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차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2월15일(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 업무보고의 건
가.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나.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하병문·김혜정·배지숙·윤영애·이영애·이진련·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2. 업무보고의 건
가.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나.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 소관

(10시1분 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와 여성가족청소년국,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구시 조직개편으로 올해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이 된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업무보고는 재단 현지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하병문·김혜정·배지숙·윤영애·이영애·이진련·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10시2분)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병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성동료의원 일곱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영상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IT·영상촬영기기가 소형화되어 범죄 적발이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한 것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전국에서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 약 600건이었던 적발건수는 2017년 약 6,500건으로 10년간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사회동향에서는 최근 성범죄의 증가는 상당 부분이 카메라 등 촬영범죄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불법촬영 범죄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그중에서도 개방된 공중화장실에 소형카메라 등의 불법영상기기를 설치하는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악질범죄로 우선적으로 공중화장실과 같은 장소에 대한 수시단속을 강화해 이러한 범죄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촬영 영상물은 복제와 공유가 간편하고 완벽한 제거가 쉽지 않은 점으로 인해 피해자는 2차, 3차의 지속적인 고통을 받게 되기에 원천적인 예방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제도화해 일시적인 단속이 아닌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꾸준한 조사·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을 이용하고, 더불어 악질범죄를 사전 예방하여 대구를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에 따라 14개 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점검대상인 공중화장실과 불법촬영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특별관리대상인 화장실의 지정과 신청 시 민간이 관리하는 화장실에 대한 점검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불법촬영기기 발견 시 신고 가능한 체계의 마련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조례 제정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활동이 이루어지고 지역 내에서 불법촬영이라는 악질범죄가 근절되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안 제1조 목적에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사용으로 시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불법촬영에 노출되기 쉬운 공중화장실을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고 민간시설 화장실의 점검장비 및 자체점검 확인증 제공 등 민간화장실에 대한 점검을 유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는 불법촬영기기 점검사업을 위한 경비 지원 및 시민의 자진 신고체계 마련 구축,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불법촬영 점검자에 대한 정기교육 및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등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불법촬영카메라의 증가로 인한 관련 범죄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과 불안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시민적인 우려가 많아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예방활동 등을 통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것입니다.
  지난해 정부에서도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교육부 공동으로 불법촬영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불법촬영을 상시적·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다각적으로 불법촬영 범죄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도 불법촬영 범죄근절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공중화장실 2,426개소에 대한 점검과 노후 화장실에 대한 환경개선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시설 점검을 통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신고하도록 하며, 위반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 제정은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관련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업무가 녹색환경국에서 추진되고 있는바 업무의 연계성이나 구·군과의 업무협조 등을 감안할 때 관련 업무의 소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으며, 부서 간은 물론 관련 기관·단체와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8쪽입니다.
  또한, 불법촬영이 공중화장실 외 유흥업소나 숙박업소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중화장실에만 한정하기보다 민간화장실 등으로 확대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평소 존경하는 우리 하병문 의원께서 여성이 수치스럽게 느낄 수 있는 인권침해 악질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정하는 예방 조례안의 문구를 좀 읽어봤는데요.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제8조에 보면 “신고체계의 마련” 그래서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의심되는 화장실을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이렇게 조금 고쳤으면 좋겠고, 또 11조에도 보면 “시민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되어 있는데 “불법촬영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이런 식으로 바꾸면 조항의 의미가 더 명확하게 전달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이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조금은 이제 시민들이 불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오해를 약간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아마 그렇게 수정한다면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시복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조례 제정 뜻도 좋지만, 아무튼 각 조항에 대한 문구도 좀 더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수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그럼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시복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아, 토론?
  그러면 이시복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예. 이시복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그러면 이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이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가.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19년도 주요업무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여성가족청소년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조언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여성가족청소년국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여성가족청소년국 전 직원들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청소년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충한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진호 청소년과장입니다.
  박재홍 출산보육과장입니다.
  허규향 여성회관장입니다.
  변수옥 동부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석경원 어린이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여성가족청소년국 업무보고를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성과에 이어 정책여건 및 2019년 시책방향,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보고자료에는 저희들이 조금, 자료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보건대학에 위탁운영 중인 대구시청어린이집과 수성대학교에 위탁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올해 4월 1일부터 신설되는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대행할 계획입니다.
  65쪽부터 70쪽까지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주요 행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장시간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감사합니다.

○이시복 위원   대구시가 아무튼 작년에 민선 7기 출범에 맞춰가지고 대규모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는데 특히 지금까지 4과였지요? 그지요? 여성가족정책관을 국 단위로 해가지고 여성가족청소년국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만큼 책임도 무겁고 일도 많을 걸로 보는데, 특히 여성가족청소년국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민선 6기 때 우리 권영진 시장님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보육정책하고 저출산대책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미흡했다고 평가합니다. 아마도 이번에 국 단위로 승격한 거는 저출산 극복에 아마 그 포인트가 있지 않겠나.
  또 더불어서 여성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예방, 이 두 가지를 제가 볼 때는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대구시는 또 대구형 출산·육아 인사케어시스템도 도입하고 나름대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특별한 정책과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저출산계획이 한 가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책을 보면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또 출산축하금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작은 결혼식도 지원하고 만남도 주선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실제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아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실은 출산장려정책이라기보다는 이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성별에 대한 어떤 인식개선 이쪽으로 좀 전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정책을 전체 종합계획을 올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전작업으로 실제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3월 중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국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전체 일자리 부분 그다음에 환경 부분 또 주택공급 부분,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삶의 질 향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방향은 갖고 있고요.
  특별히 정말 하나하나 사업은 그게 당장 효과가 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실제로 또 이런 정책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정말 만혼으로 결혼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권역난임센터를 개소하고, 또 향후 아기를 낳으면 산후조리원에, 요즘 보면 산후조리원이 민간 쪽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격도 사실은 100만원에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2주에 거의 몇천만원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의료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상임위 질의도 하고 행감 때도 제가 집행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낀 게 뭔가 하면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이 저출산 문제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째로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같이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난임이 되어가지고 못 낳는 부부가 과연 대구에 몇 쌍이냐, 그거 파악되어야 되겠지요.
  두 번째는 결혼적령기를 놓친 미혼남녀를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지금의 전통적인 호주제나 가족관 이런 게 좀 무너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굉장히 좋아하는 남녀 커플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결혼은 안 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퍼센트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제가 볼 때는 먼저 구축을 해야 대책을 세운다고 보는데 그런 것 조사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결혼적령기가 지났다고 일반적으로 보는 한 35세에서 44세.

○이시복 위원 예. 그렇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미혼자 정도를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한 38만 명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대구에?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런데 그분들 총인원은 그렇지만 그중에서 35세에서 44세 안의 미혼남성이 한 5만 1,000명, 또 미혼여성은 2만 8,000명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말 아주 상세한 개인적인 이유들은 다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세한 원인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그냥 큰, 이분들이 이만큼 있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에 한 가지 공감하고 동의하는 건 있어요. 뭔가 하면 저출산 문제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 종합적인 현상과 맞물려 있다. 이런데 예를 들면 지난 번, 엊저녁인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2017년도에 낙태건수가, 물론 이것도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왜? 낙태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7만 건. 2018년도에 5만 건 그러더라고.
  그럼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뭐 대부분 미혼모겠지만 아니면 또 요즘 검사가 잘 되니까 검사해 보니까 뭔가 좀 태아가 비정상적이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사가 다 돼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미혼모가 아기를 낳았을 때 자기가 못 키우니까 버려집니다. 고아원에 가는데, 지금도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인데도 그런 고아들을 외국으로 또 보내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런 것도 저는 정부에서 나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정말 이런 분들이, 아이 낳고 싶은 사람이 정말 아이를 낳고.

