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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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지만·김재용·김재우·류종우·박종필·이영애·전경원·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지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덟 분의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상권은 지역의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모여 경제·사회·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거점이지만 최근 생산인구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신도시 조성과 주요 시설 이전 등으로 지역상권이 이동하거나 쇠락하면서 지역 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쇠퇴해 가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여 특색 있는 지역상권의 조성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2년부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상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보면 정부는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상권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면서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민간 주도로 지역 특색에 맞는 상권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으로 관련 조례의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활성화구역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역상권법 제7조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역상권법 제11조에 따라 활성화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조정, 업종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이 사업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사업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업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법에 따라 대구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매력적인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와 관광객을 불러 모아 지역 소득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창업가의 유입을 촉진하는 등 지역사회의 활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재정 부담을 수반하기는 하나, 활성화구역을 지정·운영함에 있어 집행 부서에서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인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이 조례안에 동의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김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김지만 의원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수고하셨고요. 지금 현재 추계 비용과 관련해서 쟁점 사항이 좀 그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이 해 주시지요.

○조경구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김지만 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조경구 위원   예.

○김지만 의원   우리 의원 발의에 있어서도 비용 추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타 지자체 그러니까 상위법이 일단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로 위임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한 것은 맞는데, 타 지자체와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비용 추계 문제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와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당장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일단 필요한 금액은 여기 조례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위원회 구성이 필요합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고 대구시 전체를 놓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해서 어느 곳을 할 것이냐 하는 용역도 필요하고 그러면 한 5년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와 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들, 1억 5,000만 원 미만으로 들 것 같아서 비용추계서 내용을 첨부를 덜 했고 그 이후에는 금방 우리 안중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제가 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 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사항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500억 원이라는 큰돈이 아니고 10억 원을 주시면 10억 원에 맞게 맞춰서 하는 거고 5억 원을 주시면 5억 원에, 또 100억 원을 주시면 100억 원에 맞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 추계 문제에 있어서도 집행부가 흔쾌히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수 김광석의 이름과 그 소탈했던 이미지에 어울리는 소박한 모습으로 전국의 관광객을 모여들게 했던 김광석길 같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함께 특색 없는 먹자골목으로 바뀌었다는 지적들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당연한 귀결일 수는 있으나 변화의 결과가 거주민과 임대인, 소상공인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로 돌아오는 동안 대구시와 우리 의회가 너무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소상공인과 임대인, 지역 주민 모두가 상생하여 함께 발전하는 특색 있는 지역상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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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광역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제305회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유보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지금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난 12월에 저희가 국장님께 부산물상가가 영업하시는 데 문제가 없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부산물상가와 어떤 소통을 하셨으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여기 영업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어떤 것을 우리 시에 원하는지 그것까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는 다양하게 많은데 아무튼 영업하시는데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영업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달에 소통하시는 장을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또 끊임없이 이분들이 영업할 수 있는 데 문제가 없도록 끝까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달서구 출신 윤권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3년 12월 8일 날 폐쇄 공고를 하셨지요? 

○윤권근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폐쇄 공고를 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보고, 어제저녁에 집에 가서 나름대로 좀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했는데 절차에 보면은 또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그것도 잘 몰랐는데 행정절차법에 보면은 26조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밖에 불복할 수 있는 여부 등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축산물도매시장은 여기 행정절차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윤권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축산물도매시장이 폐쇄하는 거하고는 관계없다?

○윤권근 위원   특별한, 거기 농안법에 돼 있다. 그 얘기를 그렇게.

○윤권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 폐쇄 공고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윤권근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 답변에 존경하는 박종필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공급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임대 기간까지는 전국에 어디를 가서 보급을 하든 전혀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윤권근 위원   예. 그렇게 하셨어요. 노력이라고는 한다고 하셔야 돼요. 노력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면은 그건 아니지요. 우리 집행부가 하는 역할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그래서 그만큼 각오를 좀 가져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윤권근 위원   각오를, 정말로 말뿐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주식회사 민속 LPC에 대해서 저도 거기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장님 답변하는 거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여기에는 국장님 답변은 그냥 전체를 큰 틀에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고, 정말로 여기에 필요한 것보다는 거기에 농산물 24개 점포에 직접 다니면서 어떤 걸 취급하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윤권근 위원   거기 주식회사 민속LPC에서는 8개 항목 중에 두 가지 정도는 취급하고 나머지는 취급을 안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여기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물으니까 그럴지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모돈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책임지고 저희들이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도 같습니까?

