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경제국장 홍석준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홍석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제국은 2018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소기업 육성, 산업단지 조성, 전통산업 고도화 및 서민경제 안정화 시책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953억7,000만원 중 953억원을 수납하였고 7,0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료 재산수입 36억2,000만원, 농수산도매시장 사용료수입 48억2,000만원, 농수산도매시장, 유통단지 주차요금 수입 13억원, 국고보조금, 특별기부세, 기금 등 437억9,0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92억2,000만원, 그외수입 25억5,000만원 등 953억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 내역은 지난연도 수입 4,4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2,200만원 등 7,0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1,885억6,000만원 중 1,493억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348억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3억9,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제정책관실 예산현액 344억7,000만원 중 322억7,000만원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12억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지역경제기반 강화 16억4,000만원, 신성장동력 창출 126억2,000만원, 중소기업 육성 및 자금 지원 172억6,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7억5,000만원 등 332억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는 예산현액 169억2,000만원 중 151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8,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2억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서민경제 기반 강화 151억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000만원 등 151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단진흥과는 예산현액 517억3,000만원 중 333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178억9,000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9,0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3억7,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21억3,000만원, 산업진흥 2억2,000만원,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302억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7,000만원, 재무활동 7억원 등 333억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노후산단재생사업 161억1,0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고 염색산단재생사업 7억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성서 1, 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10억1,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기계로봇과는 예산현액 97억,6000만원 중 96억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1억2,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메카트로닉스산업 육성 84억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1억7,000만원 등 96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섬유패션과는 예산현액 396억2,000만원 중 242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148억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5억5,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섬유패션산업 육성 227억8,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4억7,000만원 등 242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한국염색기술연구원 시설보수 1억3,000만원, 대구패션창조거리 조성 44억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창업인프라 지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125억5,000만원 중 54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30억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예산현액 246억1,000만원 중 249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7,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억원을 반납하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10억7,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245억6,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4억1,000만원 등 249억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고 도시텃밭 조성 사업 1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96억3,000만원 중 86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3억9,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5억9,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도매시장 운영 49억8,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6억7,000만원 등 86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내역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보수 3억9,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52억7,000만원이며 354억6,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세외수입 6억2,0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348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52억7,000만원 중 50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9,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300억4,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49억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5,000만원 등 50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달성1차산단 절개지 사면정비 1억9,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비비 300억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30억9,000만원이며 814억3,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이자수입 37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3억3,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93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30억9,000만원 중 620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210억5,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1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600억2,000만원, 청년창업투자펀드 조성 9억7,000만원, 인력운영비 5,000만원 등 620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비비 210억4,0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0억6,000만원이며 91억5,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이자수입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90억4,000만원, 전년도이월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0억6,000만원 중 2,0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90억2,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노후산단 활성화방안 수립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전략사업구역 개발 2,000만원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비비 90억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제국은 지난 한 해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과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2018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 목표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업기술 지원, 농업·농촌의 미래를 주도할 핵심 인력 양성, 도시농업 확대를 위한 도농상생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8억7,400만원으로 그중 37억4,600만원 지출하였고 1억2,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집행잔액 1억2,800만원으로 예산절감액 5,900만원과 지출잔액 6,7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 활력화에 9억800만원, 도시농업 육성과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보급 9억2,2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 19억1,600만원 등 37억4,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2017년 이월금 10억9,710만원에 2018년 이자수입 1,680만원을 조성하여 1,600만원을 지출하고 2018년 기금현액 10억9,7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집행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사업 집행과 예산 운영 시에는 시정·보완하여 집행하도록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원장 산하에 관련된 팀장과 관련된 직원들이 재단 소속으로 남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12명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최대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과 관련된 전문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선발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재단설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일천하고 전통시장 사업 자체도 그렇게 역사가 오래 깊지 않아서 아직까지 경험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맞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경영지도사라든지 관련 분야 어떤 전공학이라든지 그런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물론 해당분야 팀마다 좀 일하는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 직원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에 직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소상공인진흥센터하고 관계 설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중소기업청 관련된 기관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국가기관으로 그동안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경영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왔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저희 시 중심으로 시장의 확대화를 촉진하고자 만든 것이 전통시장진흥재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오래되었지만 재단 소속 직원들이 기존의 이 사업에 종사한 직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들이 대다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에 소상공인진흥공단과는 계속해서 상호 보완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원장인데요. 원장은 사직을 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그동안은 제가 대행체제로 갔고 지금 오늘부터 정식으로 새로 원장님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맞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저희가 재산임대료 부분이 사실상 거의 주차장 수입입니다. 주차장 수입과 임대료 수입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이 37억원 가까이 되고 임대료 수입이 13억원.

