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류규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달성군 이장협의회 박재균님 외 한 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부시장께서는 오늘 대구·경북발전협의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대해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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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규학의원) 

○의장 류규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정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게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규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북구 출신 김규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구 칠곡생활권의 도심부적격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대구시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북구 읍내동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소년원은 45년 전 1971년에 중구 동성로에서 현재의 장소로 이전했습니다. 
  그 당시 이 일대는 경상북도 칠곡군의 일부로서 아무것도 없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이었기 때문에 소년원 입지는 별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81년 칠곡읍이 대구시로 편입된 이후 이 일대는 엄청나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80~90년대를 거치면서 안심·월배·성서·칠곡 등의 외곽지역에 대구시의 도시발전전략에 따라 지역 중심 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칠곡지역 중심의 소년원 주변에는 80년대 말 태전·관음·읍내동 일대의 칠곡 1지구 개발을 시작으로 4지구와 매천지구까지 택지개발이 순차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소년원이 칠곡으로 옮겨온 지 45년이 지난 현재 논밭과 임야였던 칠곡지역은 45만 북구 주민 절반인 22만이 거주하는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5년 4월에는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어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와 향후 대구국제공항과의 접근성, 경북권과의 북부 관문지역 위상을 바탕으로 도남 공공택지지구 28만 평과 태전지구·학정역 도시개발사업 4만 평 그리고 학정 메디컬시티 조성사업 21만 평이 추진되면 칠곡생활권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칠곡생활권에 도심부적격시설인 소년원이 아직도 주거밀집지역 한가운데 그리고 생활권의 중심적 발전 축인 국도 5호선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억제하고 지역 이미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도시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변에 관음 초·중학교, 대천초등, 교동 초·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의 교육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칠곡지역이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칠곡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이전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칠곡지역 주민들은 법질서 확립과 국가 공공정책에 순응하며 오랜 세월 동안 이런 피해와 영향을 감내하고 참아오면서 한편으로는 지역주민과 발전협의회 등이 지속적으로 이전을 요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아직 소년원이 주거밀집지역과 학교 인근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소년원 이전문제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과 건전한 도시발전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더 이상 방치하거나 미루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도 2007년부터 이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법무부는 소년원은 학교로 운영되고 있고 이전사례가 없어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2012년 8월부터는 우리 시와 북구청이 공동 참여하는 대구소년원 이전 TF팀을 구성하여 법무부와 협의한 결과 법무부는 ‘자체 이전계획은 없으나 교환 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이전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입장의 변화를 보여 북구청과 법무부가 합동으로 이전 후보지를 물색하기 위해 현장답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긍정적인 생각과 이전후보지 조사가 진행되어 지역주민들은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가 싶었는데 그 후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고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을 비롯하여 지역주민들은 실망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고 행정에 대한 불신마저 증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년원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전작업이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대구시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 시절에도 소년원 이전이 절실하고 칠곡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대구시에 이전을 요구한바, ‘법무부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속적인 자료제공과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이 공감하는 위치에 소년원이 적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민선 5기, 칠곡 메디컬시티에 오기로 한 한의응용기술센터를 혁신도시 첨복단지에 건립하자는 당시 시장님의 간곡한 요청이 있자 지역주민들은 대구발전이라는 대의를 받들어 동의했습니다. 
