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이신희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시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관련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 분야를 활용해서 이것과 관련되는 내용을 공개토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이 조례 시행에 따라서 이제 지침이라든가 규칙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론적으로 조례에 규정이 되고요.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 공공건축물 설치 장소라든가 주변 환경에 따라서 각자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최대한 통일화된 지침이라든가 시행규칙 이걸 마련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여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별표를 보면 이제 공개 대상인 공공시설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1호, 2호, 3호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호 기타에 그 밖의 공공시설물 이런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이 조금, 어떤 생각이냐 하면 이렇게 하면 범위와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을까?
  그리고 구체성이 좀 떨어져서, 너무 포괄적이라서 지금 이렇게 시행되면 우리 대구시뿐만 아니라 공사·공단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이 다 해당되게 되는데 4호의 기타 조항이 적용되면 상당히 범위가 넓어서 부담도 많이 가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도 너무나 광범위하고 모호하고 좀 포괄적이라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이 4호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4호 아니고 1호, 2호, 3호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시행규칙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거는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지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만 공공시설이 대상이 되고 서울 같은 경우는 5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그리고 다른 시·도는 아예 공공시설이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50만 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워낙 이게 범위도 넓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도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 이 조례 5조에 있는 공개내용 중에 감리자, 시공자의 상호 이런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건축시공과 동시에 이렇게 다 게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1년 뒤에 공개하는 것도 의미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기존에 공사기간 1년 내에 이런 게 다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준공 1년 이후에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저희들이 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착공하게 되면 이런, 이 조례 중에 감리자, 시공자 이것 외에 나머지 정보는 다 게시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많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좀 세부적으로.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규정을 좀 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이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돼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일 고려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까 별표의 4호 그 밖의 공공시설물, 이쪽은 처음 시행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워낙 범위가 넓어서 이걸 또 세세하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저희들이 몇 번.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을 모시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건의 중요재산취득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이재홍   교육협력정책관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용역결과를 기다리다가 아마 놓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기계획에는 문체부의 승인이 나야지 올릴 수 있는데 중기계획 올릴 당시에는 아직 승인이 안 나서, 이 건립이 불확실해가지고 반영을 못 했습니다.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그러니까 문체부의 승인이 나야지 건립이 확실해지는데 아직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기간에 이 중기계획이 같이 겹쳐서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그것 저희들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하고 부서별로 안내를 하는 게 보통 매년 7월 중에 합니다.
  안내하고 났는데 이게 확정이 7월에 되다 보니까 이제 반영이 못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7월 이후에 진행하는 사업들은 이와 같은 경우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시기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들이 매년 이것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하고 하니까 그 이후에 결정되는 사항들은 좀 반영이 못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업 진행상의 문제점은 없는데 이제 의회에 중기재정관리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상에 조금 문제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시에서 직영하여.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없습니다.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예.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예. 내년에 대표도서관이, 그러니까 올 연말에 저희가 이제 예산 추경을 한 115억 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게 반영이 돼서 올 연말에 준공이 되면 내년 10월에 대구 남구에 대구대표도서관이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도서관도 대구시에서 직영할 예정입니다.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시립이 7개고요. 그중에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은 이제 기타로 들어가서 그것 플러스해서 7개고, 교육청에서 건립한 게 4개 있습니다.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계속 교육청에다 위탁을 하니까 어차피 저희가 또 위탁비를 줘야 됩니다.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그럴 바에는 또 저희가 직영하는 게, 도서관이 앞으로도 주민의 정주여건이나 문화생활을 위해서 계속 늘어날 추세인데 그래서 이제 직영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그때는 아마 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된 걸로.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아닙니다. 그건 계속 교육청에서 직영을 하고.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앞으로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직영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서직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기존에 교육청에 있는 사서직들이나 또 대구시에서 사서직을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4명 정도 채용해야 되고 내년에 대구대표도서관 할 때도 저희가 사서직을 조금 채용하거나 좀 다각적으로 뭐 시간제를 채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융통을 해야 됩니다.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예. 그런 거는 나중에 저희 인사 파트 이런 데서도 또 점검을 해야.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예. 알겠습니다.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지시는 없었고 저희가 이제 계속 교육청에 위탁을 줄 수는 없을 거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도서관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제 대구시에서도 이런 인력적인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직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직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지금까지는 대구대표도서관이 없어서 계속 교육청에 위탁을 줬는데 이제 내년 10월에 대구대표도서관이 개관을 하면 그 분관의 개념으로 봐서 앞으로 설립하는 시립도서관은 직영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예.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서 장기적으로 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예.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예.

○행정국장 이재홍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이게 이제 보고하는 걸로 갈음하는 걸로.

○행정국장 이재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런데 이제 이런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좀 미반영되었다든가 이럴 때 추후에 의회에.