○경제국장 홍석준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유통단지 전체 관리인원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3억7,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하고 운영관리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러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섬유 관련된 산업부 산하에 전문생산기술연구원이라는 형식으로 있는 기관들이 대구에 섬유개발연구원, 그리고 염색기술연구소, 그리고 패션산업연구원 이 세 곳에 해당 됩니다.
  사실 패션산업연구원이 주로 여러 문제로 말미암아 언론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문제는 전문생산기술연구원 자체는 PBS방식, 즉 정부의 과제수탁을 배경으로 기관 자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항상 과제를 수주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항상 운영에 있어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관련된 R&D 과제가 줄면서 특히 패션산업연구원 중심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했고 특히 일부 노조 중심으로 오늘도 기자회견을 출연연으로 좀 해 달라, 이런 건의를 산업부나 중앙부처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권익위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일환으로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저희들도 끊임없이 해당 연구원들, 노조, 그리고 이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또 해당 산업부 등 유관 부처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결국은 과제베이스로 수탁을 해야지 살아가는 전문연구원들의 숙명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여기 굉장히 밑에 깔려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 입장에서도 저희 시가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좀 통제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또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 무작정 저희가 통제를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8년도 예산을 불용처리한 배경이 그때 당시 사업자 선정할 때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50%, 특히 지역농산물 사용을 30% 이상을 하는 조건으로 신청업체를 그때 당시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공고가 나가다 보니까 결국 그런 업체가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을 좀 완화해서 2019년도부터는 사업대상자를 대구시 소재사업으로 하면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제한이 아닌 사용업체에 대한 가점을 부여해서 올해는 3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작년에 불용처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 제안에 대한 예상치 못했던 결과로 신청이 없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유의하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패션산업연구원은 과거의 봉제센터와 패션산업연구소가 합쳐진, 그러니까 봉제와 패션 분야에 관련된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실상 이 분야에 유일한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패션과 봉제 관련된 분야의 기업들이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션산업연구원의 역할이 사실상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일반운영비로 4억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과제베이스로 국비 매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그런데 그것은 드러나는 부분이고 사실상 관련된 패션·봉제 관련된 기업에 대한 기술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큽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작년에 인사상에 견책, 경고 이런 것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본인이 사임한 직원도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위원님, 낙찰차액이 있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사실은 그런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단, 양해의 말씀을 조금 드리면 도시텃밭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도시텃밭이 죽곡하고 수성구 팔현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 사유지를 매입을 하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과정에서는 보상금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려서 이월이 필요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지금 저희가 2억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수요는 사실 많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구 별로, 또 이것을 공원화하는 게 가장 최적의 방안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월이 생긴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의 문제보다도 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보상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좀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저희가 올해는 협의를 해서 이월을 좀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2016년도에 생겼습니다. 3년 정도 됐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10억원이 조금 안 됩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지금 30억원, 한 40억원이 조금 안 됩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그게 국비 각 매칭사업이 좀 많아서 토탈 합치면 그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위원님이 참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시장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 부분은 상당히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시장 지원의 효과라든지 평가를 하는 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설팅, 홍보를 통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애매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는 정책적인 평가보다는 회계적인 평가에 치중하는 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재단하고 같이 해서 어차피 전통시장 지원은 해야 되겠지만 정책 부분의 성과를 어떤 지표, 잣대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느냐, 그리고 어떤 부분에 의거해서 어떻게 지원의 선정방식을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올해 상당히 고민을 좀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최대한 저희가 전통시장재단과 관련된 사업적인 자료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장상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국의 불용은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은 지금 현재 산단진흥과의 산업단지 재생사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 1차로 선정된 3산단, 서대구산단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산단 재생사업 예산의 용도가 딱 하나, 내부도로 확장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도로 확장으로만 산단 재생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부도로라는 게 기존의 공장을 매입하고 도로 폭을 넓혀야 되는데 개별 가정주택도 사실 매입이 힘든데 영업 중인 공장을 매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산단 재생사업이 본격화된 2013년도 이후가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보상률이 30% 미만으로 밑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불용의 대상이고 섬유패션과 같은 경우는 패션창조거리 조성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월 내지는 일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전체 액수가 굉장히 커서 지금 퍼센티지가 조금 낮게 나타나있고 나머지 특별한 민생경제 관련된 부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가 어려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한 규모로 예산을 잡고 부족할 경우에 추경으로 할 그런 생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을 잡을 때 사실 얼마만큼 보상합의가 될지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과 그리고 보상시기가 갭이 벌어지면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우려도 있다는 실무부서의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경상적 세외수입이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경제국장 홍석준   사실 미수납은 2017년도 등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가.