  그 대신 당시 시장님께서는 주민의 희생에 보답하고자 북구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공공기관을 학정동에 유치하고 칠곡주민의 숙원사업인 대구소년원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원 이전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지 10년이 흘렀고 이전약속을 하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작업이 진척을 보이기는커녕 시작도 못 한 상황이나 다름없는 원점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곡지역 주민들의 실망과 불만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으며 철저한 약속 이행과 가시적인 결과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전작업이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며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인식하고나 계시는지 시민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전에 키를 쥐고 있는 법무부가 이전의향도, 계획도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는 공감하지만 적정 후보지가 없어서 논의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 상황을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님의 소년원 이전 공약과 관련하여 짚어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4년 민선 6기 지방선거에서 대구소년원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칠곡지역 주민과 시민의 선택을 받아 시민 행복을 향한 대구시정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난 민선5기 후반에는 소년원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조사를 하는 등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여 지역주민들에게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갖게 했으나 적정 이전후보지 선정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민선6기에 들어와서는 소년원 이전TF팀이 법무부와 소년원을 몇 차례 방문하는 데 그치고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절박한 마음과 반드시 관철해야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각오도 없이 소년원 이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발을 빼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또한, 공약에서는 소년원 이전을 내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공약관리카드에는 ‘국가사업으로 지속 건의하겠다.’는 것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칠곡지역 발전과 반드시 시민행복을 향한 공약 실천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전략도, 실효성 있는 조치도 보이지 않는데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년원 이전문제를 시장님의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전TF팀의 실질적인 업무는 북구에서 추진하고 대구시는 형식적인 액션만 취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본 의원과 칠곡지역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진척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시장님의 사업추진 의지가 있으신지 의구심마저 갖게 합니다. 
  시장님, 그간 시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과 우리 의회가 요구하고 촉구해온 소년원 이전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오셨으며 향후 민선6기 임기 내 공약 이행을 위해 어떠한 각오와 로드맵으로 소년원 이전문제를 추진하실 것인지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전사업 추진방식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재산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 교환이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2012년경, 소년원 이전에 대한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이전TF팀이 나름 활발하게 움직일 때, 법무부는 ‘자체 이전계획은 없지만 교환이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대체시설과 교환방식으로 소년원 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환대상이 유사한 공유재산이어야 하기 때문에 아예 법적으로 불가능했으며 이에 따라 대구시는 열악한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민간사업자에 의한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생각하며 이전문제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용도폐지된 행정재산은 대체시설 기부자에게 양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공익사업지구에 행정재산이 편입되어 불가피하게 시설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만 양여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에 의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소년원 이전을 추진하는 것마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지역주민들과 우리 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이 소년원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촉구해왔고 시장님께서 민선6기 공약으로 내세워 시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공약관리를 하고 계시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법적인 외부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법 개정 후 4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구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이렇다 할 실효성 있는 움직임도 없어 지역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법적인 여건도 변했고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해묵은 숙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는 법무부 자체의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을 생각하고 계시며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와 어느 정도 의지 있게 추진하셨는지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얼마만큼 절박하게 느끼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밀도 있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년원 이전은 대구시, 그리고 시장님이 시민과의 약속이고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뢰와 책임 있는 행정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김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규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규학 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문하시고 답변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의원   예. 시장님 나오십시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담긴 답변이기는 하나 지금까지 현재, 또 미래에도 어떤 변화나 추이가 없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련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원 이전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대구시와의 견해 차이가 있는데 그 견해 차이는 어디에 가장 중점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년원 이전에 대해서. 

○김규학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입장은 학교 그것은, 소년원은 교도소가 아니라 학교시설이다. 또 학교시설이고 전국에 있는 10개의 소년원들이 다 가만히 있는데 왜 대구만 유독 계속 하느냐, 이 입장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대구시는 일단 지역적 상황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도심 중간에, 환경에 저해되어 있는 그런 입장을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이어서 국가사업이나 자체사업으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협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시겠습니까? 

○김규학 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규학 의원   예. 그러면 “법 개정을 통해서 기부 대 양여 방식 검토를 한번 해보시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요지서에 보면 민선6기 출범 시에 국가재산법에 관련해서 법은 개정된 이후였습니다. 그러면 공약하실 때도 그 법이 개정된 이후기 때문에 인식하고 있는 이후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법 개정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하셨을 텐데.

○김규학 의원   예.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 시장 공약사항에서 잠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서 2018년까지 임기기 때문에 2015년, 2016년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니까 소년원 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임기 내에 하겠다고 계속 2015년, 2016년도 차트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이행현황에 보면 ‘정상추진’으로만 다 되어 있습니다. 정상추진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년원을 이전하게 되면 녹색환경 분야에 또 언급이 필요한데 2016년도 하반기에 자체평가자료를 보니까 소년원 이전에 대한 언급은 언급조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언급을 못 해서 안 했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 추진현황에 보면 또 ‘정상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어떻게. 

