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本會議會議錄

○議政擔當官 黃萬浩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1회(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4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난 6월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200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을 회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회부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주식회사전시컨벤션센터설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회부하였으며, 건설환경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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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1회 대구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市長 金範鎰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161회(제1차정례회)에 즈음하여 우리 시가 편성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벌써 제4대 민선시정과 제5대 시의회가 출범한 지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덕분으로 우리 시의 현안사업들이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난 1년은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 건설을 위한 시정 비전 제시를 통해 대구의 역사를 새롭게 바꿀 기회의 시간이었으며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로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회복한 소중하고 값진 기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대구는 미래를 대비한 신성장 동력 창출이 늦어져 지역경제가 침체를 거듭하고 인재·기업·자본의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며 정부의 국토개발전략이 경부 축에서 서해안 축으로 선회하는 등 외부요인과 맞물려 시민들이 위기와 좌절감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4기를 시작하면서 시민들의 위기와 좌절감을 희망과 용기로 바꾸고 갈등과 분열로 흩어진 지역역량을 결집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 인 결과 시,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하면 된다는 희망과 결의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라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IT, 모바일, 자동차 부품 등 주력산업의 집적화, 첨단화를 추진하고 테크노폴리스 조성과 디지스트 건설, 철도변 정비사업, 혁신도시 건설, 봉무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교육·문화산업 육성과 동대구역세권 개발과 노후공단 재정비 등을 통하여 대구경제를 회생시키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구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국제도시 대구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 대구시민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에 중점을 두고 추가 및 변경된 중앙지원사업비와 당면한 현안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293억 원이 늘어난 4조 97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442억 원이 증액된 2조 7,83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851억 원이 증액된 1조 3,146억 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은 증액된 보통교부세와 추가 지원된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08년 국민생활체육대축전의 유치에 따라 양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문화·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셋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봉무산업단지 내 도로 등 산업단지 주변도로 건설과 구마고속도로 확장 등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데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등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으며 그밖에도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이용의 활성화와 천연가스버스 운영지원과 신천·금호강종합개발 등 녹색환경도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5차 확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착, 브랜드택시 도입, 대구～경산 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교통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면서 성서산업단지 내 비즈니스센터 건립, 벤처창업 및 기업구조조정 투자펀드 조성 등 기업활동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용하는 19개 기금 중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이 43억 원 증액되어 기금규모가 932억 원에서 975억 원으로 변경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의 건승을 빌며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敎育監 申相澈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161회(제1차정례회) 개회를 맞이해서 훌륭하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는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을 비롯한 비법정전입금, 자체수입과 교원명예퇴직 수당, 저성능PC 교체관련 지방채 승인분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아울러 교육재정을 고려하여 현재까지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에 반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1조 5,538억 원보다도 460억 원이 증액된 1조 5,998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 114억 원과 교원명예퇴직 수당 지급 등을 위한 지방교육채 150억 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 비법정전입금 3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198억 원이 증액되고 주민부담수입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저성능 PC 교체비로 60억 원, 자연관찰학습원 조성, 전문계교 첨단학과 개편 등 과학·실업교육 활성화에 49억 원, 학교 신설 설계비 및 증·개축 공사비 등에 128억 원을 반영하여 학교 교육비에 총 23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평생교육비에 11억 원, 명예퇴직 증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비율 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 급여관리비에 118억 원, 공항 인근 학교 이중창 설치 등 교육행정비에 132억 원이 증액되고 기타 경비에서 38억원이 감액되어 세입·세출예산 각각 총 4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식기반사회 및 평생학습사회를 주도할 수준 높은 대구교육을 실현하고자 교육격차 해소 및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유아교육비, 급식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확대와 저성능 PC 교체, 공항 인근학교 이중창 설치 등 학교교육에 직접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대구교육의 중요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우리 교육청의 노력을 깊이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의원님의 건승하심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