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입니다.
  품격 높은 문화복지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이육사 고택 매입 등 시정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73억1,000만원보다 84억1,500만원 증액된 757억2,500만원으로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억9,300만원 증액된 104억8,700만원으로 간송특별전 수입금 1억9,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2억2,200만원 증액된 532억3,800만원으로 3·1운동 및 임정 100주년 기념사업 2억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전통사찰 보존·정비 1억2,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지원 11억7,800만원, 세계기록유산 활용 및 홍보 지원 3억4,400만원, 달성문화원 리모델링사업 8억원, 체육진흥사업 지원 6억원, 구·군 체육시설 지원 49억5,200만원 등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2,707억5,900만원보다 157억1,700만원이 증액된 2,864억7,6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기정예산액 621억8,400만원보다 33억5,600만원이 증액된 655억4,000만원으로 3·1운동 100주년 우국시인 현창문학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육사 고택 매입 2억원, 달성문화원 리모델링사업 8억원, 달천행복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4억원,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6억8,800만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1억2,000만원, 구암동 고분군 사유지 매입 7억5,300만원, 구암동 고분군 56호분 조사 및 봉분 정비 2억1,000만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기정예산액 313억300만원보다 1억5,000만원 증액된 314억5,300만원으로 뮤지컬스타 발굴 및 육성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600억3,000만원보다 119억5,200만원 증액된 719억8,200만원으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지원 38억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20억원, 동구 율하체육공원 정비 5억7,000만원, 달서구 금호강변 생활체육공간 조성 15억원, 동구 불로 다목적운동장 조성 14억원, 동구 봉무체육시설 조성 4억원, 북구 검단동 금호강변 체육시설 조성 14억원, 서구 녹지대 생활체육공원 조성 1억9,000만원, 남구 강당골 스포츠클라이밍장 조성 6억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기정예산액 197억300만원보다 2억900만원 증액된 199억1,200만원으로 대구·경북 상생음악회 7,000만원,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보상금 1억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대구콘서트하우스는 기정예산액 198억6,800만원보다 5,000만원 증액된 199억1,800만원으로 대구·경북 상생음악회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과, 대구미술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같으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비 추가 확보 등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평소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부처에서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반영으로 기정예산 1조1,255억4,500만원에서 3억1,200만원이 증액된 1조1,258억5,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98억8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9억2,300만원 등 3개 사업에 107억5,700만원을 감액하고, 자활근로사업 20억5,3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49억2,800만원 등 14개 사업에 110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6,808억8,900만원보다 106억700만원이 증액된 1조6,91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관실은 기정예산액 4,414억6,900만원보다 75억100만이 감액된 4,339억6,8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98억8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9억2,300만원 등 3개 사업에 107억5,300만원을 감액하고, 자활근로사업 22억1,200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 4억4,100만원 등 8개 사업에 32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건강과는 기정예산액 1,705억7,000만원보다 27억7,100만원이 증액된 1,733억4,100만원으로 대구의료원 공익진료결손금 17억원, 대구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등 인건비 7억5,000만원 등 4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8,092억400만원보다 102억9,200만원이 증액된 8,194억9,600만원으로 마실반찬나누기 자조모임 운영 1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98억5,600만원, 시니어클럽연합 일자리사업 지원 3억3,600만원으로 3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2,511억2,300만원보다 46억9,500만원이 증액된 2,558억1,800만원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22억1,100만원 등 3개 사업에 23억원을 감액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22억1,1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미지급금 41억8,700만원 등 8개 사업에 69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액 47억2,200만원보다 3억5,000만원이 증액된 50억7,200만원으로 유통 위생용품 안전관리 출장여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유통 위생용품 수거비 200만원, 외식업소 컨설팅 지원 3억원, 외식업소 일자리 알선 지원 5,000만원으로 3개 사업에 3억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평소 여성가족청소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을 모시고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양성평등 및 가족권익 지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아동복지 증진, 출산대책 및 보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094억4,300만원에서 137억800만원이 증액된 5,231억5,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중앙부처에서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으로 건가/다가센터 통합사업 운영 3억5,500만원, 아동수당 급여 114억5,8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6억7,600만원, 난임부부 지원 8억6,400만원 등 11개 사업 137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134억6,800만원보다 147억2,900만원이 증액된 