶과 관련한 각종 복지사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이러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나 관련 조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용 중심 정책을 탈피하고 청년친화적인 노동문화 형성과 더불어 현 청년세대의 자기실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청년 복지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연구를 위해 현재의 청년센터를 청년전문기관으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전문기관의 설치는 새로운 정책이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현재 개발되어 추진 중인 청년 관련 사업이 청년층에게 원스톱서비스 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간 대구시는 타 시·도보다 앞서 청년 관련 부서를 구성하고 청년센터를 개설하는 등 청년과 관련한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이에 더해 본 의원이 제시한 청년정책에서의 패러다임 전환과 청년전문기관을 통해 청년 관련 행정·연구능력을 강화한다면 우리 지역은 타 시·도에 앞선 청년친화적 도시로 거듭나고 청년정책의 선도 지역이 되어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대구시 정책 수립에서의 청년층 참여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현대는 신기술이 빠르게 발달하고 각종 경향이 급변하는 사회인만큼 가장 최신의 지식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청년 인재풀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최신·최고의 인재가 대구시의 정책개발과 발전적인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수적인 조직에서 정책기조는 그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실무진이 정책결정자가 될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로소 정책결정진의 교체가 일어나고 기존 정책을 수정할 때가 되면 이미 시장과 사회환경은 또 다르게 변해 있어 정책방향이 시장과 사회변화를 항상 뒤따라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정책이 사회변화를 뒤따라가는 이러한 보수적인 정책결정은 과거 수십 년간 반복되어 왔고 결국 언젠가부터 정책은 기성세대를 위한, 기성세대에 의한 것으로 치부되어 젊은 세대로부터 외면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정책의 세대 적응성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의 변화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초연결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기존과 같이 특정 전문가 중심의 정책결정은 그 효용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배타적인 의견에 귀기울이고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젊은층의 정책참여 확대가 불가피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미래의 정책을 결정하면서 미래가 되는 청년층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170개의 각종 위원회 3,439명의 위원 중 19세~39세 청년층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145명으로 전체의 4%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특정 위원회에 그 수가 집중되어 있어 청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104군데에 달하고, 구성원 중 청년위원의 비율이 20%가 넘는 위원회는 단 7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각종 위원회는 정책과정상 합의제 행정조직과 자문기구의 역할을 맡고 있어 정책결정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결정된 정책의 수정이 어렵기에 정책결정단계는 모든 정책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책은 경우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성격이 있음에도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청년층은 빠져있어 자칫 하던 방식을 고집하는 변화 없는 위원회가 되어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간 경쟁에서 뒤쳐지는 지역이 되지는 않을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더욱이 대구시는 청년 기본조례를 통해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대 국회는 다수의 청년기본법안 발의를 통해 청년층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증진 및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의 미래지향적이고 시대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결정을 위해 청년층의 각종 위원회 참여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에 설치된 행정위원회를 대상으로 4개년 간 매년 6∼8%씩 청년위원의 비율을 늘려 최종적으로 위원회별 청년위원의 비율이 30%를 상회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이를 위해 지역인재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행정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청년위원으로 섭외 가능한 인력풀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김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김태원 의원님께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저희 대구지역 청년들을 걱정하시면서 저희 청년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챙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신 질문의 답변에 앞서 우리 시의 청년정책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 12월 의회에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에는 대구청년센터를 개소하였으며 2017년에는 청년정책 전담부서인 청년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청년들의 정책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왔습니다.
  2018년 9월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청년의 3관점으로 전환한 대구형 청년보장제를 발표하고 금년도에 본격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형 청년보장제는 청년의 3관점에서 교육, 문화, 예술, 주거, 복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청년 계층별 맞춤형 정책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수요자인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이 기획·실행하고 모니터링하는, 청년이 체감하고 청년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정책을 구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중심으로 민·청·관이 소통과 협업으로 청년희망 도시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친화적 노동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친화대표기업 지원사업과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해서 고용환경 개선과 일·생활 양립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청년세대의 자기실현을 위한 정책개발과 청년복지사업의 수행과 관련 연구를 위해서 청년센터를 청년전문기관으로 확대 개편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2016년부터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를 진단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왔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청년정책 총괄기획부서로서 대구경북연구원과 민·청·관 정책TF의 자문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대구청년센터는 청년정책을 실제로 집행·수행하는 기관으로 대구청년들의 소통과 교류, 협업활동의 거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에 개소한 대구청년센터는 청년정책 기반 조성과 청년활동가 및 청년단체 육성과 지원, 청년커뮤니티 활성화와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의 수행을 통해 청년의 삶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대구공동체를 만드는 핵심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대구형 청년수당 연계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청년센터의 공간을 확대하고 조직을 강화해서 청년지원기관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데 더 전력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청년 눈높이에 맞는 효능감 높은 사업들이 만들어주는 사회관계망과 청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청년활동 등 대구청년센터가 지역사회의 청년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배우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와 중간지원기관, 청년단체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대구청년센터가 전국 청년센터 운영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정책의 수요 증가에 따라 청년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여기에 정책연구기능 등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 청년이 중심이 되는 청년정책을 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시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적인 청년사업 추진을 위해서 대구청년센터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정책 지원 및 수행기관으로서 청년의 삶을 지원함과 동시에 정책개발과 연구가 가능한 청년전문기관으로 확대·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그런 점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에 방향을 결정해서 재단이나 연구소나 이렇게 전환하는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우선은 대구경북연구원의 청년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청년센터의 위상 강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청년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 청년기본법이 통과가 되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청년 참여 그리고 청년정책의 전문연구기관화 등이 법률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통과되면 저희들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년정책에 전담기관의 변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시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청년위원의 비율을 높이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위원회 설치·운영기준에 의해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위원회에 참가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층에 해당하는 위원의 비율은 전체 4%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특성, 학업, 지역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또 한편으로는 위원회별 성격에 따라서 위원들을 선임하다 보니 이렇게 4%에 불과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 시가 적극적인 청년위원 발굴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2015년 12월에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청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청년들의 혁신적인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 전반에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특정 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원회별로 청년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는 시정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이고 시의 인재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에 이 또한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청년들의 참여로 시정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할 수 있는 위원회부터 청년의 비중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청년위원 구성을 권고하고 위원회 구성 시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입니다.
  다만, 모든 위원회의 청년 참여비율을 높이는 부분들은 청년들의 존재적 특성과 그리고 위원회별 목적과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강제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인재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행정체계 마련과 청년인재 인력풀 구성·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에서서 청년위원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기존 청년위원회 위원과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중 성별, 경력, 활동영역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고 있으나 의원님의 지적처럼 인력풀의 절대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시정발전을 위한 지역청년 인재풀 구성과 그리고 관리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를 위한 예산, 인력 확보,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추진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러한 바탕 위에서 시정에 청년들의 다양한 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청년활동가를 발굴하고 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이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대구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지역대학들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2018년 청년 중심의 민·청·관 정책TF를 구성해서 도시 전체 차원의 청년들과의 소통과 협업을 시작하는 노력은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청년정책TF 공감토크를 개최해서 청년이 돌아오는 청년희망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청년이동과 귀환의 방향을 공유한 바가 있고, 또 아울러서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 9월 시의회 주관의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노력에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삶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고 찾아올 수 있는 청년희망 도시공동체 대구를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의원 시장님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김태원 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위원회는 우리 대구시가 최초로, 사실은 그전에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시장을 하시다 보니까 변화에 조금 둔감한 게 있었는데 서울시의 정무부시장도 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도시에서 근무를 해보신 게 경험이 되어가지고 그런 정책까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훌륭한 정책이라고, 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위원, 청년정책이 이제 막 형성되어가고 있는 상태고 다른 지역에서는 안 하다 보니까 대구를 많이 구경하고 견학하고 하는 것 매우 좋고, 또 제가 보니까 2016년부터 시작해서 예산, 인력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매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우리 대구시에서, 또 우리 대구시의회가 듣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노인복지정책이 매우 잘 되어 있잖아요. 저는 노인들한테, 모든 정치인들이나 우리가 많이 경로당이나 다닙니다. 다니면서 어르신들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아, 어떻게 하는 게 노인복지를 위해서 좋다.’ 하는 것도 듣게 되고요. 또 우리가 보훈단체도 매우 많이 잘 듣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뿐만이 아니고 출산보육정책 같은 것은 국가적 차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20세가 되면 성인이라고 이제는 니가 니 길 가라 싶어서 그냥 놔두는 경향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예전과 달리, 우리 경제가 막 발전할 때 쑥쑥쑥쑥 컸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에 오다 보니까 잘 안 큽니다. 뭐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청년층은 세대가 갖는 특성과 더불어가지고 기성세대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세대 간 단절, 사회에서의 낮은 지위로 집단의 이익 목소리를 내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신 데 제가 감사를 드리는데, 저는 청년위원회나 이거를 이야기한 것도 청년정책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많이 담겨야 된다고 해서 청년들의 발언권을 의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제안한 청년전문기관 양성과 더불어서 청년세대하고 우리 대구시 청년정책기관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특정 공간하고 정기적 활동을 마련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구시 청년들의 어려운 점이나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청년관찰프로그램, 저는 관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주기적으로 좀 시행하거나 안 그러면 시범적으로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 중에 20대, 30대 제법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정기적 자유토론의 장을 열어서 시정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은 지금 청년센터가 사실은 일부 하고 있고 제가 현장에 가봐도 청년들이 한 20명 모여서 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청년센터는 우리가 하나의 위원회나 과로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 위원회나 과가 아니면 사실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창구를 형성해 달라는 것 하나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청년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도 알고, 대구도 우리가 중소기업에 근무만 하면, 3년간 근무하면 한 3,000만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시장 권영진 예.