○이시복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또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또 만약에 미혼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기를 출산해서 그 아기를 외국이 아닌 국내에서 입양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참 아주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양아 축하금이라든지 입양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장려정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삶을 보면 이 아이를 입양함으로 인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18세 정도만 되면 자립으로 내보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로는 평생 케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인식이나 그런 부담감, 기본적인 사고 때문에 이렇게 입양을 하는 게 참 꺼려진다고 보여지고요.
  또 낙태건수도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미혼모도 있겠지만 또 낳아도 내가 키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많은 정책을 하고 있지만 개개인별로 정말 맞춤형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복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약 십몇 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돈이 한 120조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도 지금 향상된 수치가 안 올라가는, 성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렇게 낙태에 대한 이유도 분석해가지고 자기가 못 키우고 키워줄 부모도 없고, 이런 것도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남미에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국토가 우리나라의 4~5배 정도 되지요. 그렇게 되는데 약 1990년도쯤에는 인구가 한 350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나라가 가톨릭 국가거든요.
  어떤가 하면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어떻게 예산이 확보되면 되는데 사회적인 분위기는 행정관청에서 주도한다고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관습이나 여러 가지 내려오던 전통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나라는 미혼모가 아기를 낳아도 아무도 흉을 안 봅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우리나라도 이제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이런 다양한 시대 패러다임에 맞는 그런 정책을 선도적으로 행정부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 부분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미혼모를 위한 미혼모 아이, 그다음에 외국인 여성들이 들어와서 출생한 아이, 이런 아이들한테도 정말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 지원이 국내에 있는 애들하고 똑같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법적 제약조건은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렇지.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래서 지자체에서만 하기가 참 힘든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파악을 해서 여성가족부에 건의도 하고 국가적인 정책과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저는 며칠 전에 여성가족부 장관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결혼관, 자녀관, 호주제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조금 개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여성가족정책국으로 개편되었고 또 우리 국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뭔가 선도적으로, 특히 대구시에서 중점적인 정책이 되는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좀 선도적인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일단 승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감사합니다.

○김태원 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전국 140개소 중에 평가 결과 계속 1위 했다는 게 맞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저희들 대구에 5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난번 1월 25일에 여가부 장관이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잘 이루어놓은 성과로 인해서 제가 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김태원 위원 아주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잘 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센터장님도 잘하시고 또 거기에 있는 직원분들이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일단 감사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작년에 우리가 보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취업상담사하고 직업상담사, 두 부류가 있잖아요?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예.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직업상담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매월 수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것 올해 반영됐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리고 명절 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명절휴가비도 지원되어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명절휴가비하고 똑같이 해서, 그래 이분들이 작년에 원래 1년에 14번 기분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월급 받을 때 10만원씩 덜 주니까 기분 나쁘고, 그리고 명절 때 되면 자기들은 떡값 안 챙겨주니까 열 받아가지고 한 일주일씩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마 이런 것도 반영이 돼서 올해는 더 잘 하지 싶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이번에 상 받아서 거기 인센티브로 센터당 한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김태원 위원 센터당.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센터당 3,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김태원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쓰이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 예산은 주로 복리후생 쪽으로도 많이 쓸 수 있도록 올해는 조금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김태원 위원 기준을 조금 완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도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직원들을 위해서 회식도 하고 하면 국장님 활동비, 판공비라고 하나? 그걸 좀 쓰시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제가 여기 조직개편하면서 활동비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좀.

○김태원 위원 과장님들도 있지요?
(「예.」하는 이 있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관심 가져주시고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직원들 그 분과에 회식하고 하면 좀 쓰지 싶은데, 그런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이런 점이 좀 아쉽더라고. 제가 센터장님을 좀 만나 보니까 센터장이 직권으로 직원들의 어떤 사기 앙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경비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가 오면 이런 거를 센터장님들, 사실 5개 센터 다 해봤자 실제로 돈 연간 해봤자 얼마 안 되지 싶어요. 한 20~30만원만 월 들여도, 직원들 회식을 맨날 할 수는 없잖아요?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이러면 사실은 서로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인센티브 받고 하면 좀 탄력적으로 쓰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자체적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부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과 오찬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말로 격려보다도.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아니요. 식사하시면서, 오찬도 같이 하면서. 저도 같이 한 적도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또 더 물어보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 통역하는 분들 다문화교육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이런 분들이 최저임금 받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1년 근무한 분하고 10년 근무한 분 임금이 같은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이런 분들은, 대부분 결혼이주여성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지만 대부분은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시간당 단가로.

○김태원 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면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실무자가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불만이 많더라고요. 어디 가도 계속 연차적으로 하면 사실 약간씩 올라야 되는데 10년 근무해도 최저임금, 1년도 최저임금, 계속 최저임금이에요. 왜냐하면 10년씩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전문성이 생기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 대구시에서도 좀 꼼꼼히 챙겨가지고, 원칙이 이렇다고 자꾸 주장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이 숙련되면 훨씬 낫잖아요? 금방 이런 결혼이주여성을 통역하는 사람이 그 나라 문화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통역하는 것하고 한 10년 해보니 오랜 경험이 축적돼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분들.

○김태원 위원 큰돈은 아니더라도 당신이 근무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대구시에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하면 번역할 때도 좀 더 잘 안 하겠습니까? 기분 나쁘면 뭐 번역이 잘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분들 전체 경력이나 커리어를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계속해서 똑같아가지고 사실 내부적으로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금방 온 사람이나 나나 똑같던데 싶어서 늘 자꾸 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작년 예산 때도 그렇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해서 1대 1 방문교육사도 똑같아요. 금방 한 사람이나 10 몇 년 한 사람이나 똑같은데 이게 계속 불만이 누적되었는데 올해 전향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청소년과가 저희들 문화 여기에 처음 왔잖아요?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과장님도 금방 오셨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1월 1일자로 청소년과가 신설이 된 과입니다.

○김태원 위원 그렇게 금방 오셔가지고 묻기 그런데,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제가 작년 것만 받았는데 보니까 예산이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대부분 좀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청소년 육성이라고 하면서 청소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지금 한 40여 개 지원했는데 그중에 지금 30% 이상은, 3분의 1 이상은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선별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진짜 거대한 물결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분야에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던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기존에 이런 지원이 없다가 갑자기 생겨났는데도 예산이 그대로 지금 반영된다는 건 사실 제가 볼 때 좀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사실은 확대를 요구하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노력을 하지만.

○김태원 위원 그래. 계속 보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전체 보조금도 예산이다 보니까 조금 증액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도 청소년한테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애 낳겠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해야지 이 애들이 자식도 낳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속 2억8,500만원에서, 제가 보니까 아마 거의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제가 금방 들어오다 보니까 못 살펴봤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6개 단체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한 40여 개에서 26개 하는 것보다도 최대한 많이 해서, 그리고 인터뷰를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프레젠테이션 다 하잖아요?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하고, 현장 가보시고 하면 좋고, 아까 또 과장님이 감사하게도 금방 와서 잘 모르지만 현장을 다 다녀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감사한데요.
과장님 가시거든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LED등으로 등 교체가 안 된 데가 많아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사실 빛이 밝아야 되는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노후화된 그런 시설들이 많습니다.

○김태원 위원 이게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 시장님한테 빨리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보니까 그 애들이 수십만 명이 오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런데 어두운 데서 하는 것보다 LED등으로 교체하는 게, 대구시에 LED등 교체할 예산 가지고 그리로 좀 먼저 하고 우리는 좀 뒤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대구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작년에 예산 5,000만원 들여서 했잖아요?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했는데 그 결과지를 내가 금방 받아가지고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작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지도사 임금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지요?
저도 이제 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청소년지도사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라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내년부터는 많이 오르네요? 여기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업무환경 개선” 해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처우개선 확대. 2019년 3억9,400만원, 2020년 6억원. 맞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면밀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원 위원 아니, 저는 이거 적어놓은 대로 읽었어요. 읽고, 2020년부터는 7억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면, 국비나 시비 내려오면 통으로 사업비로 죽 내려오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분리를 안 하면 이분들 월급이 안 올라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 월급을 호봉제로 계속 올리기 시작하면 사업비가 줄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인건비 따먹기 사업이 되니까, 늘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분리하는 것,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 통으로 내려오면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월급을 안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월급을 안 올려주면 사람이 일하는 데 자꾸 다른 사람은 오르는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니까 이런 부분 좀 더 챙겨 주시기 바라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부 쪽의 많은 부분 사업들이 사실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통합이 돼 있어서 그거를 분리도 현장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성가족부의 어떤 재정사정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김태원 위원 그런데 임금 가이드라인을 내린 가장 큰 이유가 전국의 청소년상담사나 지도사의 임금이 같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차이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맞춰라, 우리 지금 복지직 종사자하고 맞추라는 그런 뜻으로 내려 온 걸로 사실 제가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이 부분 좀, 왜냐하면 모든 사업들이 종사자가 기분 나쁘면 거의 사업 안 됩니다. 사업 하는 척하지요. 왜냐하면 이 돈 받고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없다고 하면, 사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라고 돈 안 받고 그냥은 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시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48쪽 보면 전 사회적 인식개선 확산이 올해 신규로 됐는데 육아상황 기반의 대학생 인구교육 콘텐츠 제작, 2년간에 걸쳐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한다는 교육이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는 상당히 이 정책이, 처음에 작년에는 오해를 해서 오프라인상에서 강의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지금 콘텐츠를 만들어서.