7,28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정책과는 기정예산액 471억600만원보다 6억1,300만원이 증액된 477억1,900만원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억5,900만원, 건가/다가센터 통합사업 운영 4억2,900만원, 비혼 청소년 임신갈등 상담사업 6,10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2,000만원 등 6개 사업 7억3,2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억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1,865억5,200만원보다 117억2,200만원이 증액된 1,982억7,400만원으로 청소년 쉼터 운영 2억3,600만원, 아동수당 급여 114억5,800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환경개선 1,500만원 등 4개 사업 117억2,2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출산보육과는 기정예산액 4,689억9,700만원보다 23억6,400만원이 증액된 4,713억6,100만원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2억9,7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7,6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9억9,100만원으로 3개 사업 23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기정예산액 45억9,3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46억2,300만원으로 퇴소자립지원금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 어린이회관은 추가경정 예산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및 시비사업 조정 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선숙   평소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이 편성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환경 분야 시험검사를 위해 장비구입비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사업비에서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환경측정의 신뢰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라돈측정기 외 4종의 검사장비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강화된 초미세먼지 유지기준 측정을 위한 검사장비 구입비 5,500만원을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 건강을 위한 환경측정장비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시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8조4,979억원으로 1,66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조4,034억원으로 1,60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조945억원으로 62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4억8,900만원이 증액된 2조2,609억5,7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의 2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11억700만원이 증액된 3조2,497억4,6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의 3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224억8,900만원이 증액된 1조7,403억5,700만원이며, 세출은 411억700만원이 증액된 2조7,291억4,6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4억1,500만원이 증액된 757억2,5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간송특별전 수입금 정산 1억9,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이며, 국고보조금 등에서 3·1운동 및 임정 100주년 기념사업 2억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달성문화원 리모델링사업 8억원 등 8개 사업에서 84억2,300만원의 증액 및 신규 편성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2,864억7,600만원으로 157억1,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문화예술정책과에서 33억5,600만원, 문화콘텐츠과에서 1억5,000만원, 체육진흥과에서 119억5,200만원, 문화예술회관에서 2억900만원,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5,000만원 등의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는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 우국시인 현창문학제 1억원 감액은 우국시인 현창문학제 개최를 위해 2019년 본예산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미반영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2억원을 감액하고 시비 1억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이육사 고택 매입 2억원은 중구 남산동 소재 이육사 고택을 복원하고 현창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육사 고택이 위치한 남산동 지역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현재 위치에서의 복원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재개발 사업주체와 협의 등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12쪽 아래입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6억8,800만원은 동 사업이 지난해 12월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확보분과 시비 매칭분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으로 중앙도서관을 활용한 아카이브관 구축계획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과 갈등해소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뮤지컬스타 발굴 및 육성 1억5,000만원 증액은 차세대 뮤지컬스타 발굴을 위한 국내 최초 뮤지컬오디션의 방송프로그램화에 따른 시비 부담금 증액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동 사업이 유네스코 음악도시 대구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방송사 선정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4쪽입니다.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지원 38억원 증액은 대구FC의 K리그 성적 향상 및 FA컵 우승에 따른 우수선수 재계약과 선수 보강을 위한 인건비 상승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따른 필요 운영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2024 WMAC 유치타당성 연구용역 분담비 5,000만원은 2024년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중 우리 시 분담분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시설 지원 20억원은 새로운 체육회관이 2019년 3월에 준공함에 따라 기존 체육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체육회관의 사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5쪽입니다.
