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本會議會議錄

○議長 張景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구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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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관한 질문 

○議長 張景勳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규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圭夏 議員   중구 출신 류규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 도심활성화 시책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960년대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우리 대구시의 인구는 지난 1970년도에서 2005년도 기간 동안 2배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대구의 도심인 중구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업 업무활동이 위축되고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와 시가지의 물리적 환경이 악화되어 빈 점포와 노후된 주택이 방치되는 등 도심쇠퇴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대구 도심의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선진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도심의 쇠퇴는 도시 얼굴의 붕괴라고 할 정도로 도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도시에서는 도시정책의 핵심적인 과제로 도심활성화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도심관련 정책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도심쇠퇴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가 추진해온 도심활성화 시책은 시가지 정비형, 상업 및 기반시설 정비형, 개별 단위사업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가지 정비형은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법으로서 1973년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1976년 도시재개발법의 제정이 이루어진 이후 이에 근거하여 시행된 도심재개발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한 것입니다.
  이 유형의 활성화 시책은 2003년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지난 2006년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방지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전환기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둘째, 상업 및 기반시설 정비형은 지난 2004년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근거하여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및 패션주얼리특구 지정에 의한 것입니다. 대구 도심이 가지고 있는 지역특성을 활용하여 지역특화발전에 필요한 핵심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도심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개별 단위사업형은 도로법, 주차장법,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개별법에 따라 명물거리 조성, 동성로 상권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교통환경 개선과 주차장 확충 등 개별 단위사업의 시행에 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구시가 추진 중인 도심활성화 시책은 도심재개발과 주택재개발, 특구제도에 의한 약령시 한방특구와 패션주얼리특구, 재래시장 활성화 및 교통여건 개선 등 개별법에 의해 단편적으로 시행되거나 용도지역제의 운영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에 한정되어 이루어져 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러한 대구 도심활성화 시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대구는 도심재개발사업이 부진하고 시행된 사업마저도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대구 도심에서 추진된 도심재개발사업은 지금까지 모두 11개의 지구 지정이 있었으나 사업이 완료된 지구는 5개 지구에 불과합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법으로서 도시재개발법의 제정이 1976년도에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제도의 도입 이후 약 30여 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 시행 후 당해 건축물의 개선만 이루어졌을 뿐 주변 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나 도심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였고 특히 도심에 위치한 향촌 1지구의 대보백화점, 향촌 2지구의 무궁화백화점, 남일지구의 미도백화점은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도심에 대한 용도지역 운영의 방향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입니다. 상업·업무기능이 집적된 도심의 공간영역은 도시 성장과 부도심의 형성 등에 따라 역동적인 변화를 거듭하게 되므로 도심에 대한 공간정책은 도시 규모와 도시 성장단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지난 1987년도의 제5차 도시계획 수립 시 도시 성장에 따른 도심의 공간적 확장을 과대 추정하여 대구시 중구 전역과 북구 및 남구 일부까지 도심이 확장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1999년도에 제7차 도시계획수립 시에는 이들 지역으로 도심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들 지역에 지정된 중심상업지역 일부를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 결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도심 확장의 과대 추정에 따른 용도지역 지정이 현실의 토지 이용을 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장을 추종하여 도시계획이 변경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대구 도심에 대한 용도지역 운영의 방향성 상실은 현대생명빌딩의 장기간 건설 중단, 밀리오레 상가 건축물의 공실률 증가, 야시골목의 상권 위축 등 민간부문 경제활동의 방향성 상실로 이어져 대구 도심의 경제의 총체적 동반 쇠퇴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에 비해 과다한 중심상업지역의 지정은 지가 상승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기대심리만 부추기게 되고 이는 도심재개발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노후 건축물의 재개발사업을 위축시킴으로써 결국 노심의 노후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셋째, 도심활성화에 대한 종합계획 없이 개별 단위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도심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다양한 정책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이나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에서는 도심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미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지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경우는 도심재개발사업의 부진과 실패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도심활성화에 대한 연구나 도심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구시는 약령시 한방특구와 패션주얼리특구를 지정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봉산문화거리 정비, 동성로 활성화프로젝트, 재래시장 활성화, 교통환경 개선 등 도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심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없이 개별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 간의 연계성 부족과 종합성이 결여되어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 단위사업의 중요도나 사업의 실천 가능성, 효과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이 어려우므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결국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도 미흡하고 재정 지원도 불투명하여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대구시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는 시청 이전 문제는 도심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 속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도심문제에 대한 대구시 관심 부족과 역할이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대구 도심활성화 시책은 특구의 지정 및 개발, 명물거리 조성, 동성로 상권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그리고 교통망과 주차장 등의 공급이 중심입니다. 
  특구 개발과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대표적인 명물거리 조성사업인 봉산문화거리와 약령시 테마거리는 지금까지 투자가 진행되었으나 그 효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구체화된 수준이 아니라 구상 중에 있거나 계획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중구청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대구시 본청이 중심이 되는 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대구시가 도심쇠퇴 문제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고 단지 중구가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해준다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심쇠퇴 문제에 접근해 가기 위해서는 중구의 도심이 아니라 대구의 도심인 것처럼, 중구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의 문제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심쇠퇴 문제는 대구 얼굴의 붕괴라는 인식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대구시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동대구 신도심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합니다. 대전과 광주, 전주 등에서 도심쇠퇴 문제와 도심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기존 도심에 입지해 있던 행정·업무기능이 신도심이나 부도심 육성 등을 통하여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도시 공간구조의 다핵화 과정에서 행정·업무 등 중추·관리기능들이 도시 외곽에 건설된 신시가지로 이전하게 되고 이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기능들이 연쇄적으로 이전함으로써 도심쇠퇴 문제를 가중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작년 말에 승인된 대구도시기본계획에서 동대구 신도심 정책은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도시에 2개의 도심을 형성하는 정책은 도시의 중심성과 응집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구의 공간구조를 2도심으로 설정하여 혼란을 초래하기보다는 동대구역세권을 중심으로 기존 도시와 차별화된 기능을 도입하여 두 지역 간의 기능적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도심의 기능 이전을 차단하고 동대구역세권의 성격에 적합한 국제 업무기능의 유치를 통해 특화된 지구로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 도심활성화 시책에 대한 본 의원의 다섯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심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론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특히 도심쇠퇴 문제는 중구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의 문제라는 인식과 함께 대구시가 앞장서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가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지하철 1호선이 도심으로의 접근을 유도하고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어 도심으로서의 접근성에 가세하는 등 대구 도심을 둘러싼 최근의 여건 변화는 도심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고용 및 인구가 감소하고 개발이 정체되어 환경이 악화되면서 도심 고유의 역사성과 매력을 상실하고 경제적 활력이 악화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대구는 도심 관리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회생의 기운과 쇠퇴의 징후가 공존하고 있으므로 정성들여 잘 관리만 하면 매력과 활성을 유도할 수 있고 지금처럼 방치하게 되면 보다 더 낙후된 도심으로 전락하고 말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앞으로 우리 대구 도심을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입니까? 
  도심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수단과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둘째, 도심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방 대도시의 대부분이 도심쇠퇴를 경험하고 있으나 도심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와 전주시 및 광주시에서는 지난 2000년도 이후 도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에는 도심 공동화와 상권 이탈로 인해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고 도심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권역의 지정, 행·재정적 지원수단,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심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는 지난 2003년도에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구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특정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주시 구도심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도 도심활성화와 관련 제도로서 광주광역시 예술의 거리 조성 조례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시의 경우는 도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와 같이 유독 우리 대구만이 도심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대구시의 경우도 대전시와 전주시 및 광주시와 같이 도심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심활성화 측면에서 대구시청사 문제를 논의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 대도시의 도심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도심에 입지해 있던 행정·업무기능이 신도심 형성 등 부도심 육성 등을 통하여 도심 외곽으로 이전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심활성화 시책을 가장 먼저 수립한 대전시의 경우는 1991년도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단핵중심의 도시 공간구조를 다핵공간구조로 개편하였고 이에 따라 대전시청 등 행정과 중심업무기능이 둔산 신도심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공공행정기관의 이전은 관련 업종의 이전을 유발시키고 그 파급효과로 인해 각종 판매·서비스 업종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도심상업의 쇠퇴를 초래함으로써 원도심 기능을 활성화하고 다핵공간구조로의 재편에 따른 도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심활성화 시책이 모색된 것입니다.
  전주시와 광주시의 경우도 도심에 입지해 있던 주요 공공기관이 타 지역으로 이전될 경우 도심의 쇠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고 공공행정기관이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이와 관련된 많은 서비스기능이 동반이전을 초래하여 도심상업의 쇠퇴와 도시환경 악화를 수반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 따라 도심활성화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경우는 시청사 문제와 관련하여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후되고 협소한 시청사를 새롭게 건립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지난 159회(임시회)에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해 지역경제 회복과 성공적인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준비에 시정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당분간 시청 이전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자칫 소모적인 논쟁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성급한 이전은 도심공동화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분간 시청 이전을 검토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쇠퇴하고 있는 대구 도심문제의 심각성과 활성화의 시급성을 생각할 때 시청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유보하거나 검토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기존 시청사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도심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구상을 준비하더라도 공론화의 과정과 사업의 시행을 통해 실제적인 도심활성화의 효과를 창출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도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지금부터라도 신청사 건립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대구시민은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우리 대구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도심의 쇠퇴로 인해 붕괴된 대구의 얼굴을 보여줄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 도심은 대구의 얼굴입니다. 도심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제도적 지원과 방법론을 모색하여 붕괴된 대구의 얼굴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아름다운 대구 모습을 전 세계에 알려서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張景勳   류규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張景勳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부를 많이 해가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柳圭夏 議員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도심쇠퇴 문제는 우리 대구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개선방안의 모색과 함께 정책 대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 답변이 조금, 한 2%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업무를 보고 계시는 도시주택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 난 후에 우리 시장님의 종합적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柳圭夏 議員   본부장님, 도심활성화에 대한 종합계획 없이 개별 단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2020대구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개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린 타 도시에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활성화라는 별도의 주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여 도심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도 도심활성화에 대한 문제를 개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요구하는 도심활성화 종합계획, 종합계획과는 계획의 접근방법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도시기본계획 그다음 정비기본계획, 도심활성화 종합계획은 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심활성화 문제는 앞으로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그 도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여러 도시와 우리나라에서도 별도의 도심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개별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 광주광역시 도심활성화방안 연구라는 종합계획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광주는 17건을 이런 도심활성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여기 문화산업단지는 어떻게 하겠다, 재래시장은 어떻게 하겠다, 도심권 위락시설은 어떻게 하겠다, 문화특구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종합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구는 2020도시기본계획에, 이 안에 한 몇 장 정도에 그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柳圭夏 議員   하여튼 본부장님, 광주 예나 이런 거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柳圭夏 議員   앞으로 도심이 정말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대구가 경제회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일본이나 서구의 여러 도시의 도심활성화를 위한 도시 정책에 따라 도시 경제가 회생되고 활성화된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柳圭夏 議員   이제 우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나 동성로, 아케이트사업이 지지부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종합계획 없이 개별사업으로 추진돼가다 보니까 사업의 효과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업이, 이게 딱 이게 지역에 맞는 것인지 판단 기준이 흐리고 이에 따라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이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을 이제 검토만 해가는 안 되고 정말 한번 멋지게 수립을 해서 예를 들어가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는 대구시의 모습이 어떻다, 2020년도에 가면은 어떤 모습으로 대구시가 이 시민들 앞에 다가선다는 어떤 그런 큰 그림을 한 번 그려보자는 취지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는 것입니다.
  좀 깊이 인식을 하시고 또 꼭 중구만의 문제로 국한시켜가 중구청과 뭐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봉산문화거리라든지, 봉산문화거리가 이게 중구의 거리는 아닙니다. 대구시 전체의 거리고, 동성로도 마찬가지고, 서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대구시가 정말 주체가 되어서 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자는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도심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여러 가지 드렸습니다마는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추가로 몇 가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기능이 집적된 패션주얼리특구, 한방특구, 젊음의 활력과 문화가 넘치는 동성로와 봉산문화거리, 전통문화와 다양한 상품이 있는 향교와 서문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시티투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활력 있는 도심의 이미지에 걸맞는 야간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각종 문화재나 시각적 인지도가 높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야간 조명을 정말 멋지게 설치함으로써 우리 대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24시간 활동하는 도시, 컬러풀 대구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를 찾아오는 손님맞이를 위한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시티투어 활성화와 야간 경관 조성을 통해 대구의 얼굴을 새 단장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도심 디자인의 밑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 본부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圭夏 議員   예. 이 모든 것이 계획입니다. 종합계획을 꼭 수립할 용의 있지요?