○김규학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업무추진자료를 보면서 무엇이 바뀌고 있는데 정상추진인지, 또 임기 기간 내에 완료인지, 그게 본 의원은 궁금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시장님이 내부에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보면 우리 소년원 리모델링을 2013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게 또 약 40억원을 투자하게 되지요. 40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TF팀을 처음 구성해서 이전을 요구한 지가, 2008년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구 주민들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전 요구를 하고 있고 도시발전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시설에 40억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행정은 또 모든 것을 허가하고 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행정적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규학 의원   그래서 시설을 사용하는 데 청소년들에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지금 당장 급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을 보니까 2동을 증축하는 데 사용했고 공간을 좀 확보하고 좀 더 넓게 쓰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옮기려고 하는 의지와는 좀 맥이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행정적인 접근이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2018년도에 6억5,000만원을 우리 시하고 협조해서, 업무보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확고하게 이전문제를 거론하고 한다면 조금 더 기정적인 큰 예산들이 자꾸 투여되지 않는 방법도 하나의, 행정적인 협의가 좀 이루어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김규학 의원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김규학 의원   예. 하여튼 우리 시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소년원 이전문제는, 옮겨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지요?

○김규학 의원   해야 되고, 언젠가는 옮겨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김규학 의원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지금까지 행정적 승인이나 허가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실질적인, 청소년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아닌 것은 옮겨가는 데 대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산 투자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규학 의원   하여튼 대구시 행정이라는 것은 시장님의 의지와 뜻과 모든 행정적 절차로 인해서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시민들이 시장을 바라보고 시장님을 믿고 함께 일을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우리가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규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 우리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행정의 관심이 우리 대구시민의 행복으로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의원들과 우리 행정이 함께 열심히 하는 그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김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학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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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분자유발언의 건(조성제·장상수·최옥자·신원섭·최광교·이재화의원) 
(10시38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성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성군 출신 조성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가 에너지 다변화 시대를 대비해 차별화된 정책들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은 올해 초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환경오염이 우리의 건강과 삶에 큰 피해를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경험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활용한 발전을 지양하고 원자력에 편중된 전력원의 분산을 유도하여 환경친화적이고 다변화된 에너지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류규하의장, 박상태부의장과 사회교대) 
  실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회원국 중 5위이고, 최근 20여 년간 온실가스 증가폭은 두 번째로 커서 조속히 이를 개선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고 이에 더해 최근에 불거진 미세먼지의 해결을 위해서도 친환경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현재 1.5%에 불과한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히며 이를 실현할 정책개발과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기조의 변화는 지역에 많은 일자리와 육성시킬 중요한 기회라 판단하고 대구시가 이 기회를 살려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선도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대구시가 지난 2006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를 꿈꾸며 솔라시티를 표방했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솔라시티 조례의 개정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실행해온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이기 때문이고 특히,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보여 전국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과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기 유리한 조건과 정책개발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이를 잘 활용하여 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고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연구를 병행한다면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기조의 변화로 인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이 원자력 및 화석 기반의 에너지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낮고 이에 대한, 투자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도 많지만 일각에서는 태양광발전의 대량 생산체계가 구축되는 2022년 즈음 발전단가가 원자력발전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을 정도로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대구시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성장성과 장래성에 관심을 갖고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게 된다면 지역에 보다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대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만 하는 논리를 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에너지정책 기조의 변화로 인해 에너지 관련 각종 국책사업들의 공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구시는 에너지 관련 국책사업들의 대구 유치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지역에 특화된 사업모델을 미리 개발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일원에 추진 중인 분산전원형 에너지 자족도시 조성사업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분산형 전원을 활용해 청정에너지 산업도시 대구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대표적인 시범사업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대구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습니다. 