○윤권근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저는 좀 아쉬운 게 저도 폐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처음부터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단, 이걸 폐쇄를 할 때에는 우리가 부산물에 대해서 대책 강구 때문에 보류를 한 거지 신흥산업 폐쇄를 반대하기 위해서 보류한 게 아닙니다.
  농산물에 대한 부산물 사람들의 생계유지가 약 2년 반이 남았기 때문에 축산물도매시장을 폐쇄하면은 그만큼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9월 27일까지는 영업을 보장하는데 과연 신흥산업이 없으면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않겠지만, 여기 사업계획 보고에 보면은 주기적으로 면담을 격월로 하겠다, 그건 임대 기간까지 하는 거지요? 

○윤권근 위원   또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건 아니겠지요?

○윤권근 위원   격월이라는 것은 반드시 2026년까지 할 필요가, 꼭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라고 아까 돼지열병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24개 점포에 어려움을 겪는 이분들에 대해서 소통을 한번 좀 해달라 해서 꼭 하겠습니다 해서 그때 한번 날짜를 정했다가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취소된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2월 명절 쇠고, 명절 전에는 바쁘니까 명절 쇠고 하겠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폐지조례안을 올린 것은,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정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과 소통도 한 번도 안 했으니, 명절 쇠고 하신다고 하니 그때 하고 3월에 안건 심사가 또 있어요. 아시잖아요? 3월 달 안건심사에 우리가 좀 해서 그 사람의 마지막 목소리 한번 듣고 하면 어떻겠냐고 내가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한 달만 더 여유 줘서 그분들의 마지막에 대한 소통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3월 말까지 임대기간, 사용기간이니까 3월 초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윤권근 위원   집행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윤권근 위원   그래서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의 마지막에 대한 토론회도 한번 안 들어주고 그냥 오늘 자로 폐쇄하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3월 달에 하나 20일, 한 달 차이 나서 그 정도로도 나머지 종사자들에게 영향이 갑니까?

○윤권근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리고 여기.

○윤권근 위원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임대 기간까지 주기적으로 격월로,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면담을 계속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이고 또 여기에 부산물 활성화 방안에 보면은 축산물 개최도 월 1회, 축산물 행사를 월 1회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이 뭡니까? 어떠한 행사입니까?

○윤권근 위원   그리고 신용보증 지원에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하기 위해서 특별보증한도도 이렇게 해서 그분이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좀 상품 안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윤권근 위원   축산물도매시장 월 1회씩 하는 이것도 임대 기간까지 매월 하는 거지요?

○윤권근 위원   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뭐 한두 달 하고 안 하고 빠지는 그건 아니겠지요?

○윤권근 위원   확실히 약속.

○윤권근 위원   정말로 이것 때문에 제가 옛날 시정질문도 했고 참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뒤늦게 폐쇄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지, 어려운 축산물도매시장 이분들, 부산물 파는 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하니까 그때부터 움직였어요. 그것 인정합니까?

○윤권근 위원   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화재. 저는 현장에 네 번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가서 확인한 겁니다.