○김태원 의원   예. 3년간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임금의 격차가 사실은 1년에 1,000만원씩 3,000만원 준다고 하면 그 계산대로 하면 평균적으로 한 100만원 정도 차이나더라고요.
  상당히 적은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재가 서울로 수도권으로 많이 가는데 이걸 볼 때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의 어떤, 월급도 중요하지만 삶과 일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청년층의 특징을 바라볼 때는 단순한 연봉과 더불어가지고 기업문화 차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층들이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 우리 지역에 가면, 우리 의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청년이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로 보수적인 지역풍토와 그에 따른 삭막한 직장문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일은 있지만 삶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역의 중소기업에 일하는 근로자 중 상당수가 조기출근, 연장근무 등으로 개인의 삶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업에서도 청년에 대해서, 20대, 30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대구시 차원에서도 청년들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권면하는 것이 공직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어서 군 장학생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우리 권영진 시장님 군에 있을 때 가난한 학생들은 대학교 다닐 때 공짜로 다니고 대학교 공짜로 다닌 만큼 군대 더 연장해서 다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산학연계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우수인재 유인책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우선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그동안은 청년위원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청년온(ON) 정책이 있었습니다. 청년온 정책은 청년들의 정책을 청년들이 스스로 발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던 것을 금년도부터 통합해서 청년네트워크라는, 105명이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부서입니다. 그러한 청년, 이것은 100%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확대는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청년들을 시가 운영하는 위원회 형태로 포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반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공감토크를 계속 주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대구형 청년보장제도도 그러한 공감토크를 통해서 청년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주도적으로 내고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문화를 청년친화문화로 바꾸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떠나가는 이유를 물어보면 한쪽은 일자리가 부족해서지만 한쪽은 너무 답답하다. 청년들이 자기들 문화를 즐길 곳도 없고 청년들의 목소리도 제대로 들어지지 않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들은 우리 도시 전체가 문화, 스포츠와 관련된, 청년들이 마음껏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확장되어야 우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정책, 스포츠정책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시민들이 그냥 바라만 보는 관점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고 향유하는 그런 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들이 스스로 한번 문화를 만들어보도록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청년주간 같은 경우는 100% 청년들이 기획을 해서 자기들의 축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그런 부분들도 시험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늘려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장학금제도와 같은 그런 제도 그 부분들은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에 우리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하고 있는 청년내일공제제도에 플러스해서 대구형 공제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을 모든 청년들에게, 사실은 장학금을 주고 군을 더 장기 복무하도록 하는 것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 기획한 것이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지역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인재를 우리 대학과 기업과 그리고 지원기관과 대구시가 합심해서 양성하고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목표를 가지고 한 게 휴스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미 휴스타 프로젝트는 금년도에 아카데미는 시작을 했고 내년도부터는 혁신대학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부분들을 지금 5년간으로 설계하고 있는데요. 5년 정도 되면 아마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기업에 더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고 지역기업들에 취업해서 지역기업들을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예산이 작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청년내일공제회는 11년에 1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내년도에 휴스타 프로그램에 저희 대구시 재정이 투입되는 게 지금 118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보면 청년인재 양성과 지역 정착을 위해서 파격적인 예산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원 의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공무원, 공시족이라고 해서 합격률 2%에 불과한 공무원시험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 젊은층들이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 공무원들 된 젊은 친구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정한 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단순히 월급만 생각하면 공무원보다 대기업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공시족이 되어서 참여한 20대, 30대 우리 공무원들하고 우리 시장님이 더 많은 시간을 갖는다면, 토론을 한다든지 참여를 하면 아마 우리 청년들, 공시에 도전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리라 생각이 되고요.
  서울시는 2015년부터 열린 서울청년의회라는 실험적인 사회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견한 것이 청년들이 각종 이슈를 다룰 때 지금 보면 사실 우리는 청년들한테 뭐 좀 주는 것처럼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주거문제만 해도 집을 달라, 뭐를 혜택을 달라는 것보다도 현재 주택공급정책의 문제점이나 인구정책 등을 분석해서 미래지향적인 대안도 내어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년은 정책의 수혜자일뿐만 아니라 정책설계가 가능한 능동적 주체임을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크게 공감하고요. 저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노인정책이나 타 정책에 비해서 청년정책은 모든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도록 더 크게 홍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 권영진 적극 공감합니다.