○柳圭夏 議員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柳圭夏 議員   수고했습니다.

○柳圭夏 議員   시장님 잠시 나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본부장 답변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간단하게 한번…

○柳圭夏 議員   종합적인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柳圭夏 議員   우리 지금까지 제가 여기 본부장한테 물은 데 대해가지고 우리 시장님의 의지를 간단하게 한번 한 말씀으로 한번 그래 한번 해보시겠다는 어떤 그런 답변을 한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柳圭夏 議員   예.

○柳圭夏 議員   예. 그리고 시청사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도청사하고 시청사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경북도는 대구에 있는 청사를 다른 도시로 이전할려고 하는 것이고, 대구 시청 같은 경우는 중구에 있는 것을 다른 구로, 중구에 있든지 다른 구로 이전할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했을 때는 더 많은 민원과 정말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모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하는 것은 아마 시민들 전체가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동인동, 이 중구 중심 쪽에 부지를 확보해서 시청사 건립을 하는 것을 정말 한번 검토를 깊게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 한번…

○柳圭夏 議員   그런데 이제 시장님 저는, 본 의원은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나 기업을 하기 위해서 대구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시청을 봤을 때 뭔가 투자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겠는가?
  아니면은 이 손님들이 왔을 때 시청사가 좀 너무 열악했을 때 대구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柳圭夏 議員   그렇기 때문에 올해 또 대선입니다. 또 내년에는 총선이기 때문에 이게 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있을 겁니다. 깊이 논의를 해서 꼭 시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柳圭夏 議員   예. 수고하셨습니다.

○柳圭夏 議員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張景勳   류규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의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義植 議員   예. 김의식 의원입니다.
  정명섭 본부장님. 
  앞서 그 우리 여러 가지 이제 도시활성화문제에 우리 존경하는 류규하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도심의 문제점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건물의 노후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부장 견해는 어떠십니까? 

○金義植 議員   그렇지요?

○金義植 議員   그러면 거기에 건물의 노후화를 갖다가 바꾸기 위해서는 신·개축, 건물의 신·개축이 필요합니다. 그지요?

○金義植 議員   그런데 이 신·개축이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은?

○金義植 議員   세부적으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지요?

○金義植 議員   그러한 부분들과 함께 주차장법이 또 상당히 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구에서 대표적인 도심인 동성로 거기에 지금 우리 헤베당 땅값이 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金義植 議員   2,3백만 원요?

○金義植 議員   헤베당 1,000만 원을 호가합니다. 평당으로 따지면은 한 3,4천만 원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지역에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시설을 해야 된다 그 자체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동성로에는 실지 큰 상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건물들이 대지가 100헤베를 넘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金義植 議員   그렇지요?

○金義植 議員   그러한 문제점 등이 3,40년 동안 된 건물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건물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金義植 議員   그러한 건물들을 신·개축할려 그러니까 또 주차시설도 해야 됩니다, 그지요?
  주차시설이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고 계십니까? 
  공영주차장에 20년 간 정도의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金義植 議員   그것도 그 건물의 직선거리 300m, 도보로 600m 이내에서, 이내에 있는 주차장이라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차장 빌리는 데만 또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건물을 거기는 신·개축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특화단지 또는 특정거리 지정을 시장님께 건의하셔가지고 대중교통 이외의 차량들은 출입을 금하는 지역을 만든다, 뭐 특례법 뭐 이런 걸 제정해서.
  그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주차시설이 필요가 없지요? 

○金義植 議員   본 의원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게 상위법에 좀 묶여있다 보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그 특례법 어떤 그 우리 있잖아, 그지요?
  특화단지 그런 식으로 동성로 그 지역 있지요, 그 좀 활성된 지역 그런 부분들을 지정을 하면서 대중교통 이외에는 일반 우리 차량이라든가 이런 출입을 제한하는 법령을 제정하면은, 우리 조례도 좋고 그지요.
  하게 되면 주차시설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건물 짓는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 뭐 도시계획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많겠지마는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주차시설 부분 때문에 지금 건물 자체를 지금 신·개축 못하는 부분들이 좀 수정이 안 되겠습니까? 

○金義植 議員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마는 그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한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밀히 좀 검토하셔가지고 좀 도심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金義植 議員   예. 그렇습니다.
  주거나 문화, 뭐 상업기능, 그 복합적인 기능도 중요하지마는 우선 도시 자체를 시장님 말씀처럼 도시디자인 좀 더 새롭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측면부터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金永植 議員   그런 부분들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金義植 議員   예. 이상입니다.

○金義植 議員   예.
(「잘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議長 張景勳   예. 김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은 핵심을 간략·명료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梁明模 議員   핵심을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의원입니다. 도시주택본부장님 잠시만 보십시다. 
  본부장님, 시장님 그 답변서를 대개 다는 그 관련 국이나 실에서 먼저 작성을 하지요, 그지요? 

○梁明模 議員   저는 아까 우리 류규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서 중에 도심의 기능 어떻게 보면 상권 쪽에 관계되는 그러한 것을 활성화시키는 제도적인 어떠한 보완을 요구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관 되어 있는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지역균형개발조례가 거기에 원용이 되는 데 대해서는 답변서 작성이 참 많이 잘못됐다.
  요구는 기능적인 면을 이야기를 하는데 답변은 껍데기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그 우리가 이것은 정말 그 용적률을 좀 더 완화해 주는, 전혀 도심의 기능회복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 전혀는 아니지만 본질적인 문제하고는 떨어져 있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답변하시기를 우리 류규하 의원님께서 도심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요구를 하셨는데 그 지역균형개발조례가 거기에 원용이 돼가 그것이 마치 그러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원용이 됐단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梁明模 議員   예. 그 큰 내용이 없는 것이 마치 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오도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 나서게 되었는데 시장님께서도 지금 이러한 데 대해서 답변하시는 데는 상당히 신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도심의 기능회복을 요구하는 의원의 질문에 정말 기초적인 껍데기, 물리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그러한 거를 원용해서 마치 그것이 다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답변을 하는 데 대한 깊이가 없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앞으로는 답변을 하시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러한 정책연구가 되고 답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梁明模 議員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議長 張景勳   양명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유영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英恩 議員   경제교통위원회 유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시에서는 올해 3월6일 기술경쟁력과 학습능력을 갖추어 상당 수준의 고용과 매출을 달성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을 주도해 나갈 작지만 강한 세계적 기업을 스타기업으로 명명하고, 24개업체를 스타기업으로 지정하여 발표했습니다.
  또한 1,000억 매출 이상의 21개 중견기업과 대구시의 고위공무원을 연결하는 1,000억 클럽 CP 결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이 현실성 있고, 다수 기업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스타기업 육성정책과, 1,000억 클럽 정책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타기업정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스타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구테크노파크사업단 등 10개 기관을 스타기업 육성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마케팅지원, 자금 저리융자, 분양 가점,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스타기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스타기업정책은 용어의 선택이나 선정기준에 있어서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취지는 좋지만 내용을 제대로 채워넣지는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스타기업정책이라는 이 중요한 정책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어야겠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용어선택은 적절한가를 묻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스타기업의 지정이 앞으로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이미 스타가 된 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인증하는 절차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또한 스타기업이라고 불려지기 위해서는 매출이나 수출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판단할 때 지역을 빛내고, 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지역에 기여하는 기업이어야 진정한 스타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매출도 미약하고, 지역 기여도도 부족하며, 기업인의 경영철학이나 기업관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도 전혀 형성되지 않은 기업에게 스타라는 호칭은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이 기업의 실정에 맞지 않고 혼란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라도 정확하고 실상에 맞는 용어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지정이 혹시라도 편파적이지 않았는지 묻고자 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스타기업을 지정할 때, 상대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높은 지역전략산업 위주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체 스타기업 중 기계금속 및 자동차 등 전략산업 관련기업이 총 13개 업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육성전담기관도 10개 중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단, 대구테크노파크 등 전략산업관련 3개 기관이, 24개 스타기업 가운데 16개 기업의 육성을 전담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06년 대구시장 선거공약을 할 때는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전시컨벤션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하셨고, 신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이번 지역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스타기업을 지정하면서 대구가 지향하는 전시컨벤션산업의 육성이나, 문화산업의 육성,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애당초 선발기준에서도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지역의 스타기업이 전략산업에서만 나오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기타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너무 폐쇄적으로 지정되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스타기업이란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선정대상은 주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과 관련된 산업분야에만 한정해 24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정했습니다.
  그러려면 애당초 전략산업분야의 스타기업 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스타기업 육성이라는 일반적 용어를 쓰고자 한다면 나머지 산업분야에도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대로라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입맛에 맞는 나무만 골라서 애지중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족한 예산사정상, 결국 한쪽에 대한 지나친 배려는 다른 쪽에 대해서는 철저한 소외감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대구시의 나머지 7,000여 기업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100개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7,000개 기업이 모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번 스타기업 지정은 전략산업보다는 오히려 그 외의 기타산업에 비중을 더 두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산업에 속하는 산업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지원 속에서 이미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각종 지원계획과 지원제도가 거의 전부 전략산업 등 신산업분야 위주로 지정되고 있어서 혜택의 홍수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스타기업 지정도 역시 이들 위주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외된 산업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있다면, 이들에게도 최소한의 기회는 열어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스타기업을 100개 육성하고 1,000억 클럽을 만들어서 대기업으로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사회의 수많은 기업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근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토양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께서는 스타기업 지정요건의 제한을 완화하거나 철폐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로, 지정기준이 너무 일방적이고 획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는 스타기업을 지정할 경우 전년도 매출실적 20억 이상인 업체 또는 연간 수출액이 증가 중인 업체로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인 업체를 기본 요건으로 해, 종업원 5인 이상의 지역 중소기업이거나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스타기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스타기업 지정은 기업의 가치지향점과 대구 시민과 지역에 대한 기여도를 무시한 채, 단순히 매출액이나 수출액으로만 판단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정요건으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경영마인드가 우수하고 성장성이 높으며 경영관리상태가 적정한 업체 등 지정요건의 취지로만 보면 호랑이 새끼를 호랑이로 키우겠다는 내용이지 미운 오리새끼를 찾아내서 백조로 키우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맥으로 봐서는 사실상 이미 성공가능성이 예견된 기업만 선택하겠다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획일적 기준을 정해 스타기업을 지정하지 말고, 스타기업으로 지정되기를 원하는 기업이 스스로 성장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것을 객관성을 가진 여러 심사기관들이 심사를 거친 후에 선발하여 예비스타기업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내에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스타기업으로 지정하는, 2단계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다섯째로, 지정된 이들이 과연 육성이 필요한 기업들인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대구시가 재정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서, 스타기업 100개 육성과 1,000억 클럽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데 대해서는 지역경제에 대한 깊은 고뇌가 들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육성이 필요한 기업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기업 지정요건에는 종업원 5인이상 중소기업이라고 했지만, 에스엘은 종업원 수가 964명에 연구원 숫자만 300명, 시가총액이 1,200억 이상이고 국내 및 해외 계열사만 16개나 되며 총 매출규모가 1조 5,000억에 이르는 그야말로 대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유일한 이유는 자본금이 79억 원이란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행 제조업체 중소기업 기준은 종업원이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이하일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본금 1억 원 미달로 중소기업의 혜택을 보는 무늬만 중소기업일 뿐, 실상은 대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IDH는 주식시장 시가총액 1,300억, 매출액 1,000억대이며, 케이티브이글로블은 수출액만 1,000억을 넘어갑니다.
  이들 기업은 모두, 스타기업과 1,000억 클럽에 동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살펴볼 때, 이들 기업은 육성의 대상과는 거리가 먼 자생이 가능한 기업이고, 사실상 이미 대기업의 수준까지 도달한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생산력이나 성장력, 고용창출효과 등이 이미 일정 수준에 도달해 더 이상 대구와 지역민에게 기여도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스타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업들은 대구 지역의 척박한 기업환경 속에서도 성장을 하고 나름대로 자생력을 갖춘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과 매출액이 100억도 안되는 기업들을 같이 스타기업으로 지정하고 함께 육성하겠다는 발상은 자체적으로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하한선은 있으면서 상한선은 없는, 기준자체가 키우겠다는 의지보다 다 큰 나무의 과일이나 따겠다는 발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로, 1,000억 클럽 정책과 스타기업정책의 전담부서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대구시의 주장에 따르면 스타기업 육성프로젝트가 매출액 100억 이하에 맞추어져 있어서 매출 1,000억 이상의 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시책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 1,000억 이상의 기업 21개사를 선정해 대구시 간부공무원을 CP로 지정하고 기업지원팀을 전담부서로 해 1,000억 클럽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분야는 가장 전문화되고 숙련된 공무원이 그 분야에서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특화될 필요가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기업 지정과 관리는 신기술산업본부 신산업팀이 담당하고, 1,000억 클럽 지정과 관리는 기업지원본부 기업지원팀에서 담당하는 식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팀이 기업에 대한 지원이란 점에서는, 기업지원본부소관이 맞는데도 별도로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게다가 1,000억 클럽에도 신기술산업분야의 기업이 들어 있고, 스타기업에도 섬유산업 같은 지역 전통산업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1,000억 클럽과 스타기업 모두에 선정된 기업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특화된 육성방식에 있어서 업무가 분리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업무의 효율성 면이나 전문적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하여서도 전담부서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곱 번째로, 획일적 육성방식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잠재적 스타기업은 연매출 100억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글로벌 스타기업은 연매출 2배 이상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획일화된 기준은 오히려 기업의 경영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의 기업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은 그때그때 상황 변화에 따라 매출 위주로 시장을 개척하기도 하고, 순익 위주로 시장을 지켜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수출시장을 통해 수익을 내기도 하고, 때론 수출환경이 악화될 경우 내수시장으로전환해서 기업의위기를극복하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상황에 따라 적자를 최소화하면서 기업을 유지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그때 기업전략에 따라 매출 위주냐, 순익 위주냐, 수출 위주냐, 내수 위주냐가 고정적이지 않고 수시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21세기를 중소기업의 시대라 합니다. 이는 급변하는 세계경영환경에서 몸집이 너무 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전문성·유연성·기민성·창의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생존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소기업을 스타기업이란 이름으로 육성 하겠다면서, 육성의 기준을 단순히 매출액이나 수출액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개별 중소기업의 특징과 고유의 장점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로, 대구라는 도시환경에 맞는 산업에 대한 육성의지가 결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시는 인구 250만이 생활하는 거대도시이며, 대구·경북을 아우르는 소비 중심의 소비도시입니다. 대구는 더 이상 제조업 중심의 발전책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서비스업 위주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위주로만 스타기업을 육성하고, 도시형 산업인 컨벤션산업이나 유통산업, 문화산업, 서비스산업 등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대구시가 스타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면 서비스 중심의 도시성격에 맞는 산업에 대한 육성의지를 스타기업을 지정할 때 반영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는 중소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회입니다.
  중소기업은 작은 몸집과 빠른 대처능력으로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 중소기업이 불과 몇 년 만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인기기업으로 급부상한 몇몇 기업을 예를 들면, 엔씨소프트, NHN, 레인콤, 옥션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며, 시장의 독보적인 존재로 나서기까지는 창업에서 불과 5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이렇듯 중소기업은 21세기의 성장을 주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시장님께서 스타기업 육성정책을 지난 2006년 대구광역시장 선거에서 중요 정책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이를 시정에 곧바로 반영했다는 데 대해서는 참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공약의 실행에만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내용을 채우는 데는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작지만 알찬 창의력과 다양성으로 성공하려는 중소기업에게는 이런 기업에 맞는 육성정책이 필요합니다. 
  부디 스타기업 육성정책이나 1,000억 클럽 정책이 지역기업들의 든든한 후원자임은 물론이고, 지역민과 지역기업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한다. 최고다.」하는 이 있음)
(「잘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일 낫다.」하는 이 있음)
(「시장님 답변 좀 어렵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議長 張景勳   유영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張景勳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유영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英恩 議員   예. 시장님!