  대구·경북 상생음악회 1억2,000만원은 대구시립국악단과 경북도립국악단의 협연으로 진행될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기념 송년음악회 7,000만원과 대구시립교향악단의 포항공연을 위한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확보분, 시비 매칭분과 문화체육 분야 현안사업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액 시비사업의 신규 편성은 이번 추경의 취지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19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1조6,464억5,7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억1,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국고보조금 3개 사업에서 107억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미지급금 29억3,100만원 등 14개 사업에서 110억6,900만원의 증액 및 신규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21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2조2,120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6억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복지정책관에서 75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건강과는 27억7,100만원, 어르신복지과에서 102억9,200만원, 장애인복지과에서 46억9,500만원, 위생정책과에서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98억800만원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9억2,300만원의 감액은 양곡할인 지원업무가 시 복지정책관에서 농산유통과로 이관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26쪽입니다.
  독립유공자 현창사업 1억8,300만원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지역의 독립유공자를 선양하고 호국보훈도시 대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구 3·1독립운동 기념 거리 조성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기념비 건립과 만세운동길 안내 표지석 설치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대구의료원 공익진료결손금 17억원 증액은 본예산에 10억원을 기 반영하였으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의 손실금, 비급여진료 손실금,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인한 공사손실금 등 재원 부족으로 미반영되었던 출연금 17억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적자재정 개선을 위해 의료원 자체수입 증대방안 강구 등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쪽, 마실반찬나누기 자조모임 운영 지원 1억원은 독거노인들이 이웃과 함께 반찬을 만들어 식사관리가 필요한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등 노인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을 위해 식자재, 주방기구 구입 등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시니어클럽연합 일자리사업 지원 3억3,600만원은 시니어클럽의 주거환경 취약세대에 대한 위생관리비와 청소사업단 설치·운영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1억2,300만원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배터리 방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를 설치하여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30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3억8,500만원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장애인 지원 활동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외식업소 컨설팅 지원 3억원은 영세 외식업소의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업체를 선정해 영세 외식업소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31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숙인 등 취약계층과 관련된 사업의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다만 이번 추경 예산안에 전액 시비 신규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추경 예산의 취지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며, 보건복지국 예산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각각의 개별 사업 추진 시 그 대상자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당수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입니다.
  35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7억800만원이 증액된 5,231억5,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11개 사업에서 137억800만원의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36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세출예산은 7,281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7억2,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여성가족정책과에서 6억1,300만원, 청소년과에서 117억2,200만원, 출산보육과에서 23억6,400만원, 여성회관에서 3,000만원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비혼 청소년 임신갈등 상담사업 6,100만원은 24세 이하 비혼 임신갈등 청소년의 임신, 출산, 양육에 따른 갈등상담, 자녀양육 정보지원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아동수당 급여 114억5,800만원 증액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소득하위 90%인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전체 만 6세 미만 및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41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변경분, 시비 매칭분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56억2,4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및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반구축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단위사업명 변경과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측정장비 구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위원님, 저희 기본적으로 문체국의 금번 추경 예산 편성은 국고보조금 내역의 세입 부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82억원 증액되면서 국가사업에 매칭한 부분이 다 대부분들이고 또 안전시설물 관련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가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말씀 주셨던 운영비 관련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조직개편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사무실 공간을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민생경제 예산이라는 그런 부분에 조금 불합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 편성 후에 생긴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시비 전액 하는 부분은 위생정책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민생안정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당초에 아동수당이 작년 9월부터 시행됐었고요. 그때는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해서 소득하위 90% 미만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그게 개정이 돼서 만 6세 미만 해서 전 아동을 하되 1월부터 8월까지는 6세고요. 그다음에 9월부터는 또 7세부터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 부담이 가장 많은 부분인데, 올해 지금 편성된 114억원은 국비만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저희들은 시비가 60억원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편성을 못 하고 다음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80% 국비가 되고요. 시비는 14%, 구·군비가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대상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많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선숙   안 그래도 이번에 추경에 12대를 사려고 하는 초미세먼지 측정기기가 실내공기질 검사용이거든요. 그런데 실내공기질 검사를 아무리 사람이 정확히 하려고 해도 측정기기가 안 정확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형식승인이 났기 때문에, 형식승인이라는 거는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러니까 환경 쪽은 환경부에서 형식승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형식승인이 안 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못 했고 그래서 12월에 형식승인이 나는 것 보고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선숙   예. 초미세먼지가 일단 유지기준에 들어간 거지요. 실내공기질 안에.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선숙   그것도 그렇고요. 제가 안 그래도 ‘아, 이거는 참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독일에서 ‘시티트리’라고 해가지고 폭이 3m고 높이가 4m, 그리고 두께가 2.2m인 특수 이끼가 있는데 그 이끼는 다른 식물들하고 좀 달리 소위 말하는 잎에 보면 반짝반짝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먼지를 잘 흡입할 수 있는 거라가지고, 그게 하루에 한 250g 정도 하면 미세먼지를 하여튼 흡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250g이라고 하면 굉장히 적을 줄 아는데 사실은 250 곱하기 100만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마이크로그램으로 가려면. 그래서 저는 이런 것 정도는 하면 참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조금 더 있어보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고 나서 도입을 하면 어떻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선숙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누적되어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영어단어가 되겠습니다. 쌓아놓아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물론 기록물 차원에서는 그렇게.
