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19년7월17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우근·김재우·하병문·김성태의원)
◦ 5분자유발언(김병태·송영헌·정천락·임태상의원)

(13시58분 개의)

○의장 배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우근·김재우·하병문·김성태의원) 
○의장 배지숙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박우근 의원님, 김재우 의원님, 하병문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모두 네 분이시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서를 제출하신 네 분 의원님들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종료한 후에 마지막에 동료의원님들께 추가 보충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또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고 분명하게 요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박우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교육위원회 박우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250만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권영진 시장님 그리고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시 가로망 체계의 핵심적인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미군부대로 인해 단절되어 있는 3차 순환도로 미개통구간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을 묻고 조속한 완전개통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미군부대인 캠프워커는 일제강점기 시절이었던 1920년대 군사시설이 입주한 이후 국군비행장을 거쳐 1959년 미군이 주둔하면서 무려 1세기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인근 지역 주민들은 군부대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여전히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국군비행장과 미군의 주둔은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실제로 주둔을 통해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다는 점 또한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군이 최초에 주둔했던 1959년과 60여 년이 흐른 지금의 대구는 도시의 규모와 환경이 너무나도 변화되었고 도시 외곽이었던 캠프워커가 대구의 도시성장에 따라 도심에 위치하게 되면서 도시공간의 단절과 왜곡으로 인해 주민피해의 장기화, 피해유형의 다양화는 물론 나아가 대구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3차 순환도로의 단절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차 순환도로는 남구와 수성구, 동구 등 6개 구에 걸쳐 대구의 주요 생활권을 두루 연결하는 대표적인 간선도로 중 하나입니다. 이 3차 순환도로는 분지라는 대구의 지역적 특성과 도시의 공간구조 특성에 따라 구축한 환상방사형 간선 가로망 체계 중 하나로 1차, 2차, 4차 순환도로와 함께 위계를 이루며 도시의 주요 거점을 연결함으로써 도심 전반의 교통흐름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내부의 순환도로입니다.
  그러나 20년 전인 1999년 중동교 서편구간 개통을 마지막으로 미군부대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마지막 1.4㎞만을 남겨 놓은 채 더 이상 도로공사가 추진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순환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형적인 도로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대구시는 미군부대로 단절되어 있는 3차 순환도로의 완전 개통을 위해 미군 측으로부터 해당부지를 반환받기 위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지만 현재 약 1.4㎞의 단절구간 중 동편 절반에 대해서만 반환결정을 받았을 뿐 서편의 약 700m 구간은 여전히 반환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반환이 확정된 동편구간 역시 당초 계획대로라면 부지반환이 이미 완료되고 해당 부지에 대구 대표도서관을 비롯한 공원 조성과 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부지 매입만 이루어졌을 뿐 활주로와 헬기장 부지의 반환은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6월 공동환경평가요청서에 서명을 하는 등 최근에는 반환절차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환경평가에 따른 후속 협의과정과 미군부대 출입구 신설 공사 등 앞으로도 많은 절차가 남아있어 대구 대표도서관과 도로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서편의 700m 구간은 대구시와 미군 측의 반환협상이 장기간 고착상태에 있는 빠져있는 등 3차 순환도로의 완전 개통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3차 순환도로의 완전 개통을 위한 부지반환 과정과 대구시 대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편 활주로와 헬기장 부지는 지난 2002년에 반환이 결정된 후 20년 가까이 반환절차가 지연되어 오다가 지난 6월 환경평가를 요청하게 된 것은 반환절차의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서 여기 계신 권영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구시민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사업의 지연을 겪어왔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인지, 완성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우려와 기대를 함께 가지고 이 사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평가를 비롯한 남은 절차의 추진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또다시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대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환경평가를 비롯하여 동편 활주로와 헬기장 부지의 완전 반환과 도서관 및 도로의 건설이 완료되기까지 어떠한 절차가 남아있으며 그 절차 중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며 사업의 완료시기는 언제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3차 순환도로의 완전 개통을 위해서는 이번 반환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서편구간 또한 조속하게 개통되어야 합니다. 동편구간은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협상을 추진해 온 반면 서편구간은 대구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어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진행된 협상에서 미군 측이 서편구간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대체부지와 시설물 이전비용의 제공을 대구시에 요구하였으나 이를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로망 체계는 도시의 골격을 구축하는 것으로 도시공간 정책 및 교통 정책과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며 3차 순환도로의 완전 개통은 대구시가 지금껏 추구해왔던 도시계획과 교통 정책을 실현시킬 중요한 기반시설사업이라는 것에는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동의하실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3차 순환도로의 완전 개통을 위해 서편부지의 반환협상을 어떻게 진행해 오셨는지,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는 어떠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그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협상의 걸림돌은 어떤 것이며 대구시와 국방부, 미군 측의 입장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캠프워커 동편 활주로 부지의 반환과정을 되짚어볼 때 서편 부지의 반환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동편 활주로 구간의 반환을 결정하고도 20년 가까이 지연되어 온 그간의 상황이나 미군이 서편 부지의 대규모 시설인 커미서리(commissary)를 신축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서편 부지에 대한 부정적 전망에 대하여 대구시 또한 충분한 사전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으로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군부지에만 기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회노선을 통해서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3차 순환도로의 완전 개통을 위해 서편구간의 북측으로 우회노선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미군부지 이외에 대안노선에 대해 검토해 보셨는지, 검토를 해보셨다면 기존 계획노선에 비해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사업비용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 구체적인 검토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반환받을 부지는 오랜 기간 미군의 활주로와 헬기장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비행기와 헬기의 연료와 정비를 위한 각종 유류나 약품 등의 사용과 저장과정에서 유해 유류물질과 중금속 등으로 인해 토양이나 지하수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서울의 용산 기지에서도 이러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어왔던 만큼 대구시도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환부지의 환경오염에 대해 대구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염이 확인될 경우 오염처리비용 부담 등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대구시민 특히 남구 주민들은 국가의 안보라는 국가적 최우선 과제를 위해 재산적 피해는 물론 일상생활의 불편까지 고스란히 겪으면서도 묵묵히 희생해온 너무나도 훌륭한 애국 시민들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우리 지역의 공로에 대해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조속한 부지 반환과 3차 순환도로의 조기개통이 지금까지 국가안보에 헌신한 우리 대구의 도시경쟁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 인근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을 중앙정부가 인식하여 반환절차에 책임 있게 나설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공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박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우근 의원님께서 남구 캠프워커 부지 반환과 3차 순환도로 조기개통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캠프워커 동편 활주로와 헬기장 부지 반환과 도서관, 도로 건설 추진상황과 남은 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캠프워커 동편 활주로와 헬기장은 현재 반환부지 내에 기존 시설물들을 이전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2단계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는데 헬리패드 등 1단계는 이미 완료되었고 출입센터, 담장 등 2단계 공사가 현재 미군 측에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단계 공사까지 완료된 후 미군 측이 사용을 종료하면 SOFA 절차에 따라 기지 폐쇄, 환경조사 및 치유 등을 거쳐 국방부가 반환을 받아 우리 시에 인계하면 도서관과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대구도서관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0년 상반기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고 도로 건설은 금회 2회 추경에서 설계비 3억원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도서관 및 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를 마치고 착공하게 되면 공사는 2년 이내에 끝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대책 그리고 사업 완료시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편 부지를 반환받아 도서관 및 도로공사를 완공하기까지는 아직도 몇 가지 까다로운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지의 환경오염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대구에서 한미 실무대표가 공동환경평가요청서에 서명하고 SOFA 분과위원회로 제출함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는 한미 공동으로 환경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만일 이 조사에서 오염이 발견된다면 오염 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다른 미군기지 사례를 감안할 때 치유범위, 비용부담주체,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치유작업을 마칠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우리 시는 통상적인 SOFA 절차를 거칠 경우 도서관 및 도로공사가 많이 늦어지므로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으로 완전한 반환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환경문제가 해소되는 즉시 도서관 및 도로를 착공할 수 있도록 미군 측에 그동안 강력히 요구해왔고 그 결과 미군 측으로부터 협조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따라서 오염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 내년에 도서관 및 도로공사를 착수하여 늦어도 2022년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만일 오염 정도가 예상보다 클 경우에는 협상 및 치유기간이 또 일정 기간 소요되어 도서관 및 도로공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편 활주로 구간 반환협상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협상의 쟁점과 우리 시와 국방부, 미군의 입장차이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동편 700m 구간 반환과는 달리 서편 680m 구간은 2007년에 SOFA 과제로 채택되어 우리 시가 미군 측과 직접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편 활주로 구간에는 장병 숙소, 커미서리(commissary), 정비시설 등 미군과 가족들이 상시 이용하는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고 미군 측은 동편 구간 반환에 따라 기지가 축소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어 서편 구간 반환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에서 미군 측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 시가 반환면적 이상의 대체 부지를 제공하고 숙소, 커미서리(commissary) 등 시설이전 건설비용도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 전제가 되어야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또 부지매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상되어서 이 부분들을 단시간 내에 수용해서 추진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반환이 진행 중인 동편 구간에 집중해서 중동교에서 영대병원네거리 구간을 조속히 연결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서편 구간은 향후 동편도로 개통에 따라 변화하는 교통여건과 주민 여론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편 활주로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대안노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편 활주로 반환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2개의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회노선의 경우에는 새로운 도시계획 도로노선을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고 토지와 건물이 다수 편입되어 주민 간에도 현재 찬반의견이 서로 상존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이 자리에서는 상세한 설명보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안노선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측 활주로 북측에 주택지를 신규 편입하여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입니다. 본 우회도로는 기존 노선 북측의 개발이 완료된 일반상업지역 주택지에 설치하는 노선으로 토지와 건물이 다수 편입됨에 따라 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업비 측면에서도 토지와 건물의 보상과 철거비용에 최소 1,25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측과 서측으로 접속부에 연결될 경우 일자형의 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형적인 교차로가 형성됨으로써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회도로 노선은 기존 노선에 비해 사업비가 증가되고 도로 구조가 불리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대안노선은 서측 활주로 구간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방안으로 지하차도는 동측도로에 진입해서 미군 기지를 통과하여 캠프워커 정문 앞으로 진출하는 구조입니다. 지하도 상부에 있는 미군 시설물은 이전하지 않고 존치가 가능하나 서측 진출입 구간에 있는 미군 시설물은 여전히 이전이 불가피해집니다. 
