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이신희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위원님, 소방본부장인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류종우 의원님께서 이래 전부개정을 통해서 법체계도 깨끗하게 잡아주셨고 아울러서 우리 의용대 사기진작 면에도 상당히,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가지고 담아 주셨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방금 이성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학생을, 그러니 대원 자녀를 장학생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저희가 기존 젊은 유능한 대원 유입에 조금 소극적인 부분을 이번에 보완해 주셨다고 그래 판단하고 이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3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저희가 자녀 분포 비율을 보니깐 대학생이 한 500명 그리고 고등학생이 한 300명, 중학생이 한 3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중학생도 거기에 포함되는 게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그런데 그분들이 벌써 3년 이상이.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맞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위원님 그 말씀을 제가 정확히 이제 인지를 했습니다. 초등학생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0명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용소방대원분들이 3년이 지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 벌써 수요는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공급을 우리가 못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래 해나가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과 같이 기존에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만 줄 때도 그 부분은 맹 같은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자녀를 좀 우선적으로 선발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잘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래 운영 부분에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 부분을 이번에 잘 보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의용소방대장이 2배수를 추천하도록 그걸 기속 재량으로 묶어둔 부분인데 이걸 개선해가지고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방서장이 추천 없이도 선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줘놨는 부분이 이번에 더 개선된 보완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사례는 없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그 부분도 저희가 미비된 사항인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잘 보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위원님, 이거는 1년 이상인 대원입니다. 1호는 대원에 대한 사항이고요. 대원이 대학교 재학생일 때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2호는 3년 이상 근속한 대원의 자녀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그리고 류종우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추진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에 따라 지역 주도의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공항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정역량을 집중하고자 관련 조직의 편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쇠퇴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조직을 재정비하여 행정수요가 증가된 조직을 보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기구 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인재 양성, 해외 인재 유치 등을 전담하는 대학정책국을 전국 최초로 신설을 하고 신공항 건설 관련 조직과 경제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원스톱기업투자센터 등 경제부시장 소관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조속한 구성을 위해 시장 직속의 공항건설단과 후적지개발단을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변경하였으며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도매시장 관리 업무가 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사업소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업무 일원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기술심사과를 회계과로 통합하고 정책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남북교류팀 등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팀에 통합하였으며 군위군 편입으로 증가된 산림면적에 대한 산불 및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 예방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산림녹지과에 산림재해대응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변동사항입니다. 증원 없는 인력 재배치 원칙에 따라 기능 재정비를 통해 감축된 인력 21명을 신규 현안수요에 재배치함으로써 총 정원은 6,514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은 정책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중요 정책들을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희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원래 당초가 2월 말에서 3월 초에 시행령이 공포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대통령 주재 중지협에서 의결된 사항 중에 행안부에서 빠트린 게 있었습니다.
  국에는 과를 4개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을 삭제하기로 의결이 됐는데 행안부가 그걸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에서 문제 제기가 좀 강하게 있었고요.
  그래서 행안부가 그거를 재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재입법예고된 게 다음 주에 차관회의 통과되고 그다음 주에 국무회의 그래서 3월 26일 공포 예정입니다.
  다른 지자체들 모두 이제 2월 말에 끝날 줄 알았던 게 한 달 정도 뒤로 미뤄진 상황인데 그거를 보완하는 방법을 행안부랑 검토를 한 게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에 시의회의 의결이 된다면 20일 이내에 공포하는데, 그래서 시행령 공포 26일 이후에 대구시가 공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행정적으로 일정을 맞추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만에 하나 의회에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거나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공포 자체, 뭐 저희가 그 부분은 다 생각하고 실무협의는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26일 공포 시기를 보고 그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꾸로 만약에 시행령이 통과가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공포하지 않는, 할 수 없고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과는 2개고 인원은 40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과는 2개 과고 인원은 40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협력정책관실에서, 청년여성교육국에서 하다 보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이 업무 파트가 굉장히 여러 개가 중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년도 하고 복지 관련된 여성 복지 업무도 하고, 그다음 교육 업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 업무에는 19세 미만의 아동, 어린이 정책까지 모두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저희가 RISE 사업은 진짜 전문화돼서 포커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작고 민첩한 조직으로 만들자 해서 2개 과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검토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봤습니다. 명칭이 도서관팀이지만 도서관이라는 명칭보다 그게 요즘은 많이 확장돼서 문헌정보 또는 지식정보데이터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식정보와 관련되는 주요 기능들이, 지식을 많이 산출해 내는 곳이 지역대학들 아닙니까? 