  예. 그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저희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당초예산 전에, 작년 12월입니다. 12월에 문체부에서 세계기록유산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선정을 했고, 그때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저희가 그 선정된 결과를 지금 추경에 국비하고 시비 5대 5로 해서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문체부의 공모사업을 저희가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그 결과를 반영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지금 그 1억5,000만원 증액한 사업내용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죄송합니다. 보고서상에는 그게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채널A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 말씀을 올리면 채널A랑 종편은 지금 그 부분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해외로케 부분은 중국 방송사하고 협상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아직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해지지가 않아서 보고를 그렇게 명확히 못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아닙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부터 저희가 협의 중이었고, 다만 해외 방송하고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 편성 때 반영이 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계속하고 있었고 이번에 추경 때 반영되면 바로 협의 종료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안 그래도 상임위 때 주셔서 저희가 그걸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올해 계획에는 그게 지금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위원님, 아마 향후 계획을 보고드렸던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그런 사항은 아니고 추경 총 38억원 중에 실제로 증액된 예산은 15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전년도 기준 운영비로 봤을 때 당초예산에 60억원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또 15억원은 시설비여서 운영비 성격은 46억원이 총액이었고, 그래서 38억원 중에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순수 금액은 15억원이 지금 운영비로 지원이 추가로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우승에 따른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분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많이 주는 건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그때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릴 때 위원님이 말씀 주신 5억원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내부 의사결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기간은 기본적으로는 15억원 단년도 명칭사용권입니다. 1년에 한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대구.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저희 다른 체육 분야나 예술 분야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후원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그 협상 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저희가 국채보상운동 관련된 기록물들을 기본적으로 지금 수집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수집된 기록물에 대해서 외국어로 번역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외국에 알려야 되는, 세계화시켜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걸 디지털화해서 특정한 공간에, 그리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만 중앙도서관 쪽에 특정 공간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도 하는 전반적인 그런 사항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하는 용역비 일부하고 실제로 진행하는 부분 5억8,800만원,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물론 전체적으로는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예산 편성 자체는 직접적으로 중앙도서관 활용 부분하고 직접 관련된 거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기본 시설 건립계획이나 이 부분은 중앙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할까의 부분과 관련이 있고, 저희가 시교육청하고 교육정책관실, 그리고 중앙도서관 측, 이렇게 같이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시설물을 어느 정도 이관할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면 사업 추진을 조속히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그 용역하고 있는 부분은 결과가 나오면 시민토론회나 이런 부분을 개최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시작연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자립을 좀 할 수 있도록 돈을 적립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이것 올라간 예산, 이번에 올라간 거는 당초에 618명을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나왔는데 인력이 늘었고요. 본인이 일을 하면 했는 거에 얼마, 금액을 우리가 통장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실적이.