○윤권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축장 폐쇄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 검토 부분에 있어가지고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 특정 감사 운영 실태, 특정 감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폐쇄가 적정하다, 두 번째 후적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에 있어가지고 2023년 3월 10일부터 7월 7일까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했는데 용역 결과에 보면 도축장 시장 지속 여부에 대해서 폐쇄가 적정하고 부산물상가에 대해서는 이전 시 이전 검토가 필요하고 모돈 부분의 처리에 대해서는 한시적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 경북의 경우에. 종사자 고용 대책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의무는 없으나 주변 도축장, 경북 등과 협의하여 고용안정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후적지 활용 부분에는 지하철 4호선 차량 기지로 활용을 하겠다고 용역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추진 계획을 2023년 8월 3일 날 수립을 하셨고 그리고 이 공익감사 청구가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감사를 수감, 청구 내용은 도매시장 관련 노후 시설 교체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2023년 1월 돌연 폐쇄하는 것으로 발표한 후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폐쇄를 진행하여 부당하다고 감사 청구를 했는데 감사 결과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다만 사실 대구시에서는 지금 한 1년 정도 남짓합니다. 그지요? 폐쇄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기간부터 1년 좀 지났습니다마는 너무 급박하게 추진했는 거는 방법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 인제 관련 종사자하고 경상북도의 주변 자치단체의 대책을 마련할 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다수 있다. 
  그리고 부산물상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난해 폐쇄 조례 상정 이후에 당시에 질의 과정에서 상가 부분에 대한 어떤 방법을 하셨는지, 설명회나 그분들에 대한 이해·설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일지를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일지를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받았습니다마는 받고 나니까 사실적으로 여러 방법은 뭐, 가기는 많이 갔고 하셨지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이해·설득하는 데는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물상가나 부분육가공장의 운영에 대한 대책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 관련된 종사자가 한 200여 명 됩니다. 그지요? 150명에서 한 200여 명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이직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데 대한 취업 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그해 주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권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축장 폐쇄에 관련해서도 농안법 23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5년 내지 10년 기간을 정해서 임대 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어차피 부분육가공장하고 부산물상가에 관련된 건 2026년 9월 27일이기 때문에 한 2년 반 정도의 기간은 서로 차이가 나는데도 왜 좀 해주면 되지 않느냐, 차량기지도 그때 가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농안법 23조에 의해서 더 이상 그하지도 않고 폐쇄, 3개월 전에 폐쇄 공고를 하도록 돼 있다 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폐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폐쇄 절차를 밟는 데 대해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을 했던 부분들에 의해서 폐쇄 결정되고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도 기각이 되고, 이래 함으로 절차가 문제가 없다 그러더라도 기간은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행정적인 도축장의 사용허가 방침으로 운영만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때 이야기를 하셨고.
  종사자 고용 대책에 대해서도 어제아래 보고서에 26명인가 고용을 다시 이직을 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부산물상가에 대해서 28명이 4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충분한 간담회를 여러 번 가져서 그분들에 대한 요구 조건을 최대한 하겠다고, 노력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고 진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셔야 된다, 그분들의 아픔과, 사실은 한 20여 년간 거기에서 종사하고 영업을 하시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1년 기간 남짓한 부분으로 그분들을 이해·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셔서 그분들의 아픔을 달래줄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병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도축장 폐쇄 문제 때문에 우리 경환위 입장에서도 부산물상가에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그동안 상당히 들어왔었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대구시에서 국장님은 물론이지만 시의 방침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생계에 직접 연관된 그분들의 고통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좀 성과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지, 서로 토론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국장님.
  그래서 전자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간곡히 얘기했지만 소통하고 서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돼요. 그게 또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전자에 많이 논의했지만 첫 번째는 우리 시민들 먹거리에 대해서 물량 수급 문제, 그리고 또 대구시 인접해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신선하게 시민들에게 공급도 되고 어예 보면 경상북도 도민한테도 연관이 돼 왔단 말이죠. 우리 도축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 얘기했다시피 안동에도 국비 투입하고 또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투입해가 건립하고 여기 보면 고령입니까? 고령공판장에서도 앞으로 2년 이상 소요되지만 증설도 하는데 그 사이에 물량 수급, 신선한 먹거리 이거는 시민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이거죠. 폐쇄 이후에.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우리 도축장을 폐쇄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인력, 일자리 잃은 사람들 거의 한 200명 되죠? 포함해서, 경매 참가자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정도 봅니까?