○兪英恩 議員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편파적이거나 전략산업 위주 선정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산업팀, 시에서 저한테 보내온 자료, 신산업팀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스타기업 선정절차를 보면 초청 접수도 전략산업기획단, 재무건전성 평가도 전략산업기획단, 사업성 평가도 전략산업기획단, 삼배수 선정 추천도 전략산업기획단, 선정위원회 개최도 전략산업기획단, 최종 선정심사도 전략산업기획단이 이렇게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과정에서 전략산업기획단이 관여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면 선정의 공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 사업의 문호가 개방되었다고 말씀하시기에는 전략산업기획단의 비중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兪英恩 議員   예. 끝으로 본 의원은 스타기업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앞으로 대구지역에 있는 7,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육성정책으로 키워 주시기 바라며 향후 선정요건이나 육성에 있어서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兪英恩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張景勳   유영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충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煥 議員   예. 김충환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취임 1주년이 다 되었습니다. 초기에 공약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시정에서 공공부분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시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어떤 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회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시의회에서 또 시민들 사회에서 대구시가 하나의 성과를 가지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업무 책임과 또 기획과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가 3년인 만큼 한번 과거의 1년을 돌아보시고 칭찬보다는 비판 속에서 대구시의 성장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어제 발표된 자기부상열차의 결정과정이라든가 또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과연 파트너십을 통해서 실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겠느냐 하는 수요자의 입장문제 이런 것들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유영은 의원께서 질의하신 스타기업 선정과 1,000억 클럽에 관해서 공공부분의 역할은 역시 지역사회 전체의 공익과 시민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우선하는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스타기업 육성과 1,000억 클럽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성과 위주 또 결과 위주의 기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성장 가능이나 성장 촉진 대상기업을 선정하지 않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金忠煥 議員   물론 여러 가지 기준점을 정해서 스타기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더 좋은 역할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보충질의의 답변을 통해서 서비스산업도 선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10%의 수출성장을 기준점으로 잡았던 스타 선정기준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金忠煥 議員   예. 그리고 전략산업기획단은 기업의 전략산업이나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대구시가 출자·출연기관을 통해서 또 연구기관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나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하는 공공성의 성과기관에 그 존재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영은 의원께서 질의하신 얘기는 스타기업 선정이라는 기업차원의 재무제표나 성과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내용들 중에 정말 안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기업이 부실하고 경영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가시적인 성과와 결과만을 가지고 스타기업을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1,000억 클럽을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장 가능성에 대한 지원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지 않는 점이 아닌가 이런 반론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1,000억 클럽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1인 전담제를 했다고 하셨고 또 경제산업 분야에 경험이 있는 실·국장 중심으로 서기관급 이상의 공직자를 파트너십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기업은 정작 그런 분들과의 시간을 소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현장에서 공직자가 기업의 환경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수요 중심의 서비스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런 점에서 1,000억 클럽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金忠煥 議員   길게 말씀, 제가 실무 국장이나 본부장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시장님의 스탭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습니다. 시의회가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제안을 해도 답을 하지 않거나 원칙적인 논리에 근거해서 그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노력이 전혀 전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가 하나의 문제나 하나의 정책대안을 주장하면 이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그런 정책결정 과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정비기본계획과 관련된 지엽적인 문제나 월드컵경기장 결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집행부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협력적 관계에 있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의회의 의사가, 합리적인 의사가 좀 반영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전체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리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金忠煥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張景勳   김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동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熙 議員   시장님, 잠시 좀 뵙겠습니다.
  제가 또 내일 시정질문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가능한 한 자제할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자제를 못 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스타기업 지정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영은 의원님이 본질문에서 스타기업 지정의 공정성 문제를 물었을 때 공정을 기해서 잘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공정성 있게 잘하셨다고 판단하십니까? 

○李東熙 議員   좋습니다. 종업원이 964명에, 간단한 수치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 일반 대중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게 과연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연구원 숫자 300명, 시가총액 1,200억, 매출액이 1조 5,000억입니다.
  자, 매출액 1조 5,000억에 자본금 79억이라,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자본금이 80억만 딱 넘으면 대기업 됩니다. 그렇지요? 매출액 1조 5,000억에 자본금 79억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눈 감고 아웅이고, 이거는 참 초등학생을 붙들고 물어봐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李東熙 議員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李東熙 議員   이 문제는 누가 생각해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책상에 앉아서, 탁상에 앉아서 숫자만 보고 선정한 겁니다. 과연 대구경제가 이렇게 해서 살아나겠습니까? 저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1,000억 매출을 하는 기업이 분노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대구시에 대해서. 그 정도 규모 되면요, 대구시의 고위 공무원들하고도 다 유대를 가질 만큼 능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은 7,000여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李東熙 議員   시장님, IMF 때는 무너진 중소기업이, 자살한 중소기업인들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李東熙 議員   예. 좋습니다.

○李東熙 議員   기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구의 기업인들 중에서 대구시가 가장 우대를 해야 되는 기업은 우리 시민들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고용을 창출하면서도 가장 어렵게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기업 그런 기업을 우대해야 된다고, 일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력을 많이 고용하면서도 정말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 바둥바둥 하는 그런 기업이 저는 스타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IT기업, 또 고성장하는, 물론 그런 기업을 육성하고 성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보기에 이거는 전시행정의 일면이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000개 이상의 소규모 업체들을 두고 100대 기업, 스타기업 이거 보고 따라 오너라, 과연 따라갈 여력이나 힘이 있다면 따라가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지 못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오히려 스타기업보다도, 스타기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생적으로 다 클 기업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걸음마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문 닫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지역 인력을 많이 고용해서 지역산업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키워 나가겠느냐, 여기에 좀 더 치중을 하고 여기에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비해서 대구시 행정은 그런 쪽은 전혀 지금 생각을 하지 않고, 단지 보여주기 위한 100대 기업, 스타기업, 1,000억 클럽, 과연 이렇게 해서 대구가 경제적인, 경제가 밑바닥에서부터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東熙 議員   예. 시장님, 그 말씀도 아주 맞는 말씀이시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마는 일반 기업하는 분들의 여론을 들어 보면은 오히려 상실감과 박탈감을 더 느끼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李東熙 議員   죽순은 씨를 뿌리면은 5년간은 성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년의 세월이 지나면은 하루에 약 한 70cm씩 성장을 하면서 6주간 약 한 30m까지 큰답니다. 기업이란 저는 이렇게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금 현재 5년 동안 성장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또 고용을 늘리고,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기업들을 세심히 주의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언론에 보여주기 위하고 그냥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스타기업 육성, 또 1,000억 클럽 이쪽에 치중한다면 7,000여 중소기업들은 5년도 되기 전에 그 성장의 뿌리가 썩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 그런 바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정책의 방향을 대구시에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이냐 하는 그런 커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은 보호하느냐, 이 문제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東熙 議員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구 시책이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이라든지 시의 방향을 이렇게 보건대 스타기업이나 1,000억 클럽에만 너무 치중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일반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상인들한테 보여주는 듯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각별히 이 점을 유념하셔서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정책 결정에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李東熙 議員   감사합니다.