○경제국장 홍석준   예. 조금 더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적정규모로 편성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23억8,000만원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사업으로 중기벤처부의 소공인집적지구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글자 그대로 작은 공인을 위주로 해서 한 50군데 이상이 있으면 소공인집적지구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1호로 잘 아시는 것처럼 대봉동 일원에 웨딩상가가 밀집된 웨딩거리가 있어서 이 분야의 소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아닙니다. 대봉동 일원에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57개 정도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449개는 대구웨딩문화산업협동조합 소속의 조합 회원사들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사무실이.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이상이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 지역에 소공인들이 많습니다. 웨딩 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얼리라든지 인쇄라든지 안경이라든지 금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업 자체의 역량을 키우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 컨설팅, 그리고 작은 R&D를 통해서 지원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국책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다행히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바라건대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웨딩도 지금 구조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지역의 웨딩하시는 분들이 경쟁력을, 저희들 사업을 통해서 마케팅이 됐든 제조가 됐든 조금 한다면 이 집적지구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3년 종료 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업성과를 평가해서 특히 또 지정사업이 중기벤처부이기 때문에 중기벤처부와 연계를 해서 그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저는 이 사업에 굉장히 나름대로 기대를 하는 게 사실은 대구만큼 소공인들이 각 분야에 걸쳐서 밀집되어 있는 도시가 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웨딩을 1호로 해서 주얼리라든지 출판이라든지 안경이라든지 점차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나름대로, 저도 많은 사업을 해봤습니다만 작은 기업들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소공인집적지구사업도 소공인육성특별법에 의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 이 부분은 잘 활용을 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소공인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그렇습니다. 바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대구의 산업의 부가가치가 떨어진 것은 결국은 제조된 것이 단순하게 유통되는 분야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아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 사업의 핵심도 결국은 이곳에서 대구에서 웨딩 관련된 옷들이 많이 제조가 되기 위해서 결국은 관련된 분야, 그게 디자인이 됐든 제조가 됐든 그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산단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3산단과 서대구산단은 공업지역으로 개발이 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관련된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도로 같은 경우는 교행이 어려울 정도의 도로도 3산단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애초에 산단 재생을 하려고 했던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 중에 도로라는 부분이, 도로를 좀 확장하면 자체 기업들의 경쟁력이 물류라든지 이런 개선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부분을 선정했는데 저도 이 부분이 참 답답합니다. 이 부분만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정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산단 재생으로 지정된 산단들, 그러니까 성서산단이라든지 다른 산단들은 조금 더 유연하게 도로뿐만 아니라 주변환경 정비, 공원, 주차장 일부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맞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서대구산단 같은 경우는 갑을이 부도가 나서 분할매각이 됐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완책으로 3산단과 서대구산단은 산단 재생사업과는 별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관련 부처인 국토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이 시간에도 지금 시장님께서 올라가셔서 기재부 심의관들하고, 산단 과장도 올라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국은 주차장 확보가 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반드시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맞는 말씀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지금 저희가 전체 농업면적이 8,000헥타르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주는 것은 지금 현재, 지난 2016년도 농지면적을 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 저희가 2018년도 12월 말 통계 자료에 의하면 농지면적이 7,000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17년도 8,000헥타르에서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한 400헥타르 정도 줄었습니다. 2017년도 8,000헥타르 정도 되는데 2018년도 정확하게 7,600헥타르 정도, 한 400헥타르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예. 통계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1헥타르는 3,000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예. 그렇습니다. 3,000평 정도 되니까 1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120만 제곱미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그렇죠. 400헥타르 정도 줄었으니까 1헥타르가 3,000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저희 바람으로서는 정말로 이게 도시화가 되고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제발 그런 공간이 이제는 더 이상, 주지들은 개발되면 좋겠지만 정말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면 정말 보전을 해야 되는데 도시화가 자꾸 되니까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업, 콘크리트 위에서도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양하게 방법을 찾고 또 소규모지만 적은 평수에서도 고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을 보급하고 연구하고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시범으로 전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지가 더 이상 개발 안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지금 마을기업으로 한두 군데 평광에 사과가공공장, 마을기업으로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고 팔공산 영농조합법인에서 마나리라든지 이런 가공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로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농산물을 제조·가공해서 판매 유통시킨다고 하는 것이 여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성군 농업기술센터에 가공기술지원센터가 생겨서 거기에서 농가들이 소규모로 가공 기술을 익혀서 직접 생산한 것을 로컬푸드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가공센터가 있고 대구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그래서 저희들은 대구농업 특성상 소량다품목, 품목이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250만 소비시장이 대구 안에 있어서 가공이라고 하는 극히 절실한 그런 것을 농가들이 못 느끼기 때문에 가공이 발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공산 미나리라든지 연근, 대량으로 많이 생산되는 주작목 중에서는 미나리 가공사업을 하고 있고 평광 사과, 마을기업으로 사과 가공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연근을 1차 가공, 세척해서 슬라이스해서 소포장으로 하는 그런 1차 가공은 어느 정도 되는데 2차 가공까지 판매까지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로컬푸드가 좀 더 활성화되면 아마 소비시장이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저희는 1만5,000원 이하는 무상으로, 농가들한테는 무상으로 수리해 주고 있고 또 기동수리반이라고 해서 저희가 일하다가 갑자기 고장 났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가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그것은 1만5,000원 이하 부속되는 것은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700여 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3명이 수리를 하고, 정규직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정말 적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수리센터는 민간에 수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민간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무리가 있고, 농가들한테는 특별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장상수 위원님이 항상 침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도 조합 회원사들도 몇 차례 미팅을 가졌습니다. 