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행복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경상적세외수입 등 6건 1,017억8,0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068억1,300만원 중 1,478억6,800만원을 집행하고 471억8,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5억8,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3억6,000만원 중 114억4,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6,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2,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팔공산 내 생태통로 조성 등 9건 114억4,5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수달 행동생태 및 보호전략 연구 등 명시이월 2건 1억1,200만원과 도시생태현황 지도 구축 사고이월 1건 1억5,500만원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5억8,200만원 중 84억9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4,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7건 84억900만원이며 이월액은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명시이월 1건 200만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16억7,700만원 중 337억5,400만원을 집행하고 36억9,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억2,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위탁운영 등 7건 337억5,400만원이며 이월액은 환경자원시설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 등 명시이월 2건 3억5,000만원과 환경자원시설 설치 사고이월 1건 33억4,7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7억2,700만원 중 24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9,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5건 24억2,100만원이며 이월액은 녹조우심지역 총인 방류수질 강화 운영 명시이월 1건 1,1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72억1,300만원 중 614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431억3,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6,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조성사업 등 5건 614억9,000만원이며 이월액은 동촌유원지 도로정비 등 명시이월 28건 234억900만원입니다. 도시공원 긴급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사고이월은 11건 197억2,900만원입니다. 
  취수원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4,200만원 중 3,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1,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취수원이전 추진 등 2건 3,200만원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2억8,800만원 중 73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억2,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매립시설 관리 등 3건 73억6,200만원입니다.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6억1,100만원 중 108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7,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5,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운영 관리 등 5건 108억8,000만원이며 이월액은 성당못 수질정화장치 설치 사고이월 1건 7,400만원입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3억8,900만원 중 58억4,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4,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시설물 정비·확충 등 4건 58억4,800만원입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8억2,400만원 중 62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9,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목원 시설물 정비 및 확충 등 5건 62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등 3건 39억9,6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9억9,600만원 중 29억3,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7,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8,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환경기반시설 관리 등 3건 29억3,9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명시이월 2개 사업 1억7,600만원입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하수도사업 수익 등 4건 4,799억2,9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755억8,300만원 중 1,607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619억3,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29억3,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 등 6건 1,607억1,5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수성의료지구 오수관로 설치 등 건설개량 이월 23개 사업 430억8,200만원과 신천4동 하수관로 정비 등 사고이월 25개 사업 188억5,500만원입니다. 예비비 2,419억7,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은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2004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현황은 일반회계출연금 등 22억8,100만원을 수납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24억8,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8년 말 기금 보유액은 97억7,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향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인은 다 있습니다. 사인은 다 있는데 저도 결산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저희 국 자체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런 부분이 좀 많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결국 단년도 끝나는 사업인 경우 같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특히 하수도특별회계에 명시이월이, 하수도특별회계하고 공원과 예산 중에 명시이월이 많은 부분이 결국은 2개년 내지 3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결국 장기미집행공원이 하는 게 보상을 주고 땅을 사는 부분인데 그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상 절차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먼저 잡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갈 때 예산을 얹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실시계획을 하고 예산을 잡고 보상공고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의보상,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는데 보상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렇지만 대구시의 다른 도로과라든지 이런 쪽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게 먼저 보상금의 총액이 잡히다 보니까 결국은 행정절차는.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지금 현재 하는 내용 중에 범어공원과 앞산공원 쪽에 협의보상 하는 부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결국 협의보상이 안 되면 수용재결로 가야 되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능한 협의보상 위주로, 그러니까 가능하면 감정이 안 상하게, 수용재결로 하면 강제 수용하는 쪽이기 때문에 가능한 협의보상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보상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보상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범어공원을 예로 들면 2단계는 아직 보상공고가 안 나왔고 1단계 지역 같은 경우에 4건 중 2건은 협의보상이 됐고 2건은 소유주분들이 지금 좀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그렇진 않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아닙니다. 저희가 실시설계 인가를, 그러니까 내년 2020년 6월까지 실시설계 인가만 나면 그다음에 보상을 하고 하는 것도 3년간 유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해서 여기는 공원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라고 인가는 내년 6월까지 다 나기 때문에 내년 6월이 지난다고 해서 보상 협의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풀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모르겠습니다. 제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서구청하고 저희하고 염색산단에 악취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합의를 해서 설치를 했고요.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서구가 반반 부담한다고 합의를 했었는데 서구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서구 예산을 다 써버렸답니다. 저희한테 요구도 안 하고. 또 시에서는 담당자가 거기서 요구가 안 오니까 안 내려줬고요. 그래서 2018년 예산은 사실은 서구 돈으로 다 썼고 2019년 예산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구와 대구시가 반반 부담을 하는데 그때 당초 협의했는 내용에서 서구와 대구시 간의, 서구에서 요청이 안 오고 대구시는 요청이 안 오니까 주지도 않았고 서구는 자체 돈으로 집행을 해서, 감시시스템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쓰는 데 있어서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이게 사사오입 하다보니까 퍼센티지 자체가 99.9%.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일단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 자체는 100%가 안 되는 것,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요. 금액적인 측면을 가지고 퍼센티지를 나누다보니까 아마 0.02%, 1.7%, 기후대기과 예를 들면 그런 것 같고요.