○김태원 위원 스마트폰 들고 아무 데서나 짧게 짧게라도 애들이, 대학생들이 볼 수 있는 건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우리가 아버지 되고 엄마 되는 것도 사실은 교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이 찬다고 무조건 됐잖아요. 아버지 교육, 엄마 교육이 없는데, 이런 거는 대학생들이 젊은 시절부터 육아에 대해서 또 출산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받으면 매우 좋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이것 참 정책이 괜찮은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잘 해서.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정말 출산에 그대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콘텐츠 만들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좀 전파를 해서 저희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지금 콘텐츠 제작을 하기 위해서 각 대학의 관련 교수님들이 모여서 오늘 오후에 또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2년간에 걸쳐서 만약에 완료가 되면 대학생뿐만 아니고 그 소유권이 사실은 시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시에 넘어오면 전 시민들한테, 뭐 우리 공무원들도 다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좀 콘텐츠를 잘 활용해서 사전에 또 여러 위원님들께.

○김태원 위원 그런데 이것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어떤 오프라인상의 강의교재는 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한 10년 전에 만들어진 교재가 있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있는데 그 교재가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게 이제 시대가 변하고 또 인식이 변하기 때문에.

○김태원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거기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안 해주면 아주 또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태원 위원 지금 거기에서 이번에 오늘 회의하는 교수님들은 애를 낳을 분들입니까? 아니면 애를 낳았던 사람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분들은 제가 개개인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원 위원 아니, 그래. 벌써 출산한 사람들이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애를 낳을 사람들, 쉽게 말하면 대학생들이나 좀 젊은 층도 그런 회의할 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데 계속 모니터링 좀 해야 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러겠습니다. 거기에.

○김태원 위원 그냥 교수님이 20년 전, 30년 전의 상상으로 콘텐츠 만들면 또 오류가 생길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그 교수님이 사전에 대학생들 대상으로도 이렇게 설문조사도 다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콘텐츠에 대한 반응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시면서 대학생들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좀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이렇게 협조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계속 모니터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및 영유아 대상 보육실태조사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올해 3월에 시작을 해서 10월에 끝납니다.

○김태원 위원   지금 제가 지역구가 또 수성구다 보니까. 우리 수성구 민간어린이집 부회장이 문 닫아요. 문을 닫고, 그리고 그전의 부회장도 수성4가였는데 문 닫습니다.
  지금 문 닫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한다고 대구시에서 부모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혜택을 드린 게 맞습니다만 4만 9,000원에서 한 7만원 정도 매달 아꼈으니까 사실 맞는데 실제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제대로 지금 되지 않아가지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전라도를 예를 들면서 반별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허규향 관장님 승진하셔가지고 관장님, 그때 한 70억원 정도 된다고 했지요? 8만 원 주면.

○여성회관장 허규향 예.

○김태원 위원 7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 그냥 단순히 돈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지금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다 하면 한 5만, 한 4만 6,000명 정도 지금 애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 다니고 있으니까 지금 거기에서 어떤 사기가 진작이 안 되고 힘이 안 나면 최소한의 어떤 금액이라도 좀 보장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도 국장님이 또 감사하게도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의 회장단이나 이렇게 불러서 힘내라고 독려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공감대를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장님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서, 실제로 지금 1월달부터 3월달은, 정말로 3월달 되면, 3월달까지는 완전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자기는 돈을 10원도 못 가져가니까 이런 게 지속적으로.
  그래. 사실은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 말로 “그래. 잘 안 되면 문 닫아야 되지.” 문 닫는 것 맞습니다. 문을 계속 닫고 있더라고요.
  닫고 있는데 닫는 게 지금 능사가 아니지요. 국공립을 계속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그쪽으로 유아들이, 영유아들이 몰리면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좀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올해 우리 국공립 몇 개 더 증설합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100개 정도 국공립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김태원 위원 아니, 올해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민간.

○김태원 위원 올해 100개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민간어린이집을.

○김태원 위원 올해 100개 맞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지금 작년 말까지 102개소.

○김태원 위원 아니, 작년에 왔을 때 그렇게 안 적었는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102개소 되어 있고요. 올해 목표는 202개소입니다.

○김태원 위원 아, 202개소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래서 이제.

○김태원 위원 작년에 우리 허규향 관장님이 할 때는 50개소였는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더.

○김태원 위원 갑자기 50개 올랐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여가부 쪽에, 복지부 쪽에서도 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가 상당히 이제 시기가 빨라지고 또 이 계획이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해도 그게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개수만큼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개를 하면 50개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복지부 쪽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조금 더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동향이 있고요.
  저희들 목표는 일단 100개를 해서 최대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국장님, 하나 덧붙여서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대구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청 물량이 쉽게 말하면 10개였는데 80% 뭐 더, 참 120% 올리라고 해서 12개를 사실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되기는 6개인가 5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러니까 복지부에 전체 물량이 사실은 많지 않았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그만큼 안 해줬었는데.

○김태원 위원 아니, 10개 신청하라.
아니, 10개를 우리 여기에 내준다고 해놓고, 10개 해가지고 다 안 될 수 있으니까 120%, 12개를 올렸단 말입니다. 그랬는데도 실제로 되기는 허규향 관장님, 그것 5개인가밖에 안 됐지요? 6개인가?

○여성회관장 허규향 예. 나머지가 안 됐는데.

○김태원 위원   그래. 이것 그때 우리 허규향 관장님이 저한테 애먹었어요. 이것 말도 안 되는데 왜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느냐고.
  제가 그러는 거는 뭐냐 하면 10개 물량 배정이 되어 있으면 10개가 되도록 할 때까지 계속해서 충족이 안 되면 다시 더 추가하도록 해야 되지 그 위에 상부에 또 기관이 있어가지고 10개에서 5개 잘라버리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부에서, 여가부에서 우리 대구시에 10개를 내려줬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짚어서, 제가 그때 허규향 팀장님 계실 때 했는데 가버려가지고 지금 뭐 연결이 안 되는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저희들이.

○김태원 위원 올해도 물량이 내려오면 내려온 거는 반드시 다 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렇게 안 되면 보완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그 위에 또 무슨 상부기관처럼 해가지고 O, X 해가지고 그어버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
  이것 지금 제가 거기 가보면 이분들은 굉장히 허탈해요. 완전 황당해가지고 “뭐 이런 게 있노?” 하면서.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진짜 유아들, 영유아 복지하고도 관계있으니까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러겠습니다.
  김연희 실장님 계십니까? 오셨어요?
  실장님, 새로 오셨지요?

○상담실장 김연희 예

○김태원 위원 그래. 안 그래도.

○강민구 위원 어디 실장입니까?

○김태원 위원 여성회관 맞지요?

○상담실장 김연희 예.