침장이 중요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마켓쉐어도 크고 특히 여기에서 많은 원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섬유산업에도 분명히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침장 관련된 기업들이 부족한 게 결국 마케팅이 가장 핵심적인 브랜드 부분, 그래서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된 항균 침장에 적합한 소재 개발,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인증 부분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침장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대량 발주하는 부분,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소량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부분, 다양한 상품을 라인업화해서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조합 측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저도 올해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한 수요도 많고 해서 예산 잡을 때 많은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위원님, 3년간 계속적으로 이용된 농지를 한정해서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겠다고 등록을 하는 것이 농업경영체라는.

○경제국장 홍석준   아닙니다. 특수작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작물까지 다 포함해서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겠다고 등록된 농업인을 농업경영체라는 제도로 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과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쌀직불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제국장 홍석준   제가 알기로 12년도에서 14년도는 농림부가 지정을 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비교적 최근인데 2015년도부터 밭농업직불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3개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전국적으로.

○경제국장 홍석준   예. 말씀하신 실크나 이것은 역외, 대구 바깥에, 전체 6개 중에 3개가 대구에 있습니다. 3개 기관에 대한 2018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관계없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러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그전에 일자리본부가 너무 많은 과로 해서 국장의 업무 부담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더 분할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산 집행 말씀입니까?

○경제국장 홍석준   예산 집행은 순조롭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은 민생경제 파트에 신보라든지 이런 것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이 들어갈 정도로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고 그리고 예산 집행 전체로 본다면 마찬가지로 산단재생 쪽 이쪽은 집행이 더딥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맞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은 일단 그동안 관련된 부처, 특히 기재부에서 부정적이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많이 설득을 해서 분위기를 많이 반전을 시켜서 예산을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단지 농림부와 기재부 입장은 이게 공모로 간다, 지금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이 전국에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로 갈 것 같은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모로 가더라도 굉장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경제국장 홍석준   지금 현재 중앙부처 국비가 지원하는 것은 건축비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전체 국비 사업 내용은 한 150억원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산물도매시장 문제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일단 기존에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법을 반복적으로 어겨가면서 위반하면서 하는 것에 저희가 시정기간을 작년에 수차례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이행하지 않아서 저희가 부득불하게 영업취소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업자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대는 조만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저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도매법인 도매인들과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참 이런 것 보면 그런 것이 그분이 이곳에서 거의 20년 이상을 하면서 본인이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본인의 잘못보다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언론이라든지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구에서는 다음 법 집행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경제국장 홍석준   원칙적으로 지금 영업을 못 합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일부 불법으로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대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현재 밑에 영업인들이 한 16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근본적으로 지정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영업을 금지시켜야 됩니다마는 또 이분들이 나중에 새로 지정된 법인한테 소속이 되어서 영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기존의 거래처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생계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일부 새벽이라든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두지는 않고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 강북서에 고발 조치도 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도 되었습니다마는 그리고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것도 1차로 부과했고 2차로 예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대집행을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대호   일단은 사업자등록이 종합수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결제는 어쩔 수 없이 위로 법인에 올라가고 현금 거래 같은 경우에는 영업인들이 가져가는 부분인데 이런 사태가 일어남으로 해서 카드결제보다는 현금을 많이 하는 쪽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대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들이 탄원서 형식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장기화 되니까 딸린 식구라든지 같이 밑에 일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화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탄원서를 제출해서 빨리 조기에 판결하도록 탄원서를 냈고 그저께는 사실확인서라고 해서 그동안에 종합수산에서 불법을 했던 부분, 보증금이라든지 자릿세라든지 이런 것을 불법적으로 징수했던 그런 부분을 구체적인 서류까지 다 포함해서 16명 중에 12명이 연명으로 서명을 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일 2차 변론이 있는데 오늘 아마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하는 분들도 조기에 해결되도록 그쪽에 법인하고 좀 돌아서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대호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장기화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이 잘못 퍼져나가면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까지 악영향을, 특히 국비를 주는 중앙부처 입장도 어떤 시각이냐 하면 노량진수산시장처럼 그렇게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을 설득을 시켰고 그다음에 수산물은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근 아파트로 