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재단 지원 개선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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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4-12-03 | 조회수 | 1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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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류규하)는 29일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사립고교 재정지원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박성태 의원(달성군)은 "A고가 올해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재정결함지원금이 작년보다 3억원이 늘어난 38억원에 이르는 등 2년 연속 30억원이상의 재정결함지원금을 받은 대구지역의 사립고가 8개나 된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이들 학교가 재단으로부터 받은 법정전입금은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A재단의 경우 학교자산이 작년보다 11억원 늘어난 163억원이나 되는데도, 교육청으로부터는 지원을 많이 받고도 학교에 대한 법정전입금은 거의 내지 않는다"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하고, 사학재단의 자립의식 제고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류승백 의원(동구)도 "시교육청이 사립고에 주는 재정결함지원금 규모는 학교마다 비슷한데, 사립고가 재단으로부터 받은 법정전입금은 연간 600만원에서 3억8천여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며 "재단측의 사정이 있겠지만, 재단이 전입금을 많이 내는 학교에 재정결함지원금도 늘려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48개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시교육청의 재정결함지원금은 올해 1천318억여원으로 작년(47개교)의 1천245억여원보다 73억원 가량 늘어났다. 반면 이들 학교가 재단으로부터 받는 법정전입금은 올해 10억4천여만원으로, 작년의 11억2천여만원보다 오히려 줄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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