○김태원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감사합니다.

○김태원 의원   씨앗은 그 씨앗이 죽어야 싹이 트고, 싹은 그 싹이 죽어야 꽃이 되고, 꽃은 그 꽃이 죽어야 열매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미래였던 청년이 이제는 기성세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기득권을 형성하고 가진 권리를 내어놓지 않는다면 우리 청년에게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풀꽃’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시와 시의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청년들을 자세히 보고 오랫동안 본다면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김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중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의 주차장 운영 실태와 공영주차장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주차장 확보에 대한 현실적인 애로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과 해당 부서장에게 들은 후 추후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전국 시·도별 주차장 확보율을 보면 서울이 129.2%, 울산이 115.8%, 광주가 114.8%이며 대구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88.7%로 7개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며 광역시도 열두 번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우선 대구시 주차장 확보율은 전체 차량 대비 주차장이 얼마나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88.7%로 사실은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낮은 수준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재정상의 이유 때문에 그동안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좀 소홀히 했던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대구시가 차량 대수에 비해서 세대별로 차량 보유대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이 세대당 1.3대이고 대구가 1.2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보유 세대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차장 보유율이 작게 보이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그동안 왜 이렇게 우리가 주차장을 적게 확보했느냐?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주택건축 활성화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굉장히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저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서만 시행하고 있는 주차상한제를 우리 대구가 1998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법정보다 80%까지로 대수를 낮춰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차장을 더 늘리지 않고 주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차장만 확보한다고 해가지고 교통흐름이 좋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정하게 해야 될 텐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다섯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지 주변 주차장 설치입니다. 이거는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대규모 주차장 확충사업인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그리고 비교적 소규모 사업인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사업 그리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 그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공원 및 유원지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508억원을 투입해서 43개소 2,218면을 우리가 만들었고 올해도 380면의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기존의 유휴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 의원님께서 따로 질문을 주실 거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의회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도입돼서 7개소 2,332면을 늘렸습니다. 이 부분들도 조금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숙박시설, 그다음에 다가구주택,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좀 강화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표 의원   정리를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도와 담장허물기 사업이라 해서 그린파킹 사업, 또 한 가지는 주택과 유휴지를 이용한 주자창 확보, 부설주차장을 야간시간대에 개방하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주차공간 개발 이런 게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중에는 도로폭이 한 25~35m 정도 되는 도로 지하공간을 개발해서 주차장을 확보한 서울의 사례를 들어보면, 2013년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적게는 100면 많게는 한 520면 이래서 주차장 10개소를 확보한 총 주차대수가 2,739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밀집지역의 대도로를 활용한 지하주차공간 개발도 좀 절실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도 중의 하나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시간대에 개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식장의 경우를 들면 특정일, 특정시간대를 제외하면 부설주차장 이용객은 거의 없습니다. 유휴주차장 공유 개념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우선은 도로나 공원 지하주차장을 하는 거는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또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지하주차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민간주차장이나 학교, 교회 등 유휴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같이 활용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저희가 금년 현재도 21개소 1,731면을 개방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부분들은 그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효과가 많은 시설이나 여기에 부담금을 물려서 조금은 교통을 억제하기도 하고 그 돈을 가지고는 어린이교통안전구역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한 538억원 정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구·군에 내려 보내주는 것 외에 300억원 이상은 그런 데 쓰였습니다. 썼는데 이게 효과는 있는데 조금은 보완해야 될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좀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도를 더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 의원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하면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인 부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주차장 공유개념도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이런 개념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주차상한제 또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269회 임시회 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유휴주차장의 개방 촉진의 일환으로 주차장 공유 참여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집행부의 반대에 부딪혀 관련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제도개선이라든지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앞장서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시장 권영진   우선 의원님께서 지난 9월달 제269회 임시회 때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시고 또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기 이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주차장에 대해 과연 주차장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운영 실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바탕 위에서 정말 기존의 주차장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통하지 않고서는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도 우리가 공유주차장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의 유휴주차장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제안 부분들은 옳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 동안 7개구에서 건설한 공영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총 주차면수가 1,941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2개소로 와룡 및 달서시장 공영주차장이 198면으로 약 10%, 공원 및 유원지의 주차장이 1,035면으로 53%, 기타 주거 및 상업지역이 708면으로 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거지역의 공영주차장 확충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환으로 마을단위 주차장 건립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도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혹시 다른 대안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권영진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주거지 주변 주차장이나 전통시장 주차장보다는 공원주차장 확보가 전체로 보면 60%까지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사실은 공원이나 유원지도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몰리니까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도심지나 또 주거지역 주변의 주차장 확보율이 공원보다 낮은 거는 아마 거기에 드는 조성비용이나 땅을 매입하거나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애로사항 때문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공원유원지입니다.
  다만 공원유원지 주차장 중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면 복현장미공원이라든지 송현동의 근린공원은 단순히 공원에 오는 이용객만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주변 주민들도 함께 쓰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더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도심지에 이미 시가지가 조성된 데는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 주차장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민간주차장의 개방을 통한 공유 그리고 스마트교통시스템을 통해서 있는 주차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마을단위 주차장 건립내역을 보면 3년 동안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전혀 없고 동구가 4곳으로 적게는 17면에서 큰 곳이 31면으로 97면, 수성구가 3곳으로 적게 4면에서 큰 곳이 27면으로 47면, 이런 부분들은 주민이 부지 매매의사가 있으면 구청이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이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서울의 예를 들면 2014년 기준 주택가 공용주차장 내역을 보면 7곳에 978면으로 적은 곳이 62면, 큰 곳은 250면, 한 곳의 평균 주차면수가 140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동구, 수성구, 전체 7곳 주차면수와 비슷합니다.
  또한, 2014년 주택가 주차장 건설비용을 보면 시비 541억원 포함 983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우리 대구의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비용 같은 경우는 2016년에서 2019년 4년 동안 58억원으로 예산이 상당히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감사합니다.

○홍인표 의원   다음은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대구시 주차장 수급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시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확보율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5곳의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말씀하실 수가 있겠는지.

○교통국장 서덕찬 지금 스마트교통과 관계해서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만 아직, 앞으로 주차장 공유사업을 위한 구역 선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국장님, 그런 부분은 실증지역 8곳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이 체감하시는 그러니까 대구시의 주차장 환경이 열악하다고 꼽을 수 있는 곳.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교통국장 서덕찬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일단 도심지가 가장 교통난이 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주변 그다음에 주택 특히 재래식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저는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실하게가 아닌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지역,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시장 인근, 예를 들어 시내 같으면 시내 모 백화점, 어디 백화점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국장 서덕찬 저희가 매년 구·군을 통해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해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 내용에 좀 더 상세하게 수급실태 조사를 하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주차장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수급실태 조사를 면밀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수급실태 조사를 했는 방법으로는 대구시의 주차장의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교통국장 서덕찬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실태 조사한 결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홍인표 의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대구시의 실태조사를 한 것 보면 노상·노외·건축물부설 주차장,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주차장 수효 이 부분을 주간과 야간 정도만 이렇게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회전율이라든지 시간대에 따른 주차환경이라든지 주차규모라든지 방법,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교통국장 서덕찬 예. 맞습니다.