  사업비 측면에서도 지하도 건설공사 비용 증가로 전체 사업비가 최소 1,5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 시설물 하부에 지하도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미군 측과의 협상 진행상황을 고려해볼 때는 미군 측은 흔쾌히 동의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3차 순환도로 미개통구간인 본 도로의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서측 부지를 반환받아서 계획노선대로 3차 순환도로를 개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설명드렸던 2개의 대안노선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예산 그리고 민원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선은 현재 추진 중인 동측도로를 개통하게 되면 봉덕로의 교통 분산효과와 영대병원네거리에서 신천대로 방향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 아울러 주변 도로와 교차로의 교통흐름을 상세히 분석해서 차로 운영과 신호체계를 조정하는 등 교통운영 개선을 통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편 활주로와 헬기장 반환부지에서 환경오염이 발견될 경우 대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지는 오랫동안 군용비행장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유류나 중금속에 의한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오염 범위와 정도는 올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한미공동환경조사를 진행해봐야 밝혀지겠지만 조사결과 오염이 발견될 경우 한미가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오염치유 주체와 비용 등을 협상하게 됩니다. 
  이미 반환되었거나 반환을 추진 중인 미군기지 54개 중에 오염된 24개 기지의 오염치유비용은 모두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캠프워커의 경우도 타 기지와 유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서 협상기간은 최대한 단축하는 대신 치유작업을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오염치유비용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장기간 반환지연에 따른 주민피해, 시 역점사업인 도서관 및 도로 건설의 시급성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여 부지 반환 및 도서관, 도로 건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우근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의원   시장님, 답변석으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박우근 의원   시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서편구간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심 전체의 교통체계를 당초 계획대로 구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편 구간 반환 협상이 아무런 진척이 없이 답보상태에 빠져있어서 미군 부지를 반환받아서 당초 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서편 구간 북측으로의 대안노선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 3차 순환도로가 왕복 8차로로 개설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통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폭원을 분석하고 서편 구간의 대안노선에 대해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만 이 대안들을 모두 시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3차 순환도로의 완전한 개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편 구간도 연결되어야 하고 본 의원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용이 걸림돌이 된다면 현재 3차 순환도로가 왕복 8차선인데 서편 구간의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차선을 다소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보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께서 제안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0m 8차로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금 91채의 집을 사들여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상비만 상당한, 실제로는 이 구간 도로개설비는 100억원도 들지가 않습니다. 전부 보상비로 1,000억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너무 과다한 비용 때문에 어렵다면 폭원을 지금 8차로가 아닌 4차로, 40m가 아닌 20m 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인데요.
  이 부분들은 사실은 잘못 건드려 놓으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병목구간이 생겨서 3차 순환도로 전체의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교통흐름 부분들을, 지금 이번에 서편 구간 680m를 연결하지 못하고 동편 구간 700m를 8차로 40m로 연결하게 되면 직선으로 연결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폭 40m 8차선 도로로 연결은 다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 방안이 좋을지 아니면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직선으로 하되 서편 구간은 폭원을 절반으로 줄여서 하는 방안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 의원   만약 왕복 8차선을 6차선 또는 4차선으로 축소하더라도 기존의 도로구조를 개선하고 신호체계를 최적화하는 등의 효율적인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한다면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서편 구간의 대안노선에 대해 차선을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박우근 의원   오늘 본 의원이 대구의 교통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3차 순환도로의 조기개통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3차 순환도로의 단절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구에는 캠프워커, 캠프헨리, 캠프조지 등 3개소의 미군기지, 총 30만 평의 미군부대가 주둔해 있음으로 인해서 도로가 단절되고 개발이 제한되어 정주환경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대구시가 단절된 3차 순환도로의 개통 이외에도 미군부대 인근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많은 환경개선사업이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로 어떤 부분이 해결되어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주로 추진해 나가고 어느 정도로 확대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지금 우리 대구의 미군기지는 총 6개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한 50만 평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캠프워커, 캠프헨리, 캠프조지 등 3개 기지가 남구에 위치해 있고 이 면적이 33만 평이나 됩니다. 이게 남구 전체 면적의 6.2%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남구 주민들이 겪어야 될 생활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마 이게 정부에서 이런 인식하에 2006년도에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남구에 있는 봉덕동, 대명동, 이천동 등 11개 동이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어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시비, 구비 합쳐서 809억원을 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09년부터 시작된 봉덕동 지역 8개 노선의 도로 개설은 2018년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천동, 대명동의 도로개설과 복지센터 신축을 추진 중에 있고 또 대구도서관과 대봉배수지 예술정원 조성사업도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원사업과 아울러서 캠프워커 주변 도로를 조기에 완료하는 등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근 의원   동편 구간 반환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중요한 맥락을 짚어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에도 환경오염이 발견된다면 SOFA 절차에 따라 한미 당국이 협상은 하겠으나 결국 비용은 한국 측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럴 바에야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것을 협상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을 주관하는 정부부처에서는 다른 기지와 동일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시간을 끈다면 결국은 그 피해가 우리 대구시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조사 결과 만약 오염이 발견된다면 협상기간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치유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시장님 견해에 적극 공감하면서 지금부터라도 국방부, 환경부 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장 권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본인이 수차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차 순환도로는 대구 도시계획의 골격을 이루고 가로망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너무나도 중요한 간선도로입니다. 이 3차 순환도로가 제대로 건설되어야만 함께 위계를 이루고 있는 다른 도로노선뿐만 아니라 당초 도시철도 4호선으로 계획되었던 순환노선 또한 도시철도 1호선과의 중복구간 없이 가장 효율적인 순환노선으로 건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편 구간 반환절차의 중요한 과정인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이 발견된다면 SOFA 절차에 따라 한미 당국이 환경처리비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겠지만 전국 54개의 미군기지 중에서 실제로 반환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24개소 모두 환경오염 치유비용은 한국 측에서 부담한 사례로 볼 때 결국 동편 부지에서도 한국 측에서 환경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함께 고려하셔서 불필요한 협상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3차 순환도로 조기 개통의 중요성과 시급성 또한 좀 더 깊이 인식하셔서 서편 구간의 대안노선 마련을 위해 대구시의 행정력을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박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6월 회기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대구 도시브랜드 컬러풀 대구 슬로건 변경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도시브랜드 상징체계 재구축이라는 명목으로 다수의 용역계약을 실시하여 3억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컬러풀 대구 슬로건의 동그라미 색 2개만 변경한 뒤 ‘대구의 새로운 정체성을 담았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언론의 보도를 본 다수의 시민들은 본 의원 및 여러 시의원님께 단 2개의 색을 변경한 컬러풀 슬로건의 변경을 위해 3억5,000만원이 투입된 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허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 달라는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대구 도시브랜드 재구축사업의 추진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도시브랜드 재구축사업은 2015년 4월 8일 대구 도시브랜드 상징체계 재구축사업으로 최초 사업이 수립됩니다. 당시 사업계획서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살펴보면 ‘2014년 살고 싶은 도시 8위로 조사되어 도시이미지 강화가 필요하다. 도시이미지 저하원인은 도시경쟁력 약화 및 도시브랜드 관리 실패, 도시브랜드 컨셉 제각각 효율성 저하, 통일된 도시브랜드 이미지 전달 필요, 도시브랜드 정체성 설정 부재, 도시브랜드 정책 부재, 도시브랜드 마케팅 혼선 지속, 대구의 이미지 무관심으로 방치 등의 이유로 대구 도시브랜드 상징체계에 대한 시민공감대 부족이 발생하여 도시마케팅의 큰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사업계획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 도시브랜드가 모두 실패했다는 것을 대구시 스스로가 인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5년도 도시브랜드위원회의 회의록에서도 대구 도시브랜드 실패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요약하면 ‘수년간 컬러풀 대구 슬로건을 홍보하여도 여전히 대구이미지조사에서 사과, 팔공산이 조사된다는 것은 컬러풀 대구 슬로건의 실패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당시 도시브랜드 사업계획서와 도시브랜드 회의록에 컬러풀 슬로건 정책이 실패한 것임을 대구시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난 2019년 현재 실패한 컬러풀 대구 로고의 단 2개의 색만 변경한다고 해서 기존 실패한 슬로건이 대구를 대표하는 브랜드 슬로건으로 리뉴얼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구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구 브랜드 슬로건 실패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2015년 10월 15일 1차 계약으로 A디자인사와 1억5,600만원에 새로운 도시브랜드 구축을 착수합니다. 그리고 용역 마무리 단계인 2016년 7월 12일 기존 A디자인사와 대구통합브랜드 개발 용역 변경계약을 실시합니다. 용역기간은 기존 1차 계약과 동일한 2016년 10월 13일까지이며 변경된 것은 기존 용역비용에서 1,500만원을 증액한 1억7,100만원으로 2차 변경계약을 추진한 것입니다.