  이에 더해 대구의 경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24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침체되어 있어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대구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논리를 개발하고 에너지산업 선도도시와 관련 산업과 정책들이 대구에서 실현되어야만 하는 정책적 명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실현가능하고 경제성이 있는 사업은 대구시가 먼저 실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의 사업들은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의사결정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빠르게 변하는 사회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구시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선도하고자 한다면 정부에서 만들어 내려주는 정책들만 수동적으로 수행해서는 안 되고 필요하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고 대구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의 의사결정은 조속히 실행하여 성공사례를 하루빨리 만들어 내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의 특성과 경제성, 전국으로 확대적용 가능성, 사회적 필요를 모두 고려한 태양광 발전모델을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산업적으로 확산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 사업으로 수목원에서 테크노폴리스에 이르는 도로 주변 방음벽을 태양광패널로 대체하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소음으로 피해받는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하게 하는 시범사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시범사업은 테크노폴리스는 에너지 자족도시라는 정책추진 명분이 있고 토지 매입비용이 없어 경제성이 높으며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등 정책의 가치와 확대가능성이 높고 소음으로 피해받는 도로 인근주민들에게 일정 보상이 되게 만드는 사회적 가치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4차 순환선의 방음벽도 확대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 대구시의 위상을 높일 기회로 활용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검증하고 지역기업들의 경험과 실적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다면 추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고속도로 방음벽으로 이 시범사업이 확산하게 될 때 지역의 기업들에게 더 많은 사업참여 기회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가 신재생에너지 유지관리기업 육성에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일반가정에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가정용 소형 태양광발전기는 설치 후 설비의 유지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련 시장이 크다고 판단되지만 아직까지 이 시장을 주도하는 신뢰성 있는 기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관련 사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서 일자리문제가 심각한 우리 대구시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추진하게 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기업의 육성정책도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하기 위한 방안들을 대구시가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가정책보다 앞서나가는 대구시정을 펼쳐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큰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태   조성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장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달에 광복 72주년 기념식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일제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권 회복에 목숨을 바친 독립유공자 호국영령들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지난 달에 오로지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교육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임진왜란과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발자취가 남겨진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금호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망우당공원을 명실공히 호국보훈의 산 교육장과 더불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호국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 대구는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구하는 첨병의 역할과 최후 보루로서 목숨을 바쳐 지켜낸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망우당공원은 그러한 호국보훈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곳이 밀집되어 있기도 하지만 주변 금호강생태공원과 가까이 고모령이 연계되어 있어서 시민의 사랑을 받기에 필요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망우당공원은 임진왜란 때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큰 공을 세운 곽재우 장군의 호를 따서 명명되었으며 이곳에 망우당기념관이 세워져 장군의 유품을 보관하고 있고 곽재우 장군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대구읍성의 4대문 중 하나인 약전골목에 있었던 남문이 1906년에 철거된 것을 1980년에 옛 모습을 찾아 이곳에 영남제일문을 중건해 놓았으며 대구 항일·독립운동의 대표적인 유적지로서 청년들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우던 공간인 조양회관이 1922년에 달성공원 앞에 건립된 것을 1984년에 망우당공원으로 이전 복원되었으며 현재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광복회의 건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란호국 영남충의단 전시관이 2006년에 건립되어 역사교육장으로 활용되어 호국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임란호국 영남충의단에는 영남의병 총 315위의 영령들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일독립운동기념탑이 이곳에 건립되어 대구·경북지역 출신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호국의 산 교육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동구 6.25베트남 참전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 기념비는 동구에 한정하지 않고 대구시 전체가 6.25 및 월남 참전영웅들을 기릴 수 있도록 재조성해야 하며 또한 망우당공원 내에 가장 지대가 높은 곳에 대형태극기를 게양하여 애국심을 고양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망우당공원은 호국의 유적지가 밀집되어 주변 금호강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시민의 휴식공간과 더불어 호국의식을 함양하는 곳으로서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러한 알맞은 조건을 두루 갖춘 망우당공원을 호국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대구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나라사랑·호국안보교육의 산 교육장으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작금에 북한의 3대 세습 김정은 독재정권은 ICBM 장착용 수소탄 핵실험과 더불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호국안보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평소에 공기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듯이 조국의 소중함과 자유의 소중함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애국심을 고양하는 나라사랑·호국안보교육의 산 교육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호국테마공원을 조성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망우당공원이 시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휴식공간과 더불어 나라사랑·호국안보교육의 산 교육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태   장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자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최옥자 의원입니다.