  결국은 예산현액에 대해서 집행하고 이월하고 집행 잔액에 나온 금액적인 부분은 맞는 부분인데 그 금액을 분모로 해서 퍼센티지로 하다보니까 아마 사사오입 하면서 그 끝을 못 맞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5 이하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아마 마지막 0.1, 0.2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저희가 교통소음관리지역이라고 해서 결국은 교통소음이 많은 지역은 과속이 주 원인입니다. 보통 거의 대부분의 대구 도심이 60km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교통사고 줄이기로 인해서 50km로 낮춘 것도 있지만 교통소음 유발하는 지역도 50km로 낮추고자 한 3개 지역을, 대구시에서 동구 1개, 북구 2개 해서 3개 지역을 지정해서 했는데 그런데 이 속도 줄이는 부분은 결국은 소관이 경찰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가 2018년도에 경찰청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안 해주다가 결국 2018년 연말이 되어서 한 군데 정도는 가능성을 보인다고 하지만 정식으로 아직 공문을 못 받았습니다. 한 군데 정도는 50km로 낮출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경찰청에서 50km로 속도를 낮춰줘야 저희가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은 업무협의에서 좀 늦어지는 바람에 불용하게 된 상황입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는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경찰청도 사전에 이야기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해 연도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사실 편성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경찰청의 지지를 좀 못 받은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전협의는 있었습니다. 교통소음관리지역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는 했었는데 진행하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그래서 이게 교통소음관리지역도 그렇고 불용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2차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편성할 때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번 결산을 하면서 느낀 것은 3년, 길게는 5년까지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한꺼번에 다 담지 말고 가능한 연도별로 담아서 이월액을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환경국에서는 사업 자체가 몇 개 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아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하고 또 사전 행정절차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해 연도에 가능한 쓸 수 있게 행정절차를 해놓고 예산을 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집행을 하다보면 그런 사연이 전혀 안 생긴다는 보장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능한 예산 부분은, 금년 결산 하면서 반성하는 부분이 저도 그겁니다. 너무 명시이월이 많다. 또 지금 하수도특별회계도 그렇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도 다년 사업이 많아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사전 행정절차는 미리 해놓고 예산을 올리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불용예산이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연을 더 말씀드리면 불용예산하고 명시이월 된 것 중의 하나가 국가기본계획이 만들어져야 저희 계획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가기본계획이 당초 계획에서 상반기 중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그게 하반기 늦게 하면서 저희 용역 발주를 거의 12월달에 시작을 하면서 명시이월 내지는 불용되거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유는 개별 사업마다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좀 많다는 말씀은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화단공원 조성하는 쪽인데 이게 불용액이 5억원 정도 발생했는 이것도 보상이 걸려 있습니다.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작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축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설명을 들은 걸로는 돼지축사가 있다고 하는데 돼지축사의 문을 걸어 잠그고 결국 지작물 조사를 못 하다 보니까 보상을 못 하고 땅을 못 사들인 돈이 5억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해서 강제적인 조치를 못 했는데 지금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됐답니다. 지정이 되어서 추후에 저희가 하는 걸로 하고 이것은 불용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죄송합니다.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녹색힐링벨트 이 사업?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결국 소유주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소유주들은 자기 땅의 보상에 응하지 않으시는 거고 소유주분들이 반대를 하는 거지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전체 시민들 차원에서는 조성에 찬성하고 일부 반대하는 것은 소유주 쪽에서.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첫째는 금액을 더 요구하는 것이고, 그대로 놔두고 본인이 활용을 하거나 거기에 축사를 계속 운영하면 더 가치가 있는데 보상과에 대한 불만이 첫 번째일 거고요. 자기가 개발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고요.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아, 명세표가요.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구조적으로 책자를 서로 한번 비교해서 다른 국 것을 한번 보는데 저희도 사업별로는 명세표가 명시이월.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아, 전체 사업 목록에.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타 국 것하고 자료 비교해서.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그러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 저도 같은 상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몇 개년도에 걸쳐 이루어지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이 공원 쪽에 많습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이 보상 업무에 걸려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하고 변경계획이 들어가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것 같아요. 특히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부의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수도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불용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2018년 기준으로 2,400억원 정도 됩니다.