○議長 張景勳   이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시지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오전 질문을 종결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議長 張景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구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의원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달성군 유가면 김위태 씨 외 지역주민 15명이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도재준 의원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동구의회 정흥표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이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김영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植 議員   존경하는 26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달성군 제2선거구역인 옥포·논공·현풍·유가·구지에 지역구를 둔 김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시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시의 참모습과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을 이해하고자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곽기욱 현풍번영회장님, 김만식 테크노폴리스추진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고향 사랑 애정에 대한 깊은 심정에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해결되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세 가지 시정현안사업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낙후된 여객터미널 이전 문제와 둘째, 테크노폴리스 조성에 따른 문제, 그리고 달성3차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객터미널 이전문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은 공항, 철도역과 함께 그 지역의 관문으로서 도시의 첫 이미지를 심어주는 상징적인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러나 대구의 여객터미널은 개장한지 약 30여 년 동안 시설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약하고 주변 시설환경 또한 낙후되어 대구를 처음 방문하는 여행객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대 이후 대구시의 터미널 이용객은 연평균 9.37%씩 급감하고 있으며 자동차 보유 대수는 2006년 현재 86만 대로 이 중 승용차가 전체차량 대비 약 76%인 64만 대로 나타나 버스승객 수요를 감소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객터미널 이용객 감소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불량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1997년 터미널이전 용역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여객터미널 정비기본계획과 같은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시민들에게 제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터미널 시설 현대화나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가 추진한 구체적인 사업이나 계획이 있다면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시장님께서 260만 시민과 대구를 찾아오는 여행객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객터미널 시설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동대구역세권 개발계획이 구체화되고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터미널 시설계획을 동부, 북부, 서남권 3개 권역으로 설정하여 배분하였습니다. 동부권은 동부 및 남부시외버스터미널과 신천동 고속터미널 통합부지로 이전 고속철도와 연계 계획하고 있으며, 북부권은 북부시외버스와 고속버스를 통합 운영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남권은 낙후된 서부정류장을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 기능으로 통합하고자 지난 1997년 시설 결정한 화원읍 명곡지구 38만 9,929㎡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아, 3만 8,929㎡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모든 계획은 주변 변화의 여건에 맞추어 시민들이 편리한 대중교통체제를 필요로 할 때는 대구시가 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주변 환경의 변화 속에서 터미널의 개발모델 방향이 지역 간 교통과 각종 편의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복합용도 개념으로 바뀌어개발되고 있는 추세로 비추어 볼 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개발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운영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성이 있는 터미널은 민간투자방식이나 민·관 합작의 제3섹터 방식으로 개발하고 이용자의 편의도모 및 도시의 균형개발이 필요한 터미널은 대구시가 직접 터미널을 건립하여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도시이미지가 도시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도시마케팅, 도시디자인, 도시브랜드 등 도시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인 여객터미널을 활용한 이미지 개선도 효과적인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구시와 도시규모 및 인구 등 도시여건이 비슷한 인천, 광주의 터미널 개발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인천광역시는 기존 터미널을 이전하면서 1993년 제3섹터 방식에 의해 공용터미널, 백화점, 쇼핑센터, 업무빌딩, 주차장 등 복합용도시설로 개발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1년에 약 60억 정도의 흑자경영을 하고 있어 여객터미널사업이 사양산업이라는 주변의 우려와는 달리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종합버스터미널로 개발하고 터미널, 업무시설, 백화점, 근린생활시설을 입점시키고 현재 복합영화관 건립도 추진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어 대구시의 여객터미널 여건과는 많은 대조를 이루고 있어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러운 면도 없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나 시설의 서비스 개선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교통정책의 최우선으로 두면서 민간에게 전적으로 터미널 운영 및 관리를 맡겨두고 방치한다면 대중교통은 더욱 쇠퇴하고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는 물론,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도시 이미지와 맞지 않는 낙후된 도시란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객터미널 운영 및 시설 개선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향후 여객터미널 이전 및 개발과 관련한 정책적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 유가·현풍 일원에 726만 5,500㎡ 규모로 조성되는 테크노폴리스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테크노폴리스는 지난 2006년12월29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총 1조 9,000억, 국·시비 5,000억, 민자 1조 4,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5년 조성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직결되므로 시장님의 확실한 의지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보상부분입니다. 토지공사의 계획에 의하면 테크노폴리스 중 디지스트 부지 39만 6,300㎡와 주변 부지 등 총 53만 8,307㎡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우선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테크노폴리스 부지 673만 7,100㎡에 대한 토지보상은 2008년 상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만일 현재 계획대로 금년 하반기에 디지스트와 주변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먼저 실시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한 보상은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경우 먼저 보상을 수령한 지주들이 농경 등 생업의 계속을 위해 주변 땅을 대토 매입하게 되면 주변 지가는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 보상 시차로 인해 이미 주변 지가가 상승해 버린 뒤 2차 보상을 받게 되는 204만 평 지주들은 대토 매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주 생업인 농업기반이 극도로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2단계로 나누어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선 보상된 39만 6,300㎡의 디지스트 부지는 개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673만 7,100㎡의 테크노폴리스 부지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개발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져 반드시 일괄보상이 이루어져야만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봉무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지역 지주들과 협의과정에서 낮은 보상가로 인해 인근 토지에 대한 대토 매입이 불가능해 원성을 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폴리스 지역은 일괄보상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같은 지역을 분할 보상하는 경우여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일괄보상에 대한 견해와 테크노폴리스 추진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기존 부락의 이주계획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현재 테크노폴리스 내에 포함된 기존 부락에 대한 이주계획은 달성군 현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대상자들은 현 거주지 부근인 유가면으로 이주계획을 세워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 주민들에게 행정관할구역 변경은 생활의 불편과 실향에 따른 불안감마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통상 이를 고려해 이주지역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대구시만은 이주민의 고통과 아픔도 아랑곳없이 무성의한 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는 이주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테크노폴리스 지정으로 편입지주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방안입니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은 50～60대로서 향후 공단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현장근무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댐 수몰지역의 경우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몰 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전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하고 농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토알선 및 영농교육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평생 고향에서 일평생 농업을 천직으로 살아온 이들에 대해 마땅한 향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726만 5,500㎡의 테크노폴리스지구 외 인근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공단주변 지역은 그동안 개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게 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공단개발지역 원주민들이 대개 주변지역에서 정착해 생활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공단 개발이 원주민의 생활환경을 오히려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사한 경우인 댐 건설의 경우에도 관련법령에 의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인 생산기반조성사업과 복지시설사업, 공공시설사업 등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의 경우에도 테크노폴리스 조성 시에 시가지 정비와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주변 지역이 개발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는 폭 20ｍ, 길이 12.6㎞에 왕복 4차선으로 총 사업비 3,660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 완공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726만 5,500㎡의 테크노폴리스는 물론, 향후 165만 1,265㎡의 달성2차산업단지와 추가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165만 1,250㎡의 공단, 심지어 인근 창녕에서도 크고 작은 공단이 조성될 것을 감안할 때 교통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향후 대구시 주 진입도로는 국도 5호선보다는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주 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왕복 4차선을 왕복 6차선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3차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달성3차산업단지 예정지역은 과거 위천국가공단계획 지역으로 낙동강 수질오염에 대한 극단적 거부투쟁에 밀려 확실한 정책대안 제시도 하지 못한 채 국가공단 지정을 포기하고 오로지 각종 행위제한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준 채로 16년 동안 지역의 애물단지로 방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으나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방공단으로 개발하고자 하지만 토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다 분양원가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 일부 공업지역이 공단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어 지역민에게는 큰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계획과 관리책임이 있는 시장님께 지역의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공단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단제척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위천단지 규모 축소를 통해 달성3차산업단지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부산·경남권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현재 검토되고 있는 내용대로라면 일반 및 준공업지역 중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부 면적은 공업단지로 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달성3차산업단지로 지정을 하지 못한 지역은 또다시 개발계획이란 미명하에 행위제한 등으로 사유재산권 침해가 지속되어 주민들에게 고통을 줄 것입니다. 
  만약 공단 조성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해 별도 관리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등이 되어 있지 않은 토지는 개별적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도로에 접한 지역은 난개발이 되고 다른 곳은 토지이용 자체가 불가능해 장기 방치되는 불균형개발이 이루어져 지역이 낙후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계획에서 공업지역 일부가 달성3차산업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조성원가 상승으로 분양원가가 상승되어 분양이 곤란하다면 기존 공장 등 높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반드시 개발구역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마저 어렵다면 현 시점에서 용역결과 발표와 동시에 공단제외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도시기반시설을 대구시가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16년간 재산권 행사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이곳 주민들의 사정을 감안해 공단지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여겨지는 용지에 대한 개발계획 및 원활한 토지이용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보상범위의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지역 내에는 현재 일반공업지역 283만 6,847㎡, 준공업지역 35만 6,065㎡, 총 318만 6,912㎡로서 지난 1991년11월26일 경상북도 고시 제1991-438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내용대로라면 318만 6,912㎡의 일반 및 준공업지역 중 토지이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부 면적은 공업단지로 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볼 때 대구시가 지난 16년 동안 재산권 행사마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일부만 공단으로 조성해 보상하고 나머지 지역 토지를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정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단조성면적은 축소시키더라도 보상은 당초 지정된 총 318만 6,912㎡ 전체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공단 조성에 있어서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어 대선 후 정책 변경에 대한 대처의 여지도 남겨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보상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공단 조성에 있어서 의견수렴 절차의 문제입니다. 
  대구시에서 뒤늦게나마 달성3차공단을 조성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제 와서 부분적이라도 공단으로 개발하겠다는 생각에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개발이 오히려 전체를 희생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공단이든 국가공단이든 근본적인 낙동강 수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탁상공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규모 축소로 인해 편입토지 지주와 제외토지 지주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지자체의 정책집행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달성3차산업단지는 조성내용, 조성면적, 지정의 형태 등에 대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議長 張景勳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張景勳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달성3차산업단지 개발에 대하여 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張景勳   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객터미널 이전 및 개발에 대한 정책적 대안에 대하여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張景勳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植 議員   시장님 상세한 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구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서 미미한 부분이 있어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제가 원하는 답변이 몇 개를 제외하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해야 될 가지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는 시장님 공약사항 맞으시죠?

○金永植 議員   맞습니까?

○金永植 議員   대구～영천 간 금호유역권 2,500만 평의 지식경제자유구역프로젝트를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金永植 議員   예. 그러니까 대선공약으로 요구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金永植 議員   예.

○金永植 議員   지금 지식경제자유구역프로젝트나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추진내용이 상호 역할에 있어서 적절한 영역배분 없이 추진키로 한 것은 테크노폴리스에 대한 조성의지의 결여는 물론 테크노폴리스사업 자체가 실패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金永植 議員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폴리스와 지식자유구역프로젝트가 2,500만 평 되지 않습니까? 대규모 단지로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연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대구～영천 간의 그런 어떤 대규모 공단이 조성되게 된다면은 우리 현풍·유가·구지지역에 테크노폴리스가 아무래도 수월해지지 않겠나 이 내용입니다.
  시장님 이것은 어떻게…

○金永植 議員   공단 개념하고는 틀…

○金永植 議員   예. 그렇습니다.

○金永植 議員   시장님,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내용들은 아마 테크노폴리스와 거의 유사한 내용들로 아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혹시나 이런 일로 해서 테크노폴리스가 또 전과 같이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어떤 우려를 지역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확실히 한번 지식 그 뭡니까, 자유구역프로젝트 안에 들어갈 내용과 우리 테크노폴리스 들어갈 어떤 내용을 비교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永植 議員   시장님, 어쨌든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어떤 공단으로서 역할을 할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220만 평 지방산업단지의 막중한 사업에 제가 판단에는 부시장급 이상이 추진단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현재 하고 있는 추진단장이 어떤 임무나 역할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상부나 대외적으로 협조를 할 때 오히려 좀 상향조정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시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金永植 議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장님, 디지스트가 2010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는 2012년도에 완공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金永植 議員   그런데 여기에서 디지스트는 2010년에 완공이 되는데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는 2012년에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2년 동안에 테크노폴리스 주 진입도로가, 디지스트 주 진입도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통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永植 議員   시장님, 답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디지스트에서 현풍으로 내려가는 도로는 불과 6ｍ밖에 되지 않습니다. 6ｍ라는 도로를 가지고 그 뭡니까, 10만 평여의 디지스트 어떤 연구진들이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수정대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에 어떤 교통의 대책이 있어야만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永植 議員   다음에 토지공사에서 연립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7,500여 평을 추가요구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협의점을 찾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永植 議員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다음은 보상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개발에 따른 계획 이행도 중요하지만 시민불편과 사유재산에 관한 불이익의 초래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金永植 議員   현재의 보상절차에 의하면 디지스트는 금년 8월에서 10월, 테크노폴리스는 내년 상반기로 각각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공사의 계획에 보면 1차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곧바로 뭡니까, 강제수용을 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추가 어떤…

○金永植 議員   시장님, 제 이야기는 한 번만 보상협의를 하고 그것이 결렬됐을 때 곧바로 수용절차를 밟겠다는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金永植 議員   시장님, 지금 현재 시장님 의견은 그러시지만 저희 주민들은 지금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전답들입니다. 재산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이고 또 토지공사와 협조를 해주셔야만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다,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金永植 議員   그다음에 디지스트와의 협약과 정부 지원예산 반납 등의 이유로 일괄보상이 어렵다고 답변하셨는데 10만 평의 디지스트 공사가 중요한지, 아니면 210만 평의 테크노폴리스단지 조성이 중요한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金永植 議員   아닙니다.
  그중에서 만약에 중요도를 따진다면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金永植 議員   아닙니다.
  그중에서 시장님, 둘 중에 하나를…

○金永植 議員   시장님, 제가 이 부분은 많은 시일을 두고 우리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확실한 대안 제시 없어 시장님께 제가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그 면담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어떠한 형태든지 그에 따른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지금 현재의 사정이 지역주민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러한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다시 어떤 보충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金永植 議員   시장님, 현 계획대로 추진된다면은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가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金永植 議員   의지는 확실합니까?

○金永植 議員   만에 하나 보상문제로 일괄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여기에 따른 어떤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金永植 議員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제가 오랜 시간을 두고 우리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어떤 현재까지 별다른 대안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저 의원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 어떤 대안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시행만 계속 하다 보니까 현재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 저도 마찬가지 우리 테크노폴리스가 원만하게 보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지역, 또 대구시의 현안사업이 잘 이루어지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런 어떤 관계자에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시정질문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시장님이나 아니면 부시장님께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金永植 議員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시장 어디 가셨습니까? 