  브랜드 개발 용역 변경을 하는 이유로는 대구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시민모임에서 ‘현시점의 디자인 컨셉, 슬로건 설정, 프로세스 진행 등이 미흡’의 지적이 나타나 대구시민 의견 수렴, 도시정체성 반영 및 도시 상징체계 개발, 브랜드 상징체계 선호도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증액 변경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의 자료는 2차 변경계약을 위한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1차 계약, 2차 계약 변경사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차 계약에서도 대구시민 의견 수렴 프로세스, 대구 도시정체성을 반영한 도시브랜드 상징체계 개발, 브랜드 상징체계 후보 안에 대한 전문가 선호도 조사 및 시민 투표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용역사항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하면서 예산을 증액하여 2차 계약을 추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예산 증액 변경계약 이후에도 세 번에 걸친 용역 연장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차 예산 증액 계약을 추진한 날은 2016년 7월 12일로 용역 종료일 2016년 10월 13일로부터 단 3개월 전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후 2016년 10월에는 세 번째로 2017년 6월 30일까지 용역기간 연장계약을 추진하고 2017년 6월이 도래하자 네 번째로 2017년 11월 30일까지 또 용역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최초 계약으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11월에 A디자인사와 공동계약을 추진하던 C사가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과업 분담 조정을 위한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복적 용역사항 변경은 용역대행사의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전문성도 부족하고 공동계약으로 참여한 업체는 과업 도중 파산하여 충실하게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회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차 계약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용역항목을 추가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2차 계약을 추진한 이유와 이후 세 번에 걸친 용역기간 연장, 과업 분담사항 변경 등 반복적으로 계약사항을 변경한 것을 볼 때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담당하여 계약을 자주 변경하게 된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1차에서 5차까지 용역 계약 이후 6차 계약으로 대구경북연구원과 1억6,5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브랜드 시민공감대 형성 및 통합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추진목적에는 현 추진 중인 도시브랜드 개발사업 미흡사항 보완, 후보 안 분석·진단, 컨설팅 및 심화과정,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상호보완체계,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대구는 대구경북디자인센터라고 하는 디자인 전문기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책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보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용역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6차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도시브랜드 개념과 방향, 도시브랜드 현황, 국내외 현황, 시민공감대 확산 전략 등을 이제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차에서 5차까지의 용역 결과가 아닌 새로운 핫플레이스 대구 디자인과 기존 컬러풀 대구 로고의 변형된 디자인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1차에서 5차까지 계약 연장을 한 A디자인사의 용역기간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2017년 11월 30일입니다. 
  6차로 대구경북연구원과 계약한 기간을 보면 2017년 2월 22일부터 2017년 12월 18일까지로 대구경북연구원의 계약기간은 대부분 1차에서 5차까지의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1차에서 5차까지 A디자인사에 1억7,100만원, 6차 대구경북연구원에 1억6,500만원을 사용하여 총 3억3,600만원을 집행하게 됩니다. 
  즉, 같은 업무를 가지고 같은 기간 동안 두 곳의 용역대행사가 실시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것은 대구시가 중복적으로 위탁용역을 추진하여 중복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라는 디자인 전문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위탁한 이유와, 반복되는 용역 연장 및 중복적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시간과 예산을 낭비한 이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1차에서 6차에 이어지는 계약 다음으로 도시브랜드 안의 심층연구를 위해 대구경북연구원의 계약을 연장하는 7차 계약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17년 2월 22일부터 2018년 11월 2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의 계약 연장기간에 새로운 B디자인사와 8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기간은 2018년 2월 5일부터 2018년 8월 10일까지로 대구경북연구원의 계약 연장기간인 2018년 11월 23일보다 먼저 용역이 끝이 납니다. 
  사업계획서의 추진목적을 보면 1차에서 7차까지의 결과는 미흡으로 평가되어 현 도시브랜드인 컬러풀 대구 슬로건을 리뉴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즉, 1차에서 7차까지의 계약에서 도출된 핫플레이스 대구 및 새로운 도시디자인들은 모두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며 어쩔 수 없이 2015년 당시 도시브랜드 실패로 귀결된 컬러풀 대구 슬로건을 리뉴얼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과거 1차에서 7차까지의 용역의 무의미함을 인정하는 것이며 시민의 혈세 낭비, 행정력 낭비 및 브랜드 개발하는 동안의 대구 홍보기회 박탈 등의 문제로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홍보에 있어 통일성 있는 중장기 홍보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도시브랜드를 교체하겠다는 근시안적 행정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만약 도시 홍보 중장기 전략이 수립되어 있었다면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홍보방향이 설정되어 도시정체성 연구 후 충분한 검증을 거쳐 디자인을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며 예산도 지금과 같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홍보 중장기 발전계획 없이 도시브랜드 재구축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5년 스스로 실패라고 검증한 컬러풀 대구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최선의 행정인 것인지, 그리고 향후 대구시가 준비하고 있는 대구 홍보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마련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도시브랜드 재구축 사업은 안타깝게도 도시 홍보의 통일성 있는 장기적 전략 없이 4년간 8번의 용역을 통해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한 사례로 보여 집니다.
  옛말에 삼성오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자신의 몸을 살피고 반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대구시는 금번 도시브랜드 재구축 사업을 다시 한 번 근본에서부터 돌아볼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대구를 알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김재우 의원님께서 대구 도시브랜드 컬러풀 대구 슬로건 재구축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은 대구 브랜드를 새롭게 구축하는 그런 작업 부분들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이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또 한편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하나 드리기 전에 지금 과정 부분들이 너무나 생략되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대안들을 검토했고 얼마나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적 고민들이 있었는가라는 3년 6개월 간의 과정에 대해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유인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제가 5년 전에 취임했을 때 많은 시민들과 시의회에서도 “컬러풀 대구라는 도시브랜드가 우리에게 맞느냐? 이거 재구축하고 새로운 브랜드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시민 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새로운 브랜드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1.2%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2015년 10월부터 대구 브랜드 개발 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8번의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횟수로 보면 8번이지만 크게 보면 세 차례입니다. 1차는 A디자인사에 맡겨서 용역을 추진했고 그리고 2차는 대구경북연구원에 맡겼고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안들을 디자인적으로 하는 게 3차 2,500만원짜리 용역입니다. 그렇게 진행된 것이지 계속해서 새로운 주체가 새로운 용역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시브랜드 개발 사업의 첫 시작은 대구 도시정체성을 담아낼 핵심 가치를 도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 45명, 일반시민 105명으로 구성된 메머드급 대구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시민모임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시민모임이 용역사와 함께 시민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내어서 과연 대구의 정체성을 담는 키워드,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작업을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때 의견수렴에 참여했던 시민이 2만 5,000명입니다. 이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대구의 자랑, 대구의 색, 대구의 이미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대구 다시 생각하기 캠페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대구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키워드가 열정, 최고, 정, 희망, 미, 이렇게 5가지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브랜드 슬로건 작업과 디자인작업은 이 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를 하는 데는 용역 결과, 용역회사의 자체 노력 만으로가 아니라 시민모임 토론회, 전문가 자문, 도시브랜드위원회의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로 도시브랜드 슬로건으로 나온 것이 4가지였습니다. 
  다음 돌려주세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 대구(IN DAEGU), 위드 대구(WITH DAEGU), 유얼 디(Your D), 역시! 대구, 이렇게 4가지 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작업 끝에 나왔지만 이것 자체가 이걸 도시브랜드 슬로건으로 바로 이 중에 채택하기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도 지적을 했고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도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다시 필요하겠다.” 이런 지적이 나왔고 이래서 이 결과 2차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2차 용역 추진 시에는 도시브랜드위원회에서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만 집착하지 말고 컬러풀 대구라는 기존의 브랜드를 리뉴얼하는 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 권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추진한 2차 용역에서는 새로운 브랜드 개발과 함께 컬러풀 대구라는 기존 브랜드에 대한 리뉴얼 안도 함께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2차 용역에서는 새로이 제시된 200개의 슬로건들이 다시 그때 제시되었습니다. 전문가 개발 TF 회의를 통해서 3개로 압축했는데 이 3개가 핫플레이스#대구(Hotplace#DAEGU), 두 그레이트 대구(Do Great DAEGU), 그리고 코 대구(Co._Daegu)가 되겠습니다.
  이후 이 3가지 브랜드 슬로건에 대해서 100개의 디자인 안을 만들었고 전문가 개발 TF 회의를 통해서 화면에서 보시는 3개의 안으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이 3개의 안으로 압축한 슬로건과 디자인 안에 대해서 다시 2개로 압축을 해서 핫플레이스 대구 안과 Co._Daegu 안 2개로 압축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핫플레이스 대구 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핫플레이스 대구 브랜드 안에 대해서 128개의 디자인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2차 개발과정에서 도출된 128개 디자인에 대해서 도시브랜드위원회, 전문가 개발 TF 회의를 통해서 3개의 디자인 안으로 압축하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핫플레이스 대구로 나온 최종 3가지 디자인 안입니다.
  그러나 2차 용역에서는 이 새로운 브랜드와 디자인 개발뿐만 아니라 현행 컬러풀 대구에 대한 개선안도 함께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클 디자인과 색상, 그리고 서클의 의미를 변경했고 이 2가지, 최종적으로 2018년 8월에 신규 개발한 핫플레이스 대구 디자인 3개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핫플레이스 대구 안, 오른쪽에 보시는 안입니다. 그 안과 컬러풀 대구 리뉴얼 안으로 압축했고 그리고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선호도 조사에 2,545명이 참여했는데 이 2가지 중에서 컬러풀 대구 리뉴얼 안이 74.8%, 그리고 핫플레이스 대구가 24.1%로 컬러풀 대구의 리뉴얼 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선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컬러풀 대구 리뉴얼 안으로 새로운 브랜드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컬러풀 대구 리뉴얼 안은 도시의 다양성, 포용, 활력, 열정, 발전적 에너지를 의미하고, 국채보상운동과 2.28운동의 발상지이자 대한민국 근대화의 심장부라는 자긍심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젊은 도시, 열린 도시, 열정의 도시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동안 대구의 정체성이 불분명했던 부분들을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했고,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의 원 색상 변경은 현행 검정색을 빨강색으로 변경해서 젊음과 열정이 가득한 역동의 도시를 표현하였고, 노란색은 따뜻한 복지도시, 그리고 분홍색을 보라색으로 개선하면서 창의와 개성이 넘치는 문화예술도시, 이렇게 의미를 담은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하나하나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컬러풀 대구 슬로건에서 단 2개의 색만 변경해서 대구를 대표하는 브랜드 슬로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에 지정된 현행 도시브랜드 컬러풀 대구가 대구의 정체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시민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여론들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또 일부에서 표현한 것처럼 컬러풀 대구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부족했을지언정 실패한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2005년 10월에 추진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 그동안 대구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시민모임, 그리고 전문가 개발 TF팀, 도시브랜드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토론회 5회, 전문가 TF 회의 18회, 도시브랜드위원회 6회 등을 개최해서 여러 후보 안을 개발하고 압축해 왔습니다.