  2,400억원은 이게 2,400억원 이 특별회계를 이만큼 돈을 왜 아직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저희가 사실은 사업을 좀 빨리 했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인데 저희가 아직 하수도 분류화율, 그러니까 오수관로와 우수관로 분리가 된 것이 한 42%밖에 안 됩니다. 이게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울산 같은 경우는 거의 98%, 99%까지 되어 있었고 저희가 중하위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해야 되고 또 노후관거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4단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단계, 2단계, 1단계가 20년까지 하고 2단계가 25년까지인데 이 돈만 하더라도 3,000억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예비비가, 사실은 용처가 있는 돈을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것을 아직 말씀대로 설계를 하고 구간을 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행정절차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것 말고도 지금 오수관거사업을 해야 됩니다. 오수관거사업은 분류화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오수는 오수대로 하수처리장에 들어갈 수 있는 오수 간선관로를 까는 사업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95.2㎞인데 전체 사업비가 4,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수관로 정비하는 데만 하더라도 다 합치면 거의 1조원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에 예비비가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안 되고 넘어가는 부분은 추후에 충분한 용처가 있고 또 저희가 계획을 빨리 세워서, 또 사실은 지금은 국비 작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만으로는 다 처리를 못 하니까 국비까지 보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신천 쪽은 37%밖에 안 됩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지금 현재 굴뚝자동측정기가 설치된 것은 법적으로 용량이나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고 그게 설치된 것이 거기에 106쪽에 나와 있는 10개소에 TMS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도 사실 제가 검토해 보고, 설치는 아닙니다. 설치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관리 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개가.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1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중에 3개소가 왜 예산을 편성해서 주었느냐.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운영관리비를 지원해 준 것이 10개소가 중소기업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중소기업은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이라서 운영관리비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그것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상되는데 설치 안 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 보는데 대기환경보전법상 TMS장치를 설비하는 것은 어떤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되는 데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설치를 안 하면 아마 법 위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32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의거해서 설치할 때도 사실은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관리비도 지원해 주는데 그 3개가 중소기업이고 2018년에 들어간 예산은 설치운영관리지만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TMS는 말 그대로 자동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을 하기보다는 그 자체가 한 번이라도 배출 그게 오면 자동으로 통보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한국환경공단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통보가 되기 때문에.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환경공단으로 바로 통보가 됩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전국적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TMS 설치된 것은 다 총괄적으로 하면서 수치가 높아져버리면 바로 그쪽 한국환경공단에서 파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염색공단에 TMS장비가 설치되어 있고요. 맞습니다. 이것과 맨 TMS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즉시 특정 물질이.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쇳가루 부분.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지금 환경공단에서 해서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처분 나가거나 이런 것은, 위반사항이 있을 때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요. 그러면 저희가 처분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차이가 나기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나온 것은 거기에 굴뚝에 도료입니까? 페인트칠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쇠 성분이 있었는데 그게 굴뚝의 뜨거운 열기를 받으면서 도료한 부분이 벗겨지면서 그게 주택가로 날려간 것 같습니다. 그게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아마 TMS 장비에 그것의 측정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MS의 위반사항은 환경공단이 인지를 못했고 도료가 벗겨지면서 도료 벗겨진 부분이 날리는 부분이라서 현상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은 발견을 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그래서 지금 염색공단하고 시공업체하고 지금 소송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TMS 장비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10개 업체 같은 것으로.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새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현재 16개소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권장이고 20m 이내로 설치하는 쪽으로.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설치하는 데 2억원 가까이 들고요. 설명서 나오는 대로 이전하는 데 1억5,000만원.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이전설치 하는 데 1,700만원, 장비교체에 1억7,000만원.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그게 호림동 쪽의 것이 원래 20m 이상, 23m였는데 13m로 내리면서 1,700만원 들어갔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그겁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동성로는 없습니다. 동성로 없고 저희가 수창초등학교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도로변에 2개, 공단 지역, 설치된 것은 가능하면 저희가 좀 대구시에 골고루 분포한다고 고르게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구에 한 개, 수창동에 있고요. 