그래서 명칭은 도서관팀이지만 저희가 바라볼 때는 지식정보데이터 기능이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대구시 대표도서관이 건립되면 집행기능은 대표도서관으로 인력이 이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남는 기능은, 지식정보데이터 정책 기능이 남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서관은 대학정책국과 연관성이 더 높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대학정책국에 편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산학협력팀도 고민을 했는데 산학협력이 실제 하는 업무가 저희가 중앙부처 과기부를 주로 상대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업무들이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요 중점이 산업기능 쪽에 있어서 그것까지 빼와버리면 미래혁신성장실의 핵심기능이 빠져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남겨두고 우리 대학을 통한 인재 양성 기능만 일단은 빼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작고 민첩한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개 과로 출범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학협력과 관련된 기능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팀을 그냥 통째로 넘겨오는 게 아니라 대학정책국 내의 산학협력과 관련된 기능이나 인력을 보강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내부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걸 빼오면 그건 좀 부담이 돼서.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폐지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현재 행정환경에 맞게 소관부서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산유통과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위임한 도매시장 내 민자유치시설에 대한 사무는 관리사무소 폐지로 삭제하였고, 신천개발과 소관인 시유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는 국가하천 내 행정재산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금호강개발과를 추가하는 등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소관부서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희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유래가 이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이관된 업무가 폭 20m 미만의 도로 및 부속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 또 하수도 업무, 가로등 업무, 그 업무가 법적으로는 구청 업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 시 소관의 팔공산관리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구청에 맡기지 않고 그냥 시에서, 시 팔공산사무소에서 계속 해줬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유래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렇게 해오다가 이번에 국립공원이 되니까 시는 이제 손을 떼게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국가가 직접 하고.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그럼 원래 법대로 “폭 20m 미만 도로나 하수도, 가로등 이런 업무들은 구청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정비가 된 거지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관을 받기 위해서 지난 8개월 동안 구하고 시하고 계속 업무 이관 협의를 했고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인수인계서에 동구청 부구청장이 여기 사인까지 다 해가지고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론이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동구청이 다른 데보다는 재정이 조금 열악하고 안 하던 업무를 법적으로 맡게 되니까 아무래도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팔공산이 국립공원화되면서 저희한텐 너무나 상징적인 큰 선물인데 막상 구청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뭐 서명을 했고 이걸 떠나서 앞으로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지원을 잘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위원장님, 소관부서가 원래 대구시는 하천과 하나였는데 그게 저희가 신천개발과 금호강개발을 하면서 2개 과로 쪼갰습니다.
  쪼개지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업무분장이라든가 법령에 맞게끔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일부 업무 누락이 발견된 게 맞습니다.
  소관부서에서 이거 개정 요청을 해왔어야 되는데, 지난 5월에 하는 게 맞았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지적이 타당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 누락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이번에 소관부서들에게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아,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호강은 국가하천이고요. 신천은 저희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하천과에서 분리할 때 지방하천은 신천개발과, 국가하천은 금호강개발과로 이렇게 분리·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금호강은 국가하천이지만 그 안의 제방은 저희 시유 행정재산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이거는 금호강개발과에서도 시유 행정재산 관리 업무를 해야만 하는데 처음에 부서를 만들 때 업무를 그냥 통째로, 시유 행정재산은 신천개발과로 다 줘버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2개 과를 관할하고 있는 맑은물추진단장이 저희 기조실에 요청을 해왔습니다. 금호강개발과에서도 시유 행정재산 권한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담당국장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밑에 있는 2개 과장이 유기적으로 시유 행정재산을 둘 다 관리해줘야 되는데 한쪽에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그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유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은 신천개발과가 기존에 있던 게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법적인 권한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은 그럼 국가하천 하는 데서도 시유 행정재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공유되고 있지 못한 점, 그 점 때문에 시유 행정재산에 대한 주 권한은 신천개발과가 하는 게 맞고요.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금호강개발과에서도 시유 행정재산의 현황과 관리체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 보완을 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위원장님.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 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구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그 외 안 제2조, 제4조는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내용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비 지원 심의·의결을 위한 심의위원 임기의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의료지원 대상 부상자는 129명으로 부상자 대다수가 당시 사고의 후유증을 겪고 있고 생계활동 등으로 심의위원 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며 부상자의 현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도 극히 소수에 불과하여 4년 주기, 1회 연임 포함으로 신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희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일부 좀, 원론적으로는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지만 보통은 저희 대구시도 위원회 조례에서 4년, 두 번까지만, 1회만 연임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은 그게 맞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워낙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대구지하철사고가 워낙 큰 사고였고 저희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 중에서 아주 여유 있게, 넉넉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민주성을 훼손한다,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것보다는 좀 특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부상자분들께서 “연임 좀 해주십사.” 원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대표자 하시는 분이라든지 “계속 대표해 주십사.”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서 그분들이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교체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부상자분들이 좀 더 하시는 게 안 맞느냐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걸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아닙니다. 지금 129명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저희가 이제 부상자 단체가 있고요. 