○홍인표 의원 어쨌든 본 의원이 지난 269회 임시회에서 개정한 수급실태 방법을 적용해서 면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알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다음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현행 30㎡ 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주차장 설치기준을 0.5대에서 1대로 강화한다, 이런 내용으로 연내 개정하시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국장 서덕찬 예. 맞습니다.

○홍인표 의원 주차환경이 열악한 이유가 다가구주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 실태가 어떤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현재 특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학군의 어떤 이유로 많은 대구시민들이 소규모 다가구주택의 원룸 형태의 방을 얻어서 학생들 통학에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따라서 주택은 소규모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요즘은 차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차난이 아주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소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이게 쉽게 다가구 주택으로 인한 문제인지 기타 간선도로변에 있는 상가용 건물이 주된 요인인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면 반경 300m, 쉽게 이야기하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에 보면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해서 최대 거리 300m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 7조에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에 보면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이나 이까지의 직선거리는 300m 이내” 이런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계획 용량 산정에 보면 세대수에 세대당 차량보유대수, 주차부족률, 또한 거리저항비율, 거리저항비율이란 뭐냐 하면 주차장으로부터 100m일 때를 1로 보면 200m일 때 0.75, 300m일 때 0.35, 400m일 때 0.25, 600m일 때 0.15. 거리가 멀수록 주차장 이용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맞습니다.

○홍인표 의원 그러니까 그 300m 안에서 다가구주택이 얼마 정도의 수요가 어떤 주차 발생요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도출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교통국장 서덕찬 아직 저희가 그런 데이터는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앞으로 조례 개정에 담긴 내용 중에 그런 수급실태 조사의 면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합동으로 앞으로 그런 조사를 통해서 주차장 수요와 공급이 좀 균형 있게 자리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그런 실태조사가 선행 이루어지고 명백한 요인이 드러날 때 저도 국장님의 그런 시정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우리 행정력이 좀 다다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알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참고자료 1번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사진은 삼덕네거리 남동측 코너에 위치한 소블록 주차실태를 법적 기준으로 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법적 기준이란 건축물관리대장을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은 끝에 실음)
  이 소블록에 있는 건물은 총 6필지인데 보이는 곳은 서측 5층 건물 2동입니다. 좌측에 있는 부분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층당 37평에 221평이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며 우측도 같은 5층이며 층당 한 28평이 되고 전체 173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좌측 코너에 있는 부분은 주유소와 2·3층이 휴게음식점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고 207평이 되겠으며 북동측에 있는 4층 건물 1동은 246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부분은 의원과 여행사로 쓰이는 건물이고 우측 8m 도로 인근에서 1층 45평 음식점 건물 1동과 12평 커피숍 건물이 있습니다.
  총 6개동 건축물이 소블록에 산재해 있는데 저 부분에 대한 법적인 주차대수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저게 무슨 요인이냐 하면 1990년 8월 이전에 신축한 건축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차대수 산정에서 제외된 건축물입니다.
  현재 법적인 주차대수를 현재 주차장법으로 산정을 하면 저 부분에 18대의 주차수요가 발생합니다. 쉽게 저기에 사용되는 주차가 주간시간대에는 주거지로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 주거지에 세우고 주차를 하고 근무를 하신다는 거지요. 저런 주차가 야간에는 주거지에 당연하게 세우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조사 등을 통해서 저런 층별로 주차대수가 과연 몇 대가 산재해 있는지 이렇게 정확한 주차수요가 밝혀진 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급할 주차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주차환경개선지구에 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통국장 서덕찬 주차환경개선사업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홍인표 의원 아닙니다. 주차장법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조사구역으로 정하고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법에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률 이하일 때 개선지구를 지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런 거지요. 지금 대구시에는 없지요?

○교통국장 서덕찬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표 의원 서울의 예를 들면 반경 300m 이내의 주차장 확보율이 60% 미만인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주차장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이렇게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조례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국장님 어떻습니까? 개정을 하면 나중에 호응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국장 서덕찬 일단 내용을 한번, 타 시·도 사례와 우리 대구시의 사례가 환경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이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교통국장님으로서 대구시의 주차장 확보율이라든지 열악한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걸 읽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준비가 많이 미흡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동별로 보면 중구에 있는 4개동을 말씀드리면 한 동은 51%, 한 동은 58%, 또 한 동은 37%, 한 동은 3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청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차실태 조사가 미흡하게 이루어진 결과고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일단 저희들이 거주자공유주차장 개선사업을 앞으로 계속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은 그 사업을 통해서 일부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사업은 좀 더 타 시·도의 사례들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도심지의 예를 들면 주차상한제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대상이 되면서 중구에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 111.7%로 8개 구·군 중에 제일 높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 의원 수치상으로 보면 주차장이 남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국장 서덕찬 중구는 도심지 가장 중심상업지구에 위치하다 보니까 또 많은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시내로 볼일을 보러 오시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율과는 다소 주차난에 약간 상충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스마트주차장사업을 통해서 민·관이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이 운전자들에게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중구 쪽에 좀 더 많은 포션을 할애해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홍인표 의원   부족한 원인에 대한 답변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시장님은 아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에 대해서 허락하시는 쪽으로, 감면하시는 쪽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전에 조례 개정하면서 이렇게 집행부의 담당직원분들을 만나서 여러 번 미팅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계속 가졌어요.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교통이라든지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주차장 이런 게 이루어지려면 대전제가 민영, 공영 할 것 없이 함께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 의원   그런 게 우선 안 되고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료 2번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끝에 실음)
  영문 이니셜은 시공회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동인동 H사는 인근 오피스텔입니다. 법정주차면수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주차면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정주차면수는 644대이나 등록된 차량은 1,200대입니다.
  또한 대봉동 K사에서 지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법정주차면수가 1,476면인데 등록된 차량은 1,880면 이렇게 해서 여섯 곳 합치면 법정주차면수는 3,520면인데 등록된 차량은 5,339대 해서 부족분이 1,837면이 부족합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66%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 부설주차장이 146면입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홍인표 의원   우리 시청 부설주차장 동일 규모로 해서 12개 반 정도가 있어야 저 1,837면의 주차장이 해결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 부분들은 차로폭이 6m이기 때문에 일부는 거기서 해결하지만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주거지로 들어와서 주차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중구의 열악한 주차환경,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쏠림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 의원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111.7% 이렇게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끝에 실음)
  저 부분은 어디냐 하면 K사의 공동주택과 C사가 지은 공동주택 사이의 폭 14m 도로입니다. 원래 14m 도로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측정해 본 결과 K사가 지은 아파트의 일부 부지를 도로로 기부채납한 결과 저런 문제가 생겼지 않나 보이고, 차로폭은 재니까 9.5m 정도였습니다. 저 부분 전체 길이가 동서측으로 길이가 240m 정도 됩니다. 양측의 차량 출입구를 제외하면 최소 210m 정도.
  지금 현재 저 부분은 노상주차장이 없습니다. 저 부분에 주차를 하면 다 불법주정차로 단속이 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실정입니다.
  저런 부분에는 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교통국장 서덕찬 일단 노상주차장은 인근 주민의 주차수요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인근 주민의 주차 수요가 상당하고 또 반대 민원이 없다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인표 의원 아니 반대 민원이라고 하면 다 내 집 앞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다 불편하다고 반대하겠지요.