인한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시설 보강사업은 별개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여섯 번 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6억원 맞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정확한 지적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테마파크라든지 항구적인 시설에 이런 도시농업박람회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오비하고 카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치킨이 아직까지 저희가 매출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최근에 특히 기재부가 주세법을 기존의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꿈으로써 수제맥주의 가격경쟁력이 일반 캔맥주에 비해서 조금 생겼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수제맥주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자리투자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자리투자국은 2018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일자리와 투자 유치를 통한 행복대구 기틀을 마련하고자 시민 체감 일자리 창출, 기술기반 혁신 창업, 미래·서비스산업 중점 투자 유치, 국제협력과 전시컨벤션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투자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투자국 세입예산 징수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70억3,000만원이고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50억8,000만원, 지방교부세 11억2,000만원, 국고보조금등 278억6,000만원, 지방채 46억원, 보전수입등 282억3,000만원 등으로 670억3,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 세출예산 현액 1,382억9,000만원 중 지출액은 1,019억1,000만원, 이월액은 304억원, 국고보조금 반납대상액은 12억원,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4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는 예산현액 391억2,000만원 중 지출액이 346억4,000만원, 이월액이 39억9,000만원,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이 4억9,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일자리창출 및 지원 298억2,000만원, 노사협력 44억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3억5,000만원 등으로 346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30억원 중 14억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3억8,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보수 및 환경 개선 공사 22억5,000만원 중 21억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창업진흥과는 예산현액 660억4,000만원 중 지출액이 405억2,000만원, 이월액이 251억3,000만원,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3억9,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신성장동력 창출 396억2,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9억원 등으로 405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197억원 중 87억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69억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193억1,000만원 중 80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5억1,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예산현액 239억8,000만원 중 지출액이 179억2,000만원, 이월액이 12억8,000만원, 국고보조금 반납예상액이 12억원,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35억8,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국내외 기업 유치 161억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7억5,000만원 등으로 179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00억원 중 9억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는 예산 현액 91억5,000만원 중 지출액이 88억4,000만원,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3억1,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국제교류 협력 강화 31억1,000만원, 국제통상활동 48억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8억4,000만원 등으로 88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우리 일자리투자국은 지난 한 해 어려운 대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필수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 시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2,000~3,000억원 투자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투자 발표 시점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충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설계를 할 때 일반적인 룰은 그렇습니다.
  투자금액들이 다 집행이 되고 나서 그다음 연도에 그 상황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확인이라는 것은 서류작업이나 현장실사나 이렇게 확인을 해서 그게 증빙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그 비율만큼 그다음 해에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위원님 말씀하신 기업이 제가 추정이 됩니다만 일단 입지보조금, 땅값만 하더라도 그 금액은 충분히 동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아마 시설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300~400억원 정도는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보조금이 10억원 나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집행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는 현대커민스엔진이라는 기존에 있던 회사를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아마 투입된 투자금액에 비해서 시설이 훨씬 더 나아보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그 부분이 사실은 시의 정책 판단, 또 기업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 이상의 부지를 매입해놓고 충분히 공장을 짓지 않고 시간을 보냈던 기업들도 실제로 있었고요. 저희들이 기업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 3~4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3,000평 이상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주문받은 수주물량이 있는지, 실제 생산라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은 면적의 공장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김동식 위원님 취지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 부지를 생산 용도 이외에 투기목적으로 보유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 유치과정에서 철저하게 잘 솎아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중요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께 내용을 제가 보고를 잘 못 드려 송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5월 8일날 대구형 사회통합형 일자리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양대 노총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노총뿐만 아니고 범민주계의 중요한 인사분들도 많이 참석을 해서 과연 대구형 일자리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진지한 고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께서 그 전날 모친상을 당하셨음에도 자리에 직접 참석하실 정도로 중요한 행사를 했는데요.