○김태원 위원   1366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감사하다고 꼭 이야기하라고 합디다.
    (웃음소리)
  아니, 오셔가지고 내용도 잘 파악하고 계속 소통하려고 노력하니까 여기 자기들이 월급 오르는 건 아닌데 굉장히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꼭 좀 전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안 그래도 제가 연휴기간 동안에 한 번 가봤었는데 가보니까 우리 허규향 관장님도 떡국을 끓여 먹으라고 준비를 다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실장님, 우리 여기 허규향 관장님도 1366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소통도 좀 강화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뭐 실장님이 그냥 가셨겠어요? 허규향 관장님이 또 그래서 더 잘 보살펴 주고, 또 허규향 관장님도 뭐 그냥 살폈겠어요? 국장님이 또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된 거지.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아, 그건 아닙니다.
(웃음소리)

○김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예. 강민구입니다.
하여튼 여성가족청소년국 신설을 축하드리고 또 강 국장님도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감사합니다.

○강민구 위원 우선, 이게 여성가족청소년국인데 줄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여성국이라고 합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뭐 사실은 그 포괄적인 의미는 가족인데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강민구 위원 이걸 좀 정리해야 안 돼요? 여가.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어떻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까?

○강민구 위원 ‘여가청국’ 해야 되는 건지.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여가청국.
(웃음소리)

○강민구 위원 아니면 ‘여청국’을 하든지 좀 줄여서 뭐를 통일을 해줘야지, 좀 말이 길어서.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맞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것 입에 안 익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제가 한번 27페이지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사전에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려서 송구합니다.
  거기 보면 최고 하단에 이제 초혼연령이 나오고 혼인율이 나와요. 남자 10.8%, 여자 10.6% 이 내용에 제가 혼인율이란 말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27페이지 가장 하단에.

○위원장 이영애 인구·저출산에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

○강민구 위원 평균초혼연령 남자 32.8세, 여자 30.4세, 혼인율 남자 10.8%, 여자 10.6%. 이게 혼인율이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아니면 다음에 한번 설명해 줘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저도 조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금 상세히.

○강민구 위원 예. 이것 이왕 이렇게 해주시는 김에 우리 17개 광역시·도 자료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러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렇게 한번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그리고 이제 페이지는 아닌데 아까 업무보고 말미에 보건대 뭐가 대구사회서비스원으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보건대에 지금 시청어린이집이.

○강민구 위원 아, 시청어린이집.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대구보건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꾸 용어에 혼동이 있는 것 같던데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사실 대구에는 국립어린이집은 없잖아요?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지요? 우리 고등학교도 다 공립고등학교지 국립고등학교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 국공립이라고 우리가 쓰시더라고.
  국립과 공립은 뭐가 차이 나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국가에서 어떤,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혼동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민구 위원 우리가 보통은 국립과 공립 그러면 뭐 대학 같은 경우는 국립대가 있고 이러니까 국립은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공립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공공성이니까.

○강민구 위원 공공성이 있고 지자체 정도에서 지원하는, 아니면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국공립 이러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런데 대부분 어린이집이 이제 국비 지원이 많다 보니까.

○강민구 위원 아마 법률적으로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쓰는 거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뭐 법률에 그렇다면 그렇게 쓰이소. 뭐.
  그런데 좀 하여튼 정리는 필요하다 싶고요.
  자, 60쪽 한번 볼까요? 또 여러분이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주셨는데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수련원을 건립합니다.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원’ 그러면 이제 숙박시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여기에 아주 좀 기본적으로 상세하게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이 절차가 어떻게 된다는 걸.
향후 절차. 지나간 절차는 축약해서 주시더라도 향후 절차는 뭐 어떻게 하겠다든지 뭐 위치라든지 위치도부터 조감도라든지 여기에 학생들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다 싶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상세내역을 좀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게 또 사실 지금 청년 취업하고 문제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중등과정에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이런 게 있으면 좀 널리 알려야 되는데 저도 이거를 사실.
  물론 우리 청소년 업무가 우리한테 처음 와서 그렇지만 저도 이걸 처음 봤거든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강민구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업무 같던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여성가족부에서 537억원이라는 이런 예산을 상당히 이제 부담으로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내년에 사업꼭지를 이렇게, 예산을 얼마라도 반영하는 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좀 상세내역을 말씀드리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우리 여기 시의원님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좀 알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62쪽에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이게 계속 나오는데요.
  제가 최근 7개월 의정활동을 하면서 뭐 행정감사나 예산 하면서도 어린이회관을 리모델링한다는 얘기는 계속 듣고 있으나 이걸 뭐 어떻게 한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4차.

○강민구 위원 제가 그래서.
아니, 제 생각에 그게 어떻게 되어 가느냐 저도 이야기를 할 때 ‘글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구시에서 구체적인 안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

○강민구 위원 뭐 어떻게 해야 정말 어린이, 옛날에는 그 정도만 하더라도, 저는 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애들을 데리고 가면 뭐 놀기도 하고 이랬지만 요즘은 애들이 노는 문화도 달라졌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이디어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부재해서 지금 또렷한 구체안이 안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처음에 리모델링으로 시작을 했다가 또 이렇게 중간에 여러 가지 협의나 과정을 거치면서 신축도 좀 많이 검토를 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금, 이게 금액이 높고 또 위치가 아주 좋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도 또 많고요. 그래서 리모델링할까, 또 중간에 신축도 검토를 했다가 또다시 리모델링으로 오고 이런 좀 많은 그런 과정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안을 잡아서 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강민구 위원 지금도 그러면 현재 계획 중인 단계입니까?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잠깐만.
우리 회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좀 상세한 설명을.

○강민구 위원 회관장님도.
예. 뭐 대답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영애 그런 안이 있으면 좀 설명.

○강민구 위원 예. 다른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위원장 이영애 없습니까?

○강민구 위원 그런데 대부분 뭐 지금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여쭤봐도.

○청소년과장 김진호   지금 어린이회관 문제는 제가 와서 보니까 2015년 이후에 계속 이렇게 신축을 추진하다가 다시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이렇게 좀 혼선이 있었다가 최근에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2017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하는 방법이 이걸 그 옆에 있는 꿈누리관하고 꾀꼬리극장하고 동시에 할 것인가 아니면 텀을 좀 둬서 나누어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산사정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예산 345억원이 한 5년 전에 추산된 금액인데 지금 뭐 정확하게 산정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금액이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 금액으로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 들여다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진행절차는, 그래서 아까 돈 345억원을 가지고 나누어서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고, 만약에 여건만 되면, 돈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400억원 정도가 확보된다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콘텐츠 부분은 지금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3월 중으로 우리 시장님 방침을 받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초안을 만들어놨는 거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추상적이고 디테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방향은 콘텐츠 자체를 전시를 공모해가지고 이렇게 받으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기본 콘텐츠 내에서 안을 최고 잘 이렇게 만들어서 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보고 우리 내부적인 검토도 좀 거치고 또 위원님한테도 좀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보태야 될 것이 없는지, 부족한 것이 없는지, 이런 걸 좀 더 섞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구 위원 이 어린이회관이 제 지역구 안에 있어서 민간업자도 어떤 제안을 하던데, 제가 그거는 뭐 하여튼 집행부의 생각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아니면 제가 한번 그렇게 그분 생각을 언뜻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스마트한 생각도 갖고 있던데 하여튼 한번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국장님, 그 옆에 바로 63쪽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또 있거든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이런 공공산후조리원은 대구가 처음 하는 것 아니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대구 처음입니다. 전부 민간에만.

○강민구 위원 아니, 대구에서는 처음인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타 도시에는 다 있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럼 이런 것 왜 이제 하는데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강민구 위원 예. 이것 또한 돈은 뭐 80억원이나 좀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당연히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뭐 홍역이 발생했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빨리 흡수를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싶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대구의료원 의료질 향상에도, 그것 아니면 대구의료원 자체의 이미지가 업되는 데도 좀 기여할 수 있다 싶어서 빨리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국장님이 와가지고 생각한 건 아니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아닙니다. 그것 시장님 공약에.

○강민구 위원 전에부터 있었던 거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공약에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시장 공약 중에 좋은 공약도 있네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아까 그 말미에 또 보고하시면서 육아지원센터가 대구사회서비스원으로 간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우리 육아지원센터가 대구시 육아지원센터는 하나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하나 있고.