○교통국장 서덕찬 그런데 노상주차장은 민원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근 상가에서는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만 인근 통행을 하시는 주민분들께서는 교통체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설치하는 것을 반대도 하십니다.

○홍인표 의원   그러니까 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원인은 두 개 아파트가 이렇게 남북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고 저 도로는 동서측으로 개설되어 있고 도로폭도 말씀을 드렸고 K사가 지은 아파트 쪽으로 인도는 약 3m, C사가 지은 공동주택 쪽으로는 인도가 1m 3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통행에도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조사가 이루어져서 저 부분에 210m 정도 되면 노상주차 1대의 폭을 평행주차로 6m 봤을 때 양쪽에 한 70여 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이 이때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게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조금 서운하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송구스럽지만 구·군에서 주차수요에 대한 부분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구·군과 협동으로 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참고자료 4번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끝에 실음)
  이 부분도 W사가 지은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에도 주차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동과 동 사이인데 저 부분은 특이하게 공도로입니다. 6m 공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m 도로의 양측에, 일방통행이고 양측에 저렇게 노상주차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주차환경이 좋아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6m 도로에도 양측에 저렇게 평행주차를 하고 일방통행을 하면서 주차환경을 개선하는데 아까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좀 상당히 많이 내재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음 자료 하나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끝에 실음)
  제가 저번에도 스마트파킹에 대해서도 파리 시내 노상주차장 현황 저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저기도 일방통행도로이면서 양측에 노상주차장이고 저기는 자전거도로까지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홍인표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저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상당히 좀 미흡하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 어깨가 좀 무거우시더라도 책임감을 좀 느껴서 개선에 열성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다음은 스마트시티의 추진현황 자료를 참고하면 2019년 8월에서 2020년 3월까지 대상주차장 선정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서두에 첫 번째 우리 국장님이 8개 지역 80개 주차장과 공유방안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8개 지역이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지요?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 의원 내년 3월까지 선정합니까? 어떻습니까?

○교통국장 서덕찬 내년 3월까지 선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그 기준은 주차난하고 인구밀집도를 고려해서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홍인표 의원 그 공유하는 대상 주차장이 80개소면 1개소에 10개 정도 이렇게 공유한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교통국장 서덕찬 그건 주차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홍인표 의원   그렇겠지요. 예를 들어 15곳도 있고 수요가 10곳보다 적어질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과연 이 주거밀집지역에 이렇게 공유할 데가 있겠나 저는 좀 의아스럽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료를 보면 또 설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재 있는 공영이나 민영주차장과 공유가 안 되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다시 설계를 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하시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교통국장 서덕찬 그래서 8개소를 거점으로 정하고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00개 정도의 민영·공영주차장을 다 방문해서 조사한 다음에 최종 80개를 선정을 하는데 당연히 민간은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희망의사를 보이는 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홍인표 의원   그래서 이런 자료가 올해 1월 ‘스마트시티 국제심포지엄 대구스마트시티 비전 및 전략’ 자료 내용 중에서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많고 주차장 공급율이 낮은 지역 8개 실증지역을 선정하여 대상 주차장 80개소 공유 방안을 수립 중이라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볼 때 이렇게 스마트시티 비전 및 전략에 먼저 이렇게 발표하는 것보다는 선행 8개 실증지역이라든지 80개 정말 공유될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이 확보될 수 있는 시간적 배경을 유추해 본다면 앞으로 몇 년 걸릴지도 사실 모릅니다.
  우리 대구시가 제가 스마트파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까지 아직까지 민영주차장이 두드러지게 공유가 되어가지고 함께 공영주차장과 주차장 확보를 시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선행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전략적으로 발표하는 게 맞지 싶은데 너무 성급한 면이 있어요.

○교통국장 서덕찬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먼저 러프하지만 사업계획이 담겨 있는 부분이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아까 서두에 우리 시장님도 마을단위 주차장 건립사업들이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확보 자체가 안 어렵겠습니까?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 의원   지금도 이렇게 매매 의사가 있는 곳을 타진해서 사실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단위 주차장을 보면 적게는 4면, 7면에서 많게 30면, 20몇 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생을 하는데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부족한 면수가 500면, 600면 이렇게 되는데 사실 20면, 30면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은 나아질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르는 문제해결이라든지 이런 측면은 묘연해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거주환경 관련 문제들 중에서 가로환경문제와 주차환경문제의 심각성과 민감도는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동네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 중에서 주차문제의 경우는 다른 문제들에 비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며 주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스마트시티가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는 시대가 지향하는 환경, 사회,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각 도시에 적합하고 건강한 성장과 다음 세대를 위한 도시로 진화를 실현해 가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홍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두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고 질문은 10분 이내에 본 질문과 관련된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북구 출신 하병문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질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하병문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69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유주차사업 도입에 대해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기반 공유주차시스템 도입에 대해 두 가지 정도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주택가 담장허물기사업은 대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업으로 지금은 현재 명맥만 유지하고 있어 본 의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구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없다는 여론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담장허물기사업의 일환인 그린파킹사업이 올해부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실시간 주차공유시스템으로 새롭게 진화하고 있는 반면, 대구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린파킹사업을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조성한 주차면수가 5만 5,000면에 달하고 서울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며 시와 자치구 차원에서도 노외주차장 한 면 조성 대비 9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에, 이면도로와 불법주정차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린파킹 주차장에 주차공유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 해소는 물론, 담장에 막혀 소통이 어려웠던 이웃 간의 공동체 의식 조성과 함께 주차공유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물인터넷 기반 주차공유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시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비어 있는 주차면의 공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 시장님 아시지요?

○시장 권영진 예.

○하병문 의원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밀집 다주택지역 이면도로에 주차난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우리 스마트시티를 활성화해서 공유 그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주차공유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좀 하실 의향은 안 계십니까?