동구에 2개, 서구에 1개, 남구에 1개, 북구에 2개, 수성구에 3개, 달서구에 2개, 달성군에 2개, 또 도로변에 있는 것이 서구에 하나, 달서구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신암동하고 서호동에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그러니까 하나는 반야월초등학교에 있고요. 하나는 신암5동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2개가 상당히 이격거리는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말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까지 다 끝나고 실제 보상이 들어갈 때 일부 보상금을 편성하고 또 하면 되는데 보상이 그러면 사업지구 내에 보상 시작하기 전에 보상금액을 예산 편성을 해야 보상 절차를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르겠습니다. 법상사항인지, 보상은 저희가 건설본부에 맡겨서 건설본부 보상과에서 하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면 보상 자체를 시작을 못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어디에 걸려 있느냐 하면 예산 조기집행에도 걸려 있습니다. 
  결국은 환경국이 예산과 관련해서 곤란한 상황인 게 보상이 걸려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보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또 예산 편성해 놓고 보상절차를 밟으면서 협의보상을 해도 제대로 안 되고 결국 수용재결까지 가면 결국 당해연도에 못 하고 그다음 해에 가는데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예산 조기집행을 안 하면 그다음 해에 예산편성에도, 지금은 같이 엮어서 제대로 집행을 못 했을 때는 편성할 때도 새로운 예산을 반영시켜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마는 저희도 보상과 관련해서는 빨리 추진하고 그때 맞추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재 제도상으로 저희가 행정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똑같습니다.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똑같이 하는 것이라서 그 부분은.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그렇게 되면 사업구간을 나누어야 됩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이것은 서구 쪽에 저희가 재배정시켜서 내려가는 예산인데 서구 쪽에서 말씀대로 사전에 나무가격이라든지 나무가 얼마만큼 든다든지 그것 없이 예산이 요청이 와서 저희가 반영을 시켜서 갔는데 그런 부분도 각 구청에서 요청이 올 때 좀 더 세밀히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양버즘나무는 주민제안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주민제안사업인데 결국은 양버즘나무가 인근 주민들은 거기에 양버즘나무보다 더 좋은 나무로 식재를 해 달라고 해서 다른 나무로 수종을 개체를 해 달라고 주민제안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중구 쪽에 수십년 간 키워온 양버즘나무를 잘라 없애버리고 다른 식재를 한다는 것은 저희 시정방침하고 안 맞는데 결국 주민제안사업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전지 작업하는 쪽으로 예산을 활용을 했고요. 3,000만원은 불용한 것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전 검토가 좀 부족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은 사전 산출기초 낼 때 좀 과하게 편성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이게 입찰을 해서 낙찰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입찰해서 결국 업체가 많이 붙다 보니까 단가 쓰는 데 있어서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낙찰차액으로 불용액이 생깁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매년 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 편성할 때 실제 낙찰가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알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국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혁신성장국 추진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서호영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성장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혁신성장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속에 정부의 혁신성장정책 기조에 긴밀히 대응하여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동력 창출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료산업 분야에서는 첨복단지 내 전주기 기업지원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입주기업의 매출과 고용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융합의료산업 집중육성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인 오픈랩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메디시티 대구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5년 연속 수상하여 대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미래형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승용차 보급 확대와 충전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였고 수성알파시티에 자율주행 실증환경을 구축하여 작년 11월 전국 최초 실도로 기반의 국제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 개최, 지역자동차부품산업의 활력 제고 등 지역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수성알파시티 등 선제적으로 구축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구개발실증사업 등 정부지원 대형프로젝트 유치와 함께 디지털 시민청, 어반테크 포럼 등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우리 시 자체에 스마트시티 지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물산업진흥법 제정, 올해 5월 한국물기술인증원 유치로 물산업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세계 물도시 포럼,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 등 개최를 통하여 물 분야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자족도시 구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국가산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도시가스 보급 및 에너지 복지사업을 통해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혁신성장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반회계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총 1,352억4,208만원이며 세외수입 118억9,513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보조금 827억5,089만원, 지방채 52억2,000만원, 보전수입등 343억7,60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509억3,627만원에서 2,248억3,906만원을 집행하고 242억4,66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37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4,68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액을 말씀드리면 혁신성장정책과는 예산현액 331억5,808만원에서 총 327억7,04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억8,763만원입니다. 