  먼저, 오로지 시민행복과 반드시 창조대구에 힘쓰시는 시장님과 대구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해마다 낮아지는 출산율로 인해 미래의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하여 평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육아보육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 비율’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보육아동 5만 8,706명 중 2,719명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용률은 4.63%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16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이 가장 높으며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가 공공보육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새정부의 보육정책에 맞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40% 수준까지 확대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 아이들은 대구의 소중한 미래이며 출산·보육정책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과 관련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구시 어린이집은 공급과잉 상태로 시설 충족률이 매우 낮은 편이며 민간보육시설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드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보다는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기존의 민간보육시설을 매입, 기부채납,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려면 부모들이 육아휴직 후에 영아를 어디에 어떻게 맡길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요즘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들은 대부분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길 수도 없으며 설사 맡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국의 민간보육시설 중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2만 8,000여 명 가운데 2세 미만 영아는 32만5,000여 명으로 99%에 달하며 6세 미만 육아는 3,000여 명으로 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의 이용은 유아보다는 영아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 시설보다는 중·소규모 시설인 민간보육시설을 선호하는 이유는 집과의 거리가 가깝고 교육보다는 돌봄의 기능이 좋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보육시설은 유아와 부모들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는 타 지자체와 좀 더 차별화된 무상임대방식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시장님, 2016년 12월 기준으로 대구시의 전체 보육시설 중 대구시의 공공보육시설인 국·공립어린이집은 54개소로 4%밖에 되지 않는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민간보육시설이 반드시 국·공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대구시가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실무 TF팀을 구성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TF팀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공보육 비율 최하위 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일부 구·군에서는 공모를 통해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신청을 받았으며 또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기 전이라도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특별한 보육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시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민간보육시설의 국·공립 전환은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고 부모와 영아들이 단거리에 가기 쉽고 영아들의 개별적인 돌봄의 기능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 모델로서 대구시 공보육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낮은 정원 충족률로 운영상 어려움이 많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아이 보육환경 개선과 함께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웃음이 넘치고 밝은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태   최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신원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사 성비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사의 성비 불균형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고 우수한 여학생들이 교직을 선호하면서 여교사 편중현상이 최근에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즉, 여성의 교직 선호도가 높은데다 교사임용시험 성적도 우수해 여교사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교직의 여성 편중은 전국적 현상으로 대구시 남녀교사 현황을 보아도 여교사의 비율이 초등학교 82%, 중학교 77.5%, 고등학교 46%로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즉, 초등학교에서 이러한 현상이 특히 심한데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 중 남교사가 3명 이하인 학교는 무려 59개교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6개교는 단 한 명의 남교사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많은 학교에서 교사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생활지도, 업무처리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성비 불균형은 단순히 교사 간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일수록 교사의 말투나 행동, 태도 하나하나가 더욱 교육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동일시 인물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자 교사 비율이 이처럼 과도하게 높은 현실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6년 동안 남자 담임교사를 한 명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단, 교직의 이와 같은 성비 불균형 현상은 체육수업이나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올바른 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할 모델의 실종 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현장의 지나친 여성화 경향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남교사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남교사 비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교육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가정과 사회를 제대로 유지해 나가려면 남녀가 서로 조화롭게 어울려야 하듯이 사람을 가르치고 기르는 일에도 남자와 여자의 조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곧, 교직에도 여교사뿐만 아니라 남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모 양측의 적절한 지도와 역할이 자녀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에 매우 중요하듯이 학교에서도 남녀교사의 균형잡힌 교육이 학생들의 올바른 성 역할과 건전한 인격형성에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자교사의 증가에 따른 교사 성비 불균형 문제가 여교사들의 수업능력이나 교사로서의 임무, 자질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서와 감수성이 예민한 학창시절에는 세심하고 자상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여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만큼에 비례해 남교사들의 역할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성비 균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발달과 성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균형잡힌 학교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교사 성비 불균형이 더 심화되기 전에 의무교육기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만큼은 남녀교사 비율이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구교육청은 교사 인사 시 각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성별을 최대한 고려해 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남교사들은 이미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사의 성비 불균형 현상을 지역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치부하지 마시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교육공무원법과 같은 관련 법령 개정과 국가적인 정책이 함께 뒷받침될 수 있도록 교육부나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시·도 교육감협의회 활동을 통해서도 교육감님께서 먼저 적극 나서서 전국 교육감들의 의견과 뜻을 모아 이 문제 해결에 함께 대처하는 모습 또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교직의 성비 불균형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점진적으로 남교사 비율을 높여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태   신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최광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찜통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던 지난 한여름을 되돌아 보며 대구지역 물놀이 시설의 개선과 확충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는 연평균 폭염일수가 31일을 초과하고 열대야가 무려 18일 이상 계속되는 한반도 최고의 폭염도시입니다.
