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교육감 강은희   존경하는 강성환 의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교육적 혜안으로 조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시설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체육관의 경우 교육부 예산과 국민체육진흥기금 그리고 지자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일정 비율의 재정 지원을 하여 건립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근거리의 주차장 및 체육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별 여건에 따라 개방시간을 정해서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시설물 예약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동장의 경우 개방률이 99.3%로 개방이 허용되는 모든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체육관과 주차장의 경우는 학교의 여건상 개방률이 체육관의 경우 75%, 주차장의 경우는 40.6%입니다. 지역에 따라 주민들이 개방에 소극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봅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과 시설 보안문제, 시설 파손 등의 관리문제, 운동부의 학교운동장 훈련장 활용 등의 문제와 이용자들의 소음 등 이용규칙 위반과 학생들의 교육권 및 이용 침해로 개방을 반대하는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학교가 시설 개방에 소극적인 이유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많고 각종 사건·사고가 많은 요즘 학교시설을 개방할 때 학교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안전을 먼저 고려하는 학교를 지역주민들께서 이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중심 공간인 학교의 각종 시설 개방을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시설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방 확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학교에서 개방을 꺼리는 사유와 개방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을 살펴보고 개방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관의 경우 개방이 불가한 사유 중에서 건물 내부에 체육관이 있거나 본관과 연결되어 있어 보안이 취약한 경우 꺼려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체육관과 본관 교실 사이 등의 통로에 차단문을 설치해서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또한, 체육관에 딸린 냉·난방기, 샤워장 같은 부대시설 사용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전기기기의 용량이나 사용시간을 감안해서 전기·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기타 다른 합리적 방법을 강구해서 필요한 시설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자체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주차장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서남중학교의 경우 서구청에서 학교 외벽 쪽에 인도를 설치하자 인근 지역 주차난이 심각해져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학교가 협약을 맺고 학교주차장 28면을 방과 후에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면서 주차권자 선정과 필요 시설물 등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주차장 운영 주민자치회에서는 월 1만원씩 회비를 내서 주차관리원을 고용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북구청에 있는 달산초등학교는 주차장 44면을 개방하고 지자체에서 예산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마다 이미 개방되고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는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모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시설 파손, 안전 등의 관리인력 문제까지 해결이 되는 좋은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용수칙을 정비해서 학교별 여건에 맞게 개방시설, 개방시간 등을 확대하고 이용 가능 시설과 시간, 사용 신청방법과 절차, 사용료 등을 학교별 홈페이지 및 외부게시판에 게시하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에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학교장 연수,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방 우수학교에 시설 개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 사용에 대한 책임소재와 비용 징수사항 등을 명확히 하는 근거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서 학교시설의 개방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별로 교육활동 시간, 학교 규모나 주변 환경, 주민들의 요구사항, 학교시설 배치 등 여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제반 여건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학교장이 학교시설 개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시설 사용에 대한 책임소재와 비용 징수 관련 사항도 현재 교육규칙 제6조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당직원 배치, 순회관리 지원시스템은 최근 수년간 교육공무직 인건비의 증가로 총액인건비 교부액 대비 실 인건비 소요액이 훨씬 초과해 신규 인력 증원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인력 배치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약을 통해 해결하는 협력체제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해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운영주체, 관리인력, 책임 문제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법제화되고 여기에 따라 도서관, 수영장, 주차장 등 개방을 추진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대책들을 적극 추진해 학교시설 개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환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학교시설 개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주신 소중한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강은희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지적이 당연합니다.
  다만, 이제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조금 부족하거나 시설 사용 후의 청소 부분이 조금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아서 학교하고 갈등 관계에 있거나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예 사용 자체를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또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적극 지원해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강은희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 강은희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 강은희   일단 ‘학부모들을 동원해서 그런 설문을 했다.’ 이런 부분은 다소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현장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감 강은희   예.

○교육감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 강은희   학교장의 경우에는 학교의 교육활동과 이런 부분에 대한 지나친 염려 때문에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식을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개방에 대한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교육감의 일방적인 지침으로 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설득과 그리고 학교시설에 대한 보완 등을 저희 교육청에서 제대로 해준다면 그런 인식이 저는 많이 바뀌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육감 강은희   해석은 분명히 의원님이 맞으시고 또 학교장도 그렇게까지 과도한 해석은 하지 않으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다만, 지금 강당의 경우에는 개방률이 75%입니다. 그러면 개방되지 않은 나머지 강당에 대해서 개별 상황이 어떤지 교육청에서 오늘 이후에 조금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개별 상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을 찾아내고 그러고도 개방이 어려운 개별 사유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강은희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학교시설의 개별 개방사항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청 단위에서 지원을 분명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법령 정비가 완벽하게, 김한표 의원님이 냈는 법령이 되면 그대로 따라서 하면 개방에 대한 지역인프라도 함께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그 전에라도 교육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시간을 두고, 그렇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강은희   그것은 아마 소수입니다.