  의료산업기반과는 예산현액 247억4,381만원에서 총 195억1,505만원을 집행하였고 50억9,01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3,858만원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예산현액 1,213억1,190만원에서 총 1,098억3,905만원을 집행하고 111억4,26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5,903만원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억7,115만원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예산현액 440억7,843만원에서 총 359억700만원을 집행하고 80억1,38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5,76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에너지산업과는 예산현액 276억4,405만원에서 총 268억75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4,473만원이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7억9,181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9건 242억4,665만원으로 명시이월 6건 176억4,167만원이며 사고이월 3건 66억498만원입니다.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사업은 2017년 12월에 공사가 착공되었지만 유류오염토사 발생, 인근 주민 민원에 따른 지하암석 파쇄공법 변경으로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건축비 예산 50억9,018만원 중 20억원을 명시이월, 30억9,013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019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건물 내 외부 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의 예산 882억원 중 792억원을 집행하고 완성차 기업의 생산 차질로 출고시기가 늦어진 구매보조금 90억3,34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예산 31억원 중 7억3,890만원은 생산 차질에 따른 출고지연과 배송용 기업요구 주행거리를 만족하는 전기이륜차가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전기차 공용충전인프라 운영 지원 10억8,337만원은 지역에 많은 충전기 유치를 위하여 우리 시가 발굴한 충전인프라 설치 부지를 환경부, 한전 등에 먼저 추천하여 확정된 후 우리 시가 공용충전기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고, 성서산업단지 전기차 공용충전인프라 설치 7,700만원은 성서산업단지 내 24시간 개방 가능한 부지 확보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성서도시 육성 타당성 연구용역 2억1,000만원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지역 공약 이행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육성방안 및 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광범위한 자료조사가 필요하여 용역기간 10개월 소요됨에 따라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인테리어 공사 등 추가 공정 발생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사업비 47억9,000만원은 명시이월, 33억48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2019년 3월 준공하여 기업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 행정절차 집행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저희 국의 이월사업 비율이 시 전체 이월률에 비해 높은 만큼 향후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있어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시티 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과 이자수입 3억1,900여 만원이 증가하여 2018년도에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217억원을 조성 중이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72억원과 예치금 45억원으로 적립·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구의료산업 육성과 변화하는 의료산업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탄력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에 기금운용 목적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혁신성장국은 지역의 핵심 미래산업 육성 추진에 있어 지난해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혁신성장국의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위원님께서 매우 지당하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나 미래를 위해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드립니다. 저희도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저희가 이월액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높지만 이월이 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결산 때 똑같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340억원 정도 이월액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240억원 정도로 100억 정도 줄였습니다마는 여전히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경제파트에 있는 국들의 문제가 국비예산을 따오는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국비예산을 딸 수 있을 때 많이 따자 해서 한꺼번에 받아놓고 그걸 시비매칭을 하다보니까 2개가 동시에 이월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설계비나 용역비 정도 수준을 우선 따고 건축 단계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체험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저희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그렇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알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기본적으로 저희가 집행률이나 이월액을 표시하기 위해서 세출만 저희가 퍼센티지를 표시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생산이 지연돼서.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그래서 작년에 이월됐던 게 4월까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차가 나왔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바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 2018년도 이월된 90억원을 올 4월까지 다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보통 저희가 전기차 보조금을 줄 때는 계약 후 2개월 내에 차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거의 생산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계약하겠다는 계약서를 미리 쓰는 경우가 대리점에는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것들이 그대로 다음 해 초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월금액을 저희가 대충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기아차가 배터리나 이런 것을 저희가 듣기로는 배터리 확보한다든가 이런 게 현대보다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코나가 좀 더 많이 나오고 니로가 좀 적게 나오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일단 출고 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대구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지 자체가 같이 하다보니까 먼저 신청하는 데로 먼저 물량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그다음 민간에서 보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영역에서는 대구시,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KT도 보급을 하고 있고 한전에서도.