○金永植 議員   서울 가셨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다음 도시주택본부장 좀 뵙겠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가장 인기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원들이 찾고 있는 것 보니까.
  오늘 원래 기업지원본부장님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소관은 우리 도시주택본부장님의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답변 내용에 무계획적으로 공장이 건축되고 있어 계획적인 개발이 시급하다. 그래서 달성3차산업단지 조성이 불가피하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주택책임자인 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金永植 議員   본부장님, 저는 공장 유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죠? 무계획적으로 공장이 건축되고 있어 계획적인 개발이 시급하다. 그래서 달성3차산업단지 조성이 불가피하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도시건축의 주무 본부장님 되시니까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金永植 議員   본부장님, 저도 타당성조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답변이… 예. 알겠습니다. 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도시기반시설도 없이 건축행위가 가능합니까? 

○金永植 議員   예. 맞습니다. 건축법상 요건이 맞고 도로에 접해야 가능하겠죠. 그지요?
  다음은 3차산업단지 용역완료 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지역주민들은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건축허가 제한권고 해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주택본부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金永植 議員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확실히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을 때 제한권고 검토사항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金永植 議員   본부장님, 지금까지 16년 동안 행위제한으로 묶여온 지역입니다. 또 이게 용역결과가 발표 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金永植 議員   본부장님, 우리 기업지원본부에서 달성3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의뢰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도시주택본부장께서도 여기에 상응한 여러 가지 계획을 같이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金永植 議員   지금 답변 내용에는 보니까 같이 검토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金永植 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형태의 달성3차산업단지 개발은 난개발 방지하겠다는 답변과는 달리 제, 본 의원 판단으로는 오히려 난개발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생각 같은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金永植 議員   본부장님, 잔여 그 뭡니까, 잔여 토지가 있습니다. 제척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예. 답변해 주시지요.

○金永植 議員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부분개발지 도로의 접합부분,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발이 가능하고 타 지역은 기반시설이 없어가지고 개발이 불가합니다. 이때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이럴 때 본부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金永植 議員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은 공단으로 편입되지 않는 지역은 아무것도 행위를 하지 마라 그런 답변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반시설이 없는데 당연히 뭡니까? 다른 건축 행위가 불가능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永植 議員   본부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세부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또 기반시설을 대구에서 갖추어서 16년 동안 행위제한으로 묶여온 그 제척되는 지주들한테 더 이상 어떤 불이익이 따르지 않도록 하겠다.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永植 議員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 소관이 왜 아닙니까? 본부장님 소관이 맞는데요? 주무부서는 기업지원본부지만 이 나머지 도시계획이나 건축 관계는 전부 다 본부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金永植 議員   지금 현재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에 관련된 내용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대구시 도시계획 책임자로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金永植 議員   본부장님, 좌우지간 기업지원본부장님과 협조를 원활하게 하십시오.

○金永植 議員   협조를 하셔야만이 지금 오셔가지고 이런 어떤 이야기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金永植 議員   그다음에 제가 본부장님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달성3차산업단지 예정지역인 중앙에 보면 중앙으로 국도 5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도 5호선 지금 완충녹지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 완충녹지 해제 방안은 없었습니까? 

○金永植 議員   적도구역이 아니고 완충녹지.

○金永植 議員   예.

○金永植 議員   본부장님 구·군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구·군에 위임이 되어 있으면 우리 시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金永植 議員   지금 달성군에서 지난 1995년도 3월1일자로 대구시에 편입하면서 7차 정비계획에서 이 국도 5호선상에 완충녹지가 다 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도 5호선과 접하고 있는 그런 토지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면도로도 그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그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달성3차산업단지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완충녹지가 있다 보니까 뒤편으로 도로에서 접한 부분의 부지들이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용의 있습니까? 

○金永植 議員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본부장님, 아니고 신기술.

○議長 張景勳   김영식 의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金永植 議員   예.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언제나 저희 테크노폴리스 조성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가지고 과기부나 기획예산처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金永植 議員   우리 지금 현재 대구시 같은 경우는 사전 타당성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金永植 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말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합니까? 

○金永植 議員   본부장님, 지금 현재 각종 영향평가가 11월, 12월로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永植 議員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12월 달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에.

○金永植 議員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永植 議員   본부장님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항상 돌발변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영향평가가 11월 말이나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 및 승인이 12월 달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본부장님이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金永植 議員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번 해주세요.

○金永植 議員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 어떤 일을 행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열의를 가지고 뭡니까, 검토가 되고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 촉박해가 같이 해놓은 그 자체가 내가 의심쩍어서 지금 본부장님께 문의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실시계획 승인 전에 토지 이용이 불가능하지요?

○金永植 議員   맞습니까?

○金永植 議員   예. 맞습니다.
  실시계획 승인 전에는 토지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 12월27일 8차 디지스트 정기이사회에서 규모, 인력, 예산 등을 확정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건축면적 등이 축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없습니까? 

○金永植 議員   없습니까?

○金永植 議員   지금 1,2단계로 나누어 공사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金永植 議員   그렇습니까?

○金永植 議員   그 다음에 디지스트 부지를 무상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현 테크노폴리스 내에 유치하게 된 것 맞나요?

○金永植 議員   그다음에 부지 규모는 협약서에서 정확히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金永植 議員   부지 규모, 디지스트 부지 규모 말입니다. 협약서에서 정확히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金永植 議員   그렇습니다.
  다음에 부지는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협약서에 이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상태로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현 상태로 디지스트에 전달하느냐, 아니면 기반 공사 후에 전달하느냐, 이 내용입니다. 

○金永植 議員   맞습니까?

○金永植 議員   거기 협약서에 내가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협약서에는 그 내용이 본부장님 없습니까?
  그다음에 부지 구입대금으로 2007년도 100억, 2008년도에 200억, 2009년도 200억으로 총 5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나 제공방법에 상관없이 500억이 연차적으로 토지공사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金永植 議員   아닙니다. 지금 현재 디지스트에는 우리 12만 평을 우리 제공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金永植 議員   지금 현재 부지 구입자금 아닙니까?

○金永植 議員   그런데 기반시설을.

○金永植 議員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議長 張景勳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在俊 議員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도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구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시의 도시계획정책에서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 도심지에 있는 노후화된 공업지역인 안심공업지역의 관리계획 및 도시발전 방안과 대구시의 상수도정책에서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공산댐 주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두 가지 정책사안에 대해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동구 동호동과 신서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안심공업지역은 면적 약 0.53㎢로 1974년도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산업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심공업지역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7년도의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도로 변경 직후인 지난 2000년도에는 자동차 관련 공장, 섬유 및 식료품 가공공장, 조립금속공장 등 109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었으나, 금년 5월 본 의원이 다시 조사한 바에 의하면 75개 업체로 감소하고 가동률도 약 70%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거용도지역으로 변경된 이후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와 땅값이 상승한 결과 토지소유주인 공장주들이 공장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등으로 노후화되고 공동화되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심공업지역은 공업지로서의 기능과 경쟁력을 이미 상실하였고 인근 지역에서 개발된 아파트 등 주거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이상에서 언급한 안심공업지역의 실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대구시의 부도심으로서의 안심지역 도시계획정책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심공업지역은 1997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지로 용도변경을 해놓고도 1999년과 2007년도의 두 차례나 도시관리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안심공업지역 주변 남쪽 금호강변에는 이미 동호택지가 조성되어 쾌적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한 선수촌과 미디어촌이 들어서게 될 율하택지 개발사업이 힘차게 추진되고 있으며, 공단 북쪽에는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대구선 철거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경부고속도로 넘어 신서혁신도시 건설이 착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물론, 안심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2007년 도시관리계획에서도 안심공업지역의 용도변경이 제척된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으로 대구시에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대로 이번 제8차 도시관리계획에서 안심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조화롭고 균형 있는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안심공업지역 주변은 안심부도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1984년도의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도심과 독립적인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성서, 월배, 고산, 안심, 칠곡 등 5개의 지역중심을 제안하였고, 1992년도의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안심, 달서, 칠곡을 3개의 부도심으로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부도심으로 육성?발전되기보다는 오히려 상권이 위축되고 환경이 악화되는 등 시가지의 총체적인 쇠퇴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안심지역을 부도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구시의 도시계획정책이 일부지역을 중심상업지역이라는 소극적인 정책만 있었을 뿐 상업?업무기능의 집중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도시계획정책이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도심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업?업무기능의 중심을 유도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인접하여 중심상업지역의 두 배가 넘는 면적의 안심공업지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안심부도심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까지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 오셨고, 향후에는 어떤 도시계획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안심지역은 대구의 미래와 꿈을 담을 수 있는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발전의 기폭제가 될 신서혁신도시가 대구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첨단미래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 함께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후속 도시계획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혁신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사안으로서 신서혁신도시가 대구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신서혁신도시를 어떻게 건설하여 대구시의 신성장동력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산댐 주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산댐 주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시의회를 비롯하여 지역주민, 언론, 환경단체 등에서 찬반의견이 표출되고 있으나, 가장 깊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생각하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산댐의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산댐은 유역면적 60.3㎦, 저수면적 0.37㎦, 총저수량이 550만 톤이며, 공산댐이 건설된 직후 1983년 1월 건설부고시 제5호로 총면적 950만 4,500㎡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행정구역으로 보면 10개 법정동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25년 가까이 지정되어 있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공산댐 주변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공산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수질분야, 경제성분야, 취수원의 다변화분야, 생태계 교란분야 등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왜 공산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張景勳議長, 崔文贊副議長과 사회교대)
  먼저, 수질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2005년 4월 대구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발표에 의하면 2004년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수질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대부분 3급수인 3ppm 이하를 유지했지만, 9월과 10월은 3급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환경부 부설 국립환경연구원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총 12회에 걸쳐 전국의 36개 정수장에 대해 수돗물 미량 유해물질조사를 한 결과 낙동강에서 취수하지 않은 댐계열인 가창정수장과 공산정수장에서 각각 4회에 걸쳐 1,4-다이옥산이 검출되었으며 2002년 4월 공산댐에서 181.71ppb로 두 차례 WHO 먹는 물 권고기준을 넘는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당시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가창과 공산의 경우 댐에서 물을 취수하는데 왜 1,4-다이옥산이 검출되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으며 아직도 왜 공산정수장에서 1,4-다이옥산이 검출되었는지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만큼 댐계열의 경우 비점오염원에 대한 오염이 발생할 경우 대응방안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이상의 사례는 상수도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오·폐수가 상류지천을 통한 직접 유입이 공산댐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라 보여집니다.
  다음은 낮은 가동률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산정수장은 2006년 10월 현재 대구시 전체 시설용량 대비 2.2% 생산에 불과합니다. 
  물론 2.2%라는 것은 문산정수장이 가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온 수치이므로 문산정수장이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낮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 12월 현재 대구시 상수도시설의 예비율이 45.1%임을 감안할 때 1일 20만 톤을 생산하는 문산정수장이 가동되면 예비율의 비율도 훨씬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공산정수장에서는 연간 900만 톤을 조금 넘게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약 17억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이러함에도 공산댐과 정수장에는 약 30여 명의 직원이 투입되어 관리 운영하고 있어 이는 인력운영상 비효율적으로 경제성을 운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취수원의 다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장하는 취수원의 다변화는 일면 타당한 것처럼 보이나 2006년 12월 현재 대구시의 수원별 의존율은 낙동강계가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댐계가 26%로 이 중 고산이 20%, 가창 3.3%, 공산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수원의 다변화가 취수장의 숫자라는 의미에서 공산댐은 의의가 있을 수 있으나,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2.7%에 불과하여 그 기능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댐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댐을 건설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태계 교란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히, 공산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발생하는 안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연경지역 주변의 동화천 하류지역의 육상화 문제 역시 댐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입니다. 
  댐으로 인해 하천가의 육상화가 진행되어 하천에 아카시아와 왕버들 등이 길게 늘어서면서 습지가 축소되는 육상생태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화천 하류지역은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도심 속 생태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공산댐으로 인해 건천화되어 심각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산댐을 취수원보다는 동화천의 유지수로 활용하여 오염되어 있는 동화천의 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최근에 대구시가 공산댐 상수원보호지역을 1995년부터 82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27.7㎞의 오·폐수차집관거를 설치하여 신천하수종말처리장까지의 공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에 맞추어 공산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文贊   도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崔文贊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산댐의 주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崔文贊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예. 정해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海容 議員   예. 동구 출신 정해용 의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오늘 제가 우리 지역에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 주시고 나니까 제가 추가질문을 좀 부득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상수도본부장님 답변을 보고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상수도본부에다가 이런 질의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무슨 몇 가지 건건별로 어떤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달라는 이야기지, 어떻게 답변과 질의를 할 때마다 과거에 수차례 이런 질의를 했을 때도 항상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구시가 좀 더 종합적인 그런 검토, 결과 이런 것을 가지고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구시가 주장하는 것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공산댐 수질이 지금 2급수, 3급수를 유지를 하고 있고 2002년 이후에는 1,4-다이옥산 검출된 적이 없고 따라서 상수 원수로 적합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과연 그런지, 갈수기 공개 수질측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응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鄭海容 議員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鄭海容 議員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동구 주민들이 걱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물을 먹고 있는 산격, 복현, 대현동, 검단동 주민들이 걱정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향후 이 상수원 수질 공개측정을 할 때 해당 지역의 주민들도 함께 참여해가지고 반드시 공개측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鄭海容 議員   두 번째는 비상급수대책을 늘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퍼클로레이트(Perchlorate) 검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鄭海容 議員   당시에 그때 그런 게 비상상황이지요? 일종의 비상상황 아닙니까?

