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5분자유발언
| 대구시 인구정책, 저출산 대책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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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4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2.07.22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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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94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2.07.22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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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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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의 낮은 출산율과 급격한 출산 감소율을 우려하며 인구정책·저출산과 관련한 대구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의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문가와 언론매체들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연일 보도하고 있으며, 이미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0.81명(2021년 기준)으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국가입니다. 특히, 대구시는 우리나라 평균 합계출산율 0.81명보다 낮은 0.78명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져 출산 감소율은 타 시·도보다 빠른 상황입니다.
대구시 인구는 2014년 250만 이하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240만 선도 무너졌습니다.
인구정책은 지도자의 관심과 결단 그리고 정책 방향이 중요하지만 시장님의 인구정책·저출산에 대하여는 민선 8기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료와 취임사, 언론보도 등 어디에도 공약과 정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구 미래 50년이라는 타이틀로 만들어진 3대 시정목표, 25개 중점과제, 50개 세부과제, 7대 핵심과제 어디에도 인구정책·저출산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인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구 미래 50년은 어두울 것입니다.
시장님! 현재 대구시 인구문제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출산을 비롯한 인구문제 대처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저출산 문제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다면 대구시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6월에도 워라밸 실현을 통한 저출산 대책 마련 촉구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언급했듯이 저출산 문제는 여성, 가족, 결혼, 보육뿐만 아니라 일자리, 경제, 주거, 교육, 의료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깊이 연관되어 있고 각 영역의 정책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구시는 다양한 영역의 분절적인 지원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되는 장기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를 위해 2019년 민·관·학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정책시리즈(Ⅰ·Ⅱ·Ⅲ)를 발표했으며, 맘(MOM)편한 광주 생애주기별 6단계 지원정책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난 3년간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특·광역시 중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증가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되는 장기적인 정책 추진에 앞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대구시 저출산 원인 및 실태를 분석하고 현재 사업에 대한 재점검과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사각지대가 있지는 않은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대구시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미래 예측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되는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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