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포스코도 하고 있지요. 포스코는 개인사업자, 민간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그 이유가 대구시에서 하는 것은 시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환경부나 한국전력공사에서 하는 경우는 시비투자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물량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대구시에서 돈을 들여야 되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그런데 입지가 동시에 할 정도로 충분히 확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지연이 됩니다. 저희가 충전기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현장점검 나가봐도 설치 못 하는 지역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확보해 놓은 입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돈 없이 할 수 있는 환경부 사업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그래서 이 사업도 예전에는 연간 30억원씩 예산을 편성하다가 작년에 30억원 정도 이월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의회에서 지적도 받고 해서 저희가 10억원 정도만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보다는 이월을 많이 줄인 상황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DIP원장으로 오기 직전에는 시설안전,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있었지만 그 전에는 TP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 분야 대학교수로도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많았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1월에 왔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지금 어차피 연말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얼마만큼 국비를 확보해 오느냐 이런 부분들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이라서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지금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어제인가 했던 웹툰 캠퍼스라든가 이런 국비사업을 나름대로는 계속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전체 50실 정도가 임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반 정도가 나갔습니다. 15개 기업이 24실 정도로 계약이 됐고요. 앞으로 아마 목표달성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제주, 서울, 그다음 대구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맞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경북하고 그쪽은 고속도로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많아 보입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는 고속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 같으면.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고속도로 휴게소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통계만으로 보기에는 약간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심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저희가 충전시설 자체가, 충전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빨리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특정 차.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전기차를 사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기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보급된 차가 거의 SM3이다 보니까 선택하게, 그분들이 주체가 어떤 충전기를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보통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오는 것이 SM3 전용으로 설치했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물론 겸용으로 되는 것도 있는데 차를 산 사람이, 예를 들면 동사무소 운영자가 충전기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선택했는 게 SM3 전용으로 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원칙적으로 전기차가 공급된 데 대한 충전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동에서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가급적이면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거지 무조건 공용으로 가야 된다는 의무사항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당연히 공용으로 된 줄 알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보니까 SM3만 되도록 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책은 단자가 없는 한 곳을 별도로 겸용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인가 있으면 그 기한이 넘은 뒤에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를 하든지 이렇게 대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대다수는 공용으로 되는데 특정지역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0억.」하는 이 있음)
  예. 40억.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그래도 여전히 이륜차를 운행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륜차에 대한 보급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단지 문제는 주행거리가 워낙 짧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R&D로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게 배터리 교체형 이륜차 개발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륜차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라든가 환경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보급을 계속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그러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어느 정도 평가는 잘 받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나름대로 2030년 미래비전을 가지고 전반적인 계획 수립 하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하면 아마 좋은 성과가 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통, 안전, 도시행정, 그다음 지자체 제안 분야에 카테고리가 정해졌고요. 애초에 국비 358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교통 분야에는 이런 실증사례, 안전 분야에는 어떤, 그게 다 정해진 상태에서 공모가 떴고요. 거기에 맞춰서 대구시가 그걸 실증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라는 제안서를 제출해서 공모사업을 따오게 된 상황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R&D로 국토부에서 제안했던 것이 각 도시 실정에 안 맞는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작년에 선정이 되었고 올 한 해 동안 실제 스마트도시라는 실증시나리오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데 1년 정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각 도시에 맞는 적합한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주차공간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 그것은 확충 만이 답이니까. 