  도시브랜드 개발의 첫 작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 정체성을 담는 키워드, 가치를 확립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민 2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대구 다시 생각하기 캠페인 등 광범위한 조사, 분석 및 시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말씀드렸던 5개의 핵심 키워드가 선정되었고 크게 보아서 두 차례에 걸친 용역 결과, 전문가 및 시민들의 많은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신규 브랜드 안인 핫플레이스 대구와 컬러풀 대구 리뉴얼 안에 대해서 시민 선호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컬러풀 대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시민들이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오히려 새로운 도시브랜드보다 컬러풀 대구에 대해서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도시브랜드의 정체성에 대한 재확인과 시민 선택을 존중함으로써 비록 완전히 새로운 브랜드로 바꾸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동안 브랜드 개발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전문가들의 많은 논의를 거쳐서 했던 과정 자체는 저는 매우 값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패가 두려워서 일을 해보지도 않을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으면 기존의 것을 고쳐서 이어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도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도 시장이 바뀔 때마다 하이 서울(Hi Seoul)에서 또 이번에는 아이 서울 유(I·SEOUL·U)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속에서는 또 일부 비판도 있지만 수용해서 새롭게 가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 스스로가 정말 있을 때는 컬러풀 대구라는 것이 별로인 걸로 보였지만 많은 논의와 숙의과정과 새로운 대안을 거치면서 컬러풀 대구의 의미를 다시 보완하고 그리고 디자인을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선택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작업이 예산 낭비나 헛된 과정만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최종 발표단계에서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시민들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좀 급하게 발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에 대한 설명도 충분치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색상 2개 변경하는 데 예산 낭비했다는 그러한 비아냥과 오해와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컬러풀 대구 브랜드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해서 대구의 긍정적 이미지와 매력을 대내외에 잘 알리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차 계약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용역항목을 추가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2차 계약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1차, 2차로 계약이 나누어져 있을 뿐이지 용역 주체도 그렇고 과업의 근본적인 목적도 하나인 용역입니다. 다만, 1차 용역 결과의 마무리를 앞두고 대구 다시 생각하기 캠페인을 통해서 “의견수렴이 보다 더 필요하다.” 그리고 “브랜드 강화 TF팀 운영과 시민토론회의 추가 개청이 더 필요하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나왔고 이러한 의견들에 따라서 이 작업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2차 계약을 하게 된 것이지 이 부분들은 하나의 용역입니다. 
  다음은 용역기간 연장, 과업 분담사항 변경 등 반복적으로 계약사항을 변경한 것을 볼 때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담당하여 계약을 자주 변경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브랜드 개발 용역을 담당했던 A디자인사 같은 경우는 2015년 9월에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4개 업체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평가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 A디자인사는 연구기획, 리서치 인력, 브랜드 디자인, 네이밍, 컨설팅 등 분야별로 전문인력을 50명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 브랜드 개발 분야에서 26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 평가위원들로서는 이 업체가 가장 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아마 그때 모든 시민들도 만족하고 전문가들도 만족하는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했었다면 이러한 지적들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용역기간을 연장하고 다시 추가 계약을 한 부분들은 이 용역업체의 전문성 부족만으로 탓할 수는 없습니다. 1차 용역은 마지막 단계에서 추가 슬로건 개발과 디자인 심화, 전문가 TF 결과 반영, 시민의견 확대 수렴 등 이러한 추가적인 과업이 필요했던 것에 따라서 예산의 증액과 그리고 추가 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전문기관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위탁했느냐?”라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도시브랜드 개발은 시각적인 디자인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정체성이 잘 반영되고 시민이 중심이 되어 시민의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개발과정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연구진과 노하우를 가진 대경원이 용역 수행에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2차 용역 부분들은 대경원이 수행을 하게 되었고 대경원이 한다고 해서 1차 용역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용역의 연장선상에서 1차 용역에 부족했던 브랜드 대안도 개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도 더 풍부하게 담아내고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과정을 마무리를 잘해 줄 것과 그리고 도시브랜드위원회에서 추가로 말씀했던 컬러풀 대구 리뉴얼 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는 것이 우리가 대구경북연구원에 제시했던 요구였습니다. 저는 대구경북연구원이 이 과정을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 홍보 중장기 발전계획 없이 도시브랜드 구축사업을 추진하다가 2015년 자체적으로 실패한 컬러풀 대구 슬로건으로 돌아간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그러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컬러풀 대구 브랜드가 실패한 것이라는 인식하에 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컬러풀 대구의 상징성과 의미 그리고 디자인을 새롭게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과정은 저는 소모적인 낭비적인 시간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브랜드를 바탕으로 대구 도시브랜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의 긍정적 이미지와 매력이 대외에 알려지고 시민적 자긍심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재우 의원   예.
○의장 배지숙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시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시장님, 방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아까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컬러풀 대구 슬로건이 시민 선호도가 높아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다시 컬러풀 슬로건을 리뉴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디자인이라는 것이 눈에 익숙한 것을 먼저 선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것은 배척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컬러풀 대구를 2004년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시민들 눈에 익숙합니다. 익숙하고 핫플레이스 슬로건은 기존에, 이게 이번에 새로 했는 거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면 누구나 당연히 컬러풀 대구를 선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것들이 오히려 식상한 것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새로운 것을 계속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과 기존의 것을 같이 놓고 선택지를 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것이, 만약에 새로운 것이 매력적이고 신선했다면 오히려 기존의 것이 낡은 것으로 보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건대는 기존의 것을 오래 쓴다고 해서, 오래 써서 익숙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갖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재우 의원   그 말씀은 맞는데 저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근거로 한다면 2015년 당시 추진한 도시브랜드 시민의식 조사결과에 보면 컬러풀 대구 슬로건 변경은 61%, 중립은 16%, 현행 유지는 22%였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캐릭터인 ‘패션이’는 변경이 68% 나왔습니다. 중립이 12%, 현행 유지가 10% 나왔습니다.
  즉, 2015년 사업으로 시민 의견을 존중하여 진행하였다면 설문조사에서 68%로 가장 변경이 필요로 나타난 패션이 캐릭터를 리뉴얼했어야 합니다. 
○시장 권영진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패션이 부분들도 앞으로는 다시 한 번, 지금 새롭게 정립된 이 컬러풀 대구 리뉴얼 안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도시브랜드 디자인 개발의 주 목적은 도시브랜드 슬로건에 맞는 디자인 이것만 어느 정도 해놓으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은 좀 쉽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간단한 작업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재우 의원   2015년 당시 시민 의견이 패션이 변경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왜 패션이는 아직까지 아무런 개선 없이 방치하고 컬러풀 대구 슬로건을 재구축하기로 결정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시브랜드의 첫 번째가 도시브랜드 슬로건입니다. 슬로건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 대표 브랜드 슬로건이 만들어지는 데 사실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마 그때 컬러풀 대구라는 것은 의미가 패션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캐릭터도 패션이로 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컬러풀 대구라는 것을 하더라도 리뉴얼된 안의 의미는 패션도시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캐릭터의 개발 부분들은 다시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우 의원   시간 관계상 추가질문은 한 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화면의 왼쪽 디자인은 2015년 1차, 2차 용역을 담당한 A디자인사가 입찰 당시에 제안한 디자인입니다. 즉, 계약하기도 전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있는 디자인은 3차로 계약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결과자료로 수집한 대구시 통합브랜드 개발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시는 바와 같이 용역 계약시점은 다르지만 2개의 회사가 같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 2차, 3차 용역이 특별한 디자인 구축의 노력 없이 1차, 2차 용역사의 입찰 당시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기존 1차, 2차 용역을 담당한 A사가 대구경북연구원에 A사가 계약하기 전에 제시한 디자인을 제안하였고 대구경북연구원은 A사가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1차, 2차, 3차 용역이 모두 대구브랜드 디자인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없이 기존 디자인을 그대로 반영하여 최종 결과물을 제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권영진   저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1차를 완전히 버리고 2차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한 게 아닙니다. 1차 부분들을 이어받되 새로운 브랜드도 개발을 하고 200가지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새로운 것도 하되 1차에서 있었던 부분들도 장점을 다시 2차 용역에서 수렴해서 보완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도시브랜드 개발 TF에도, 2차에도 1차에 했던 그러한 직원도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1차에서 했다면 그냥, 2차가 완전히 다른 것을 했다면 1차는 예산 낭비하고 버린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우 의원   아까 용역도 시장님이 3차까지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8차까지였습니다.
○시장 권영진   그 부분들은 1차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도 여러 번 계약 연장이 있었고요. 2차에서도 계약 연장과, 2차는 또 마지막에는 디자인 업체 부분들의 새로운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보시는 8차라고 하는 것도 맞고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는 2가지 용역이었고 그리고 용역 주체는 세 주체가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시장님, 지금 시간도 다 됐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단 2개의 색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대부분의 시민의 생각입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께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옛 것을 그냥 버려서 새 것으로 가기에는, 도시브랜드라는 것은 그렇게 가서 시민들 공감대를 얻고 시민들이 내면화되고 해외에 알려지는 것이 있다면 그게 최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작업이라면 옛 것을 고쳐서 계속 이어가면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께서 좀 널리 깊이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브랜드 슬로건 하나 변경하는 것에 3억5,000만원을 들여 효율적인 행정예산 집행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지숙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 의원입니다. 