○鄭海容 議員   그렇죠?

○鄭海容 議員   그 문제 아닙니까? 그런 비상상황 때문에 우리가 공산댐을 두고 가창댐을 두고, 수많은 수십억 원의, 연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정작 그런 비상상황이 왔을 때는 과연 낙동강 취수원을 중단을 하고 가창댐, 공산댐을 이용을 하셨습니까?

○鄭海容 議員   이런 경우가 단 1% 전시상황 이런,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걸 두고 우리가 겨우 2%, 3% 먹는 물을 가지고 우리 공산댐 정수장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퍼클로레이트라는 게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민들한테 그냥 물을 공급했다라는 거 자체가 문제죠. 그러면서 무슨 비상급수시설을 이야기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라면은 비상급수시설 하겠다라고 이때까지 가동을 해놔 놔 놓고 정작 비상상황이 왔을 때는 가동도 하지 않는 이런 시설들을 왜 하고 있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鄭海容 議員   금년에 추진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말이지 않습니까?

○鄭海容 議員   사실은 우리 작년에 대구시의회에서 분명히 공산댐을 비롯한 상수도보호구역 재정비와 관련해가지고 7,000만 원 예산 준 적 있습니다. 맞죠?

○鄭海容 議員   그런데도 벌써 1년 동안 질질 끌다가, 이거 수도정비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한 번씩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끌다가 이번에 하겠다.
  그런데 이거 용역 얼마 걸립니까? 1년 8개월 걸린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鄭海容 議員   18개월입니까? 1년 6개월이네요.

○鄭海容 議員   그렇게 오랫동안 걸려가지고 결국 또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회기 넘기고 햇수 넘기다가 결국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하고 이건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비를 줬으면은 당연히 용역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지금 1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 슬쩍 끼워 넣어가지고 1년 8개월 동안 용역기간을 낭비를 하는지 이건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이미 대경연구원에서, 2006년 2월에 우리 대구시가 대구경북연구원에다가 환경보전중기계획 용역보고서를 발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공산댐에 대해가지고 이미 용수공급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으므로 댐 주변 보호펜스를 조속히 철거하여 수변과 산지의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시가 공식적으로 발주한 용역 결과보고서에도 이미 이런 의견들이 상수, 용수 공급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주저를 하시고 1년 8개월을 더 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鄭海容 議員   그러니까 대구시가 상황에 따라가지고 늘 말을 계속 이렇게 시간 끌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기된 게 하루 이틀 문제면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렇게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가 2% 비상급수시설인 공산댐 문제를 가지고 벌써 수년째 저 앞서에 있던 시의원님도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 앞서서도 계속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2% 지킬려고 대구시가 안간힘을 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주로 먹고 있는 물은 어딥니까? 낙동강이죠?

○鄭海容 議員   74%를 낙동강에서 먹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 생기면은 큰일 납니다. 맞지요?

○鄭海容 議員   그런데 지금 대구시가, 이번 대선공약입니다마는 운하부분에서 이런 대운하를 건설하겠다고 했을 때 가령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에는 동력선을 이용한 어로는 물론 위험물질의 주변 도로 통과까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세워진다라고 되면은 석탄·석유 화학제품 등이 포함된 2,500톤급 선박이 수시로 다니고 물 위에 항구가 세워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구시가 과연, 물론 공약이라고는 하지만은 앞서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대책을 한번 고민을 해본 적 있습니까? 

○鄭海容 議員   그러니까요. 제 말은 74%나 먹는 낙동강 물에 대한 고민도 별로 안 하시면서 어떻게 2% 이거 지킬려고 그렇게 할 때마다 이 회기 때마다 이런 문제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낭비를, 낭비,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게 안타깝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발 조속하게 이 문제 해결해가지고 우리 정상적으로 대구시민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鄭海容 議員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文贊   정해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 議員   저 이경호 의원입니다.
  상수도본부장님 잠시 뵙죠. 

○李敬鎬 議員   퍼클로레이트도 좋고 1,4-다이옥산도 다 좋은데 말이죠.
  이 공산댐 문제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요구 집단민원이 아마 2005년12월15일 날 대구시청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 중간에 많이 이제 많은 주민들이 요구도 하고, 구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그지요? 
  그래서 이제 선거에 출마하시는 선거공약 관련해서 이 공산댐에 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재만 동구청장님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약속을 했습니다. 유시민 국회의원이 공산댐 상수도보호구역 조속해제를 약속을 했습니다. 정해용 시의원이 공산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약속을 했습니다. 정흥표 구의원이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범일 대구시장님께서 뭐라고 공약하셨는 줄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李敬鎬 議員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바뀌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 상수도 조직을 장악을 하기도 힘드실 텐데, 실질적으로 업무 파악을 전체를 다 하기가 굉장히 힘드시잖아. 그지요?

○李敬鎬 議員   맞죠? 그지요? 그리고 몸도 좀 안 좋으시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정도로 상수도의 조직이 힘든 조직입니다.
  저 역시도 시의회에 와 보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김범일 시장님께서는 팔공산과 연계한 관광레저프로그램 도입을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상수도보호구역을 놔두고서 팔공산 관광레저프로그램이 공약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李敬鎬 議員   예. 제약 있죠? 그지요?
  안 되죠? 그지요? 

○李敬鎬 議員   그러면 지금, 공약은 실천을 하셔야 되니까 상수도본부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지금 계시니까 해제 건의를 하시지요.

○李敬鎬 議員   아니, 그래 구청장님이 이미 건의를 다 해놨습니다.

○李敬鎬 議員   예. 그렇게 하시는, 그죠? 그거는 이제 앞에 정해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와 같이 항상 일관되게 전임 상수도본부장님이나 후임 상수도본부장이나 똑같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답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시설 가동률이 상수도 그 전체 가동률이 채 60%도 안 되죠?

○李敬鎬 議員   그렇죠? 평균 54%죠? 그죠?

○李敬鎬 議員   그다음 문산정수장이 2008년 말이나 2009년 초쯤 되면은 50% 이하로 떨어지죠? 전체 가동률 자체가. 맞죠?

○李敬鎬 議員   그래 하고도 대구시에 상수도 보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李敬鎬 議員   예. 그다음에 그리고 공산댐에 그렇게 되면은 2.1%의 현재.

○副議長 崔文贊   자, 이경호 의원님 질문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 議員   예. 알겠습니다.

○副議長 崔文贊   왜냐하면은 방송이 있기 때문에 다음 의원님 질문을 위해서.

○李敬鎬 議員   예. 알겠습니다.

○副議長 崔文贊   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

○李敬鎬 議員   제가 이거 주 시정질의자가 아니라서 보충질의라서 빨리 끝내라니까 제가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1.8%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원수가, 원수단가가 싸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그 상수도보호구역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오수차집관거시설을 94년부터 2005년까지 120억을 투입했죠?

○李敬鎬 議員   아, 그러니까 한 120억 가까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했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또 50억 잡혀 있죠?

○李敬鎬 議員   예. 동구청에서 앞으로 또 2억 2,000만 원 투입해야 되죠?

○李敬鎬 議員   토탈 하면 한 180억 가까이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한테 많은 돈을 또 투입을 하고 있죠?

○李敬鎬 議員   지원해 주고 있잖아. 그죠?

○李敬鎬 議員   그걸 토탈 치면은 상수원가는 현재 타 정수장의 원가보다도 훨씬 비싸게 치이는 거 맞으시죠?

○李敬鎬 議員   아니, 그러니까 지원금하고 그 시설비를 포함하면 비싸게 치이는 거 맞으시죠?

○李敬鎬 議員   예. 그러면은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게 맞으시지 않으니까 이제는 해제하셔가지고 진짜 시장님이 공약하신 관광과 레저와 그런 프로그램들이 팔공산자락에서 마련되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敬鎬 議員   예. 적극 검토를 하시고, 바로 건의를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文贊   됐어요. 됐어요.