○하병문 위원   그런 부분하고도 좀 시에서 어떤 실질적인 대책, 물론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된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국장님 책임하에 손수 발로 뛰어서 일자리를 이렇게 연계해 주는 방식으로, 그 부분을 제가 제시하고 싶고.
  마지막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산물상가에 대해서 대화와 소통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부분을 물론 안 되는 범위도 있겠지마는 최대한 시에서 도하고 연계시켜서 꼭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정말 우리 대구시에서 노력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도록 성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병문 위원   그래서 꼭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어느 정도 우리 그분들의, 실질적으로 보면 생계하고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아픈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노력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뭐 대화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병문 위원   그동안 몇 번 간접적으로 했는 부분을 좀 더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좀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번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 이상 없도록 한다니까 그건 저희들도 믿겠고요. 또 그러면은 4월 1일자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까?

○윤권근 위원   물리적으로 폐쇄가 가능하다?

○윤권근 위원   그러니까 4월 1일부터는 도축을 할 수 없다?

○윤권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윤권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우리 위원들 간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 표결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윤권근 위원의 표결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본 위원장이 찬성과 반대를 호명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의 원안 가결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를 위해 잠시만 들고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의 원안 가결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를 위해 잠시만 들고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시 도축장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도 간혹 있었지만 대구와 주변 지역의 축산물 유통에서 공용 도축장으로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구시 도축장도 주변 환경과 축산물 유통 환경의 변화로 폐쇄, 이전, 현대화, 민영화 등 변화를 추구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정책적 고민 끝에 도축장 폐쇄를 결정한 데 대해서는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가 충분했는지, 또 도축장 폐쇄에 따라 발생하게 될 축산농가의 운송비 증가 문제, 모돈 도축 대책, 도축장 관계 직원과 상인들의 일자리 문제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구시의 도축장 폐쇄 결정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의견을 제안했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도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축장 폐쇄가 대구 시민의 복리 증진과 대구 시정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면 대구시는 도축장 폐쇄에 따라 발생하게 될 축산농가들과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산물상가 운영 기간 동안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상가 측과 지속적인 대화와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대구시의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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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국 소관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업무보고를 하고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중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오명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국·소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소장님이 직접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소속 및 직급·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자료에 산업단지에 큰, 지난해도 산업단지에 큰 화재가 있었고 또 올 초에도 성서산단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매년 노후 산단을 중심으로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후 산단은 우리 전통시장과 조건이 조금 비슷해서 한번, 복잡하고 해서 화재가 나면 옆으로 확산하는 것도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여기에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예. 신경 좀 각별히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39쪽에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여기에 산학연혁신허브센터로 건립이 되는데 연구소, 시민대학, 또 문화예술공간 등 집적될 거라고 돼 있는데, 얼핏 보면 관련성이 없는 시설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시설물의 주된 성격하고 어디서 관리하고, 운영 주체는 어딘지 그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소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스쿨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령대나 학생들의 대상이 지금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까?

○권기훈 위원   초·중생들로 합니까?

○권기훈 위원   여기 6회에 한 120명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 이렇게 할 때 여기 자료에 보면 교육과정에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 학생들,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한테도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킵니까? 이 부분에.

○권기훈 위원   예. 청년 농업 육성이 고령화되는 농업인의 문제나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부지의 활력 창출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청년 농업인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권기훈 위원   39세 이하로.

○권기훈 위원   그러면 밑에 나이는?

○권기훈 위원   20세.

○권기훈 위원   20세부터 39세까지입니까? 이게 청년 나이입니까?

○권기훈 위원   그러면 청년이 되면은 여기에 지원하는 정착금이나 지원금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까?

○권기훈 위원   3년 동안 연차별로 지원을 한다?

○권기훈 위원   청년 농업인한테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 파머스 마켓이 여기 자료에 또 역점 과제로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권기훈 위원   시범 운영을 지금 처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걸 역점 과제라는 거지요?

○권기훈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권기훈 위원   우리 국장님.

○권기훈 위원   간단하게 지역 현안이라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금호워터폴리스 조성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여기에 자료에도 보면은 2024년도 안에 분양을 완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에 보면은 신천도로종점하고 금호강변도로가 지금 진입도로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시아에서 금호워터폴리스로 건너가는 교는, 다리는 언제 계획을 하시나요?