○교육감 강은희   예.

○교육감 강은희   제 책임입니다.

○교육감 강은희   최대한 빨리, 이 부분은 주민들이 계속 사용하고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빨리 살펴보고 또 예산으로, 어떤 학교는 본관과 문을 좀 차단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하겠습니다.

○교육감 강은희   예. 충분한 여건이 되는 데는 즉각 개방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감 강은희   예.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가급적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들께서 학교를 아끼고 또 격려해 주시는 부분에도 감사드립니다. 다만, 사용하시는 시민들께서도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고 사용에 대한 기본수칙을 좀 잘 지켜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 강은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권영진   예. 의원님, 스마트시티에 관심 가져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시티는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라는 게 사람이 인류가 생기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활동하면 다 도시화됩니다. 도시로 집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들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점들을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활동으로 그걸 하기에는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시대 시대마다 스마트한 도시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고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시대에 스마트시티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로 대변되는 빅데이터, AI, 5G가 없으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시티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은 보다 깨끗하고 더 편리하고 그리고 더 안전한 그런 도시공간 속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마트시티는 끊임없이 진보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2018년 12월 준공을 13개 서비스로 했다고 했는데 준공이 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1단계로 13개 기술을 구축하고 이 13개 기술을 그동안은 개별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던 것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듦으로써 앞으로 13개가 아니라 15개, 50개, 100개의 새로운 기술 부분들이 계속 구축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교통, 안전, 생활, 에너지, 기반관리 부분들은 우리 도시민들 중에서 도시민들의 삶을 더 쾌적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설정한 분야가 5가지입니다. 그리고 13개 기술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고 검증된 기술 부분들을 여기에 구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수성알파시티, 수성스마트시티는 테스트베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는 스마트시티가 될 것입니다. 

○시장 권영진   예.

○시장 권영진   그러니까 스마트시티를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왜 스마트시티가, 제가 세상에 스마트시티를 한다는 도시는 상당 부분 가봤습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은 스마트시티로 가는 게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재이용입니다.
  항저우의 스마트시티는 스마트모빌리티입니다. 교통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도 스마트시티를 한다고 합니다. 인도의 스마트시티는 우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BMS, 버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있어야 스마트시티를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아마 “환경 분야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밖에 없더라.” 이렇게 보시는데요. 스마트시티라는 거는 하나의 기술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분류를 위해서 환경 쪽에는, 에너지 쪽에는 전기자동차만 했지 예를 들면 안전 쪽에 스마트가로등이 있습니다. 이 안전 쪽에 있는 스마트가로등은 에너지에 있어서 대표적인 겁니다. 에너지효율화 부분들과 관련돼서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뭐 스마트시티냐?” 이렇게 볼 일은 아니고요. 전기자동차 충전소도 앞으로 굉장히 많은 진화가 있을 겁니다. 

○시장 권영진   스마트시티로 가는 데 있어서요.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핵심 디바이스입니다. 왜 우리가 도시 문제에 전기자동차가 되겠습니까? 지금 화석연료를 때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화석연료가 아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위해서 전기자동차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전기자동차 가진 사람들이 충전 편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냐? 그게 무슨 스마트 기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라든지 또 도시문제 해결에 어떤 게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전기자동차의 충전소에 CCTV가 설치가 되면 이거는 도난 당한 차량이나 아니면 세금을 미납한 차량을 찾는 디바이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일방적으로 전기를 공급만 하지, 조만간 아마 우리 대구에 그게 될 겁니다. 충전소 자체가 전기를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배터리가 전기 충전기능을 해서 그 전기를 다시 충전소가 다른 건물들로 이동하는 것도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그냥 단순히 “전기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편리한 충전기구다.” 이렇게 보면 스마트시티가 안 되는 거지요. 