○시장 권영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민간주차장들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그래서 시민 누구나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은 저희 대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이미 민간 부분에 40여 개소를 개방을 하도록 해서 공유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의원님 방금 이야기하셨던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사물인터넷 기반사업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스마트시티 실증도시가 바로 그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병문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 권영진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스마트시티 실증도시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계신데 이거는 정부가 광역자치단체 하나, 기초자치단체 하나를 공모를 통해서 뽑은 겁니다. 그중에 우리가 작년 8월달에 광역자치단체로서는 대구가 유일하게 스마트시티 실증도시로 정해져서 국비를 포함해서 650억원이 작년 8월부터 5년간 투입됩니다.
  거기 투입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주차장공유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되는데 이 부분들은 서울시가, 제가 서울시 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당초에 서울시의 담장허물기사업은 대구처럼 주차장갖기사업이 아니라 공원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동의를 얻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만몇 대라고 하셨는데 그게 전체가 담장허물기사업으로 확보된 건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담장허물기사업을 단순히 공원 조성에 끝나지 않고 주차장확보사업으로 가는 부분들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은 우리 대구가 유일하게 해서 대구에서 성공해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80개소 그거는 우리가 공모를 따내기 위해서 우리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내용이 부실하다고 공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80개소를 선정하겠다, 그전에 이미 240개소를 3배수로 정하고 그전에 2,000개를 실증하고 이렇게 해서 80개로 하겠다고 우리가 공모계획서에 제출한 겁니다. 그 부분들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병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대구시청 별관 주변에 주택가가 많잖아요.

○시장 권영진 예.

○하병문 의원 주차공간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쪽을 한번 시범지역으로 해서,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주차공유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시장 권영진 지금 카카오가 이 사업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전체 구역을 8개 구역으로 정하고 그중에서 주차장 2,000개 정도를 실사를 일일이 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민간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어야 이게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차장 부분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ICT나 AI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청 옆에 산격동이 적합한 장소인지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 의원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강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은 10분 이내에 본 질문과 관련된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의원   달성군 출신 강성환 의원입니다.
  홍인표 의원의 질문에 덧붙여서 시장님께 주차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주차단속의 주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권영진 불법주차를 막아서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화재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성환 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지요?

○시장 권영진 예.

○강성환 의원   그런데 도로상에 보면 달성군 지역에는 외곽지에 왕복 6차선, 8차선의 넓은 도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무부서에 몇 번이나 노상주차장을 설치 한번 해달라고,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0년대 초에 화원시장 앞에 6차선 도로가 개통될 당시에 노면에 주차장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교통의 혼잡화를 1990년대 후반기에 노면주차장을 없애고 소통을 시켰습니다.
  지금 다사의 죽곡지구에서 서재 넘어가는 세천삼거리까지 왕복 6차선 또는 유가의 테크노폴리스 안의 유가읍사무소 앞에 왕복 6차선 교통량이 거의 없습니다.
  3차선 중에 양 가쪽의 1차선을 노면주차장으로 해도 교통 흐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이 “왜 이런 주차단속을 하느냐.” 상당히 많은 의견을 저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단속한 이후에 매출이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또 주차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들입니다.
  어떻게 조화롭게 절충을 해서 양자가 형평성에 맞게끔 단속할 것인가가 저는 주차단속의 첫째 목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장님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권영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디 지역이라고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시면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노면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교통 흐름에 방해도 되지 않도록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그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한 건지 이 부분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한 장소를 알려주시고요.
  지금 이제 주차장이 사실상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 대구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손님들은 차를 많이 끌고 오고 주차장은 없기 때문에 불법주차라든지 가로변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구청장협의회 때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지금 이제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고 단속을 하면 좋은데 우리 도시 기반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장사도 안 되고 경기도 안 좋은데 이 부분들을 너무 엄격히 단속해서 장사에 지장을 주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점심시간이든 저녁시간에는 좀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하자 이렇게 부탁도 드렸고 구청장, 군수님들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지역과 관련해서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좋은지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 의원 예. 지난번에 실무자들한테는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시장님께서도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니까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시장 권영진 아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살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환 의원 예. 저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의 흐름이 없으면 주차단속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상가 주변에 차를 세워놓고 잠깐 10분 내지 20분 또 30분 정도 물건 사러 갔다가 대화하고 또 볼일 좀 보고 나오는 그 부분들도 전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장 권영진 그런데 의원님, 그거는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불법인데 불법을 상시적으로 용인하는 건 안 되고 거기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없이 합법화 해주도록 하는 것이고요.

○강성환 의원 예.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

○시장 권영진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성환 의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저는 시민들을 위한 봉사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권영진 예. 살펴보겠습니다.

○강성환 의원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제가 예식장에 가면서 겪는 주차난에 대해서 시장님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AW호텔에 가면 종전까지는 AW호텔 맞은편에, 거기도 시장님 아시다시피 왕복 8차선 아닙니까? 굉장히 넓은 도로입니다. 또 거기 인도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으로 주차를 다 해서 예식장 볼일 보고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 인도 쪽으로 못 올라가게 볼라드를 다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도 교통난이 있다든지 불편한 것 같으면 주차단속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지요. 토요일, 일요일에 교통량도 없고 사람들도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은 예식장 축하객들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볼라드까지 다 설치해서 사람 못 올라가게 하는 거는, 시민들 예식장 가는데 차 어디 대놓고 올라갑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서 좀 탄력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단속을 안 하고 축하객들을 위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한번 주차장 노선을 그어서 시간대별로 단속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게 간선도로면 간선도로상에 노면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할 수는 없고요. 아마 볼라드 설치는 지금 사람들이 다니는 거기에 못 올라오도록 한 것 아닙니까, 볼라드 설치는?

○강성환 의원 아니요. 차도 그쪽에 많이 댔습니다.

○시장 권영진 차도요?

○강성환 의원 예.

○시장 권영진 그러면 아마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거기는 주차장을 설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거기에 계속해서 불법주차가 생기니 아마 볼라드를 설치한 것 같은데 거기도 토요일이나 일요일만이라도 노면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성환 의원 조금 전에 시장님께 제가 주차단속을 왜 하느냐 물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교통이 소통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 목적상 맞다고 보고요. 토요일, 일요일.

○시장 권영진 행정 목적은 그런데 의원님,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법규에 따라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강성환 의원 그러니까 법규에 위배는 되지 않도록.

○시장 권영진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도 좋은데 법규를 공직자들이 스스로 위반하면서 그걸 봐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강성환 의원 아니, 주차단속시간을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 권영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강성환 의원 24시간 단속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권영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강성환 의원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해주시고요.

○시장 권영진 예.

○강성환 의원   시장님, 조금 전에 또 공유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죽곡1지구 뒤쪽으로 거기 가면 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상가 주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전부 다시, 상가가 6개월마다 주인이 바뀝니다. 차를 대야 손님이 와서 장사가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합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단속을 심하게 하고 하니까 상가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6개월, 1년 되면 또 폐업하고 다시 개업하고 이런 악순환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낮에만 이용하는 대구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지하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은행하고 몇 군데 협의를 해보니까 밤에 주차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답니다. 거기에서 오물도 버리고 또 학생들이 와서 서로 사고도 나고 그리고 온갖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주차단속요원을 배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시에서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인력들을 시에서 좀 인건비를 지원해 주든지 그렇게 하면 거기 일대에 한 3개 정도만 주차장 개방해도 100여 대를 댈 수 있습니다. 100여 대를 대면 그 주변의 상가들이 활성화되고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유주차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장 권영진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연간 2,000만원씩 민간주차장이 공영주차장으로 개방을 할 때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가 아직도 자기 건물 안에 있는 직원들 이외에 일반주민들에게 자기 건물을 개방한다는 데 대해서 돈을 초월해서 거부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할 테니까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들을 설득하는 데 같이 해주십시오.