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들 중에 후속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개괄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1차 협력사 정도의 좀 여유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2차·3차 밴더들, 그러니까 여력이 좀 더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급여를 높여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사회적 임금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조금 더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기업에 부담은 주지 않지만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을 수 있는 이런 투트랙(two-track)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구형 일자리 모델이라고 하는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합의를 이끄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저희가 안을 만들고 그 안을 우리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듣는 그런 과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할 때 상당히 죄송한 부분이고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유치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위촉하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상비 예산 집행을 전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상황 설명을 올리면 활동보상비를 쓸 수 있는 상황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회의 또는 간담회에 참석할 때 여비, 참석수당 이렇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저희가 해외자문관님들한테도 활동보상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자문관님들한테는 사실은 조금 유연성 있게 1년 동안 저회들한테 메일을 보내시든가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1년에 한 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방침을 바꾸든지 해서 투자유치자문관님들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분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이 부분은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포상제도는 다른 시·도에도 다 있는 제도인데요. 작년 2018년도에 936만원이 집행되었고 받은 해당 대상과 그다음에 기업 투자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지역의 일자리문제가 개선의 조짐이 없는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 많습니다. 저희가 재정일자리사업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민간의 일자리들이 충분히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는 저희 일자리사업들이 좀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신문 1면에 기사가 났습니다마는 20대 취업자 증가 수가 대구가 제일 높게 나타난다는 기사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청년실업률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 4/4분기에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마는 올해 1/4분기에는 개선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조금 일부 개선, 반등하는 이런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들이 힘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저희 일자리담당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저희들이 일자리사업 보조기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다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각각 사업의 특성상 어떤 기관이 제일 이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를 보고 보조사업 수행자를 결정하는데요. 물론 대구테크노파크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공회의소나 경영자 총회, 또 여러 가지 각종 직능단체들 골고루 저희들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일자리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사업들을 해내기 바쁜, 그야말로 내실화를 기한다기보다는 예산을 집행하기에 바쁜,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도 굉장히 연초에 조기에 확정을 하고 인원을 모집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부진한 사업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다음 연도 사업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20대 일자리라고 통계가 나왔었는데요. 아마 공공부문 일자리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은 올해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이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가 23개 사업을 까서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49개까지 많이 늘렸습니다.
  그게 대부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재정일자리사업들의 효과도 상당히, 이제 1/4분기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이게 보조금 반납이 일어난 사유가 대체로 보면 몇 가지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70%를 선집행하고 나머지 30%는 완료시점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돈은 다 받는데 집행 자체를 70%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산 소진을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앙정부에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되었습니다.
  올해 2018년도 예산 중에 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던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업황이 갑자기 나빠졌다든지 투자 이행을 못 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불용이나 그다음 해로 이월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투자 유치활동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투자 유치 실적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선 6기 들어서 총 188개사에 2,700억원, 인원으로 따지면 1만 2,000명 정도의 투자 유치 성과를 내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4개 기업 정도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쿠팡 물류센터가 제일 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치한 것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입니다만 가창에 있는 대구텍 그 회사가 워렌 버핏이 소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IMC그룹이라는 데서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IMC그룹으로부터 대구텍 이외의, 별도의 회사입니다. 항공부품 절삭공구를 만드는 IMC엔드밀이라고 하는 회사를 저희가 유치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쿠팡 물류센터도 금액으로 따지면 3,000억원이 넘고 고용인원으로 따져도 2,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런 기업 유치가 됐고 그리고 최근에 동성로에 보시면 일본계 비즈니스호텔입니다. 토요코인이라는 호텔이 동성로에서 아주 왕성하게 영업하고 있는데요. 그 기업도 한 380억원 정도, 인원은 100명 정도의 고용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의미 있었던 것은 빈테크코리아라고 베트남의 가장 유명한 그룹인 빈 그룹이라는,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회사에서 대구에 R&D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대구에서 자기네들이 신기술을 R&D를 계속 하면 결국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기술과 생산설비를 가지고 R&D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베트남에 가서 대규모 공장을 실제적으로 짓게 될 때 우리 지역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이 많이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내용 파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하는 것은 지역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목돈 마련을 위해서 한 직장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을 촉진하는 제도인데 저희가 거기에다가 150만원을 추가로 얹어주는 그런 제도로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서호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규모가 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기간이 작년 1월부터 올 9월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부분은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정리한 부분이어서 올 9월까지 연계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이게 저희들이 대구상공회의소로 자금이 이관된 걸 아마 집행으로 봐서 완료된 사업으로 카운팅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공회의소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실제 집행상황을 정확하게 살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저희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에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략 36억원 정도입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그런 과정들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역에서 우수한 인력들은 지역의 공공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굉장히 재수, 삼수 하는 경향들도 많이 보고 있고요. 또 한편의 그룹들은 대구가 창업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보고 있고요. 