○권기훈 위원   그거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네요.

○권기훈 위원   그 자료는 확인이 되는데 지금 그것만 해서 될 게 아니고.

○권기훈 위원   팔공IC에서 대교, 그게 지금 4호선 노선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도로잖습니까? 그 다리가.

○권기훈 위원   그지요? 그게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제가 처음 들어올 무렵부터 착공을 하니 마니 하더니, 보상도 아직 덜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어떤가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 이후에, 차후에 그 자료라든지 계획이 있으면은.

○권기훈 위원   그렇지요.

○권기훈 위원   위치는 옮겼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다가 호텔 쪽으로.

○권기훈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 변동사항이나 계획이 있다면은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빨리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물을 것이 좀 많아서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지역주도 미래혁신 성장거점,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대해서 우선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도청 후적지, 경북대, 삼성창조캠퍼스를 거점으로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언제부터 추진합니까?

○조경구 위원   지구 신청을 할 계획이다. 올해 할 계획인데, 근데 그러면은 신청사하고 같이 맞물리지 않습니까? 경북도청 후적지니까 지금 산격청사인데 그게 산격청사가 우리도 지금 신청사하고 맞물리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시냐 싶어서 제가 질문을.

○조경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하고 뮤지컬콤플렉스하고 이렇게 해가 도심문화융합특구로 먼저 문체부에서 지정이 돼가지고 이게, 이게 문체부 소유지 않습니까? 이 땅이? 소유주가?

○조경구 위원   많은 필지로 돼 있는데 부분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아직까지 지금 해소가 안 됐잖아요?

○조경구 위원   아니, 시에서는 결정을 했는데 화원교도소 부지, 후적지로 가는 걸로 했는데 지금 현재 소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고 또 도심융합특구의 특별법도 지금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됐지요?

○조경구 위원   특별법은 제정됐습니까?

○조경구 위원   그러면은 5개 광역시는 전부 다 이 법에 의해서 도심융합특구로 지금 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는 없네요. 그래 없는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 산격청사의 소유권 문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다. 그런데 건설 시기도 또 문제다, 왜냐하면 신청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잘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2024년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조경구 위원   용역비만 있어요?

○조경구 위원   건축비는 없고. 그럼 건축비는 지금 현재 그할 저것도 없는데 뭐 부지도 만만치 않은데 뭐, 이 건설비는.

○조경구 위원   원래 계획에는 UAM 포트도 거기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로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문화융합, 원래 지정은 문화융합특구로 먼저 지정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시장님이 부임하시면서 화원교도소 후적지 부분이 사실 그동안에 교도소 부분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상당히 열악한 주거환경이 되었으니 이 부분을 개선해 주는 차원에서, 보상 차원에서 그리 가고 지금 현재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한 걸로 압니다.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빠른 시간 내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9쪽에 한번 봐주실랍니까? 조금 전에 우리 권기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국가산업단지 2단계, 금호워터폴리스는 올해로 준공이 다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분양률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 37%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저조한데 이 부분과 연계해서 41쪽에 보시면은 제2국가산단 해가지고 화원~옥포에 92만 평 그리고 군위 첨단산업단지에 우선 200만 평하고 2단계 조성 이후에 600만 평 해서 800만 평을 조성하시겠다고 계획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도 분양률이 저조한데 미래의, 2030년까지의 입장에서 미래의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차원은 좋은데 결국은 어차피 조성할라면은 조성 비용이 보상비부터 시작해서 많이 들어갈 건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더 큰 고민이 필요로 하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조경구 위원   텀이 있다.

○조경구 위원   예. 산업단지 부지를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장님 말씀대로 그래 지금 잘되면은 좋겠지요. 좋은데 지금 현재의 분양률로 봐서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물론 앞으로의 장래 미래의 산업을 위해서 사전에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맞고 또 추진 기간도 길기 때문에 먼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서는 이 부지 면적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930만 평하고 200만 평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왜 당신들이 그했냐 그러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거는 지금 현재 군위 발전 개발 계획하고 같이 맞추었는 거지요?