○강성환 의원   예. 개인상가 같으면 좀 어렵겠지만 국민은행이나 은행 건물들은 그래도 조금 융통성이 안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낮에만 손님들을, 고객을 받으니까 손님이 안 오는 퇴근 이후에는 일반시민들이,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장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교통과에 발령 받고 교통부서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는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과를 벗어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구시 전체의 주차 문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의 기피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가산점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대구시 전역의 주차 문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 권영진 예. 우리 교통국 직원들의 어려움을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 교통국 직원들이 언제 떠날까 하는 마음으로만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기피부서라고 하는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챙겨주시니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 의원 교통과에 서로 가려고 하면 교통 문제는 해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주차 문제도 해결되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교통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좀 배려해서 타 부서에 근무하는, 기획이나 총무, 감사 이런 요직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우선 승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면 대구시 교통 문제는 해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 권영진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그리고 대변인실 그리고 교통국 등은 제가, 아마 제 인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발탁 인사는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부족했다면 다시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주차 문제로 이웃 간에 불화가 생기고 심지어는 살인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교통 문제 해결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원규·이영애·황순자·김혜정의원)
(15시41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먼저, 김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성군 출신 김원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원주민, 세입자, 조합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원회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보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군에 설치하며, 지난 2009년 서울 재개발구역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한 용산참사를 계기로 법령과 조례 등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약 10년이 흘렀지만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분쟁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통해서만 위원회가 열린다는 한계로 지역 내의 위원회 개최 실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 제도 내에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목적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분쟁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최근 우리 지역 언론에서 도시철도 3호선 청라언덕역 일원의 남산 4-5지구 재건축사업 구역 내의 상가세입자 이주대책 분쟁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관할 관청은 “세입자와 조합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례들처럼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유명무실해졌고 관할 관청도 개입 여지가 많이 없고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고 변명만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 분쟁의 현주소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대구 지역에서도 서울의 용산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원주민과 세입자의 인권보호에 우선하고 관할 관청이 그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로서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주민과 세입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관할 관청에서는 정비사업 각 추진단계별로 사전에 분쟁발생 여부를 점검·관리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적극행정을 요청합니다.
  통상적으로 정비사업 절차는 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 사업준비단계, 조합설립인가 등의 사업시행단계, 분양신청 및 건축물 처분 등의 관리처분단계, 이주·철거 및 공사 착공 등의 완료단계로 구분되며 각 추진단계별로 개발이익을 둘러싼 갈등들은 이해관계자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할 관청에서는 정부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하여 정비사업 단계별로 갈등과 분쟁소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로, 원주민, 세입자 등의 보상 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합의제도 마련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목적에 맞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재개발·재건축사업 협의체 구성·운영을 촉구합니다.
  즉, 관청 및 전문가 입회하에 이해관계자들이 공정하게 보상분쟁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원주민과 세입자들의 과도한 보상요구나 알박기 논란을 해소하고 조합의 형식적인 협의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협의체에서조차 합의가 어려울 경우 관할 관청이 조정위원회에 직권으로 상정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분쟁개입 명분과 근거를 마련하고 미비한 위원회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정비사업 사전협의체와 연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된 조정역할이 가능하도록 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시 정비조례에 구체적인 분쟁 조정절차, 비용부담 방법 등을 명시하고 관할 관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적극행정 실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주와 철거과정에서 세입자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의 사전모니터링과 현장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합니다.
  서울의 용산참사처럼 정비사업 분쟁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주 및 철거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무리하게 경찰력 등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강제퇴거 조치를 실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철거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동절기 철거를 금지시키고 법원의 퇴거 집행 시 감독 공무원이 입회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이주관리 대책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시장님!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은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목적에 우선하여 원주민과 세입자 등의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보상 분쟁과 이주대책도 충분한 기간 동안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개입근거 마련과 행정의 세심한 배려로 관할 관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김원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문복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지숙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진 시장님, 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은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출산 인프라가 전혀 없다는 현실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체계적으로 임산부의 출산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대구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결혼을 하여도 아이를 낳지 않는 세상으로 저출산의 쇼크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저출산 고령사회에 있어서 합계 출산율 0.98명의 저출산은 우리의 현실이며 장래적으로 그 여파는 실로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갈수록 노인인구는 늘고 젊은층의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여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군 병력이 부족하고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는 현실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놓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더 이상 놓치기 전에 특단의 결혼·출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통계청이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란 설문에서 여학생의 경우 81%, 남학생의 경우 52%가 ‘그렇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또한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설문에서 여학생의 경우 65.4%, 남학생의 경우 44%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의 결혼관과 자녀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으며 그 이유는 자신의 삶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시 여성가족청소년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으며 민간산후조리원은 동구 1개소, 서구 1개소, 북구 5개소, 수성구 8개소, 달서구 8개소, 달성군 3개소 등 모두 26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민간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일반실 요금은 14일간 이용하는데 평균 220만원이며 하루 평균 16만원이 소요되고, 특실 이용 요금은 14일간 이용하는데 평균 267만원이며 하루 평균 19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지금은 물가가 인상되어 300만원이 넘는 민간산후조리원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임을 감안하면 민간산후조리원을 2주간 이용하는데 평균 220만원, 267만원, 심지어 300만원까지 비싼 비용이며 젊은 남녀 부부에게는 큰 경제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저결혼·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젊은 남녀의 부정적인 결혼관과 자녀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 비용과 출산 비용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부담하여 젊은 남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결혼과 출산을 위한 공공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각종 시설을 이용해서 사회가 일정 부분 부담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출산에 대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구·군별로 8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건립비용이 만만치 않음에 따라 대구시를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4개의 권역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각각 한 곳씩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제사정이 어려운 일반 젊은 남녀의 출산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님!