○副議長 崔文贊   자, 됐어요.
  왜 허락도 안 받고, 왜 그래.
  자, 이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우리 차영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英祚 議員   예. 건설환경위원회 남구 출신 차영조 의원입니다.
  제161회(1차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경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제 민선 4기 대구시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간 대구시는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여 국제도시로 새롭게 변모해 나갈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였고 대구그랜드디자인이라는 기치 아래 대구를 좀 더 살고 싶은 도시, 좀 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구시에서는 중요한 도시계획 관련 정책들이 결정·추진되고 있습니다. 
  2006년6월12일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의 기본 틀이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07년2월28일에는 대구의 장기발전전략을 담은 2020대구광역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 159회(임시회)에서는 기성시가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하향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도 통과되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제8차 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 대한 주민열람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 이러한 일련의 도시계획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할 때마다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기보다는 형평성 문제나 각종 특혜시비 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그간 진행되었던 대구시의 도시계획 행정이 투명성과 전문성 및 합리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였고, 도시발전의 장기적인 비전 속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그때그때의 이슈와 당면과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50만 우리 대구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진정한 “Colorful Daegu"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구시 도시계획 행정이 많은 부분에서 행정의 구태를 벗고 지속적으로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대구 도시계획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투명하고 열린 도시계획 행정 추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서 도시계획의 결정은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기존의 관 주도의 하향식 계획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계획 수립의 주체가 되는 상향식 방식으로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도시계획과정에 주민 참여는 성공적인 도시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필수요건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서울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의 주요 결정사항 및 도시계획 인·허가 단계별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과 관련한 각종 심의기준을 공개하는 등 도시계획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적극적인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도시계획 행정을 보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시민들을 설득하여 계획을 집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이에 시민들은 여전히 도시계획을 불투명하고 뭔가 의혹이 있는 행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의회에서 도시계획 관련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즉각적인 자료 제공이 되지 않는 등 대구시의 도시계획 행정은 항상 투명하지 못하고 뭔가 숨기려고 한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대구시민 전체가 그 행정대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금번 제8차 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 대한 주민열람 시에도 시청과 각 구청 및 토지공사 등 대구시 관내 총 10개소에서만 관련 자료를 비치하여 시민들이 도시계획안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 직접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이 충분히 도시관리계획안을 열람·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계획과정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을 막는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의 도시계획 행정은 대구시민들이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열람하고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고 또한 계획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정보사회의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여 도시계획 관련 정보의 인터넷 제공을 건의합니다. 즉, 주민열람공고 시에 도시계획정보를 pdf파일 등의 형태로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도시계획을 접하고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더 이상 밀실 행정이 되지 않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하는 열린 행정으로 변화될 때 도시계획을 통한 살기 좋은 대구 만들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대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 행정이 투명하고 열린 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두 번째로 최근 논란이 된 대구시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관리방안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11월20일 대구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하였으며 특히, 일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7층 이하 최고고도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0층 이하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하는 등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건축물 높이 관리를 모두 5단계로 세분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5년1월15일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고도지구를 변경하던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지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7층 이하 최고고도지구 높이제한은 사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대구시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금번 제8차 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서 종세분화 당시 지정되었던 최고고도지구 7층 이하를 전면폐지하고 대신 도시계획조례 제3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7층 이하 지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건축물 높이 관리정책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늦었지만 금번 제8차 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서 최고고도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일부 해소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금번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최고고도지구 해제 논란은 대구시의 비전문적이고 근시안적인 도시계획 행정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도시발전전략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 최고고도지구라는 도시계획수단을 충분한 검토 없이 집행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습니다. 
  즉, 서울의 경우 이미 2003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당시 용도지역으로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던 것을 대구시에서는 지난 4년간 용도지구인 최고고도지구로 도시계획을 잘못 운영함에 따라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4년간의 도시계획 행정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4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해 오던 방식 즉, 용도지역으로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을 지정하여 건축물 높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금번에 정책방향을 변경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서울 등 타 지자체의 도시계획 행정을 4년이나 뒤처져서 쫓아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하는 강력한 수단이므로 향후 대구시에서는 이러한 정책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행정의 전문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구시의 도시계획 행정의 실패로 인하여 야기된 최고고도지구 해제 민원은 금번 도시관리계획정비안으로 일부 해소는 되었지마는 여전히 용도지역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됨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높이제한이라는 근본 문제점은 그 형태만 바뀌어서 상존하고 있습니다. 즉, 최고고도지구 7층 이하 지역을 해제하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고도지구는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용도지역에 의해 높이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2007년5월10일 입법예고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업시행 시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일부 지역에서는 높이완화의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은 높이 완화가 가능하고 또 안 되는 지역은 어디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향후 개별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시 높이 완화 문제는 끊임없는 민원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높이 완화 심의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형평성 있는 도시계획 집행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대구시에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에 미리 합리적인 높이 완화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시민들에게 오픈하고 대구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전문적인 도시계획 행정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제2종 일반주거지역 높이 완화 심의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공개하실 수 있으신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특혜의혹에 어떻게 대처해 가실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금번 제8차 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서는 동구 백안동 백안마을 등 공산지역 16개소에 지정되어 있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비롯하여 달서구 유천동의 대한방직공장 이전적지 8만 6,470㎡를 준공업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북구 침산동 구 담배인삼공사 창고부지 이전적지 3만 9,830㎡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북구 매천동 화물터미널 예정지 11만 3,300㎡를 유통상업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총 23개소 면적 약 1.51㎢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 대한방직공장 이전적지, 담배인삼공사 창고부지 이전적지, 화물터미널 예정지 등의 용도지역 변경과 같이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혜택이 돌아가는 금번 계획안이 각종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대구시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대구시에서는 대규모 공장이나 창고 이전적지 등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일정부분의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귀속 받아 지역주민에게는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특혜의혹도 불식시킨다고 하고 있으나 어떠한 공공시설을 얼마나 제공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의 민간사업자에게 일정부분의 공공시설을 무상귀속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서도 보통 10% 내외의 공공시설 무상귀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공원 등을 공공시설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도로는 사실상 해당 개발사업단지의 진입도로로 이용되고 공원은 해당 단지의 앞마당으로 전락되어 전체 시민을 위한 공공 기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혜 의혹이 있는 용도지역 변경지역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별도의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마련하여 전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구시는 기존에 용도지역 변경으로 논란이 되었던 지역들 즉, 북구 침산동 구 제일모직 부지, 수성구 코오롱 공장부지, 구 전매청 부지 등의 사업 시행과정에서 당해 개발사업을 통한 공공시설 제공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어 추진되었는지 반성해보고 단순히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고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기부채납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 최대한 증진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도로나 공원을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개발사업주체나 입주민에게 공공시설이 사유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다수의 일반 시민들에게 공공시설 제공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 방법으로 도시계획조례에 도로, 공원 외에도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의 부지를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 인·허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도시계획조례 등에 법제화함으로써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개발사업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실제 서울시에는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부채납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도록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관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지역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은 공공의 입장에서는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도시계획 행정을 집행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으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는 기준이 되며, 시민들이 볼 때는 공공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용도지역 변경지역에 대한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계획 행정 구현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지역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도시계획조례 또는 심의기준 등에 명문화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도시계획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지적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실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투명성과 전문성이 담보된 도시계획은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시민들의 신뢰가 뒷받침된 도시계획이 효과적으로 집행된다면 대구시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계기로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는 현 시점에서 투명하고 전문화된 도시계획 행정의 혁신을 통하여 대구시가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탈바꿈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副議長 崔文贊   예. 차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방송이 있는 관계로 빨리할라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崔文贊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차영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英祚 議員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으나. 
  우리 담당, 도시주택본부장.
  본부장님, 한 아홉 가지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우리 시장님 답변에 좀 한 일곱 가지, 조금은 빼고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요. 본부장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당시에 2종 7층과 3종 20층을 세분하고 그 당시에 왜 고도지구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왔습니까? 

○車英祚 議員   본부장님, 그때 고도지구를 지정 안 하고 딴 방법은 없었어요?
  그때 그 서울시와 울산시, 타 시·도는 보니까 상위법령에 따라 했고, 서울시하고 울산시의 경우는 도시계획조례로 운영을 했습니다. 대구시만 그때 유독 고도지구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 당시 고도지구를 운영해 온 것을 현재 본부장님 위치에서 그때 잘했다고 보십니까? 

○車英祚 議員   그때 국토법의 시행령에 별표4와 별표5를 보더라도 1종은 4층 이하, 2종은 15층 이하로 하고 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車英祚 議員   근거자료 있습니다.

○車英祚 議員   맞지요?

○車英祚 議員   그런데 그 당시 왜 대구시가 도시계획조례를 정하여 운영하지 않고 고도지구를 지정한 것은 잘못한 거 아닙니까?

○車英祚 議員   ... ...

○車英祚 議員   그 이후에 2005년 1월에 지구단위계획으로는 고도지구를 변경할 수 없다고 국토법이 개정되었죠?

○車英祚 議員   거기에 따라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고도지구를 변경하던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 개정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이러한 법 개정의 이유가 지난 2004년 4월에 대구에서 그 수성구 선명학교 일원의 최고고도지구 폐지문제와 관련하여 건교부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대구시에서요. 알고 계십니까? 

○車英祚 議員   그 과정에서 건교부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는 고도지구를 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위법령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건교부에서요.
  따라서 상위법 개정의 이유가 우리 대구의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상위법 개정의 경우가.
  대구에서 고도지구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결국 상위법 개정을 촉발하게 된 것입니다. 즉, 대구에서 잘못 운영된 고도지구 때문에 상위법까지 개정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말이 안 맞습니까? 저 말이 틀립니까? 

○車英祚 議員   그런데도 이제 와서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로 운영체계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눈 감고 아웅 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구시가 도시계획을 잘못 운영해온 데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반성은 없고 그 책임을 건교부에 떠맡기고 회피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조금 하십시오. 

○車英祚 議員   그래서 국토법.

○車英祚 議員   본부장님, 됐습니다.
  국토법 시행령에서도 조례로 운영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종세분화 당시에 처음부터 조례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에서만 고도지구로 운영하여 그동안 많은 혼란과 주민의 불신만을 키워온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대구시 도시계획 운영의 명백한 실패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장님 실패는 아니다 해서 이것 때문에 실패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민권의, 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토록 민감한 사항을 대구시가 잘못 운영하여 종세분화 이후 지난 4년 동안 잦은 민원과 불신만을 키워온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 불만과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잘못된 도시계획 운영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車英祚 議員   이번에 대구시 8차 도시관리계획에서는 2종 7층 지역의 고도지구를 전면 폐지하고 정비예정구역에 해당하는 3종 20층 지역의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대신, 이들 지역을 도시계획조례로 층수를 규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해 최고 15층까지 완화하여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그죠?

○車英祚 議員   이번 도시계획조례가 그렇잖아요, 그죠?

○車英祚 議員   이는 건축물 층수 관리를 위해 최고고도지구로 운영해 오다가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용도지역 운영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그렇죠?

○車英祚 議員   최고고도지구로 건축물 층수를 관리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층수 완화가 불가한 반면,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관리하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심의를 통해 15층의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허용하겠다는 것이죠?

○車英祚 議員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지금까지 대구시가 그동안 잦은 민원이 있을 때마다 7층과 20층 고도지구를 전면 검토하여 해제하겠다고 답변한 것과는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7층 고도지구와 정비예정구역 내의 20층 고도지구가 폐지는 되었지만 폐지된 이들 지역은 또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을 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또다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층 이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車英祚 議員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대구시가 약속해 온 7층과 20층의 고도지구 폐지는 무늬만 폐지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가고 있는데 해당 동의 구의원하고 전화가 왔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7층, 20층 다 풀렸지요? 예,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조례로 정해서 그냥 주민에 의한 본질적 내용은 변경 없이 용도지구니 최고고도지구를 운영해 오던 것은 용도지역에는 다른 배로 갈아탄 꼴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車英祚 議員   대부분?

○車英祚 議員   그러면 최고고도지구 7층 이하로 지정되었다가 금번에 최고고도지구로 해제되고 또 2종 7층 일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주민들에게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규제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여부가 매우 민감한데 본부장님, 아까 시장님께서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하여 작성 중이라고 했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요.

○車英祚 議員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높이 완화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있다면 현재 어떤 식으로 검토되고 있는지 밝힐 수 있습니까?

○車英祚 議員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높이 완화 기준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명문화되지 않으면 결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은 사업의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사업 추진이 부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車英祚 議員   여하튼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할 것 아닙니까?

○車英祚 議員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어가서.

○車英祚 議員   높이 완화 결정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 합니까?

○車英祚 議員   결정해 놓고 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이니 대구시는 책임이 없다 하면 주민들은 개발을 못하잖아요?

○車英祚 議員   그러나, 그러면 합리적인 기준이 수립지침에 포함이 안 되어도 된다 이것입니까?

○車英祚 議員   예.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車英祚 議員   안 해도 됩니다.

○車英祚 議員   도시계획 행정이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용도지역 변경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시설 무상귀속 받는 것으로 특혜의혹이 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수창공원 KT&G 부지 개발사업은 어떻습니까?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공감을 받고 있습니까? 오히려 지속적으로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있지는 않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도시발전 차원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지역은 변경해서 필요한 용도와 목적에 맞게 관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시행자와 대구시가 밀실에서 협상해서 결과만 발표하지 말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하여 이를 공론화하여 투명한 도시계획 행정을 집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車英祚 議員   금번 제8차 도시관리계획안에서도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부터 적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도시계획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車英祚 議員   예. 마지막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용도 변경에 대한 특혜의혹 해소, 개발이익 환수문제인데요. 문제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인데 개발이익을 어떻게 책정하고 적절한 환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과제인데 그것이 향후에 시의 정책에 의해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에 발생하는 개발이익 이것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車英祚 議員   아까 시장님은 상위법령에 따라 하겠다고 하는데 도시계획 시행규칙 이런 데 어데 들어갈 수 없을까요?

○車英祚 議員   연구가 아니고 이때까지 뭐 했소? 무슨 소리 하면 용역한다고 하노.

○車英祚 議員   하여튼 기준과 방향의 마련 없이는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자꾸 시민들에게 특혜의혹만 증폭시킬 것입니다.

○車英祚 議員   본부장님 대답 필요 없고요. 보충질의 끝내겠습니다.

○副議長 崔文贊   차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본부장님, 본회의장에서 말이죠.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것하고 지금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는 것하고 잘못하면 또 시민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종 7층 해제문제 아까도 말씀하시더만 주거환경정비지역은 15층까지 할 수 있고 나머지 일반사업자가 하는 것은 12층까지밖에 못한다고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셨고 또 개발이익 환수문제는 서울시의 예가 있고 말이죠. 지침을 만들면 되는데 본회의장에서 제대로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시고 오락가락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다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도시계획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십니까? 
  아니면, 그러면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 아까 할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기회를 드리고.

○梁明模 議員   상수도본부장님 많은 분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저는 아까 도재준 의원님 질문과 보충질문, 그리고 정해용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생길 부분이 있을까봐 먼저 오해를 푸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산댐의 원수로 정수한 물이 아까 정해용 의원님 발언에서는 시민들이 먹기에 부적합한 물로 일부 오인될 수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산격·대현지구의 그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그 부분은 오해를 풀어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공산댐에서 정수한 물은 물론 우리가 댐에서 정수를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산정수장에서 운문댐의 물을 하고 있고 가창정수장에서 가창댐물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수치에서 고산정수장과 가창정수장의 정수한 물에 비해서는 일반적인 수치들이 약간 높습니다. 
  그렇지만 식용수로서는 충분히 안전한 범위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단지 이때까지 본 의원은 공산댐이 취수원의 다변화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는 그러한 말씀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아까 그것은 좀 정정을 해 놓을 필요가 있고 대개 다는 2급수를 유지를 하고 갈수기에 3급수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1,4다이옥산 부분은 아까 상수도본부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산댐에서 발견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도 이미 파악이 되었었는데 그것도 약간은 화학물질이 공산댐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서 그것은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수도본부장님!

○梁明模 議員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작년 2006년 결산을 하면서 많은 말씀이 오고갔습니다마는 아까 동료의원 이윤원 의원님도 말씀을 하다가 다른 방송국 때문에 빨리 끝낸듯한데 팔공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용역을 분명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부장님이 바뀌시기 전에는 그것을 단독용역으로 실시를 하는 것으로 의원들하고 합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용역을 줄 곳을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전임 상수도본부장님한테서 있었거든요. 