○조경구 위원   예. 그러면 48쪽에요. 첨단섬유복합단지 조성 추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 5월까지 염색단지 이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후보지 선정과 입주 수요조사 또 사업비 검토 등 타당성 분석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50만 평 규모로 130개 업체가 그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사항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중간보고는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지를 그냥 몇 개 안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조경구 위원   분석하고 있어요?

○조경구 위원   제발 이게 뭐, 사실은 이 이전이, 산업단지 이전 중에서도 염색산업단지 이게 제일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5쪽에 함 봐주실랍니까? 55쪽에 보면,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이라 해서 대구 대표 상권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뒤에 사업 내용을 보시면은 재미있는 게 물론 있습니다. 카페거리를 조성하고 관광특구를 지정해서 버스킹 성지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청년을 위해서는 도심 캠퍼스타운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진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조경구 위원   예.

○조경구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경구 위원   예. 그걸 지금 현재 청년, 관광 이거는 결국은 다른 부서에서 하시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조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세계적으로 아이비리그보다도 요즘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는, 캠퍼스가 없는 대학이 더 유명하고 지금 현재 더 알아주는 추세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는 도심 캠퍼스타운에 의해서 젊은이들이 진짜 여기에 그야말로 머무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개인적으로 좀 더.

○조경구 위원   그렇다 하면은 평생교육 같으면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머무를 공간이 있나요? 없지?

○조경구 위원   그래, 뭐 세계적으로는 진짜 강의실 없고 부지 없는 그런 대학들이 상당히 많고 강좌들을 추진하시는 분들을 아이비리그의 출신들보다도 더 우대하고 더 지금 현재 각광받는 어떤 상황이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에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국장님 그하고,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관심 부분이 있는 게 43쪽에 안전관리 및 안전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술보급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 실천 시범 사업은 1개소 5,000만 원이고 보조구 사업은 2개소 해서 1,4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지금 잘 수립하셔서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라는데 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예.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사실은 지금 2024년도도 한 달 지나갑니다마는 전부 다 올해 계획했던 모든 부분들의 사업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 좀 더 철저히 임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열과 성을 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윤권근 위원입니다.
  48쪽에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도시 도약에 우리가 누구나 청년이 되면 대다수의 우리나라 국민의 70~80%는 다 군에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남자분들이 다 군에를 입대를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옛날에 군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가 입던 피복, 참 생각나실 거예요. 우리가 군 생활 다 하셨을 때 피복을 여기에 보니까, 국방섬유 작전환경적용 실증센터 구축 해서 국방섬유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대구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부족하겠지만 정말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가는데 이러한 섬유를 개발하는 데는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난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권근 위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면은,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언론에 아마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여기 49쪽에 대구침장 브랜드 육성사업, 육성사업은 전부 다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뭐 돈이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 대구침장 브랜드 육성사업에 지금 어디에, 협회가 골고루 있을 거 아닙니까? 지원하는 부서가 어느 쪽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5억 7,000만 원은?

○윤권근 위원   사업 지원.

○윤권근 위원   예.

○윤권근 위원   제가 이걸 질문한 이유는 그 조합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건 침장 생산업체인데 조합에서의 역할은 자기가 못 느끼는 거예요. 조합만 좋아지지 실질적으로 생산 공장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제가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 조합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윤권근 위원   그리고 지역 봉제 생산기반, 참 제가 한 1년 동안 두류봉제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한 1년 가까이 오래 했는데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자 여러분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지금 보니까 이제 95%가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집행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지역 봉제 생산기반 해서 8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두류봉제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간 돈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들어간 돈도 있습니까? 여기에 두류봉제지식산업공장 및 근린생활 입주율 이거만 돼 있는데, 소규모 봉제기업 여기에는 지역 봉제 생산기반 8억 원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윤권근 위원   위탁 비용.

○윤권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칠성시장 지원금 배분 문제로 상인회 간 소송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 아마 언론 보도에 나와서, 시에서 지원한 돈이 80억 원이에요, 80억 원. 80억 원짜리 사업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칠성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가 왜 발생이 됐는지.