○행정국장 이재홍   예. 거기 행안부 고시에 보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보면 미반영 시에는 지방의회가 인정, 이 인정은 보고를 의미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규정에 이제.

○행정국장 이재홍   그건 아마 이런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 않나.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행안부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고시에 보면, 작성기준에 보면.

○행정국장 이재홍   5년 단위로 매년 되는데.

○행정국장 이재홍   이게 빠져서 이제 오늘 보고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보고로 이제 법적하자가 치유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항상 시민과 함께 대구 발전과 민생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정책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 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군위군으로의 출장을 근무지 외 국내 출장 처리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존 가산 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조항을 신설하여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범위를 2배에서 5배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위군 출장 시 근무지 외 국내 출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처리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군위군 국내 출장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와 우리 시 공무원의 국내 출장 처리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의 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도축 기관 및 시설에서 검사·검역 업무 직접 종사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을 상한액인 37만 원으로 개정하여 관련 별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수의 직렬의 처우개선을 통해 인사관리·운용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희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이재홍   예. 지금 규정은 2021년도 개정되었고 그리고 또 2023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권고가 내려왔는데요. 그때 작년 7월 달에 내려올 당시에 인제 우리 대구를 포함해서 한 5개 시·도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저희 그때 작년에 좀 개정을 준비를 했었는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못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 주요 내용이 2배에서 5배로 확대된 내용으로 개정하라는 그런 지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뭐 개정을 안 했다고 해서 이 부당 수령했는 공무원에 대해서 조치를 뭐 안 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당 수령한 공무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단지 조금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작년 7월 정도에는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없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현재는 없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원래 규정상으로는 일비가 2만 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식비도 2만 5,000원입니다. 그래 그 5만 원하고 군위까지 왔다갔다 하면 운임이 있습니다. 그게 1만 1,600원 해서 총 6만 1,600원을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한도 금액인데.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는 예산에 조금 어려움도 있고 해서 식비를 2만 5,000원에서 한 끼 8,300원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4만 4,900원이 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8,300원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지만.

○행정국장 이재홍   예. 저희들이.

○행정국장 이재홍   규정에 맞게 다 지급하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끼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들이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고 있는데 군위는 관외, 근무지 외 출장으로 일단 시작은 4만 4,900원으로 하고요. 이게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면서 출장자가 상당히 늘어난다거나 또 하반기에 보고 예산 사정이 좀 좋아지면 6만 1,600원으로, 이제 다른 시·군과 맞춰서 6만 1,600원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이것은 내부적으로.

○행정국장 이재홍   금액은 저희들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방침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 사안에 따라서 뭐 감사나 조사가 이루어지면은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요즘 공무원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옛날과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마 이런, 예를 들어 초과근무라든가 뭐 허위 출장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맞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그것은 달성군은 경유가 안 되어서 안 되고 이게 규정이 그래 되겠습니다.
  군위 가려면 칠곡을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인제 근무지 외 출장이 되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그러면 해당 안 됩니다. 바로 갈 수 있으면.

○행정국장 이재홍   그런데 그 도로가 만약에 돈을 내고 유료 도로가 된다면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갈 수가 있는 방법이 타 시·군을 경유하게 되면 또 규정이 그래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도 보면서 이게 좀 이상하다, 같은 거리를 가는데 왜.

○행정국장 이재홍   다른 시·도를 경유하면 관외 출장이 되고 같은 시·군을 경유, 같은 광역시 내에는 또 안 되는지 이게 저도 좀 의문이 들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서. 

○행정국장 이재홍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동구로 가면 길도 험하기 때문에 이제 칠곡을 경유해서 가는 게 일반적인 도로로 생각했기 때문에 근무지 외 출장, 관외 출장을 적용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들이 지금 꽤 많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 채용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계획된 인원을 다 못 뽑았습니다. 못 뽑고 지금 5년 동안 보면은 한 13명 정도가 지금 중간에 사직하고 나갔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수의직, 그래서 수의직이 참 뽑기 어려운 직렬입니다.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병원이 잘 되다 보니 그쪽으로 가서 뭐 개업을 한다든가 동물병원에 근무한다든가 이런 사유로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료 업무 수당도 인제 수의 면허가 있으면 35만 원을 지금 추가로 지급하고 있고 오늘 이 조례안에 나온 이 10만 원 추가 인상도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를 좀 잘 하도록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장님.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갖고 비서요원 뭐 이런 분들 빼놓고는 예외가 없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토목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직인데 우리 청사관리팀 이쪽에는 또 기술직도 몇 분 계십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각 과, 국 내 과 전체가 토목직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 없이 옆으로 이동도 가능한데.

○행정국장 이재홍   우리 행정국은 좀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그 소수직렬 문제인데 저희 시 전체적으로도 신기술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국에도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같이 계속.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