○梁明模 議員   그런데 이게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5차 상수도사업 그러니까 우리는 문산정수장 부분도 지금 이유 없이, 이유가 명백한 이유보다는 상수도의 어떠한 조직 확보차원에서 자꾸 딜레이되는 기분, 그리고 이러한 것도 실제로 그 용역을 단독으로 실시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끝날 수 있는 용역을 종합용역하고 붙여서 하니까 또 1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온 김에 상수도 행정에 대해서 좀 따져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왜 이렇게 자꾸 모든 상수도 결정 부분이 항상 지연이 되고 좀… 흘러간 것으로 보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梁明模 議員   아니, 공산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부분만 해도 이 문제를 단독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소모적인 논란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梁明模 議員   상수도본부장님, 그러면 장기적인 수급 전망은 이미 다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문산정수장을 처음에 우리가 40만 톤 시설용량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과잉용량이라서 20만 톤으로 줄였습니다. 그죠?
  지금도 상수도 가동률이 54%입니다. 평균 잡아서. 물론 성수기에 하절기 같은 경우에 수요가 좀 많은 경우에는 60%를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결과적으로 50% 이하로 떨어지는 때도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어느 정도 장기적인 전망은 우리가 물이 모자라서, 물이 없어서 못 쓸 그런 상황은 이미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고산정수장만 해도 본래 시설 규모 35만 톤 아닙니까? 지금 침전지를 하나 폐쇄를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내부 조정에 의해서 시설용량 390%로 딱 다운시켜서 가동률 높이는 쪽으로 이용하려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 
  이러한 장기적인 전망이라는 것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좀 필요 없는 논란은 오래 끌고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동구의 개발 욕구 강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우리 상수도의 본질적인 의미하고 요구를 명쾌하게 이것만 가지고 빨리 결론을 내서, 이게 들어올 때부터 논란이 되는 것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정의 낭비, 행정의 낭비다, 그리고 소모적인 그러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계획을 다시 바꾸어서라도 단일용역으로 단시일 내에 끝내는 방법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梁明模 議員   본부장님,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근다는 말이 그런 말이 저는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 대구광역시라는 메트로폴리탄 도시를 8개로 쪼개서 거기에 각 자치단체장이 있습니다.
  그 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장이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지역을 대표해서 우리 대구시민이 참여해 있는 시의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가창댐 수성구, 달성군입니까? 
  그쪽에서 그러한 요구 아직은 없는 부분입니다. 자꾸 안 하는 쪽으로, 일을 미루는 쪽으로 보면 이러한 답변도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 팔공산을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명쾌하게 판단 내려서 할 수 있도록 상수도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梁明模 議員   종합계획 그것은 10년 단위로.

○梁明模 議員   아, 5년 단위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본적인 게 그렇게 될까요?

○梁明模 議員   예. 본부장님, 조금 더 행정에 스피드를 냅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간은 갑니다마는 조금 일찍 서두르면 조금 일찍 끝낼 수 있습니다.

○梁明模 議員   일찍 끝내서 그게 우리 시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딜레이시켜야 되겠지만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을 오래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동구청의 지금 의욕적으로 일하는 구청장도 그게 정말 용역 결과상 안 되는구나 하면 승복을 하시고 지역의 시민들이나 다른 쪽으로, 그러면 개발과 보전을 같이 병행해 가는 방식을 또 택해갈 것이고 어떠한 빨리 정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상수도에서 더 이상 발목을 잡거나 딜레이시키는 행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梁明模 議員   최대한은 빼고, 빨리 진척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십시오.

○梁明模 議員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퍼클로레이트 그것은. 

○副議長 崔文贊   예. 말씀하세요.

○副議長 崔文贊   본부장님!

○副議長 崔文贊   방금 공산정수장에서 퍼클로레이트가 검출이 되었는데 그게 농가에서 나오는 폐수에서 나왔다 이 말씀입니까?

○副議長 崔文贊   제 말씀에 답변해 보세요. 이게 공산댐 주변에 있는 축산가구에서 나온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됩니까?

○副議長 崔文贊   예? 퍼클로레이트라고 그랬잖아요?

○副議長 崔文贊   공산댐에서 퍼클로레이트가 나왔다면 방금 말씀대로 상수도가 모든 수계조정이 있단 말입니다. 공산댐에 하루 2만 톤 생산 그러지만 매곡에서 정수한 물이 거기까지 수계조정해서 올라간단 말입니다. 일부 섞여서 나오는 게. 그래서 퍼클로레이트가 나오면 나왔지 어떻게 축산가구에서 퍼클로레이트 나온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副議長 崔文贊   예. 그리고 양명모 의원님 질의의 답변이나 상수도 문제의 답변에 상수도본부장님이 좀 더 업무를 숙지를 좀 해주시고 이게 우리 의원님 전부가 수년간 상수도본부의 과잉투자에 대한 경영합리화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짚고 있는데도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그 용역 가지고 자꾸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정말 비치기를 경영합리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렇게 비칩니다.
  자꾸 요금의 현실화만 얘기하면서 운영에 대한, 원가 절감에 대한 경영합리화도 좀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崔文贊   들어가십시오.

○副議長 崔文贊   다음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충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煥 議員   예. 김충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 오후에 중계 관계로 몇 가지 오후 질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상수도본부장께서 물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시의 행정이 너무 지나치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1,4-다이옥산 파동과 관련해서 대구시 상수도본부에서 소비자 신뢰보고서와 대중공지법을 좀 만들어라, 이렇게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답변에 대한 거짓말을 시민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계속 행정을 추진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속도를 늦춘다면 누가, 시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서도 용어의 구분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퍼클로레이트입니다. 1,4-다이옥산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본부장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무슨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시민들 앞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의 없고 공부하지 않는 답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종합적인 문제에 관련해서 시장님께 종합적으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金忠煥 議員   대중공지법과 소비자신뢰보고서 이것은 공산댐의 존·폐 여부와 관계없이, 낙동강의 수질문제와 관계없이 시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정보의 제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민들이 먹을 물에 대해서 안정감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행정의 신뢰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본회의장에서 소비자 신뢰보고서와 대중공지법을 통해서 퍼클로레이트의 검출이 되었다든지 1,4-다이옥산이 노출되었다든지 할 때 시민들이 그 해당지역에 대해서 대중공지법을 통해서 수돗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인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金忠煥 議員   나중에 본부장께 한번.

○金忠煥 議員   또 하나 본부장께서 총량적인 물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분적으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행정의 스피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는 가장 빨리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행정이 공급 위주로 하다 보니까 수요 중심으로 가지 않고, 수요는 벌써부터 문제를 제기했는데 공급자는 매일 시간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상수도본부에 대한 물 문제의 관리 행정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용역을 하자고 했으면, 18개월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속도를 조금 더 당겨서 요점별로 또 파트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팔공 공산댐을 따로 하거나 또 가창댐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야 된다는 답변은 굉장히 권역별 물을 보관하는 상수원 관리에 있어서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한번 시민의 입장에서 물 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 그리고 공산댐의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상수도본부장께 업무를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煥 議員   그리고 오늘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 정비계획안에 관련해서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지 좀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金忠煥 議員   막연하게 대구시가 대안을 가지지 않고 시정질문서를 며칠 전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국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 부연해서 대구시가 무책임한 행정은 대우트럼프월드라는 주택회사에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두산오거리에 고가차도를 조건부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190억 원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金忠煥 議員   그런데 그러한 이미 기 결정된 행정결정이나 교통영향평가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대구시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140여억 원을 받기로 하고 50 몇억 원을 깎아준 것은 이 지역 주택회사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金忠煥 議員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金忠煥 議員   아닙니다. 두 번째 교통영향평가를 재협의해서 처음에 결정된 도시건축의 기준 제한이 변하지도 않는데 54억 원을 깎아주고 기존의 교통혼잡이 야기되는 지역에 투자하지 않고 상동교 인근에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법행정과 깎아주기식 행정은 특혜 아닙니까?

○金忠煥 議員   지난번 시정질문 때 본회의장에서 시민들 앞에서 시의회에서 고했습니다. 시장님 계셨습니다.

○金忠煥 議員   제가 그때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대구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金忠煥 議員   도대체 담당국장들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듣고 난 문제에 대해서 해법도 주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조언도 하지 않고 논리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무시하고 법적 의무사항이 넘는 협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구시 행정의 행정 미숙으로 인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에게 민간사업자가 용역을 하게 하고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이 무슨 행정입니까?
  시장님께서 앞에 큰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도대체 관리의 본부장이나 국장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忠煥 議員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오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 기본적인 문제는 디지스트의 30여 만㎡ 문제, 테크노폴리스의 700여 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규제완화, 공장총량제의 문제, 그리고 지난 22일 국회소위를 통과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700여 만㎡를 개발을 해서 첨단산업도시를 만드는데 이 정비기본계획법의 변경과 관련해서 과연 여기에 어떤 첨단산업을 담을 것인지 그 복안이 없이는 토지공사의 협의를 통해서 기반 조성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내용이 없다고 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크노폴리스를 만들고 디지스트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첨단산업도시를 만들고 R&D 동남권 허브를 만들어서 결국 대구의 경제 성장을 만들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그저께 통과를 해서 지난 23일 날 시장님께서는 지역균형발전협의회 13개 시정협의회에 가셨습니까? 

○金忠煥 議員   누가 갔습니까?

○金忠煥 議員   그렇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부시장 두 분은 지금 자리에,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양해사항 없이 자리에 있지 않고 있습니다.

○金忠煥 議員   예. 그리고 또 시장님, 대구시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시민들에게 호도하는, 언론에 앞서 보도를 해서 대구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金忠煥 議員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주무과장이 아무 책임 없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 구하지 못하고 공부도 하지 않고 그런데도 모 일간지에 박스기사를 내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 책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담당주무의 과장이 앉아서 어떻게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을 서비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리책임을 맡고 계시는 시민의 대표이신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무슨 대책을 세워서 입을 봉하든지 아니면 신중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忠煥 議員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집행권한과 편성권한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기 책임을 크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대구시의 예산 집행과 편성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선출직 동료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시민들의 예산 요구는 정당하거나 일리가 있는 주장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의 시민인 수요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예산을 요구하거나 정책을 반영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구시는 민선 4기 시대를 맞이해서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의 편의주의 식으로 하고 있는 점이 몇 가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대구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지역의 시의원들의 입장도 좀 대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정책을 잘 감안하셔서 대구시가 예산 배부가 정책 집행이 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金忠煥 議員   예.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文贊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 분은 양해를 했습니다마는 1문1답 질문은 의제 이외의 질문은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차영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할 분이 계시면 하시고 다른 의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도시계획문제입니까? 

○徐重鉉 議員   예. 시장님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데 잠깐만.

○徐重鉉 議員   존경하는 차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종 일반주거지역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30일 예정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80조 1항에 의하면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전에는 250% 용적률이었지요? 개정 후에 220%의 용적률로 되었는데 사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다가 거의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실제 저는 본회의장이나 시의회 일을 마치면 지역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마는 본 의원이 의원선서를 하기 전에 통과된 개정안 때문에 저는 엄청난 욕을 먹습니다. 서중현이 니가 시의원 되더니만 재건축·재개발사업을 다 망쳐놓았다고라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 그러니까 의원선서를 하기 전에 통과된 내용입니다. 
  실제 시장님께서 대구시민의 힘으로 시장님이 되셔서 특히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재개발 의지를 꺾으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徐重鉉 議員   시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정된 내용이 결국은 낙후된 지역은 더욱 “너거는 조용히 좀 있거라, 그쪽에는 후손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徐重鉉 議員   지금 인센티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번 회기에 시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4조 용적률 특례 규정에서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례조항에는 개정조례안 제84조 2항에서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안에서의 용적률을 15%까지 가산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서구를 비롯한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원래 법이 제약하는 250%까지, 그러니 15%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본래 30%를 회복시켜 주어서 낙후지역 재개발이 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 당국에서 좀 배려를 하실 수는 없습니까? 

○徐重鉉 議員   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서구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서구의 실정을 좀 이해를 좀 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구는 말입니다, 심각합니다. 인센티브 줘서 15% 가산점을 주고 회복하면은 충분히 원래 250%까지 받을 수 있는 뒷받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서구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추후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용적률 부분에 관해서는 서구의 입장을 좀 더 배려해 주시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徐重鉉 議員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본부장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짧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 崔文贊   아니, 예산문제는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아까 의제 내에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重鉉 議員   그래요? 다음 기회에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文贊   예. 차영조 의원님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없죠?
  예.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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