  그러나 높은 온도도 온도지만 대구 분지에 갇힌 채 빠져나가지 못한 열기가 신천과 금호강이 뿜어내는 수증기와 합쳐져 만들어지는 마치 가마솥에 삶는듯한 숨이 막히는 무더위는 열대지역에서 온 외국인조차도 참기 어려울 정도여서 여름이면 대프리카라고 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혹서의 도시에서 우리 시민들은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고 무더위와 싸우면서 여름을 나기 위해 다른 지역보다 신경을 더 써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는 올해 시민들이 폭염을 이기고 즐길 수 있도록 야영장 1개소, 쿨링포그 8개소, 물놀이장 1개, 기타 그늘막이나, 벽천분수 등 폭염대응시설을 모두 20억원을 들여 확충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확충에도 불구하고 정작 여름을 대표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수영장 등 물놀이시설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구에는 총 12개의 공영 물놀이시설이 있지만 이 중 수영이 가능한 시설은 신천물놀이장, 두류테마파크와 화원물놀이장 단 3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개소는 모두 단지 발을 적시는 정도인 동네놀이터 수준의 물놀이장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들 시설의 대부분은 태양을 피할 그늘조차 없고 탈의실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데다가 매점 등 편의시설마저 부족해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바닥분수 등이 있는 공영 물놀이시설만 총 218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물놀이뿐만 아니라 수영도 즐길 수 있는 공영수영장도 한강변에만 무려 6개나 있는 등 서울시 전역에 무려 40여 개의 공영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구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들 시설은 이용료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그늘막,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식당 등 갖가지 편의시설과 워터슬라이더 등 다양한 물놀이시설을 설치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물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해마다 이용하는 시민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올해는 평창올림픽 홍보의 일환으로 시작되긴 했지만 ‘광화문 봅슬레이’로 불리는 초대형 물놀이시설을 도심에 설치해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는 등 서울시민들이 폭염을 피해 시원한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폭염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는 어떻습니까? 비교적 시설이 좋은 두류워터파크는 4인 가족이 물놀이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며 신천물놀이장은 무료이긴 하지만 시설 면에서는 서울과 비교할 때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나머지 물놀이장은 동네 놀이터 수준이어서 더 이상 말 할 것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초라하고 궁색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마주치고 보니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스런 감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무덥디 무더운 대프리카라 불리는 도시에서 그늘막조차 마련되지 않은 초라한 곳에서 물놀이 하는 자녀들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켜보는 부모의 모습이 마치 어려운 대구경제와 쪼들리는 지역 가계의 처지를 보는 것 같아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구시가 그동안 ‘무덥다 무덥다’ 말만 했지 시민들에게 피서의 부담을 덜어주고 한여름 무더위를 즐기면서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에는 도심을 흐르는 신천이나 금호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는 달리 강을 이용해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여름 한철만 임시로 운영하는 신천물놀이장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한강을 이용해 잘 꾸며진 물놀이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울시처럼 신천과 금호강을 잘만 이용한다면 서울 못지않게 더 좋은 환경의 물놀이시설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한강변에 물놀이시설을 만들 수 있다면 대구시도 신천이나 금호강변에 얼마든지 물놀이 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찌는 듯한 전국 최고의 폭염도시에 사는 시민들을 위해 주관부서와 협의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내년에는 대구시민들도 남부럽지 않는 공영물놀이장에서 무더위를 이겨내고 폭염을 즐길 수 있도록 시장님의 현명한 결단을 바라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태   최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이재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 인문학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1세기 IT열풍은 기술에 입각한 사회를 열고 기술발달은 인간사회에 풍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에서 보듯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은 사회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탐욕과 기술이 지배하는 사회가 보여준 뼈아픈 현실과 충격적인 체험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기술의 발전이 사회의 발전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인간의 행복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보다는 도덕과 인간의 가치에 초점을 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는 데 더 많은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문학적 소양의 중요성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엔지니어 수요보다 인문학전공자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인문학의 중요성에 입각해서 빠르게 인문학이 육성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인문학은 학문의 본산인 대학가에서조차 