  그런데 여기 스마트시티 쪽에서 보는 관점은 그것은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는 있는 주차장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스마트시티라는 것이 도시 문제 해결을 ICT 기술을 통해서 최대한 해결해 보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이 과제에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는 없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해 보자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지난주에도 이것 관련 워크샵을 같이 했는데 국가적으로 봐서는 경사지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재난에서 좀 안전한 도시로 볼 수 있습니다, 통계로 봐도.
  그리고 그때 협의과정에서 나왔던 것이 안전카테고리 안에서는 차라리 대구는 폭염과 미세먼지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변경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지금 그렇게 변경 중에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알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민자 부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SKT나 LH나 지역의 기업들도 30% 참여하는데 그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R&D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를 자기들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수성알파시티?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아 시범도시 했던 그 부분은 도시공사의 이익금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도시공사의 개발이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공공인프라나 공공기반시설에는 재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그것은 없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수성알파시티 1단계하고 2단계 비즈니스센터까지 하겠다는 그 사업 내용에는 없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지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연료전지 부분하고 보통 저희가 할 때 연료전지나 지열이나 태양광이나 그것을.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수소에너지는 연료전지 쪽으로 해서 그렇게 가스 개질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전에 성서공단에 11.2메가 수소연료 전지가 설치되었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폴리스에 원래 60메가 정도 하기로 한 것은 최근에 포스코 ICT 쪽에서 유지보수비를 좀 많이 올렸습니다. 예전에 8억원 하던 것을 지금 13억원까지 올려서 그것은 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다른 기업하고 접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국가산단에 전반적으로 남동발전하고 하는 사업에도 수소연료전지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그런데 태양광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크게, 저희 목표가 2030년까지 2.5기가, 지금 대구 전체 전력을 감당하려면 2.5기가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립하겠다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것은 LNG를 활용한 열병합발전소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게 한 1기가쯤 되는데 그것은 그게 기본적으로 국가산단에 산업용으로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는 연료전지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봐서는.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태양광과 풍력 부분도 들어가고 거기에도 다양한 연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부분들도 들어가고.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지금 계획이 오히려 정부 계획보다 저희가 더 공격적으로 미리 수립이 되어 있고요.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한 숫자는 말씀 못 드리는데 태양광이나 연료전지 부분에 대해서 확충하겠다는 부분들이 계획에 들어가 있고 지금 그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그래서 어차피 그런 정책들이 들어갈 때는 지역의 입지 여건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태양광 같은 경우가 처음 시작할 때 집중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했던 것은 환경시설들 윗 쪽이었고요. 비어 있는 윗공간, 그리고 지하철 쪽이라든지 공장들 지붕 위쪽,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런데 태양광만으로는 지역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연료전지하고 LNG발전 쪽입니다. LNG를 활용한 청정에너지 발전 쪽인데 그 부분 중심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은 대구시가 전체 2.5기가가 필요하다면 0.5기가 정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부품 쪽은 상신브레이크라든지 에스엘 쪽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쪽인데 지역에 있는 디젠이라는 회사의 자회사로 언맨드 솔루션 쪽이 지역 기업이 자회사인데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에 2대 정도 자율차를 기본적으로 생산하고요. 그 자율차를 기반으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부품들을 계속 테스트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 중에 있다, R&D 쪽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그래서 완성차보다는 부품 쪽은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율차 하면 지금 에스엘에서 만드는 앞에 헤드라이트 자체가 불을 비추어주기 위한 기능보다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율차가 온다고 보는 그 기능들이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기업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헤드라이트 기능이 아니라 거기에 빔을 쏴서 안내하는 기능들하고 해서 나름대로는 기업들이 부품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저희가 규제자유특구를 수성알파시티하고 국가산단으로 이쪽으로 지정 신청을 하는 이유가 부품업체들 테스트를 해서 몇 만 킬로를 달려봤다는 실적이 있어야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납품이 가능하니까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저희가 지금 아까 R&D 단계는 그런 부분들이 부품 쪽을 집중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하는 것이 앞으로는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차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차를 이용해서 아니면 택배 쪽 서비스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이동형 마트 형태의 실증을 할 것이냐, 이런 서비스 실증 부분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성알파시티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서비스 실증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그런데 그 