○윤권근 위원   칠성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이 2023년도에 종료가 됐지요?

○윤권근 위원   예.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우리가 관리·감독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종료된 사업이지만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점검하는 과정에도 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가 80억 원의 지원금을 언론에까지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 대구시가 참 부끄럽다, 그래서 이런 거 중간중간에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국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윤권근 위원   저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두류젊코 사업 그게 또 저의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자주 갑니다. 거기에 상인들한테도 많이 묻고 현재 진행 상황도 많이 묻고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구시 예산이 20억 원이 갔잖아요. 국비가 40억 원, 시비 20억 원, 구비 20억 원 해서 80억 원입니다.

○윤권근 위원   그래서 2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 제가 경제지원팀도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 돈만 줄 게 아니라 우리 대구시가 총괄적으로 젊코가 제대로, 물론 주 집행기관은 달서구청이에요, 거기서 요청을 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20억 원 정도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에만 미루지 말고 정말로 대구시도 한 번씩 미팅을 하라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윤권근 위원   예. 그래서 옛날에는 5년간은 그대로 갔는데 지금은 3년 정도 하고 중간 평가를 받지요?

○윤권근 위원   근데 그게 효율성이 없다면 더 진행을 안 할 거예요, 옛날하고 달라서.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국비를 받아온 예산을 반납하지 않도록 5년간 철저히 좀 관리를 잘해서 여기에 젊코가 마무리 잘되도록 국장님이 좀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병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 정말 긴 시간 동안 우리 경제국이 고생 많으시네. 어찌 보면은 우리 경제국이 올해도 변함없이 이렇게 대구 민생경제하고 큰 연관이 있는데, 사실 국장님도 알다시피 너무, 지금 대구시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자체가 민생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요? 자영업도 지금 상당한 위기에 놓여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 경제국에서 할 역할들이 여러 가지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우리가 도축장 관련 논의를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직접 시민들하고 부딪치는 국이 경제국이다. 그래서 홍 시장님 오셔서 산업 구조를 지금 변화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한테 다가오는 거는 없다. 대부분 실적들이 중간, 이제 기업도 엘앤에프 이런 거는 이차전지의 중간 부분이기 때문에, 완성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실적으로 잡히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먹고사는 문제는 와닿지 않는다. 국장님 이해하시지요?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병문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 또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1인 자영업자도 좀 어느 정도 기간을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자영업이나 조그마한 기업들이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사업이 이루어질 때 해당되는,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다 이거지. 그만큼 1인 기업 자체가 인제 무너지는 거예요. 왜? 코로나 때 한 2~3년 참고 견디다 보면은 모든 상황이 좋아지겠다 했는데 고물가에다 물가 인상이 돼 버리고 또 임금 부분은 어느 정도 뭐 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완전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도. 그래서 지금 GRDP도 31년째 최고 꼴찌고 또 우리 평균 임금도 보면은 17개 시·도 중에도 뭐 끝 쪽이더라고, 평균 임금이, 근로자들.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언론에 대두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때문에 우리 경제국도 연관이 돼 있지요? 노동정책과도.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어떻게 뭐 그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하병문 위원   재난안전실. 아, 노동 쪽 있어도 연관은 안 돼 있구나, 우리는.

○하병문 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 펙스코가 지금 TP로 다 넘어갔습니까?

○하병문 위원   거기 공간이 많이 지금 비어 있던데 보니까. 지금 교체 단계입니까? 완전 뭐 거의 폐허 수준으로 돼 있는 거 같던데. 한번 가보니까.

○하병문 위원   그러면은 우리 경제국에서는 펙스코 보면 15억 원 예산만 수립해 놓고, 그냥 TP에서 모든 걸, 우리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하병문 위원   그렇진 않지요?

○하병문 위원   TP하고?

○하병문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TP에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자원이라든가 경험이나 이런 게 전무하기 때문에 그 부서가 아마 어디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될 거예요.

○하병문 위원   우리 시내 보면 무신사?