○시장 권영진   그 부분들은 앞으로 구축을 계속할 겁니다.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마이크로그리드와 스마트그리드는 국가산단에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기에 아직 공장이 완성되거나 주택이 완성돼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당연히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그리드는 구축이 될 거고요. 2단계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센터와 컨트롤타워입니다.
  지금 현재 플랫폼은 있지만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 기능은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2단계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권영진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2030년까지 대구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에너지를 대구에서 자체 생산한다는 것이고요. 그 자체 생산하겠다는 것은 탄소연료, 화석연료에 의한 그러한 전기생산은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태양광 그다음에 지열 그리고 연료전지, LNG발전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 대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는 게 0.5기가와트입니다. 우리 대구가 전체 필요한 거는 2.5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로 보면 5%가 조금 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도 사실은 대전 다음으로 전체 사용하는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우리 대구가 제일 높습니다. 서울이나 부산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2030년까지 우리가 에너지자립화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들도 그겁니다. 결국은 연료전지 발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LNG발전 그리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곳에 태양광발전이나 이런 걸 함으로써 앞으로 2030년도까지는 우리 대구시가 필요로 하고 있는 2.5기가와트 전체를 대구에서 생산해 내고 대구에서 생산해 내는 에너지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로 한다는 게 기본계획이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시장 권영진   그건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고요. 아마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라고 여쭈었습니다. 여쭈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58%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시티는, 그거는 왜 조사를 했냐 하면 스마트시티로 가려면 시민적 참여와 시민적 공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스마트시티를 한다고 추진한 것이 이제 한 4년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받아서 한 지가 2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얼마나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책에 대한 기초조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처럼 앞으로 스마트시티사업이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시민들에게 스마트시티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그렇게 많이 홍보하고 또 참여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걸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이 홍보하고 리빙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제안하게 하고 이런 쪽으로 스마트시티사업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그래서 우리가 5 플러스 1 해서 5개의 신산업과 스마트시티가 미래로 가는 우리의 중요한 산업이기도 하고 또 시민들이 보다 좋은 공동체에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스마트시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스마트시티를 대구의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권영진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충전기와 지하매설물 관리는 아마 스마트시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의 중요성은 이미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하매설물 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난해 국토부, 과기부 주관으로 하는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는 이 13개 서비스를 통합관리하는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우수성을 인정해 주고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최근에는 총사업비 1,600억원 정도 규모의 국책사업도 따오는 등 많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평가를 받을 때 스마트시티의 핵심요소를 데이터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전기차 충전기나 지하매설물 관리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관리해서 운영하느냐 하는 부분이 아마 스마트시티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분류체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대분류를 하느냐 중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기능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서비스로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스마트시티의 핵심요소가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나오는 영상데이터들이 통합 관리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당연히 하나의 스마트시티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현 시점에서 보면 주차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파킹이나 이런 요소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분양 받은 민간주차장 등이 아직 착공하지 않은 관계로 지금 주차장 확보는 다소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지금은 도로변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직 착공되지 않은 민간주차장을 활용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한 70면 정도를 확보하는 방안하고, 향후 공공시설물 건축 시에 추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흔히 타 지역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CCTV지만 차별화된 요소가 첫 번째는 알파시티에 구축된 데이터통합플랫폼에 이 통계 데이터가 다 연계된다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CCTV들이 단순한 CCTV가 아니라 영상분석 솔루션이 들어가 있는 지능형CCTV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단순한 조명시설이 아니라 여기에 지능형CCTV, 와이파이, 비상벨까지 설치해서 또 다른 부가적인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일단 그 역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류의 문제고요. 그리고 기능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가로등 같은 경우는 부녀자나 약자 보호 같은 기능들이 부가되어 있고요. 생활안전CCTV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 방지나 강력범죄 예방과 연결되고, 그다음에 차량번호인식 같은 경우는 경찰청과 연계한 차량 확인이나 체납차량 확인 같은 다른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주체 분리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성알파시티를 테스트베드로 선정한 이유는 그렇게 분리되어 운영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운영방식에 대한 테스트도 같이 겸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도 시범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당초에 공고 나갈 때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갔었고요. 오히려 최종적으로는 13개 서비스로 축소됐지만 13개 서비스로 결정하게 된 과정을 보면 한 600여 개의 기술요소 평가를 하고 그중에 지금 검증된 기술을 적용하는 데 한 31개의 풀을 뽑게 되고요. 거기서 최종 13개를 뽑는 과정에서 오히려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구축하자는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그 당시에 관계기관 협의나 전문가 협의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가 어떻게 보면 도시재난방재망 같은 경우에는 수성알파시티 단독으로 관리할 부분이 아니라 도시나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미 기본적인 망이 구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성알파시티에 당장 하는 게 좀 부적합하다고 해서 후순위로 밀려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서비스의 개수로 전문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도 그 용역 제안된 내용들을 보셨겠지만 그 자체가 용역 나갈 때 전략 수립과 기본계획 수립과 그다음에 실시설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인 용역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검증 가능하고 서비스 가능한 기술들을 도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13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 용역에서 핵심으로 나왔던 거는 데이터 플랫폼 부분이 아주 강조되고 좀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설계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용역은 전략계획과 기본계획, 실시설계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통합된 용역이었습니다. 오히려 13개 서비스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기관 협의라든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워낙 많았고요. 오히려 전략계획과 기본계획을 좀 더 탄탄하게 하는 부분이 강화됐고 실시설계 부분은 최종적으로 13개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