  인구 감소 문제로 국가 존립의 위기를 생각하면 장래적으로 결혼·출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경제적인 부담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가 모두 한마음으로 저결혼·저출산의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시민으로 거듭나고 동서남북 곳곳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는 대구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쏟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지역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하고 학생들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대규모시설과 관문지역 중심의 경관사업에서 벗어나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을 비롯한 주거지역의 생활경관 개선사업을 확대하는 등 대구시 경관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시에서는 개성 있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관은 건축물과 도로, 광장, 가로시설물을 비롯한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그 도시의 역사, 문화, 그리고 지역사회의 특징을 바탕으로 서로 개성과 조화를 이루어 쾌적하고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도시정책입니다.
  이러한 도시경관사업을 통해 특성 있고 인상적인 도시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정책 수단이며, 대구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비해 주요 관문시설과 간선도로, 마라톤 코스 주변 등에 대해 대대적인 경관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도시철도 3호선 주변에 대한 경관개선사업도 집중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공항이나 복합환승센터 등의 관문시설과 주요 간선도로변에 대한 경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구시의 도시경관사업들이 관문시설이나 간선도로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정작 우리 시민들의 생활공간인 주거밀집지역의 경관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층주택 밀집지역의 주택가 이면도로 경관이 어떻습니까?
  전선과 통신선을 비롯한 각종 공중케이블들이 어느 후진국 뒷골목을 연상시킬 정도로 어지럽게 뒤엉켜있고, 허가도 받지 않은 각종 적치물들이나 음식물쓰레기통, 재활용쓰레기통들이 전신주 주변, 담장모서리 등에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보행안전이나 위생문제까지 유발되고 있으며,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물의 담장들도 오랫동안 정비되지 못해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큼 경관이 열악한 지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구시에서는 국가나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또는 구·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는 이유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경관 개선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경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디자인과의 2019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서에 명시된 사업목적으로 분류해보면 대규모 시설이나 주요 간선도로 주변 등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은 약 58억원에 이르는 반면, 주거지역의 생활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비 8,000만원을 포함해도 2억8,0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예산도 대로나 IC 주변 등 관문시설 위주이며, 지난 제2회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 중에서도 주거지역의 경관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사업은 유흥가 주변의 생활안전 환경개선 사업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렇듯 편중된 도시경관정책은 시민들의 생활공간의 경관 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에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거지역의 경관 개선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경관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거지역까지 아우를 수 있는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경관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경관기본계획에는 주요 간선도로나 관문, 역사문화자원 등의 경관거점이나 경관 축에 대한 계획과 관리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거지역의 생활경관에 대한 사항은 간략한 문제제기에 그치는 등 뚜렷한 정책적 방향이나 구체적인 계획 또는 사업의 제시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대구시 경관정책의 큰 틀을 구상하는 경관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주거지역도 함께 포함시키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주거지역의 생활경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층주택 밀집지역의 경관개선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층주택 밀집지역의 이면도로는 무질서하고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지만 이를 해소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사업은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 경관에 가장 크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선과 통신선 등 각종 공중케이블은 중앙정부와 한전 그리고 통신사업자들이 함께 2013년부터 수년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일선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의 공급이나 중단을 위해 무분별하게 케이블을 연장 또는 단선하면서 경관을 또다시 악화시키고 있음에도 대구시는 중앙정부와 민간의 사업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한 우선적인 사업추진이나 사업완료지역의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층주택 밀집지역의 경관훼손 요인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정비구간 선정과 시기에 대한 의견제시, 정비 이후 공중케이블의 관리매뉴얼 준수방안 등 적극적으로 대구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노후한 각종 가로시설물의 정비와 폐기물 집하장이나 헌옷 수거함과 같은 부족한 주민공동시설을 확대하는 등 주거지역 생활경관의 개선과 관리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릇 좋은 도시란 시민들의 생활을 잘 담아낼 수 있어야 하며 경관개선을 통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것도, 그리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도 모두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모든 정책은 시민들의 행복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목적을 되새겨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을 쾌적하고 매력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시민 중심의 경관정책을 펼쳐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황순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 5일 근무제에 이어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됨에 따라 우리 시민들의 일상 영역에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감성적 영역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무엇보다 생활의 쾌적성 확보가 삶의 질 제고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여가와 함께하는 시공간을 보다 활기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 경관 정비에 주목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 대표적 하천인 팔거천 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시경관 개선은 시민 여가생활의 시공간적 배경을 개선하는 데서 나아가 도시 전체의 이미지 개선과 정체성 제고에도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팔거천 활성화의 첫 번째 제안은 경관 정비, 특히 생태환경의 강화입니다.
  팔거천은 칠곡 동명의 오계산 기슭에서 발원하여 북구 팔달동에서 금호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그 명칭은 칠곡군의 옛 이름인 팔거현이었던 것에 유래합니다. 유역면적 102.67㎢, 유로연장 18㎞인 팔거천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이동의 교두보이자 소통의 상징입니다. 또한, 고유의 자연자원을 고스란히 간직한 명소이기도 합니다.
  팔거천을 생태체험과 입체적 학습터로 활용할 경우 미래세대의 향토 교육과 더불어 지역 자연자원에 대한 친근감과 애착심 고취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생활공간인 팔거천이 단순히 경관 감상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교육과 체험의 공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과 주민이 같은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상생할 수 있도록 건실한 수변 공간을 조성해야겠습니다.
  생태환경이 지금보다 강화된다면 가족 단위의 이용객은 증가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가족은 물론 지역 커뮤니티 간의 소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팔거천과 나란히 이어지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스카이 레일 관련입니다.
  별명이 하늘열차인 스카이 레일은 잘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수단으로서는 국내 최초의 모노레일 시스템입니다. 2015년 4월 개통과 함께 전국적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지역 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생효과 창출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큽니다. 우수한 자연경관이 돋보이는 팔거천 일원 운행 구간을 스카이 레일의 경관 랜드마크 구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야간시간대 여가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디자인을 반영하고 다채로운 이벤트 요소와 휴먼스케일 차원의 쉼터 기능을 고려해야겠습니다.
  팔거천을 대상으로 한 영상트리, 조명 시민작품 등 빛과 관련된 상시적인 예술공간과 구조물을 구성하여 장소성을 극대화하며, 빛 예술 구조물과 공간을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 콘텐츠 요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각만이 아닌 청각도 포함하는 빛과 문화가 융합된 더욱 다채로운 연출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름다운 야경은 그 자체로 도시 명품자원이 되기도 하며 도시 마케팅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대구시 차원의 정책적 반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의 젖줄인 신천 교량에 대한 조명디자인 설치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신천은 우리 대구시민에게 언제 찾아도 즐겁고 여유로운 비타민 같은 공간입니다. 신천 12.5㎞에 걸쳐 도심을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15개 교량에 독특한 야간경관을 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리 센강의 교량에도 예술적인 조명으로 밤마다 새롭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신천의 생태하천과 조화되고 신천 교량의 구조미를 나타내는 조명디자인을 통하여 야경이 아름다운 신천을 연출함으로써 개성 있는 도시 정체성을 담고 시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참신한 풍경자원으로서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신선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팔거천과 신천의 생태보존을 위해 조명운영시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야간 동안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을 위해 3호선 운영이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교량 조명 역시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장소에만 조명을 운영하여 팔거천과 신천의 동·식물들의 생태계를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팔거천이 시민과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하면서 창의적 사고와 체험의 장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미처 다 담지 못한 내용들까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김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해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답변하여 주신 권영진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신 강은희 교육감님과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은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님과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참조)

○출석의원수 27인

강성환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윤영애 이만규

이시복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이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