부품들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부품들이 그게 자율차 3단계, 4단계에 적용될 부분들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다릅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품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부품 중심으로 하고 있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DIP 버스를 자율해서 서비스를 실증해 보겠다는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전략이나 계획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국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서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혁신성장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당초 출연계획은 한국뇌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국립대구과학관, 대구테크노파크, 신용보증기금 등 총 5개 기관, 5개 사업, 195억1,400만원이었으며 이번 출연 변경계획안은 기존 출연기관인 국립대구과학관에 어린이과학관 확충 지원 18억원, 미래형 자동차 전용관 조성 20억원을 추가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어린이과학관 확충 지원은 국립대구과학관 내 어린이 인지발달과 행동특성에 맞춘 흥미·놀이 중심의 어린이과학관을 확충코자 과기정통부, 국립대구과학관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출연기관인 국립대구과학관은 과학문화 체험기회가 부족한 대구·경북권 거점과학관 건립의 필요성 따라 2013년 12월 개관되었으며 현재 어린이·청소년 교육의 장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76만명이 국립대구과학관을 다녀갔으며 누적관람객 또한 2018년 6월 기준으로 3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과학관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어린이과학관 확충 사업은 2018년 8월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도입하면서 지역관광 인프라를 확충코자 전국 4개소에 어린이과학관 구축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과기정통부 출연에 따른 어린이전용과학관 확충 매칭 비용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립대구과학관과 추진하는 미래형 자동차 전용관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미래기술 기반의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자동차산업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구의 미래차 사업체 수는 전국 대비 5.7%를 차지하고 있으나 미래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체감은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대구시의 미래차 산업 육성 정책 방향과 아울러 급변하는 미래자동차산업 환경에 대한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기업의 대응력 향상도 시급합니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부각한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의 분야에 대하여 다양한 과학적 원리 체험을 통해 미래차에 대한 체감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인 국립대구과학관은 산업 중심 과학관으로 인근 지역에 국가산단, 디지스트, 자동차연구원 등 산학연이 연계된 자동차산업이 기본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기존 인력 및 노하우 등의 경험으로 전문적 운영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미래형 자동차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미래차의 대중화 및 미래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공간조성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내부에 조성하는 것은 올해 국비, 시비 10억원씩 해서 다 조성이 되고 이번에 출연 변경계획안은 외부에 추가로 구축해서 내부에 있는 시설물들을 그쪽으로 다 이전할 계획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지금까지 보면 과학관에서 산업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섬유 중심으로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층에 보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역의 산업비중이 자동차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산업관이 필요하다고 먼저 제안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과학관의 일부 다른 용도로 쓰던 부분을 활용해서 지금 올해 7월에는 내부전시관이 하나 운영이 되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와서 이번 출연 변경계획안에 예산을 담아서 국립과학관 부지 내에 일부 남는 땅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 추가로 2층 건물 정도로 과학관 안에 자동차전용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내부에 남는 부지 내에.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2층 건물을 만듭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이 사업들이 국립대구과학관 부속시설로 다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애초에도 국립대구과학관 부지 선정할 때도 지역 내에서 아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당시에 테크노폴리스 안에 국립대구과학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계속 그쪽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앞으로 국가산단까지 이어지는 산업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접근성이 좀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도 연간 70만명 정도가 다녀가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약간 부족한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다녀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국립과학관이 첫 번째 있었던 것이 대전이고 그게 본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립대구과학관이 만들어질 때 광주하고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부산에 만들어졌고.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4군데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그게 답이 어린이체험관 같은 경우는 4개 지역이 같이 만들어지고 이번에 미래형자동차전용관 같은 경우는 대구에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차별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대전, 대구, 광주, 부산 4군데 있는데.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국립과학관 부지에 확보되어 부지 내에 하는 것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건물 말고. 건물 바깥에도 부지가 꽤 넓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 부지에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특별전시할 때.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내는 아닙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바깥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