  작년 실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3년 돈을 넣으면 한 1,500만원 정도 본인이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10만원 넣으면 우리가 한 3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섬유회관 건너편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이거는 꼭 동판이라기보다는 이제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그 거리에 맞는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것 아직까지 구체적인 디자인은.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장소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그 장소의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그 장소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건지, 석조물로 해서 또 설명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아,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참고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거동이 가능한 취약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취약노인한테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드리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만들 장소, 공간이 없기 때문에 5개소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5개소는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의미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여기 자료가 조금 표현이 그런데요. 5개의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반찬을 하고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데를 저희들이 공모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오지는 않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아니, 만들어서 가정으로 갖다 드릴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1년에 1,500명이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냥 봉사.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봉사지요.
  혼자 집에 계시고 외롭고 이러니까 이제 고독사도 많고 이래서 그런 분들의 소외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2,000만원은 우선 기본 필요한 도구 좀 구입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반찬도 담아야 되고 뭐 이런 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구도 필요하고, 또 이제 재료비, 음식을 만드는 재료비는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재료비.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 인원이 지금 시작하는 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도 이제 거동이 가능한 분들이 그렇게 많을지 그것도 저희들이 해봐야 되고, 일단 올해 시범으로 해보고 확대를 하든지.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번에 처음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3억5,000만원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 백종원 같은 사람을 우리가 초빙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요. 좀 전문가를 해서 할 계획.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100개소는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할 계획에 있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100개소는 신청을 받을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계획하는 거는 영업장이 좀 소규모, 그리고 인원도, 종사자도 5명 미만의 이런 소규모에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아닙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초빙하려고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저희들이 이제 이걸 하게 된 거는 연간 식당을 개업한 사람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60~70%가 또 그만둡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뭐 그만두니까 자기네들 투자비만 날리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지금 말씀 주신 정확한 위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차도 부분은 압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범어아트스트리트가 그런 데를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신 방향에서 활용해서 지금 사업을 저희가 진행했던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지금 주셨던 거기 현장 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렇지요. 상향이 된 거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중구하고 동구가 마형에서 라형으로 됐고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이번에 그다음에 북구가 라형에서 나형으로 그렇게 유형이.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북구가.
  잠깐만요.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사실은 그 내용을 보시면 건가/다가센터가, 원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독립형이냐, 이제 그냥 혼자 건강가정센터에 다문화가족센터를 혼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조금 건가가정센터의 유형이 독립형이냐, 다기능형이냐가 바뀌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독립형으로 있으면 가형이 되고 또 독립적인 센터가 없으면 나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형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정센터도 별도로 있고 다문화가족센터도 별도로 있고 이렇게 있으면 가형이 됩니다. 
  그런데 나형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정센터는 독립형으로 있고 또 다문화가족센터는 독립적인 게 없고 이렇게 하면 나형이 되고, 이렇게 분류가 사실은 가형부터 마형까지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다문화가족센터를 독립으로 만들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런데 다문화가족센터는 별도로, 또 건강가정센터가 독립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리고 기존의 다형이나 라형 중에서 인구가 25만 명 이상이 되면 또 상향이 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비가 50%, 시비 25%, 또 구·군비가 25% 들어갑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이거는 이제 그래도.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러니까 별도로 별도의 어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이 센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아니,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요. 그걸 독립적인 유형으로 만들도록 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 시나 구·군에서 적극 협조를 해서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거는 제가 조금 뭐, 금방 와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좀 더 어렵게 했는 부분은 제가 또.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공동육아나눔터는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와 구·군비로 4개를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이게 국비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으로 이번에 편성이 되고 시비로 편성이 된 게 지금 삭감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각 시·도에서 다 이게 공모 식으로 해서 시·도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떤 전체적인 인구나 그다음에 지리적인 위치나 이런 거를, 또 전체적인 실적을 감안해서 여가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군하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러니까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이.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아닙니다.
  전체적인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실적이나 그다음에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여가부에 가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그게 정말 24시간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사실은 좀 향후 예산 확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직원 충원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실제로 지금은 이제 만약에 여성이 들어와 있으면 남성이 들어올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못 두니까 인근의 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이렇게 근무를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모니터링으로 하고 있는데 좀 시급히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산이 마련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이게 사실 독거노인들의 자살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사업이니까 그 점을.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아, 그거는 뭐.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공개오디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채용 방식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오디션 방식을 여러 가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