○강민구 위원 예. 서구에 있는 것 하나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동구에 이제 동구청에서 운영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 2개지요? 공적인 영역에서.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2개입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면 다른, 우리하고 비슷한 부산.
지방도시라서 부산, 울산, 인천 이런 데 비해서는 우리가 어떤 수준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이거는 구·군별로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 그런 시설이고 또 그걸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 우리 수성구에서도, 제 지역이 또 수성구라서 수성구에서는 추진을 하는데 다른 구·군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달성군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수성구는 선정이 되고 탈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래서 지금 달성군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타 시·도 보면 부산이 6개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인천이 5개 있고.

○강민구 위원 울산 5개.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울산은 4개입니다.

○강민구 위원 4개.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인천.
부산 여섯, 울산 4개. 인천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인천은 5개입니다.

○강민구 위원 5개.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그래. 옛날에는 인천이 우리 한참 뒤였는데 이제 모든 게 인천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내가 보니까 인천이 곧 부산만큼 인구를 따라잡을 것 같던데.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4등 됐는 거를 그냥 뭐 4등만 해도 무난하다는 식으로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인구규모라든지 옛 영광을 찾자는, 또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구라고 시장께서도 그러고 있는데 좀 최소한 3등 안에는 들도록, 그리고 못 들면 정말 분발해야 되고, 돈이 없다고 하면 뭐 지역 국회의원이든지 아니면 국회에 가서 살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좀 와가지고 해야지 그냥 기본적으로만 인천보다 못하다는 걸 지금 그냥 인정하는 이런 분위기, 울산보다도 못하다고 해도 인정하는 분위기, 이런 거는 팽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옆에 새로 뵙는 출산보육과장님인 박재홍 과장님도 계신데 애만 맨날 낳으라고 할 게 아니고 애를 낳았으면 뭐 키우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애를 낳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애를 안 낳는 이유가 키우는 데 자신이 없으니까 안 낳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강민구 위원 좀 육아센터라든지 이런 것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이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감사합니다.

○김재우 위원   아까 이시복 위원님도 출산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업무보고 자료 8쪽과 47쪽에 보면 출산율 현황과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에는 출산율 저하와 청소년 이탈 등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출산율 감소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출생아 수 증감률이 2017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11.9%보다 떨어지는 12.9%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고, 합계출산율 역시 10%가 넘는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시 여건에 맞는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 및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단순히 지원성 사업만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은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 이렇게 증감률이, 출생아 수 증감률이 떨어지고 합계출산율도 지금 올해 작년 추계로 0.97명까지 떨어지는 걸로 아주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정말 이런 쪽에 다양하게 이렇게 사업을 펼쳤지만 정말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그런 사정이고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인구정책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또 그 마스터플랜 마련하는 데도 인구정책조정회의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장기 인구정책에 대한 비전이나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 3월 말에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요. 그 용역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전체 인구정책조정회의나 전문가나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좀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출산이나 출산 쪽의 어떤 지원이나 보육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전체 뭐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주택 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여건이 포함이 돼서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하는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우리 단순한 한 가지 어떤 사업으로 저희들이 출산율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어떤 사업과 좀 협력하고 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출산정책은 단편적인 정책이 아니라 보육, 기업·경제환경, 사회적 공감대가 종합적으로 연결되는 아주 복잡한 문제인데 이게 국가적인 문제지만 우리 시에서 고심하여 출산친화도시로 불릴 수 있을 만큼 실질적인 정책을 좀 수립해서 집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보자. 아동 있지요? 아동 학대.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이시복 위원 그것 보니까 자꾸 이렇게 학대당하는 아동이 늘어나네요? 그지요? 숫자가.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게 수치로 보니까 상당히 좀 심각할 정도로. 그지요?
2015년도에 약 한 340명, 2016년도에 736명, 2017년도에 한 1,120명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렇게 대부분 보면 부모나 친인척한테 학대당하는 그런 아동들이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대부분은 가족의 어떤 학대가, 특히 부모들의 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왜 이렇게 자꾸 학대당하는 아동들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저도 잠시 청소년쉼터라든지 이런 쪽에 이렇게 몇 번 가보고 했었는데 그렇게 보면 예전에는 저희들 인식 자체가 부모님이 이렇게 한 대 때려도, 정말 심지어 어떤 욕을 해도 ‘아,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부모님들이 조금 꾸중을 하고 이렇게 하면 당장 그런 거를 녹음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황이 예전에는 아주 폭력이 없었다가 지금 갑자기 폭력이 많아졌다기보다는 어떤 인식 변화로 예전에는 그걸 당연한 것으로 느꼈지만 지금은 ‘아, 그게 내 권리인데 왜 이렇게 내가 학대를 당하나?’ 학대에 대한 어떤 개념 인식이 좀 더 많이 달라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시복 위원   국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학대’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지요? 학대는 굉장히 괴롭히고 폭력적이고 이런 말을 내포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뭐 정확한 조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학대당하는 아동들이 예전의 기성세대들이 자랄 때하고 다르다. 그지요?
  그래서 뭐 심각한 학대가 아닌데도 그냥 자기 부모한테 맞거나 친척한테 어떻게 맞으면 바로 신고한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이시복 위원 맞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예. 뭐 그렇거나 이렇거나 간에 어쨌든가 지금은 사회의 모든 부분이 인권이 강조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시대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자식 훈육하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지요. 그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이 중에서 심각하게 이렇게 학대당하는 아동이 있는 거는 맞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자,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잠시 어떻게 센터 같은 데서 보호를 하다가 뭐 궁극적으로는 계속 보호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이시복 위원 그것 보내줄 때는 또 학대했는 부모가 있는 집이나 친인척 집에 또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런데 정말 경찰에서도 그렇고 그런 상황을 좀 파악을 해서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일시쉼터에서 단기쉼터로, 또 나이가 안 돼서 단기쉼터에서 장기쉼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시설들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이야기는 뭐 실수로 어떻게 했는 부모님 말고 상습적으로 심각하게 자기 자식을 이렇게 학대하는 그런 부모가 하루아침에 의식이 변하지는 않지요?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물론 관계부처에서도 그 부모에 대한 어떤 인식개선교육도 하고 하겠지만 저도 주변에 그런 경우를 봐서,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안 변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호해 줄 수 없으면 행정기관에서 결론적으로 거기 다시 돌려보낸다고. 그러면 또 그 피해에 노출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심각성에 대해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리가 필요하면 정말 저희들이 아까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하고요.
또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에 따라서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합니다. 이분이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폭력을 해서 분리가 필요한지, 그렇게 해서 그게 정말 분리가 필요하다고 보면 장기보호라든지 심지어는 친권소멸까지도 하는.

○이시복 위원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누굽니까? 유명한 탤런트 자살해서 죽은 최 씨 있었잖아. 누굽니까? 최 뭡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최진실 씨.

○이시복 위원 아, 최진실 거기 딸이 있었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이시복 위원 있었는데 자기 할머니하고 같이 있기 싫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학대당하는 아동이 만약에 행정관처나 어떤 데, 가정법원에서 “나는 우리 부모님하고 있기 싫다. 친척집으로 보내달라.”든가 이렇게 요구를 할 때 그게 수용이 됩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친척집으로는 사실은 뭔가 부모님들 동의나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고요.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는 시설에 보호하는 거는 저희들이 좀 본인 의견을 반영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 통상적으로 청소년, 참 아동학대 피해자들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도저히 단시간에 가해자가 근절되지 않는 그런 의식 개념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학대당하는 아동이 한 1,000명 같고, 그중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냥 아주 경미한 걸 애가 예민해서 했는 것 뺀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500명이 심각한 학대를 당했다,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그중에서 500명 중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10%, 20%만 만약에 그 부모가 아주 고질적인 습관적인 그런, 뭐 약간 의식적으로 좀 이상하고 이런 사람한테 노출된 피해아동들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 거는 대구시는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아동학대사건을 이렇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가 있지만 가정법원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아동학대다, 이렇게 판정이 되면 아동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동이 일단 안 가려고 하거든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안 가려고 하면 그 아동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실 기존에 있는 상담이나 그다음에 보호시설이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시복 위원 그러면 계속 거기에서 장기간 보호해 줍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시설마다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같은 경우에는 10일에서 3개월, 또 거기서 연장을 1~2회 할 수 있고요. 장기 같은 경우에는 4년이나 3년 해서 또 연장해서 할 수 있고 이런 시설들은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어떤 특별한 대책 좀 강구를 부탁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 전체 위원님들 생각이 다 저출산, 나라에 인구가 감소해서 걱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이 또 잘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부모한테 학대당하면 제가 볼 때는 트라우마가 상당히 오래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치유해서. 그지요?
본인이 “난 도저히 우리 부모하고 못 살겠다.” 이렇게 할 때는 장기간 어떻게 보호, 학교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가 필요할 것 같네.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알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우리 출산보육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거의 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또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좋은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난임수술에 대한, 저출산을 극복하고 지금 난임수술을 받을 분들의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난임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지요? 경제적인 스트레스라든지 또 결혼적령기가 늦어가지고 그렇다든지 요즘은 또 공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난해에 혹시 난임시술을 받으시고 성공하신 분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우리 대구시에서.
  없으시면 혹시나 그 자료를 준비하셔서 저한테 주시고.