부상자를 대표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있어서 저희가 그 단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자 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연속성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전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은.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지금 확인을 한 거는 이제 그쪽에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왔고요. 저희는 그걸 바탕으로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지금 뭐 필요하다는 말씀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충분히 우려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2.18재단 쪽에, 기본적으로 부상자를 떠나서 2.18재단에 부상자 측이 들어가 있고 희생자 측이랄지 사망하신 분들 대표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인데 지금 부상자 단체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2.18재단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이런 거라서 그분들이 일단 대표성을 갖고 계시다라고 부상자 단체 측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의 연임 제한 규정을 푼다는 게 또 다른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걸 막는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거든요. 이분들의 연임을 푼다는 의미지 다른 분들이 또 들어오셔가지고 뭐 하겠습니다라고 그분들 간에 경합을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바꾸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정인을 계속한다, 또는 특정인을 못 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조금, 그 절차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위촉직 위원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풀자는 얘깁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그분들 호선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지금 이분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2019년도에 된 거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이게 인제 4년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4년 지나서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것은 모릅니다. 저희 위원장은 호선이시기 때문에 위촉직 위원들 중에서도 뭐 그것은 바꿀 수도 있고.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위원님, 여기 지금 위원 임기라는 게 위원장을 연임한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일단 위원 연임 제한을 푸는 거고.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 내부적으로 뭐.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위원님, 그 내용은 일단 위원의 연임을 푸는 거지 위원장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구성하실 때 호선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반영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조례상으로는 일단 5년 그래가지고 원래 지원은 금년도 10월 말, 29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5년, 한 차례에 한해서 또 연장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인제 5년 더 돼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기본적으로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 일단은 이번에 연임 제한이 풀리면 4년이 끝나서, 작년 말까지 해서 4년이 끝나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래서 인제 연임 제한을 저희가 푸는 거거든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래서 인제 다음, 지금 우려가 충분히 또 일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무렵 가서 또 조례를 손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게 지금, 다만 저희도 그걸 좀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또 타 조례 사례도 저희가 찾아보고 해가지고 보니까 시에도 이제 2건 정도가 있더라구요. 지금 연임 제한이 없는 게 있어서, 그래서 사전설명을 드린 걸로 알지만 환경시설조례 같은 것도 있고 고용노사민정협의회조례에도 일단 연임 제한을 푼 게 있더라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일단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여기에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인력풀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연장을 하시고 또 염려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정말로 생길 경우에, 어차피 이게 뭐 저희가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고려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2회로 한정한다든지 3회로 한정하는 숫자를 또 집어넣어 버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적 근거를 저희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아니, 그러니까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래서 거기서.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틀린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론하고 다르게 이 단체가 좀 특수한 상황이다. 그래서 인제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원론적으로야 뭐 어디가 이렇게 위원회 조례에 1회밖에 못 한다고 돼 있는데 연임을 푸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충분히 그건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것은 부상자 단체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또 2.18재단 거기도 내부 세력이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희생자단체라고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제일 큰 사망자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있고 또 부상자 단체가 있고 뭐 공익위원회라고 들어와 있는데, 이 부상자 단체를 대표해가지고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나름 목소리를 내려면 또 이제 어느 정도 뭡니까? 목소리를 낼만한 그런 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걸 고려해서 제가 좀 받아들였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특수성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게 활동하고 있는 가족대책위원회 이런 의미입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 실 활동을 하고 있다. 들어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의미죠.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그건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뭐 크게 나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지금 부상자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옆을 보며) 지금 이분이지요? 이분, 이동우.
    (「이분만 가족입니다.」하는 이 있음) 
  (옆을 보며) 가족이고 여기?
    (「그 나머지는.」하는 이 있음) 
  (옆을 보며) 지금 그러니까 부상자가 아니잖아요? 
  부상자.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지금 부상자가 아니고 부상자가족입니다. 부상자가족, 부상자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단체를 하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옆을 보며) 이분이잖아, 이분.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옆을 보며) 가족이잖아요?
    (「가족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가족입니다.
  한 분이 왜냐 하면.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지금 부상자대책위원장 하시는 분이 인제 가족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옆을 보며) 44년생이 어디에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한 분만, 한 분만 가족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실질적으로 생계라든지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서서 활동하는 분들이 적은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만한 분이 뭐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금년 10월 29일까지입니다. 5년 돼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리고 5년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상은.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현재 조례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