  먼저, 삼복더위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정현안의 해결과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구공항의 이용편의 개선 대책과 함께 중앙정부의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에 대한 시장님의 대응방안을 묻고, 통합신공항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한때 연간 이용객이 102만 명에 불과하던 우리 대구공항은 저가항공사의 다양한 노선을 유치하면서 급격한 성장을 거듭해 왔고, 중국의 단체관광 중단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이용객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지난 2018년에는 4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2014년 이후 매년 이용객이 50만 명 이상 증가하는 대구공항 사상 초유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구공항의 눈부신 성장은 우리 550만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권영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 관광업계를 비롯한 상공인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실이라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용객이 넘쳐나면서 부족한 공항시설로 인해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공항의 연간 수용 한계인 375만 명을 이미 지난해에 넘어섰고, 올해는 450만 명에서 48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국공항공사에서 예측하고 있는 만큼 시설 부족으로 인한 이용 불편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으로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대구시의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해도 2025년에 개항이 될 것이고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여건 등 여러 가지 변수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아무리 빨라도 10년은 걸릴 것이라는 것이 많은 지역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그렇다면 대구공항으로 최소한 10년간은 적절한 수준의 항공서비스를 제공해야만 공항 이용 수요가 지속될 수 있고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또한 이 수요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활주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설을 군사시설에 의존하고 있고 대구국제공항도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국가시설이어서 대구시가 직접적인 편의시설 개선을 해나갈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시설에 지방재정을 투입하는 것 또한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시설의 포화문제는 1차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공항 이용 불편으로 이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대구에 대한 이미지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대구공항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대구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용객 증가로 인한 이용편의 저하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가파른 이용객 상승세가 수년간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대책도 충분히 마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난 6월 한국공항공사에서 발표한 대구공항의 시설 확충계획도 그 해법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대구공항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편의시설 개선 노력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국제공항 인프라 및 시설개선 사업의 추진과 더불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시설인 공항시설의 확충과 편의 개선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수립된 계획대로 재원을 투입해서 시행해 나가겠지만 공항 이용의 편의를 개선하는 것은 비단 내부시설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대구공항 이용에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바로 공항 이용을 위한 교통수단의 불편입니다. 
  도심이라는 입지여건에 따라 접근성은 대구공항의 가장 큰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시민들이 대구공항으로 접근하는 대중교통의 부족과 협소한 주차장 문제 등 교통 이용의 편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인 대구공항에 도시철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7개 노선의 시내버스가 경유하고 있지만 대구 전역에서의 접근수단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동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무거운 짐을 소지하는 공항 이용객이 도시철도나 시내버스를 환승해가며 대구공항으로 이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은 아마 시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가용 이용도 불편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지난 2017년 주차빌딩이 신축되었음에도 동시에 주차대수가 1,600대 정도에 불과해 주차공간을 찾기 위한 차량의 행렬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공항 인근에 2개의 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에 있지만 왕복 7~8차선에 이르는 간선도로와 대구공항 옥외주차장을 횡단해야 해서 그 보행 동선이 길고 불편함에 따라 장시간 주차 이외에는 선호하지 않고 있고 주차면수 또한 275대 정도에 불과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이용에도 불편을 끼치는 등 바람직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특히,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대구공항의 이용편의 개선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대구공항의 활성화가 통합신공항 사업의 당위성 확보, 더 나아가 신공항의 충분한 규모 확보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 통합신공항과 함께 영남권 신공항의 방안으로 추진해오던 김해신공항에 대해 국무총리실의 재검토 발표가 있었습니다.
  1,300만 영남권의 5개 시·도가 함께 합의한 영남권 신공항의 결론을 부정하고 부산, 울산, 경남지역 시도지사가 합의해서 550만 명에 이르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채 국토교통부와 함께 국무총리실에 재검토를 요청했고 이를 국무총리실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부가 국가의 안보나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 중차대한 국책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또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행위에 있어서도 신뢰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역 간 합의와 국가정책으로 채택된 국책사업의 일방적인 재검토 요청과 이에 대한 수용은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 그리고 시·도 간 합의사항에 대한 신뢰를 하루아침에 깨뜨려버렸습니다.
  우리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영남권 신공항 사업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이 문제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남권 신공항으로 결정된 김해신공항을 550만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산, 울산, 경남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조해 재검토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의 규탄을 분명하게 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앞으로 우리 통합신공항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6년 6월, 영남권 신공항은 당연히 밀양신공항이 될 것으로 낙관을 하면서 다함께 모여서 발표를 지켜봤지만 그 결과는 우리 모두를 충격과 허탈감에 빠지게 했었던 그 날을 시장님도 분명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와 같이 부산 정치권에서는 끊임없이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재검토를 수용하면서 은근슬쩍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 밀양신공항 실패 당시와 거의 유사한 흐름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해신공항이 또 다시 백지화되거나 가덕신공항 카드가 되살아나는 상황 등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11월, 제263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 북구 태전동에 위치한 운전면허시험장의 조속한 이전과 북구 칠곡 주민들의 염원인 강북소방서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해묵은 현안과제를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라는 공식적인 방식으로 요청드렸던 만큼 그 경과와 향후 계획도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과 강북소방서 신설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대구공항을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며 파리만 날리던 한산한 지방공항에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다른 지방 공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큼 인산인해를 이루는 공항으로 변모시켜낸 저력이 있는 분들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성과에 안주해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기껏해야 제주행 비행기 몇 편에 의존한 채 무늬만 국제공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던 지난 2009년 대구공항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한순간의 일일 것입니다.
  지금 많은 지방 공항들이 대구공항의 성공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 있고 우리보다 월등히 우수한 시설과 규모를 앞세워 새로운 노선을 유치하는 등 이용 수요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구공항의 장점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단점을 철저히 보완해서 더 경쟁력 있는 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하병문 의원님께서 대구공항 이용편의시설 개선대책과 김해신공항 재검증 정부 수용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구국제공항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대구공항은 연간 수용능력 375만 명으로 설계되었지만 이미 작년에 이용객이 406만 명에 도달하고 올해는 48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국제선 이용객은 20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주기장, 수화물 처리시설, 주차장 등 공항 전반에 걸쳐서 혼잡도가 심각하고 이에 따라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한국공항공사, 국토부가 협의해서 대구공항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2022년까지 중·단기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소규모 예산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약 80억원을 투입해서 탑승교와 주기장을 추가하고 국제선 대합실 확장과 승강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주차빌딩을 추가 신축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는 호텔에어포트를 리모델링하여 국내선 터미널로 환원하는 등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대처해나갈 예정입니다. 
  시설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수용능력이 485만 명으로 확대되어서 대구공항 혼잡도와 주민 불편사항은 다소나마 해결될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인 통합신공항 건설까지는 그래도 불편함은 다수 감소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통합신공항 건설 시까지 시민들이 현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국토부, 한국공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불편 및 주차장 부족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철도와 동대구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영을 검토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택시업계의 강한 반대와 사업성 결여로 인해서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도시철도 동대구역과 도심 방면을 직접 연결하는 7개의 버스노선 중에서 101번 버스를 공항 내에 여객터미널 3번 게이트 앞에 승하차하도록 하였고 급행 1번과 101번 버스 11대를 여행용 캐리어 적재가 가능하도록 개조해서 올해 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권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구공항 경유 시외버스도 3개 노선이 현재 신설 운영 중이고 올해 3월부터는 시티투어버스도 대구공항을 경유하여 1일 7회 운행하는 등 대중교통 접근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버스와 순환셔틀을 통한 공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대구공항 항공여객 특성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공항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 조사에 따라서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특성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여서 통합신공항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제2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공항 내에 주차빌딩 723면을 이미 신축했지만 지속적으로 정말 급증하는 주차수요를 감당해내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항공사와 협의해서 2차 주차빌딩 신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항 내에 공간 배치를 통해서 여유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한 545면 정도를 신설 주차빌딩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우리 시에서도 제2 공영주차장을 확장하고 주차장시설 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해공항의 총리실 재검증과 관련해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해신공항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오랜 갈등과 논란 끝에 5개 영남권 시·도가 합의하고 세계 최고의 공항 전문기관인 ADPI에 1년간의 용역을 거쳐서 국책사업으로 이미 결정되어서 금년에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고 2021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에 공사에 착공해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한창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부산, 울산, 경남 시도지사들이 정치적 여건 변화를 틈타서 김해신공항 검증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동안 국토부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김해공항은 문제가 없고 부울경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들은 근거가 없다.’라고 그렇게 반대해오다가 지난 6월 20일날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수용해서 사실은 우리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그러한 국민적인 우려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우리 대구경북은 김해신공항에 대한 재검증이나 현상 변경은 대구경북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부분들을 국토부와 그리고 국무총리실에 분명히 얘기했고 그리고 국토부와 국무총리실에서도 이 부문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검증에 들어가더라도 대구경북과의 협의를 거쳐서 시기와 방법, 이런 부분들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회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드릴 것은 지난 6월 25일 우리 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에서 재검증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해주셨습니다. 
  또 그것이 기화가 되어서 7월 11일에는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재검증의 부당성을 성토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주신 데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대구경북을 배제한 재검증이나 어떤 시도나 논의도 우리는 동의할 수 없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만에 하나 김해신공항에 대해서 일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그 문제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5개 시·도의 합의를 반드시 거쳐서 시기와 방법, 절차에 따라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체 응하거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부울경 일부 정치권에서는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이슈화·쟁점화시켜 놓고 결과적으로는 가덕도신공항을 선거에 악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김해공항 재검증이 가덕도공항의 재추진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입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공항이 옮겨가는 곳에 민간공항이 함께 옮겨가서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국책사업으로 결정되어서 하고 있는 김해신공항과는 성격이나 예산이나 법적근거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연계될 필요도 없고 연계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꿋꿋하게 추진해나가서 올 금년 연말 이내로 최종 부지를 선정하고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세워나간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여기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함께 해주셨던 시의원님들 그리고 경상북도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시도민들께 우리가 대구경북의 하늘길을 열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작은 이해관계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리거나 논란을 벌이지 말고 우리가 합심해서 통합신공항의 조기 건설에 매진하는 데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질문을 주셨던 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과 강북소방서 신설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면적이 4만 5,000㎡ 이상이 되며 주행시험이 가능한 도로여건을 갖춘 부지를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 수용을 통해서 이전부지 확보 용이성을 위해서 운전면허시험장이 도시계획시설,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2018년 7월달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서 아마 금년 하반기에는 규칙이 개정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로교통공단,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면허시험장을 이전하고 그리고 그 면허시험장 부분들은 시민들과 주변 여건과 어울리는 쪽으로 다시 개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북소방서 신설은 의원님 지난번에 건의 주신 이후에 기본계획도 이미 수립이 되었고 금년 초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와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그리고 중앙부처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미 다 완료를 했습니다. 