○출산보육과장 박재홍 예.

○위원장 이영애 그리고 이 난임시술에 들어가기 전에 그분들이 난임검사를 하시잖아요? 그지요?

○출산보육과장 박재홍 예.

○위원장 이영애 그때 평균 얼마 정도 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박재홍 예. 난임검사 비용은 지금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원 이렇게 들고요.

○위원장 이영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30만원 그러는데 우리가 난임시술 들어가기 전에는, 얼마 전에 갔다 오신 분이 한 45만원 든다. 이거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이렇게 난임시술을 하려고 하면 정신적으로도 억수로 부담이 가고 신체적으로도 억수로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이런 45만원, 지금 제가 자료에는 한 36만원 든다는 그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출산보육과장 박재홍 지금은 저희들이 기준 중위소득, 올해 기준으로 보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및 기초.

○위원장 이영애 그거는 난임시술이 들어갔을 때 10회 정도, 중위소득 180하고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50% 지원받습니다.

○출산보육과장 박재홍 예.

○위원장 이영애   50% 지원받으면 그전에 우리가 보조생식술 비용에 거진 맞게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검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비용을 좀 우리가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루에 이 난임시술 받기 전에 45만원, 30 몇만원 같으면 엄청나게 큰 비용이거든요. 이런 걸 중장기 계획에, 다른 것보다도, 뭐 보육도 좋고 다 좋습니다.

○출산보육과장 박재홍 예.

○위원장 이영애   이분들이 우선에 아기를 가져가지고 출산을 해야 거기에 대한 보육도 필요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이 보조생식술 비용만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 외에 또 본인 부담이 진찰검사나 마취약제 등 이런 제반 진료 총괄비용도 또 후에 본인들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과중한 부담을 우리가 조금 줄여주는 게 저출산을 극복하는 이런 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닐까요?
  국장님, 내년 예산에 이런 것 좀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사실 저희들이 2월이다 보니까 지금 다양한 이런 신규사업을 좀 찾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좀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첫째, 난임시술을 받는 분들은 정신적인 안정도 필요하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경제적인 부담도 안아가면서, 그러니까 더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이분들이 아기를 갖기까지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다른 데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대구청소년지원재단 현지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표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19년도 주요업무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며 우리 지역 청소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청소년지원재단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단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보호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8년 설립되어 올해 설립 11주년이 되었습니다.
  재단은 대구 청소년의 참여 및 활동지원과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보호, 긴급구조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대구형 청소년정책의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위원님들과 지역사회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여 청소년행정과 현장을 연결하고 지역 청소년기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여 지역 청소년이 원하고 희망하는 정책 및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재단의 운영과 청소년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류명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조여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입니다.
  김영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이상분 여자단기청소년쉼터센터장입니다.
  김은혜 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장입니다.
  이준기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장입니다.
  이혜정 일시(이동형)청소년쉼터센터장입니다.
  전혜선 청소년문화의집꼼지락발전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목표 및 추진방향, 2019년 업무 추진계획, 2019년 중점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우리 이경애 재단 대표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2018년도 9월달에 취임하셨나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이시복 위원 축하드리고요. 또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도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 2017년도에 보니까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정책 이런 데 대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우수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지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이시복 위원 그걸 더 업그레이드시키든가 이어나가셔야 되는데 어깨가 많이 무겁지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지금 제가 여기 죽 사업내용을 보니까 제 생각에는 ‘당연히 이런 사업도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이시복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약 한 2000년도 이후에 국제결혼이 굉장히 급증해가지고 그리고 또 탈북자·다문화가정 청소년 또 중도입국 청소년도 있고 외국인가족 청소년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아시지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이시복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인 대구에도 그런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이 안 보이더라고요. 글로벌 시대에는 사실 그런 청소년들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특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국제결혼해가지고 중간에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외국인 청소년들은 상당히 언어 문제도 있고 학습 문제도 있고 풍토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심리적으로 우울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프로그램은 혹시 없습니까?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저희는 지금 현재로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고요. 전체 청소년들이 줄어드는 상황에 학생들이 줄어드는데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편으로 프로그램을 좀 해야 되겠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서구 쪽으로는 다문화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렇지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꼼지락발전소에서 이번에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그쪽 편으로 좀 넣어서 할 예정이고, 전체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 관련 센터에서 그쪽 편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특히 이경애 대표님이 살고 계신 북구 쪽에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보다 다문화가족의 비율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지금 다른 시·도는 벌써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이주배경 청소년 정책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은 굉장히 대구가 앞서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조금.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위원님 고견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도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소년 한부모가구가 있지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이시복 위원 그래서 상당히 지금 지속적으로 사회가 여러 가지 이혼율도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한부모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지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이시복 위원 지원하는 사업은 금액 얼마 지원해 주는 건 보이고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은 안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나 사회복지모금회 등에서 연계해가지고 1대 1로 매칭해가지고 자산형성계좌 지원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내가 죽 살펴봐도 대구는 그게 없던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은 좀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그쪽 편으로는 실은 아직까지 이때까지도 없었고, 계획은 별로 없었습니다. 단지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이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공동모금회하고 연계되고 또 장학금 지원해 주는 분이 1년에 한 분이 한 2,500만원 정도를 전액, 우선적으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 할 수 있도록.

○이시복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좀 아쉬운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다른 거는 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평가도 잘 받았는데,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대구 청소년 지원정책이 다른 시·도보다는 그런 게 일반인들, 그러니까 주민들 이목을 끌고 함께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봐요.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장기적인 지원책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은 위원님 고견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연초에 계획을 못 잡았으면 또 하반기에라도. 그지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그러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잘 계획을 세우면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감사합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강민구입니다.
우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청소년재단이 어느 상임위에서 여기 문화복지위원회로 왔나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기획행정위에서 왔습니다.

○강민구 위원 기획행정위에서 왔는데, 제가 어제 저녁 때 이 자료를 죽 보면서 ‘여러분들의 업무자세가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자세냐 하면 우리가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처음이지 않습니까?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강민구 위원   ‘이게 좀 친절한 자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매일 쓰는 용어라서 여러분대로 했겠지만 저희들은 처음이거든요. 처음인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네이버 같은 거 두드려봐야 돼요. 무슨 용어인지를 몰라가지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불친절한 조직이거나, 뭐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평가 잘 받았다고 하니까 믿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는 ‘좀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그런데 무슨 청소년을 배려할까?’ 이런 생각이 어제 저녁 때 드는 감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어떤 게 또 불친절했느냐 하면 시설현황 이런 것도 청소년지원재단,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런 등등이,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좀 대외비적인 성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안 적어놨어요. 이게 내가 진짜 네이버나 두드려 보고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도 모르겠어요. 이게 억수로 극비인 모양이지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아닙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서 참 그랬고, 세 번째는 첫 번째 질문한 것과 연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양글을 잘 쓴다 싶어요. “아웃리치”라는 게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를 발굴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강민구 위원   그런데 처음에 아웃리치가 뭔 말인가 싶어서, 이런 것 좀 언어순화를 해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하든지 이래야 되지, 뭔 소리를 아웃리치라고 이렇게 했는지.
  아웃리치, 마인플래닛, 더 웃긴 거는 정관사 더(The) 써가지고 “THE 나은” 이런 거 해놨어요. 내가 어제 이거 보고 피식 웃었어요. CYS-Net. 솔직히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지전능하지 않거든요. 여러분하고 비슷하거나 더 못한 게 우리 주민의 종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출연 재단에서 뭐 성적을 잘 받았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잘 받았는지 그런 것도 좀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다 싶고요.
  청소년지원재단이 여러분들 스스로 잘한다고 잘못하면 오류에 빠질 수도 있는데 최소한 타 도시하고 비교해서 우리 위치는 어느 정도 된다.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우리 엄마한테도 내가 남의 집 아들하고 성적비교는 안 당했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타 도시하고 자꾸 비교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런 비교자료도 하나 없어요.
  물론 저도 제대로 안 했는 것도 있어요. 제가 사전에 보통은 한 번 책을 다 읽어보고 사전에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거는 질문을 못 해서 제가 여러분을 뵙자마자 너무 푸념을 늘어놓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도 드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동형 아동형쉼터가 있지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강민구 위원 이게 1대란 말이지요? 1대?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버스 1대.