또 일부는 지역의 제조환경이 좋지 않습니다마는 제조에 들어가서 새로운 기회를 찾겠다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자리문제를 총괄하면서 보는 시각은 우리 대구의 일자리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들, 섬유나 기계나 이런 제조업 같은 전통적인 산업들이 다시 한 번 어떤 계기를 통해서 리바운드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신성장동력 산업들, 미래형 자동차, 물, 에너지, 로봇 이런 산업들이 빨리 자리를 잡아서 자그마한 일자리가 아니라 대규모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신성장 산업들의 자리 잡기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부분도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대구공항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한 관광이나 문화 쪽의 일자리들도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저희 국 이런 정도를 벗어나서 우리 대구시 전 부서가 일자리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우선 장상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짤 때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이 이월액이 좀 많은 것은 굉장히 송구한 부분입니다마는 상황을 잠깐 설명 올리면 저희들이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테크비즈센터, 기업성장지원센터, 노사평화의 전당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건축물을 짓다보면 조금씩 공기가 늘어지고 어떤 사고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지체된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공정관리에 조금 타이트하게 매달려서, 테크비즈센터는 올해 준공이 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월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부분 관련해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백화점식 나열이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23개 청년일자리사업을 하면서 그중에 구청이 하는 것은 8개 사업이 있는데요. 약간은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처럼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양적으로 굉장히 커보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들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마련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의 특징은 현장에서부터 일자리 사업을 기획해 온 것을 위에서 승인을 해 주는 시스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고 백화점식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현장에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측면이 있어서 효율성 면에서 조금 나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위원님께서 살펴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일자리 예산의 방향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확정지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지역의 청년들이 창업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이나 문화관광 쪽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외연을 넓히는 그런 쪽으로 예산 배정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20대.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올해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는 유출인구가 1만4,000명이고 20대가 그중에 6,000명.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일자리투자국으로 분리가 되었는데 제가 생각컨대는 조금 더 업무부하도를 낮추는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좀 더 창업을 활성화하고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글로벌과의 교류를 통해서 결국은 지역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 이게 지금 지방정부의 어떻게 보면 종합성적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문제에 집중하라는 명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2018년도 예산 대비 2019년도 예산이 줄어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니까 조금 부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시면 경총에서 하는 한결직업전문학교, 기계부품연구원, 한국능률협회에서 하는 공기업 과정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는 교육생들의 반응이나 교육 이후에 취업률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만 해서, 이것 교육사업이거든요. 교육사업만 해서는 취업까지 잘 연결이 안 되어서 맞춤형 인력 양성 과정을 수료한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 사업으로까지 연결하는 사업까지 저희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저희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위원장님 설명서 30페이지를 보시면 맞춤형 취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그런 교육 수료를 받은 분들에 대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예산을 2018년도에 156억원 규모였던 것을 2019년도에 457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비도 전체적인 볼륨도 좀 늘어났습니다마는 저희가 개개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들을 중앙 정부에 잘 어필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 사업들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3년 텀입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 올리면 사실은 2021년도 6월달이기 때문에 딱 2년 남습니다. 2년 남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관련 회의를 오전에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인프라적인 부분, 그러니까 엑스코 뒷공간을 확장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략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99% 완료가 되었고요.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7월 2일날 지금 기공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기를 보게 되면 한 1년 6개월 정도 하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 말 정도 되면 저희가 엑스코 확장 공간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6개월 남은 시간 동안 저희가 예비적인 행사들을 한두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좀 본행사 때 완벽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지금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외에 이때 오는 분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세계가스재벌들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재력 쪽으로 굉장히 VVIP들입니다. 저희가 세계물포럼 때는 국가수반들, 헤드 오브 스테이트라고 국가수반들이 대구에 열 분이 오셨습니다마는 그때와는 다르게 비즈니스적으로 VVIP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도 저희가 이번 7월달에 준비단을 저희 국은 아닙니다마는 준비단을 확대 개편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배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구에서 사업이 올라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구에서는 또 재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일자리 사업에 재원 배분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해당 구의 의사결정이 들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향식 예산 배정은 아니고 구에서 올라온 안을 저희가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달성군은 재정이 좋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규정된 사항과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총 14조로 제1,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를 정의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기관단체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3조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시의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 제14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안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규정된 사항과 시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시의 브랜드 가치와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일자리투자국 추진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대구테크노파크 출연 변경계획안으로 연구개발특구 공공기술사업화 펀드와 연구개발특구 2차 일자리 창출 투자펀드 조성 사업입니다.