  강북소방서 건립 부지도 일반회계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로 회계 간 무상이관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 말까지는 강북소방서를 개소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시장님 좀 나와 주시고요.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시장 권영진   예.
하병문 의원   제가 작년 11월에 시장님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는데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좀 진행되는 과정을 꼭 어떤 날짜를 정하기보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지금 어디쯤 되고 있다.’ 아니면 ‘또 이쪽은 보완할 사항이 있고.’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어떤 제도적인 방침은 없습니까?
○시장 권영진   의원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시거나 그리고 5분발언 하는 거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기록카드를 다 만들어서 있습니다.
  다만, 사실은 시정질문이라는 시간에 보면 지역구 민원 부분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서른 분이 전부 지역구 민원만 얘기해가지고 그걸 일일이 저희들이 쫓아가면서 대응하는 데는 사실상 시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의원님들께 진척사항 부분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면허시험장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대안의 부지도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 대안의 부지를 놓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만이 수용해서 갈 수 있습니다. 협의보상 절차를 해서는 이 부분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규칙 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병문 의원   예. 그래서 모든 지역 현안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대구시 전체, 물론 발전적인 방향에서 또 우리 의원들이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을 주기적으로 알 수 있도록 좀 송구스럽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주기적으로 꼭 보고를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병문 의원   뭐 보고라기보다 그런 진행되는 상황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권영진   잘 알겠습니다.
하병문 의원   그래 하고 시장님께서 우리가 국제공항인데도 아까 택시업계의 반발로 인해갖고 지금 공항셔틀버스를 운행을 못 한다는 데 대해서, 본 의원 생각에는 물론 택시업계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택시 대수도 많고 이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용하는 국제공항에 공항버스가 없다는 거는 아마 우리 대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님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시장 권영진   예. 지금 이제 사실상 동대구역에서 우리 공항까지 셔틀을 놓는 문제는 단순히 택시 업계의 반대만의 이유는 아닙니다. 사실상 동대구역에서 얼마나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공항으로 갈 것이냐, 수요분석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좋기는 지금 공항에서 내려서 호텔이나 관광객들이 연결되는 그런 순환버스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들은 또 택시업계의 반발을 그냥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꾸준히 대화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대구공항에 갈 때나 또 올 때 교통편의 대책을 계속해서 마련하겠습니다. 
하병문 의원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인천공항과 4시간 이상의 거리에 입지한 내륙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첨단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글로벌 기반시설이자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해 관광산업을 비롯한 지역 산업 전반에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미래 비전으로서 관문공항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런 공항의 중요성 때문에 통합신공항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지금의 대구공항에 대해서도 이용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항버스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 공항을 지역 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대도시에서 운영 중이고 우리 시민들을 비롯한 많은 이용객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며 반드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 사업 또한 부정적인 외부 요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산의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덕신공항 재추진 움직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에 관문공항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 규모로 건설되도록 대구시의 행정력을 집중해 주신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8년 11월, 제263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지역출판산업지원센터의 문제점에 대해 대구시가 과연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정책적으로 조성한 대구출판인쇄정보밸리 및 지역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대구시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는 디지털문화의 발달로 쇠락해가는 지역 출판·인쇄산업을 견인하고자 지난 2010년 대구출판인쇄정보밸리를 조성하고 2017년 226억원을 들여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를 달서구 성서지역에 조성하였습니다.
  출판산업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은 영화, 게임, 웹툰 등 차세대 문화산업 구조의 근본이 되는 출판·인쇄산업의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어 있다고 홈페이지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년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출판산업지원센터 내에 출판업과 무관한 건설사, 회계사, 컨설팅사 등이 입주해 있어 기관의 본 기능이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시에서 보조하는 예산 8억원 중에 7억원이 인건비, 시설관리비에 사용되고 예비비 5,000만원을 제외한 단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5분자유발언 이후 방송사, 언론사 등에서도 출판산업지원센터의 운영 부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 이후 대구시로부터 어떠한 개선사항 보고 및 신규 추진계획 등을 제시받은 적이 없어 본인 스스로 현장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점검한 결과 현 시점에서도 출판산업지원센터 내에는 출판산업과 무관한 건설사, 회계사, 컨설팅사들이 입주해 있으며 아직까지 3개의 공간은 아무런 사용 없이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출판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시비 8억원을 투입하여 인건비 2억1,400만원, 센터 운영비 5,200만원, 시설물 관리비 4억2,400만원 등 7억원이 사용되고 예비비 4,000만원을 제외한 단 6,800만원의 예산을 출판산업 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 운영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고 실질적인 시설 본연의 역할은 매우 미미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입주공간 지원 200만원, 창작레지던스 운영 540만원, 대구서점 문화활동 지원 사업 3,000만원이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비의 전부입니다.
  그나마 금년도에는 2018년 수익금을 활용한 사업이 있다고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구출판인쇄정보밸리 워크숍 4,500만원, 서울 국제도서전 참가 지원 3,200만원, 대구 출판·인쇄 디자인 공모전 3,500만원, 출판·인쇄 콘텐츠 시제품 제작 지원 3,500만원, 인문학교 운영 280만원, 출판 마케팅 학교 150만원 등의 사업비를 추가하여 국비, 시비, 수익금을 모두 합한 사업비가 총 2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가 7억원인 것과 대조하면 센터 인건비와 관리비가 사업비의 3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종합해보면 출판산업지원센터는 아직까지도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출판산업지원센터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억5,000만원의 사업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년도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개선했다고 보기에도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아직까지 출판산업지원센터 내에 건설사, 회계사 등이 입주하고 있는 이유와 인건비와 시설관리비가 출판 지원 사업비에 3배 많은 출판산업지원센터의 현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출판산업지원센터의 세부사업별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출판산업지원센터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은 사업은 대구출판인쇄정보밸리 워크숍으로 4,300만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100만원 단위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서동아리 활동지원 600만원, 인문학교 운영 280만원, 출판마케팅학교 150만원, 문학기행 운영 200만원, 개방형 창작공간 운영 100만원, 오디오북 제작 지원센터 조성 700만원 등 6개의 사업들은 사업비가 100만원 단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1박2일로 추진하는 워크숍 예산은 4,300만원이나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출판·인쇄 사업에 100만원 단위의 예산을 배정한 것은 출판인쇄지원센터의 방만 경영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판산업지원센터의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으로 워크숍을 배정한 이유와 100만원 단위로 추진되는 6개의 사업들이 어떠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쇠락해가는 지역 출판산업과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에는 출판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5년마다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서점위원회를 마련하여 서점 활성화를 위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 부서인 문화콘텐츠과에 확인해보니 시의회가 조례를 발의한 이후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조례에 명시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위원회를 열어 자문받은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대구시의회는 지역 출판산업 진흥을 위해 지난 6월 회기에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지역출판 조례 역시 지역출판 진흥계획 수립 및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서점 활성화 조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출판진흥 조례 역시 조례만 만들어질 것으로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출판산업 진흥법과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에 명시된 사업계획 수립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조례가 마련된 후 추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큰 기대 속에 조성하였지만 조성 후 방치되고 있는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의 현황을 통해 설립단계에서부터 장기적 육성방안이 수립되어야만 기관의 정체성이 지속되고 목표한 산업 육성을 온전히 견인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구시는 하루빨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 출판, 인쇄, 서점 활성화 종합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해당 관계자들을 모아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어디인지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출판·서점통합위원회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제안하는 조례,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에 대해 한 번이라도 더 깊은 관심과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배지숙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회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장 배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김성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께서 출판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판산업지원센터 내에 출판과 관련이 없는 건설사, 회계사, 컨설팅사 등이 입주해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센터는 출판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기업의 역량을 결집하고 문화산업의 원천인 출판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2014년 12월 착공하고 2016년 7월에 준공해서 8월부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의 주요 시설은 기업입주실 20실, 창작레지던스실 5실, 북카페, 어린이전용 독서공간인 북키즈, 다목적홀 등이 있습니다. 센터의 기업입주실은 기업입주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출판사, 인쇄사, 출판·인쇄지식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입주기업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기본 2년 입주 이후 1차 2년, 2차 1년을 연장하여 최대 5년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2016년 12월 2개 기업을 시작으로 현재 16개 기업이 입주 중이며 그중에 13개 기업은 그동안 출판인쇄업을 실제로 했습니다. 입주 당시 건설사, 회계사, 컨설팅사 등은 출판업 신고를 필했고 사업계획상 출판을 계획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 중 2016년 입주한 컨설팅사는 입주 시 사업계획서에 출판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2018년 12월 입주연장 심사 시 출판실적이 없어서 2차 연장을 해주지 않고 퇴거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개의 컨설팅사 또한 출판실적이 없어 출판실적을 확인하는 시의 강력한 방침에 따라서 입주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서 10월에 자진퇴거 예정에 있습니다. 
  반면 회계사무소는 그동안 세법 관련 3종의 책을 출판하는 등 센터 설립목적에 부합하여 금년 5월에 입주가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건설사는 2018년 6월에 입주하여 입주기간이 11개월 정도 남아 있어 향후 연장허가 심사 시 출판실적이 없으면 연장을 불허할 계획입니다. 