○강민구 위원 예. 그런데 1대라는 말을 안 적어 놓으니까. “대형버스 운영한다.” 이래 놓으니까 그럼 여러 대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어디로 다닙니까?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그 장소가.

○강민구 위원 동선이 어떻게 됩니까? 이동형 어린이.
그러니까 다니면서, 그 용어가 제가 참 이 재단에 와서 용어를 잘 몰라서 우리가 적절한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탈선이라든지 비행청소년을 구제하면서 면담을 통해서 좀 더 바른 길로, 저는 비행이나 탈선 이런 용어도 쓰고 싶지 않지만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강민구 위원 그런 걸 하는 거지요? 이게 청소년쉼터라는 것이.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버스로 다니면서 아이들 상담하고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니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 뭐 음식도 제공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 그것 어디로 다녀요? 그러니까.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다니는 장소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동호지구, 율하지구에 가고, 수요일은 칠호광장, 야외음악당, 목요일은 성서월요시장, 계대 동문, 금요일은 2.28공원하고 봉산문화회관.

○강민구 위원 여기에 있어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그런 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여기에 있어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강민구 위원 이것도 오늘 아침에 줬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 와가지고 봤어요.
그리고 다온이 무슨 뜻이에요? 다온.

○일시(이동형)청소년쉼터센터장 이혜정 모든 좋은 일이 다 오라는 순 우리말입니다.

○강민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없는데?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거기에 없는데 저희가 여기.

○강민구 위원   그래.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만의 오류라니까.
  여기 이 팸플릿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다온이라고는 있는데.
  저는 이런 것 억수로 궁금해하거든요. 이것 왜 이렇게 썼을까?
  하여튼 그러면 여러 지역 다니면서 한다는 거지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강민구 위원 그러면 대단히 성공했는 케이스는 어떤 게 있나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아이들을 일단 이거를 통해서, 가출예정인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애들 부족한 부분들 상담도 하고 성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은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연계도 해주고, 쉼터 같은 데도 연계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것 여기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둘째, 넷째 주에 뭐 이렇게 한다는데 이거를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알까요? 혹시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대형버스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또 많이 다니는 곳이고, 실은 대형버스를 주차하기가 곤란한 지역들은 가기가 곤란해서, 거의 이게 1년 이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가지고 미숙하기 때문에.

○강민구 위원 최근 1년 정도밖에 안 했습니까?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흥사단에서 하던 거를 흥사단에서 운영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그전에는 흥사단에서 할 때는.

○강민구 위원 대표님은 제가 다음에 질문할 거를 먼저 대답하셨는데 범어2동에 흥사단 빌딩에 거기 있는 게 고정형 청소년쉼터지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고정형이고, 일시쉼터도 거기에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에 있는데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저 앞에 있는 김태원 위원님하고 우리 수성구에 대해서는 나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 선거에 동네 다니면서 처음 봤습니다. 청소년쉼터가.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막상 그렇지요.

○강민구 위원   나는 흥사단 건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청소년 관련 어떤 일을 하는 곳이 여기 있구나.’라고 처음 느꼈어요.
  우리가 여기에 공적인 영역에 정말 신경 쓰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도 제가 4년 만에, 그러니까 5년 차에 처음 봤을 정도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리는 것이 부족한 거지요.
  제가 저기 2층 가서도 ‘이것 뭐 하는 데지?’ 싶을 정도로.
  그리고 그분들이 뭐 아주, 여러분은 준공무원이시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런지 뭐 아는 체도 안 하더라고.
  이게 내가 여기 첫 이미지입니다. 사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강민구 위원 여러분들 처음 뵙자마자 이런 말씀드려서 송구하지만 여러분은 잘한다고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뭐를 잘, 물론 제가 우리 애들이 다 커가지고 지금 청소년이 없는데요.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말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섭섭하게 들리시겠지만 한번 반박하셔도 됩니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저도 충분히.

○강민구 위원 반박하셔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아니, 여기에 와가지고, 재단 대표로 오면서 충분히 공감했던 부분들인데 저희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어 문제는, 용어는 대부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정해진 용어들이라서 아웃리치나 뭐 CYS-Net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 뭐 좋습니다. 좋은데.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그리고 다음.

○강민구 위원 그러면 그런 용어를 쓰면 각주 달면 되잖아요. 각주.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설명을 넣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이것 보면서 네이버에 계속 찾아서 봐놓고 그런 부분들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 하여튼 이동형 청소년쉼터에 뭐 소개할 만한 사례는 없네요? 뭐 성공사례 이런 것.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그것 센터장이.

○강민구 위원 지금 아직까지 파악된 게 없으면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되는데.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위원장님, 센터장이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애 예. 센터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마이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시(이동형)청소년쉼터센터장 이혜정   예. 대구일시이동형쉼터 다온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동형 쉼터에서 다온은 모든 좋은 일이 다 오라는 순 우리말이고요. 저희가 미처 리플릿에 적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년 아이들이, 저희가 화, 수, 목, 금 해서 일주일에 4번을 나가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토요일은 격주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70명에서 80명, 100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강민구 위원 빵 줍니까?

○일시(이동형)청소년쉼터센터장 이혜정 저희가 다 줍니다.

○강민구 위원 아, 빵 먹으러 오는 건 아니고요?

○일시(이동형)청소년쉼터센터장 이혜정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빵은 아니고요. 다온 식당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마실 수 있는 음료수 하나, 뭐 과자 하나 이렇게 주고, 저희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하고의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와서 저희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아이를 저희가 인계를 하면서 연계를 하면서 그 아이는 직장을 구할 때까지 숙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구해서 밖에 나가는, 자기가 알아서 독립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할머니하고 살면서 아이가 공부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돼서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저희가 찾아가면서 연계도 해주고 생필품도 지원을 해주면서 아이가 반장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저희 센터에 오면서 아이들이 대학도 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시 자원봉사를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쉼터처럼 저희가 생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많은 케이스는 있지 않지만 작지만 조금 조그마한 케이스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민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했는 김에 다 하고, 두 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앉으셔도 됩니다.
  여기 앞에 경신정보고등학교가 이제 매물로 나왔다고 금방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우리 또 여성가족청소년국, 이것 너무 길어요.

○김태원 위원 여성국이지.

○강민구 위원 여성국이라고 하면 여기 청소년 이쪽이 섭섭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청국’ 그럴 수도 없고.
강 국장님도 와 계신데 이걸 좀 이렇게 매입을 하면 여기가 도심이고 여기 또 약전골목하고 대구의 종로하고 여러 가지, 우리 대구시 걸로 해놓으면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안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를 한번 강 국장님, 매입을 해서 청소년도 쓰고 여러 가지 지역문화로도 쓰고 뭐 이런 걸로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현장 가보고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참. 검토한다는 말은 안 한다는 말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제가 지금 위치와 연계나 이런 거를 조금 잘 몰라서.

