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배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정책관으로부터 의안 회부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정책관 이재규   의정정책관 이재규입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는 장상수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7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6건을 회부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등 6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진 시장님께서 이스라엘 대통령 방한과 연계하여 이스라엘 수출 및 국제협력원과 신산업 육성 공동투자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관계로 부득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행정부시장인 제가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민선 6기에 다져놓은 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구 재도약을 위해 출범한 민선 7기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면 한국물기술인증원 유치,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본격 가동 등 세계적 물산업 허브도시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금년 4월 제인모터스가 국내 최초로 1톤 전기트럭 양산을 시작, 전기차 생산기업, 충전기업, 핵심부품기업이 소재하는 미래형자동차 생산도시로 거듭 나고 있습니다. 
  세계 7대 로봇기업 중 현대로보틱스 등 4개 기업이 입지하였고 로봇기업 수도 161개 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11월 글로벌 로봇클러스터 사무국이 대구에서 출범하는 등 로봇산업 메카도시로 도약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 일본니카코리아, 12월에는 이스라엘 IMC그룹의 첨단공구기업 설립투자, 올해 베트남 빈그룹 투자 등은 세계가 인정하는 투자 최적지가 대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형 청년보장제를 실시하고 대구경북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설립한 사회서비스원, 대구시민안전보험 도입 등 촘촘하고 따뜻한 사회안전망으로 시민의 삶을 보듬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구산업선 예타 면제와 서대구 고속철도역 착공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과 균형발전의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항공여객 400만 명 및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대구국제공항은 명실상부한 국제선 부문 4대 공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대구컬러풀페스티벌, 국제뮤지컬페스티벌, 대구치맥페스티벌과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 위상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의 많은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며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시민의 안전한 먹는 물 확보, 시민과 함께하는 신청사 건립 등 3대 현안사업의 성과 창출과 함께 대구의 미래를 여는 중단 없는 혁신에도 적극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미·중 무역갈등,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과 투자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산업혁신 지체, 인구구조의 빠른 변화,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 지속 등으로 민생경제 개선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 지역경제 역시 생산과 민간소비 부문에서  다소 개선되는 등 희망적인 부분도 있지만 수출과 고용률이 일부 감소되고 있어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경제 전망이 불투명하므로 우리 모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면서 본예산 편성 시 재원사정상 반영하지 못했던 복지서비스 확충과 사회안전망 강화, 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구·군의 안정적 재정 운용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조4,979억원보다 3,908억원이 늘어난 8조8,88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048억원이 증액된 6조7,08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860억원이 증액된 2조1,805억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원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에 따른 주택거래 감소로 취득세 등 지방세수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1단계 지방재정 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분과 시·도비 반환금 및 지방교부세 정산분,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액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취득세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 등으로 인한 주택거래량 감소로 당초보다 4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소비세는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1,0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등 318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정산분 교부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 1,113억원과 특별교부세 66억원 등 1,17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변경 내시 및 추가 확보한 보조금이 교부되어 54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채는 간송미술관 건립 등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98억원을 증액 발행할 계획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19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억원 등 3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당면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 3D프린팅 의료기기 상용화 실증 지원 등에 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과 신중년 Biz컨설팅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 확대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등 시민안전 확보 사업에도 1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대구형 복지 구현을 위한 기초연금, 아동수당급여,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 서민복지 지원에 5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교통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기 저상버스 도입, 나드리콜 운영,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 등에 4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정부 추경 관련,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회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일자리 창출에 5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성서1·2차 및 염색산단 재생사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산업기반 조성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과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등 현안사업 지속 추진에 7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구·군의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한 조정교부금 360억원, 징수교부금 및 지방채상환기금 적립 전출금 등 법정경비에 6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시설물 내진보강공사 10억원,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7억5,000만원, 미납 원수대금 42억원과 예비비 86억원 등 16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해 신천하수처리장 가스저장소 제작 설치 12억원, 현풍하수처리장 오존발생설비 설치 4억5,000만원, 예비비 216억원을 증액하고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43억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18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안심~하양 복선전철 156억원, 도시철도공사 운영 지원 135억원 등을 증액하고 도시철도채권 원금 상환 96억원을 감액하는 등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62억원,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 3억원,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사용수수료 지원 15억원 등 교통사업특별회계 36억원,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102억원 등 응급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6억원,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57억원 등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5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사업비 지원 4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억원을 감액하여 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고산골 도랑살리기 사후관리사업 5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3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6,300만원을 감액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서대구 및 제3산단 내 주차장 조성사업 50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50억원을 증액하여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이 없으며, 가창 119안전센터 신축 9억원,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5억원 등 소방안전특별회계 22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5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19억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전입금 96억원 등 122억원을 증액 편성, 재난관리기금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고보조금 112억원 증액 편성, 환경자원시설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반입수수료 6억원 증가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증액 편성,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국공유지 매각대금 등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선제적 경기대응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미래산업 육성 및 현안사업 추진의 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고충 해결에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통과 즉시 집행되도록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진 시장님 대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