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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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3-11-03 | 조회수 | 1907 |
| 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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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류승백)는 제125회 임시회 기간중 대구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대구광역시목련상조례안』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였고 『(구)대구상고본관건물문화재지정반대청원철회요구안』을 동의하였으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음 ▼대구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시 대여자금 이자를 저금리 시대에 맞게 현행 연5%에서 연3%로 낮추어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을 돕고 기금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써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원안가결하였음. ▼대구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건은 공원묘지, 공설묘지, 납골당, 화장장 등 시설별로 제정된 조례를 통합하여 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로 제정하였으며, 공설묘지및납골당사용료에관한조례 개정이 10년이상 경과되어 실제 처리비용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관련 사용료를 인상하였고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배치되는 묘지면적과 사용기간 등 변경된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써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음 ▼대구광역시목련상조례안 건은 21세기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아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여성지위향상과 양성평등사회 진작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다하고 있는 여성들을 발굴하여 시상하므로써 우리 대구여성들의 봉사정신과 잠재력을 더욱 고양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목련상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음 ▼대구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정보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교원의 교육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부설 교육정보센터를 동 연구원에서 분리하여 대구광역시교육정보원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음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건은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 진단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조직진단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방교육행정의 시스템을 혁신하고자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 운용요원 3명을 2005.12.31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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