○강민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청소년지원재단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례 우수사례로 장관 표창도 받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김재우 위원 업무보고 자료 29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스템 내용을 보면 청소년들의 학업능력 향상 위주로 프로그램이 많던데 제가 볼 때는 이들에게 필요한 건 학업능력도 중요하지만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은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그런데 여기 오는 청소년들은 학교하고는 이미 다, 자퇴되거나 이렇게 끝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도 애들하고 상담해 보면 공부 못 했는 부분들이 나중에 가장 후회가 된다고 그래서 전체 우리 꿈드림에서는 아이들이 검정고시 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서 2017년 비해서 2018년도에는 검정고시에 160% 정도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쪽 편으로 가장 치중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직장관계를 논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들에서 취업 관련되는 커피 바리스타나 뭐 여러 가지를 배워서 직장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것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버스형 이동센터 운영사업과 스마트교실 운영사업 등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위기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복귀를 우선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그러겠습니다.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작년에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용역했는 내용을 아침에 잠깐 보니까 청소년의회 예산이 있지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김태원 위원 1,000만원 있는 것 같던데?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청소년의회 예산이 올해 2,000만원.

○김태원 위원 2,000만원?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김태원 위원 아, 운영예산이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김태원 위원 거기서 어떤 내용을 합니까?
뭐 그냥 언뜻 보고 왔는데.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청소년의회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 상임위별로 해가지고 회의도 하고 정례적으로 거기에서 안건들을 해가지고 참여예산에.

○김태원 위원 그것 관련 어떤 조례나 이런 것 있어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관련 조례가 37개인가 이런 군데서 다른 지역에는 있는데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김태원 위원 없어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이것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께.

○김태원 위원 올해 그러면 그것 신설 예산이네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태원 위원 신규예산이네요. 신규사업이네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다른 구·군에는 지금 37개, 광역시하고 기초단체에서 37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대표적인 광역시는 어디입니까? 서울입니까?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대표적인 것은 광주, 전라도, 강원도, 제주도 이런 부분에서 다 갖춰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구·군에서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아, 구·군에서요?
그것 좋은 거네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청소년재단이 제일 처음에 보니까 월드비전에서 시작했데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김태원 위원 월드비전에서는 지금도 보면 유엔아동총회라고 하고 있거든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김태원 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아시지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김태원 위원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애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1박 2일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엄청나던데요.
  애들이라고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 어른들이 가만있으면 진짜 세대교체 당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젊은 애들이 교육감님하고 면담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굉장히 조리 있게 하고 하는데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 이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이사회에서는 예산 관련, 정관 규정 관련도 같이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 재단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이사회 구성인원은 딱 정해져 있습니까? 11명으로?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정해져 있고 당연직 외에는 공모로 해서 했습니다.

○김태원 위원 아, 공모로 했습니까?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김태원 위원   그래. 공모로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가 우리 청소년 관련 지원재단인데 청소년 전문가는, 대학교수는 뭐 전문가인지 몰라도 사실 청소년 지금 실제 현장에서 실무 보는 분들이 많이 좀 들어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 제가 보니까 1명도 없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것만 봐서 교수님이 전공, 청소년교육상담학 부교수 있고 이런 분이 계시긴 계시는데 다른 분은 사실 별 전공하고 관계없지 싶은데, 이것 자꾸 자리 나눠주기 식으로 하기보다도 인원을 좀 더, 그 이사회를 더 구성하더라도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사람 목소리가 들어가야지 이게 제대로 되거든요.
  아까 우리 강민구 위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실 말만 들어가지고 이것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내용이 많아요. 실제로 안 와닿는 게 많은데 아까 우리 이혜정 센터장님이 설명하니까 조금 알아듣겠던데요.
  아직까지 좀 낯선 게 많은데 이사회 같은 데 지금 본 위원 의견으로는 진짜 보니까 이분들 그냥 무슨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사들.
  몇 분 더 뽑더라도 청소년 관련 진짜로 실제 관련된 분들이 와서 현장의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청소년 지원 그거잖아요? 그지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김태원 위원   아까 청소년의회도 그랬는데 그런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됩니다.
  아니, 청소년 문제를 당사자가 이야기 안 하고 어른들이 다 이것 하면 사실 좀 그렇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늘 갈등이 그거잖아. 아버지가 수십 년 전에 아들이었을 때 자기가 학생이었을 때 그 경험을 자꾸 주입하려고 하니까 문제인데 물론 전문적인 어떤 학문으로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무자 실무적 차원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사회를 하더라도, 실제 이해관계자가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이사회 정관 좀 바꿔서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7명에서 11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원 위원 7명에서 이러면 지금 꽉 찼네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김태원 위원   여기에서 그만두려고 하는 분 없어요?
    (웃음소리)
  아니, 뭐 기자 하는 분. 내가 여기 그랬다가 괜히 또 여기.
  이거는 기록은 하지 마이소.
  언론인들이.
  어떻게 기록은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잠깐 좀 멈춰 주이소.
  그래. 아니, 그냥.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말씀하이소.

○김태원 위원 기자들이 이것 해가지고 이게 사실 맞는가요? 저는 좀.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대구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정관 변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협의해가지고 결론을 내셔야 돼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꼭 좀 알려주십시오.
이것 제가 볼 때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그리고 저희 각 센터마다 운영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청소년 전문가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센터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김태원 위원 아, 운영위원회가 많아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김태원 위원 그럼 운영위원회 거기 들어가는데 그 명단도 나중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뭐.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각 센터마다 전부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아,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거기는 이제 실무자 중심으로 되어 있고, 여기 노무사나 이런 부분들은 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관계들이 필요하고, 변호사도 업무적인 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넣었고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아, 그럼 제가 좀 잘못 알았는 거네요. 그지요?
  지금부터 이제 기록해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잘못 알았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같은 데 실무자를 꼭 좀 넣어서.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운영위원회 명단에 전부 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재단 이사님, 지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추진실적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위원장 이영애 거기 10쪽에 보면 청소년행복정책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축하셨는데 그 학부모 모니터링단 한 20명 구성을 했습니다. 그지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예.

○위원장 이영애   이분들이 워크숍 1회, 회의 3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책 학부모 모니터링단인데 여기에서 좋은 정책안들이 죽 도출이 됩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 우리 2019년 이런 사업에도 이렇게 계획이 세워지고, 그 좋은 정책안들이 나오면.
  의미적인 이런 걸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거기에서 무슨 그런 정책들이, 좋은 안들이 나왔습니까?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정책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정책 관련은 대부분 하면서 우리 학교 부모 모니터링단이라고 각 지역별로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 한두 명씩 해놨는데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좀 규모가 작았었고요.
앞으로 규모를 키워서 정말로 학부모들이 필요한 부분들, 청소년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같이 통합해서 넣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좋은 이런 시책, 정책들은, 사업들은 좀 이렇게 확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어제 제가 이런 회의석상에 가가지고 지금 우리 저출산에 대해서 이런 좋은 정책안들을, 제가 같은 회원들한테 이런 안들에 좋은 안이 있으면 좀 저한테 제시를 해달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면 어쩌다 보면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저는 청소년행복정책 학부모 모니터링단 해가지고 실적이니까 여기에서 좋은 정책안들이 혹시나 도출이 돼가지고 다음 사업으로 연계가 되는가 싶어가지고, 좋은 사업이.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학교나 이런 데 많이, 정말로 다른 일반인들보다 발이 굉장히 많이 넓습니다. 네트워크도 형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 모니터링단에 넣어가지고 정책들이 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예. 어쨌든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은 참 지금 보면 되게 가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참 많이 방황하는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청소년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안을 내셔가지고 대구시에는 좀 더 밝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렇게 앞길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이영애 이시복 김재우 강민구

김태원

○위원아닌의원

하병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국

국 장강명숙

여 성 가 족 정 책 과 장김충한

청 소 년 과 장김진호

출 산 보 육 과 장박재홍

여성회관

관 장허규향

상 담 실 장김연희

동부여성문화회관

관 장변수옥

어린이회관

관 장석경원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 표이경애

경 영 기 획 실 장류명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조여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김영아

여자단기청소년쉼터센터장이상분

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장김은혜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장이준기

일시(이동형)청소년쉼터센터장이혜정

청소년문화의집꼼지락발전소관장전혜선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창업

○속기공무원

박미영 박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