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정정책관 김석동   의정정책관 김석동입니다.
  이번 제25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는 강신혁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8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안회부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는 소프트웨어 융합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는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류규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금년 참 길고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252회 시의회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무더위와 그리고 또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대구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의 끝자락 그리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올해 3/4분기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금년을 돌아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참으로 많은 난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과 사드배치 문제 등으로 안보 불안과 또 국민들의 갈등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살충제 계란 파동 등도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키웠고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처하시느라고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도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어려운 난국을 헤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열정을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산업구조를 친환경 첨단산업도시로 혁신화시키기 위해 산학연정 협력의 틀을 새롭게 다듬고 또 여기에 맞는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뛰었습니다. 
  어제 현대로보틱스 출범식이 있었고 오는 9월 11일에는 물산업 대표기업인 롯데케미칼 공장 착공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2,000대를 목표로 한 전기차 보급사업도 시민들의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충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대구전기차관제센터도 오픈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컬러풀대구페스티벌과 제5회 대구치맥페스티벌은 역대 최대 인파가 참여한 가운데 전국을 뛰어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축제로 성공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드 여파로 인한 중국관광객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관광시장 다변화정책의 일환으로 동남아 관광시장 개척단을 이끌고 방콕 우호도시 협력체결과 방콕∼대구 간 직항개설을 통한 현지관광객 유치 등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올해를 민생, 미래, 혁신, 상생으로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해로 삼고 출발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도 대구취수원 이전문제, 대구통합신공항 이전건설문제, 검단들 개발 등 산적한 현안사업에 대해 중앙정부 및 지역 정치권과 협력하여 꼼꼼하게 하나씩 매듭을 지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과 일자리정책으로 추가 투입되는 재정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를 지원받도록 하거나 국비 분담비율을 최대한 높여주도록 건의하는 한편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하거나 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지방재정 분권화를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류규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번에 제출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반기 지역 주택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의 불투명한 징수전망과 한편으로는 청년실업과 서민경제 위축 등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서민경제 지원과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조기집행이 필요한 만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은 감액하고 집행 가능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실속 있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4,590억원입니다. 총 예산규모로 볼 때 당초 7조858억원보다 4,590억원이 늘어난 7조5,448억원이며, 일반회계는 2,037억원이 증액된 5조5,26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553억원이 증액된 2조180억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은 정부 추경에 따라 추가 확보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탄소배출권 판매수입 등과 지난해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을 통해 확보한 순세계잉여금 등 4,59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기 회복에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신산업 육성 등에 458억원을 편성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벤처창업 생태계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 만족도와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학교급식시설 개선비와 옥포 제1중학교 부지매입비 등을 지원하고 동대구역 관광정보센터 설치, 테마여행 10선 육성, 문화관광 활성화 등에 2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시민생활의 안전 등 공공안전과 취약계층 일자리 및 생활지원, 청년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 노인복지 강화 등 보건복지 지원 확대에 783억원을 편성하여 시민안전을 위한 안전귀갓길 환경을 개선하고 대구형 복지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행복나눔발전소 건립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비 지원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전국 최고의 교통사고 도시라는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잦은 곳과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 등 교통안전시설 보강에 4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경기 활성화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자치구 징수교부금을 증액교부하고 소방 수요 증가 등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부소방서 신축부지매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교통사업특별회계 259억원, 기업자금 융자 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385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34억원 등 1,7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물산업 선도도시 육성을 위한 물산업클러스터 취·정수장 건설 30억원 등 투자사업비와 급수계량기 교체,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예비비 등으로 48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시지지구에 오수관거 정비사업과 예비비 등으로 3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503억원이 감소되어 지방채상환기금 전입금을 25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탈시설장애인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위해 5억원의 사회복지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규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자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우동기   존경하는 류규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진정으로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육활동이 되도록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 해보다 무더웠던 이번 여름도 서서히 가을바람에 밀려가고 교육현장이 본격적인 2학기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 사회는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으로 곳곳이 분주합니다. 
  교육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육의 공공성, 민주성, 책무성이 강화되고 교실수업을 비롯하여 평가, 입시 등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도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일찍부터 교육공동체와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희망으로 채울 수 있는 대구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교육수도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나라 교육을 계속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드리면서 대구교육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여건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미래교육을 이야기하는 이때에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속에서 이루어지는 체육수업과 스포츠활동은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서 추위와 더위 그리고 석면과 지진의 위협을 받으며 공부하는 학생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마침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이번 예산을 교부하면서 미세먼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내 체육시설 확충과 석면제거, 내진보강 및 냉난방 개선 등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해 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부분의 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보통 교실의 석면과 LED를 교체할 수 있게 되어 학생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요소는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1차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며 안심하고 건강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일이라 판단하여 이렇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대구교육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조 2,638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1,713억원보다 9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804억원이 증액되고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18억원과 국고보조금 4억원으로 8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으로 9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다목적교실인 강당 및 소규모 강당 증축비 20개에 필요한 475억원을 증액하고 학생 건강을 위해 위해요소 제거를 위해 시설 내진보강과 석면, LED 교체 등에 3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 변화로 심화되는 폭염과 혹한 대비를 위한 냉난방기 교체비 63억원과 식중독 위험 없는 안전한 급식을 위한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에 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 등 국가 주요시책사업과 필요불가결한 사업 등에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규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예산 증액분과 대구시 전입금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세먼지 대책,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정부시책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편성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대구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 교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