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정정책관 이재규   의정정책관 이재규입니다.
  이번 제267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대구광역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회부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회부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대구광역시 교통위반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회부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는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지숙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은희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속으로 한걸음 더 들어가 소통과 공감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헌신과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11월, 2019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 대구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이끌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구미래역량교육의 방향을 정립하고 미래를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교실수업 개선, 창의융합형 학습공간 구축, 교육활동 중심 학교문화 조성 등 학교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미래역량교육의 긍정적인 변화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조6,692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2,628억원보다 4,06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94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은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강당 증축 지원 등 비법정전입금이 증액되는 반면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이 감액됨에 따라 총 1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으로 서동초교실 확충 기부금 30억원과 자체수입으로 경북기계공고 공연장 증축 지원금 2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등 전년도 이월금 8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12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학기부터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2·3학년으로 2021년에는 전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개방적이며 창의적인 미래형 학습공간을 만들기 위해 학교공간 혁신사업에 43억원을 추가 투자하여 병설유치원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쾌적한 수업공간을 위해 무선 진공청소기 구입비 23억원을 편성해 초등학생도 가볍게 들고 스스로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에 383억원을 편성해 다목적 강당, 장애인 승강기 설치, 옥상방수 등 학교시설증·개축 및 노후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적정한 학생 배치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신설 병설유치원 증설 등 학교신증설비 10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을 확대하고자 해양·낙동강·팔공산수련원 시설 개선, 창의융합교육원 내 수학체험센터 구축 등에 1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고교 교육력 제고, 혁신교육 확산 지원 등 국가 주요 시책사업과 대구형 현장학습 등 자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등 95억원이 증액되어 이를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채 상환 3,000억원을 반영하고 교직원 인건비, 학교 및 기관운영비 등 의무적경비와 주요 시책 사업비 부족분 28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예산안은 대구교육의 정책 방향이자 대구교육이 나아갈 길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시대적·사회적 요구와 학교 현장의 다양의 의견을 십분 반영하여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편성했습니다.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기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공간을 혁신하고 학생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의원님들의 뛰어나신 혜안으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년간 대구교육을 위해 사랑과 애정을 채찍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대구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대구시민의 마음 속에 희망을 전하는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