여전히 찬밥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차원에서 인문한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는 등 인문학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대로 된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인문학 육성은 관심조차도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문학의 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우리 지역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문정신문화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도서관·박물관･평생교육원 등 문화기반시설을 인문활동의 거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육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공동체 내에서 활발한 소통과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립도서관이나 박물관에 대한 지방정부차원의 진흥책 마련과 대구경북연구원이나 지역 인문학연구기관들의 인문학 대중화를 위한 연구를 지원하는 등 인문학 대중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지역 인문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양성프로그램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중세의 르네상스도 예술가에 대한 육성에서 시작되었듯이 인문학 르네상스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인문인재 양성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초·중·고의 인문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하고 인문인재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인문인재 채용기반 확대계획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인문학의 대중화와 인문인재 육성은 지역 인문학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문학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맞추어 인문학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최근 들어 과학기술의 발명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인지능력을 확대하는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세계 초일류기사인 이세돌을 넘어서고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경지에 다다른 알파고에 대해 경외감마저 듭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워 할 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닮아가고 있는 순간에 오히려 사람은 컴퓨터처럼 생각하려는 것이 더 두렵다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인간이 가치관도 없고 연민도 없고 기술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인간이 되어간다면 결국 인간사회의 종말을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전혀 인간답지 못하게 되는 사회에서 인문학이야 말로 인간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인문학이지만 국가가 인문한국플러스사업을 위해 2023년까지 7년간 투자하는 금액이라야 고작 360억원에 불과합니다.
  애플의 설립자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와 반나절을 보낼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6,000명의 신입사원 중 5,000명을 기술학도가 아닌 인문학도로 뽑겠다고 선언한 기업은 다름 아닌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항상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IBM조차도 고위직의 필수과정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인문학 육성정책이라면서 한 해 50억원에 불과한 예산을 국가사업비로 책정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광경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말로만 인문학적 소양을 외칠 뿐 미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각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이 지경이라면 지방정부라도 인문학의 부흥을 위해 앞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 대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인문학의 종주도시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대구는 우리나라 도학의 성지이자 국가발전과 국난극복에 앞장선 충효의 고장입니다.
  도학은 자기성찰을 통해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의 토대를 이루며 나아가서는 천하를 이롭게 하는 것을 표방하는 실천적 학문입니다.
  특히, 해동도학의 조종이시면서 스스로를 소학동자라 칭한 우리 고장의 명현 한훤당의 김굉필선생께서 평생의 규범으로 삼은 소학은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사회적 덕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인문학의 출발점이자 해답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훌륭한 인문학적의 토양을 갖춘 대구에서 가장 먼저 인문학 진흥과 육성을 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고 지역사회에 확산시킴으로써 대구정신을 되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대구가 인문학 진흥의 모범사례가 되고 인문학 육성과 진흥의 국가적 롤모델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인문학에 대해 대구시가 적극적인 육성의지를 가지고 대구가 인문학의 도시가 되고 대구가 가장 인간다운 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태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과 함께 고민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과 교육감께서는 동료의원님께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신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대안 제시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사항은 수시로 해당 의원님은 물론 모든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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