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구 시의원, 정비사업 관련 심의제도 개혁에 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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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5-09-02 | 조회수 | 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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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구 시의원, 정비사업 관련 심의제도 개혁에 나서 - 절차 단축으로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
○ 대구시의회 조재구 건설교통위원장(남구)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심의통합 등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대구시가 제도개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 대구시의 이 같은 제도개선 움직임은 답보상태에 빠진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각종 심의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재구 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조 위원장은 “대구시가 빠른 시일내에 유사심의를 통합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해 왔다.”고 밝혔다. ○ 조 위원장이 심의축소를 제안한 배경은 주택경기가 활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심의제도 등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자체분석에 따른 것이다. ○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경관심의,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등 총 3회의 심의를 받아야해 유사한 내용의 심의가 중복되어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각 심의마다 상이한 의견이 제시되어 계획수립에 혼란이 유발되는 등 심의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조 위원장의 설명이다. ○ 조 위원장은 “실제로 8월말 현재, 대구시가 지정한 264개소의 정비사업 대상지 중 135개소의 대상지는 정비지구지정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노후한 주거지의 정비사업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의 주요 도시들이 도심재생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결국 노후한 도심을 어떻게 다시 활용하는가가 도시경쟁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인데 노후시가지가 이렇게 방치된다면 대구시의 경쟁력에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조 위원장은 대구시의 이러한 제도개선 움직임에 “정비사업의 절차가 간소해져 정비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하고, “심의내용을 일관성있게 반영할 수 있어 심의의 위상과 신뢰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 놓았다. ○ 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정비사업을 비롯한 도심재생사업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조 위원장은 지난 2월에도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아파트의 동간 이격거리를 단축할 수 있도록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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