○하병문 위원   그게 맹 편집 디자인이잖아요. 그 컨셉을 미리 갖고 왔으면 아마 성공했을 거예요. 맹 그런 개념이에요. 그지요?

○하병문 위원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신경 써서 좀 관여해서 TP에만 던져 놓을 게 아니고 그지요?

○하병문 위원   섬유 쪽하고 연계돼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도매시장 리모델링 사업은 국비를 반납, 지난번 했지요?

○하병문 위원   30 몇억 원.

○하병문 위원   반납하고 그러면 지금 국비 신청을 했잖아요? 결과 아직 안 나왔나요? 이전에 대한 국비.

○하병문 위원   2월에. 그거는 가능합니까?

○하병문 위원   만약에 그게 캔슬돼 버리면 어떡해요? 그럴 리는 없습니까?

○하병문 위원   않고.

○하병문 위원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며칠 전에 한번 제가 조금 질의를 받았는데 우리 꽃박람회 있잖아요. 그 안에 엑스코에서 하는. 플로리스트들은 그대로 또 우리가 어떤 경쟁을 유치하고 우리 꽃에 대한 뭐라 그럴까 거기에 뭐 요즘은 첨단 해서 꽃에도 AI가 들어가고 이렇더라고.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계속 경쟁을 붙여서 좋은 상품 가치를 올릴 수도 있잖아. 그 부분은 그대로 하되 꽃박람회를 끄집어내자 이거지, 밖으로. 그래 보통 이렇게 보니까 많이 와봐야 2만 명, 2만 5,000명, 고양 꽃박람회 같은 데는 거의 25만 명, 30만 명. 그래서 야외로 끄집어내서 하는 방법을 내가 용역을 얘기했었는데 국장님이 용역할 생각은 좀 없습니까?

○하병문 위원   안에서 했지.

○하병문 위원   그래 주세요. 그래 해서, 저는 단지 인제 우리 시민들,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경북도민들도 같이 공유해서 야외에서 좀 볼 수 있는, 물론 그거를 없애자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범위를 좀 키워서 시민들한테, 힐링이 중요하니까 그런 쪽으로 가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같은 경우 이전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 이제 재정 문제 같은데, 그래도 줄기차게 논의를 하시고 또 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드리고. 
  군위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농기구 대여 관계 때문에 직접적으로 농민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직접 농사짓는 곳에다가 그까지 이렇게 농기구를 임대해서. 

○하병문 위원   실어주고 이래 하던데 우리 지금 대구는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안 돼 있지요?

○하병문 위원   실적이?

○하병문 위원   왜 그렇지요?

○하병문 위원   근데 이제 앞으로 농업센터가 옮기고 확장시키고 하면 그게 제도화돼야 될 건데.

○하병문 위원   군위는 보니까 2만 원, 갖다 줄 때 2만 원, 또 왕복하면 4만 원인가 이렇게 신문에 났던데.

○하병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보고 이전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 보십시오.

○하병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좀 늦었지만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로페이 건 때문에 사전 보고 한번 하신 적 있죠?

○위원장 이태손   국비는 내려왔나요?

○위원장 이태손   2월부터 바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태손   아, 그래요? 시민들이 언제 사용할지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럼 현재 우리 시 재정상 예산이 녹록지 않은데 시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그래요? 며칠 전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홈페이지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본 적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위원장 이태손   예. 2024년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비가 5,000만 원 편성돼 있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관리도 안 하고 또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예. 예산 편성해 놓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로페이는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참 아쉬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적도 하고 또 타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대구로페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을 떠나서 다른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다른 하시는 업무도 많겠지마는 또 대구로페이는 시민들의 체감이 높잖아요. 그죠?
  이런 사업들을 더 꼼꼼하게 살펴서 다른 의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좀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거수표결 찬반 위원 성명]
2. 대구광역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가결
- 재석위원(6인)
  이 태 손    박 종 필    권 기 훈    윤 권 근
  조 경 구    하 병 문
- 찬성위원(5인)
  이 태 손    박 종 필    권 기 훈    조 경 구
  하 병 문
- 기권위원(1인)
  윤 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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