  기업입주실을 2년 6개월 동안 운영해본 결과 출판업 신고필증, 출판계획 유무 등 현재의 기준으로 센터 건립목적에 부합하는 의견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출판실적과 사업계획 심사를 강화해서 센터 운영규정 전반을 지금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출판산업 육성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그러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비어 있다고 지적하신 3개 공간의 경우는 건립 당시 계획이 현재의 용도와 부합하지 않아서 6층 컨설팅 제공을 위한 퍼블리싱 지원실은 국비사업을 유치해서 오디오북제작지원센터로 10월쯤 구축 완료할 예정이고 그리고 5층 1인 개방형 창업실은 레지던스실 수요가 많은 작가, 디자이너 등을 위한 개방형 창작공간으로 조성 예정이며 2층 디지털지식정보실은 글쓰기에서부터 인쇄까지 출판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출판시험센터 구축을 문체부와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출판산업지원센터 관리비와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는 시 위탁운영비 8억원과 기업입주실 등의 임대수익금, 수탁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비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청소·경비용역 등의 관리비가 4억3,800만원으로 58%, 계약직 4명 등의 인건비 2억1,500만원, 사무운영비 5,100만원, 사업비 5,600만원으로 8억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 예산 기준으로만 보면 사업비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시설과 비교하여 출판산업지원센터 정도 규모의 인프라를 운영하는 데 7억원 정도의 시설관리비가 필요하고 사업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수익금 1억6,800만원, 수탁기관인 한국문화출판산업진흥원 지원사업비 4,500만원, 2019년 하반기에 유치한 국비 9,300만원을 포함하면 실제 사업비는 3억6,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3%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들은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국책기관들, 예를 들면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사업비가 비중이 45%, 다이텍연구원이 40%인 점과 비교하면 33%는 낮다는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수익금과 본원 사업비로 대구출판·인쇄디자인공모전 출판·인쇄콘텐츠 시제품 제작 지원, 출판·인쇄 및 마케팅학교 운영, 출판산업단지 워크숍 개최 등의 다양한 산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들은 지금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시설관리비 등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국비사업을 더 많이 유치해서 사업비 비중을 높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중에 워크숍 예산 4,300만원이 많이 배정된 이유와 100만원 단위 사업성과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판산업단지 워크숍은 기업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센터 본연의 업무이며 간담회 시 입주기업들의 건의에 의해서 2013년 단지 조성 후 2018년 11월에 포항에서 처음으로 실시했고 또 워크숍에서 저작권 강의 등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지속적인 개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박2일 워크숍 프로그램을 두 차례로 확대함에 따라서 예산이 4,300만원으로 배정되어 상반기 4월달에 인쇄기업을 대상으로 부산에서 한 번 개최했고 하반기에는 출판사 및 출판디자인기업을 대상으로 파주출판단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상 네트워킹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추세로 지속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그것이 기업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다만, 행사 진행을 위탁방식에서 직접 수행으로 전환하여 경비를 절감하는 방안은 다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이 제기하신 100만원 단위 6개 사업은 독서동아리활동 지원, 인문 및 출판마케팅학교 운영, 문학기행, 개방형 창작공간 운영, 오디오북제작지원센터 조성 등으로 대부분 하반기에 추진됩니다. 
  이들 사업은 인쇄사, 출판사, 아동문학과와의 개별간담회 결과와 센터 이용객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한 사업으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 연말에 성과를 평가해서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그리고 또 변경할 것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8월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지역서점 및 출판산업 활성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는 지역서점 및 출판산업 육성을 위해서 센터를 중심으로 2018년 3월까지 인프라 구축에 집중했으며 지역서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지역서점 인증제를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서점 지원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는 지역서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서 작년 12월까지 대구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대경연과 함께 실시하였고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상반기에 지원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다만, 지난 6월 존경하는 강성환 의원님 대표발의로 대구광역시 지역출판진흥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출판산업은 지역서점, 작가, 출판사, 인쇄사 등 산업구조가 복잡하고 상호 간의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출판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별도의 기본계획과 위원회 부분들은 잠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의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신 것처럼 출판, 인쇄, 지역서점 활성화 종합계획과 출판서점통합위원회 구성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두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히 계획도 수립하고 위원회도 발족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 권영진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면 컨설팅사는 자진퇴거가 되었고 문제는 이제 회계사무소는 세법 관련 3종의 출판실적이 있어서 또 입주가 연장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만약 이제 병원이나 이런 다른 용도로 출판산업지원센터에 입주해가지고 2년 동안 책을 한 3권 정도 발간하면 센터 내에 병원도 개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음식점이 입주한다면 또 유사한 서적을 발간하게 되면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재 이런 부분들에서 출판·인쇄기업을 위한 배려인지에 대해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의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책 몇 권 냈다고 해서 회계사무소가 들어가고 건설사가 들어가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그 요건에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운영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서 정말 전문적으로 출판·인쇄 쪽에 할 기업들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또 하나 센터 운영하면서 문제, 고민이 뭐냐 하면 지금 DTC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유기업들을 위해서 시비 한 1,000억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거기 공간에 기업들이 입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짓기 전에는 지금 각종 산업별로 자기들을 위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돈을, 지어놓으면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DTC 같은 경우는 고육지책으로 경자청을 거기 입주를 시키는 것까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도 주변 시세에 비하면 임대료가 반에서 3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인쇄기업들이 열악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도 이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좀 그래도 지금 현재 출판 관련 기업들의 실정에 맞게 임대료 부분들을 대폭 할인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해줘서라도 이미 출판 관련 기업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이게 출판산업이라는 게 출판이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관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좀 관련된 산업들은 들어올 수 있도록 오히려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옳은지 이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이 특정 집단의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센터를 짓는 부분들은 좀 자제해야 된다는 게 저와 시의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입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장님이 어려운 사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본 의원도 전자에 말씀하신 인쇄·출판 관련 산업들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입주하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러 가지 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잘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시정질의를 하고 또 5분발언을 하면 늘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시정질의의 문제점과 정책 제시에 대하여 또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해당 의원님과 전 의원님들에게 보고하라는 그런 말씀을 늘 하십니다. 
  물론 시장님과 교육감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뭐 소수겠지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왜 보고체제가 제대로 안 되는지, 뭐 기강의 문제나 아니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인지 또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이 행정의 총괄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갖고 계시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다 챙기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행정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그래도 지역의 대표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의 경우에는 질문이나 발언 이후 10일 이내에 담당부서장이 해당 의원님들을 방문해서 가능하면 상세히 보고드리고 또 분기별로 추진상황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 가다가는 그렇게 안 되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는 건별로 우리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추진상황을 지금 행정포털에 DB화는 해놓고 있습니다. 놓고 있고 연 2회에 추진상황을 책자로 발간해서 보고드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입장에서 이게 제대로 보고가 안 된다고 느끼신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시 살펴보고요. 
  다만,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분자유발언입니다. 사실은 5분자유발언이라는 건 자유롭게 발언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반드시 집행부의 집행적인 책무로 연결될 수 없는 부분들도 솔직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의 제안을 해버리면 아마 자유발언은 자유발언이 안 될 겁니다. 책임발언으로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그러면 시 집행부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실행하는 부분들의 간극은 저는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태 의원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을 했을 경우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실적의 문제가 아니고 그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제안했던 그 사안들의 결과물이 나오거나 실현가능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유념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 권영진   예.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김성태 의원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가 출범하고 어느 때보다도 양당구도 시대를 맞이하여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시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500여 건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156건의 의원 발의를 추진하는 등 협력과 상생의 의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움직임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은 2018년 출판산업지원센터의 문제점에 대한 5분자유발언 이후 어떠한 개선방안을 찾을 수 없었으며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와 같이 조례가 마련되어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담당부서를 볼 때 해당부서가 의회를 시민을 대표하는 행정감독의 기관이요, 지역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시의 산하기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집행부는 대구시를 위해 또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출판서점 관련 부서의 경우에도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고 듣지 않는데, 시민이 찾아와 의견을 제시하면 과연 집행부는 관심을 가지고 들어줄지에 대해서도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과 공무원들은 시민의 봉사자로 이 자리에 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도시를 바라보고 정책을 수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집행부가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배지숙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네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병태·송영헌·정천락·임태상의원) 
(16시37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먼저 김병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방촌·해안·불로·봉무·도평·공산지역구 김병태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진 시장님, 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은희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30℃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홀로 사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보호와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주로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노후된 마을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들 어르신들이 쉼터로 이용하는 마을 경로당은 대부분 비인가·미등록이 되어 있어 민·관의 지원이 없는 열악한 환경으로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로당 사각지대인 비인가·미등록 마을 경로당에 대한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실적으로 홀로 사시는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은 좋은 환경을 가진 이웃 경로당에 가서 쉬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80세 이상 고령의 어르신들은 걷기도 불편하여 집 근처 가까운 마을 경로당을 주로 이용하지만 이들 마을 경로당은 환경이 열악하고 더구나 비인가·미등록이 되어 있어서 당국의 지원조차 없이 지내는 열악한 마을경로당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시 보건복지국이 제출한 경로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대구시의 경로당 수는 1,508개소이며 이 가운데 비인가·미등록 경로당의 수는 44개소로서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구·군 가운데 동구지역의 경로당 수는 달성군, 북구, 달서구 다음으로 많은 211개소로서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구시 구·군별 비인가·미등록 경로당 수를 보면 동구 24개소, 북구와 달서구가 각각 7개소, 서구가 5개소, 달성군이 1개소로서 동구가 가장 많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부분의 경로당에는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의 예산이 최근 3년간 매년 12억6,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비인가·미등록된 경로당에는 이러한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어서 경로당의 사각지대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과 행정의 잣대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노인복지적 차원에서 지원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취약계층의 나홀로 사시는 고령의 노인들은 무더위나 강추위의 계절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데 이제 혹서기를 맞이하여 비인가·미등록 마을 경로당에 대한 지원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신 주거지역의 경로당은 그나마 시설환경이 좋고 지원이 있으나 오랜 단독주택이 많거나 노후지역이 산재되어 있는 환경이 열악하고 지원이 전혀 없는 비인가·미등록 마을 경로당에 대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이 열악한 비인가·미등록 마을 경로당에는 TV나 냉장고, 에어컨도 없으며 간식도 전혀 없는 실정이어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이겨내기에는 힘에 부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 시급히 필요함은 물론,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와 결연, 구원제도를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시 관계공무원은 법적근거가 없어 지원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어르신들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제 약 5년 후 2025년이 되면 우리 주변에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는데 고령의 마을 어르신들이 편히 쉬어갈 쉼터를 마련하여 안전하게 연착륙할 수 있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고령의 마을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과 배려, 사회적인 관심이 더욱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시민으로 거듭나고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김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송영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불법화물자동차 단속과 계명대역 공영환승주차장 건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간선대로인 성서대로와 선원로와 계명대역을 포함한 주변도로에 승용차와 화물차가 주야간 구분 없이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성과가 없어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불법 화물자동차 단속에 관한 것입니다.