  연구개발특구 공공기술사업화 펀드조성 1억9,000만원은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 등 공공기술기반의 기술집약형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하는 연구개발특구 공공기술사업화 펀드 출연금입니다.
  이 펀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계획에 따라 대구를 포함한 6개 지자체 등이 출자하여 총 501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며 대구시는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15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 펀드 조성으로 연구개발특구 내에 공공기술사업화 촉진과 특구 내 창업 5년 미만의 기술집약형 기업들이 성장단계에서 겪는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구개발특구 2차 일자리창출투자펀드 조성 4억5,000만원은 성공적인 기술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연구개발특구 2차 일자리창출투자펀드 출연금입니다.
  이 펀드도 공공기술기반펀드와 동일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소재 5개 지자체 등이 출자하여 총 733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며 대구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30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구는 삼성창조캠퍼스, 동대구벤처밸리 등 공공중심의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지역 안착을 위한 창업투자 생태계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우리 지역에서 창업을 하였으나 후속 투자 유치를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창업기업들을 지역에 정착시키고 성장 가속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그러니까 이게 규약상 저희들이,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자리창출투자펀드라는 것이 2012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회수금을 가지고 공공기술기반펀드, 그다음에 일자리창출투자펀드에 재투자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로 짜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수가 예정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펀드에 출자를 해야 되는 자금이 모자라서 추가로 추경을 요청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어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창업진흥과장 김태운   창업진흥과장입니다.
  일자리창출펀드는 1차 창출펀드가 완료가 되었는데 1차 펀드에 시가 25억원을 출자를 했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250억원이었는데 그중에서 125억원이 대구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전체 펀드의 성과 부분이 현재 도래가 완료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 추측하기로는 24% 정도에서 최대 40%까지 수익이 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오늘 2차 일자리창출투자펀드와 앞에 공공기술기반펀드 조성에 재투자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업진흥과장 김태운   높게 책정이 되었다기보다 실제 투자한 성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창업진흥과장 김태운   지금 사실 저희들이 시비가 투자되면 최소한 1.5배 이상 지역에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규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5배가 대구지역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투자한 것 대비해서 대구지역의 기업들에게 상당히 많이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런데 투자성과가 제가 20%에서 40%까지 날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역기업에서의 투자성과로 제한해서 본다면 그보다 많이 낮고 좀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역 이외 다른 지역에 투자한 기업들에서 이익이 좀 많이 나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배분을 하기 때문에 대구지역에 좀 많은 회수가 돌아와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역의 기업에 투자한 실적은 그렇게 높지는, 성과는 높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역의 기업들한테는 연구소기업이나 특구에 있는 초기창업기업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많이 있었지만 지역에는 그렇게 자금이 투입되는 많은 효과를 거두어서 지역기업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창업진흥과장 김태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기업에 원래 법정투자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투자가 되어서 지역기업이 많은 투자혜택을 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성하는 2차 펀드도 마찬가지로 지역기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창업진흥과장 김태운   현재 저희들이 올해 계획이, 올해 저희들이 사실 출연금 9억원이 되어 있는, 지금까지 앞의 1차 일자리창출펀드에서 저희들이 수익 해서 현재까지 회수는 19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업진흥과장 김태운   예. 현재까지 19억원을 가지고 공공기술펀드에 10억5,000만원을 재투자했고요.

○창업진흥과장 김태운   예. 그리고 2차 일자리창출펀드에 현재까지 8억여원을 재투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추가로 출연을 하게 된 것은 당초 기금보다 올해 더 많은 회수가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회수시기가 늦추어지면서 일단은 올해 시비로 추가로 출자를 하고 그리고 추후에 돌아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이 20년까지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20년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재투자를, 회수하는 부분을 다시 재투자할 수 있도록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진흥과장 김태운   예. 맞습니다. 펀드가 보통 4년간 투자를 하는 거고요. 4년 투자기간이 끝나면 회수기간이 4년 정도 되어서 회수를 하게 되는데 투자기간은 현재까지 1차 일자리창출펀드는 완료가 되었고요. 회수 도래하는 시기를, 투자금을 언제 회수할 것인지 이 부분은 투자회사가 적절한 시점을 판단해서 회수를 하기 때문에 아직 회수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회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창업진흥과장 김태운   예. 맞습니다.

○창업진흥과장 김태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