  2017년 대구시 화물차량 2만 1,000여 대 등록차량 중 대구시 전체 화물차량 불법 단속건수는 1,836대이며 8개 구·군으로 나누면 229대로 월별로 19대, 하루에 한 대도 안 되는 것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원남로에 주차된 차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8년 9월 190대 중 37%인 70대가 대형화물차였으나 올해는 216대 중 40%인 86대로 대형차량의 불법주차가 증가하였습니다. 
  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도 보면 달서구 전체 2016년 10만 6,000건에서 2018년 14만 4,000건으로 14%로 단속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주정차는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유발해서 숨어 있는 교통범죄라고 6월 10일자 모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구청의 주차단속은 일시적인 것으로 단속 당시에만 효과가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원남로에는 성산, 성곡, 이곡, 와룡 등 4개의 초등학교와 성산, 와룡 등 2개의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나 이곡초등학교 앞에 과속과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CCTV만 설치되어 있어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무인단속시스템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4개의 초등학교에 주차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이 설치되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속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를 통해 초등학교 주변만이라도 불법주차를 근절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영화물주차장 건설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산시의 테콤단지의 사례를 보면 최근에 단지가 완공되었으나 단지 내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외곽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여 대형차량의 통행 곤란과 불법주차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안산시는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 기업 애로를 청취한 후 단지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해제가 어려워 주차장조성사업은 수년간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주차장 면적 1만㎡ 미만의 경우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심사만으로 그린벨트 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함을 적용해 지난 4월 17일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최종 심사를 통과하여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민과 기업들이 주차장 관련 불편을 해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하나의 민원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계명대역 인근 공영환승주차장의 건설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올해 1월 대구산업선철도가 예비타당성이 면제되어 서대구역에서 성서 계명대역을 지나 대구국가산업단지와 연결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조2,000억원이 투입되어 2027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구산업선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6월 30일까지 KID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함께 내년 하반기 기본설계가 발주되고 2022년 상반기에 실시설계가 되면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대구시도 이에 대해 2022년 상반기까지 계명대역 환승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호림네거리 역사 개설에 대해서도 2022년도 하반기 기본설계 발주 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서남부지역의 남북 간 철도인 대구산업선철도가 2027년 완공된다면 도시철도 2호선 성서지역과 1호선 월배지역을 연결하여 남북과 동서 간 철도와 도시철도가 연결되는 반면, 다사지역과 계명대역 등 주요 지역을 순환할 수 있는 버스노선에 대한 개편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산업선철도의 기본계획이 수립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명대역은 공영환승주차장의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하공간 개발 및 지하 공영환승주차장도 검토해 주시고 호림네거리는 성서산업단지의 1·2·3·4차 단지의 중심지역으로 근로자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명대역과 월배구간 호림네거리 호림강나루역에 역사의 입지가 실시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구산업선이 건설됨으로써 지하 공영환승주차장 건설 호림네거리 역사 개설과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계획들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적인 계획들과 연계하여 통합된 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승용차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차단속 무인단속시스템 설치가 필요하고 성서산업단지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건설되어 침체기로에 있는 산업단지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대구산업선철도 건설과 함께 근로자들이 대중교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계명대네거리 공영환승주차장이 기본계획 용역 발주 시에 포함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송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천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락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정천락 의원입니다. 
  오늘 본인은 최근 몇 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구시의 공직청렴도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대구시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51점으로 17개 시·도 평균인 7.64점에 미치지 못해 수년째 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이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시·도 종합청렴도가 4년 연속 평균치를 넘기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의 각 항목에서 어느 한 항목도 평균을 넘지 못하여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청렴한 시정을 기대하는 시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공직사회 내부에서 인·허가와 같은 업무분야를 중심으로 깊숙이 뿌리내린 비리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청렴하지 못하다는 것은 부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펜슨 전 세계은행 총재는 부패를 암이라고도 하며, 부패는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평가하였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OECD평균으로 오르면 실질 GDP가 8.36% 증가할 것으로 보는 등 공직자의 부패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지역 발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대구의 지역 총생산이 매년 전국 최하위권을 맴도는 것 또한 청렴하지 못한 공직사회의 내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부패를 방지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선진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18년 7대 지방선거조사에서 유권자가 바라는 10대 핵심의제 중 부정부패 척결이 가장 해결이 시급한 의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만큼 부패방지와 청렴도 제고는 우리 사회가 더욱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우선과제입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직무 비위사건이라 할 수 있는 금품 및 향응수수의 경우 대구시는 지난 4년간 적발된 15건에 대해 중징계 3명, 경징계 12명의 처분을 하였으나 경징계 12명 중 9명이 견책으로 미온적인 처분을 하였고 처분을 받은 15명 중 8명이 특정 직렬로 물품공급계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공무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강화되어야 함에도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 분야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의 부재는 공무원 조직 내부만족도를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들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공직사회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대구시도 최근 반부패·청렴정책과 관련한 용역을 시행하고 핵심과제를 선정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감사관실의 업무를 재배치하고 조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특정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대구시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부패한 비위공직자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징계양정을 시행하고 징계기준을 객관적으로 구체화하여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부패방지를 위해 엄격한 기준에 의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려 시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징계양정 강화와 반부패에 관한 연구에서도 한 광역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의 징계양정보다 더욱 강력한 징계양정을 시행한 이후 비위사건의 감소와 더불어 징계처분이 감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처벌에서의 형평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과 함께 공정하고 강력한 징계양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둘째, 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사관실을 합의제 외부감사기구로 개편할 것을 촉구합니다.
  내부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된 감사조직은 자율성과 독립성의 문제로 인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대구시의 낮은 청렴도는 근본적으로 내부 조직문화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더욱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외부 합의제 감사기구에 의한 감사제도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등의 지역에서는 외부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직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에서는 청렴시정추진기획단을 설치해 운영한 결과 2018년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민사회는 더욱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패의 개념 또한 기존 공적지위의 남용과 오용을 넘어 공익이나 여론,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행위와 보편적인 덕목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할 정도로 확장되었으며 대구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하루빨리 대구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엄단하여 공직사회 내 더 이상 관행적인 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정천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태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기획행정위원장 임태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진 시장님, 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은희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선진적인 국민운동으로 사회혁신을 이끌어온 국민운동 단체의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평가와 조정을 위한 정책연구 시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마을운동으로 대표되는 국민운동은 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성하던 시기에 나타난 정부의 거시적 조정 정책임과 동시에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에 민간의 주도로 시행된 범국민적 사회활동 운동으로 봉사·교육 지원 등을 넘어 마을 재건과 안보교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대구시도 매년 국민운동추진계획을 수립해 관련 민생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대교체와 사회환경의 변화로 그 활동조직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구시의 2018년 국민운동 주요 성과자료에 의하면 대구시는 새마을운동 조직 강화를 위해 작년 한 해 1억5,000여 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에도 새마을지도자는 2017년 대비 57명 감소, 일반회원은 820여 명이 감소했으며 보고서상 대구시에 등록된 새마을지도자 및 회원은 약 2만 1,000명가량이나 구·군이 보고한 새마을활동 보고서상 실제 활동자는 연인원으로도 2,000명 정도로 등록회원과 활동회원 수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민간단체가 다양해지고 기존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실제 국민운동단체에 참여하는 주민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비단 새마을회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닌 시와 구·군의 지원을 받고 운영 중인 약 15개의 국민운동단체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행정동 단위까지의 세부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운동단체는 각 단체 간 회원이 중복되거나 실제 활동자가 없는 등의 회원관리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예산 및 행정력 소모와 활동효율의 저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민운동단체가 명목상 조직을 유지하기보다 사회와 활동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여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끌 수 있도록 현재 행정동 단위까지 구성된 국민운동단체의 세부조직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는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단체를 중심으로 세부조직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 활동자의 조건과 기준을 분명히 하여 회원관리의 허수를 줄임과 동시에 단위적인 역량을 강화하여 실제 활동자 증가와 조직의 성장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회원의 명단과 서류상 실적만을 근거로 사업을 평가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하기보다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탄력적인 예산운용을 유도해야 하며, 단체의 활동이 실질적인 주민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체계적인 점검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사업 조정을 위해 실질적인 사업평가의 조정을 위한 정책연구가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국민운동은 오랜 기간 이어온 정책인 만큼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기 위해 정책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목표를 재설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한 사업의 조정 및 컨설팅을 시행해야 합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국내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모델 개발연구 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적합한 교육·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이 화려했던 과거의 성장만을 생각하고 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정책의 연구와 개발을 소홀히 한다면 자칫 타성에 젖어 같은 사업만 반복하게 되고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운동 관련 단체만의 단위사업이 아닌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아름다운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국민운동단체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이를 위한 정책 연구를 통해 국민운동단체의 운영효과를 제고하고 현재의 활동을 보완하여 우리 지역의 국민운동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여덟 번 나오신 권영진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민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은 250만 대구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로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의원님과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이상길
경    제    부    시   장이승호
기   획  조   정  실   장정영준
시   민  안   전  실   장최삼룡
경      제      국     장홍석준
일  자  리  투  자  국 장안중곤
혁  신   성   장   국  장최운백
교      통     국      장서덕찬
통합 신공항 추진 본부장김진상
시 민  행 복  교 육 국 장김영애
자   치  행   정  국   장진광식
보   건  복   지  국   장백윤자
여 성 가 족 청 소 년 국 장강명숙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김호섭
녹   색  환   경  국   장성웅경
도  시  재  창  조  국  장권오환
소  방  안  전  본  부  장이지만
감         사          관김태성
정   책    기    획    관김태익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도주양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이승대
건   설    본    부    장심재균
도 시 철 도 건 설 본 부 장신경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배성근
교      육      국     장박재흥
행      정      국     장강형구
정   책  지   원  국   장이경훈
○시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서상우
의    정    정    책   관이재규
○속기공무원
김 계 남   김 신 혜   임 현 지   정다솜
이 정 숙   박 영 혜   배 하 영   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