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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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원규·김정옥·박소영·박종필·윤영애·이영애·이재숙·이재화·이태손·정일균·하중환의원 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병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한 분과 공동으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이나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및 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중 하나로 유출지하수의 활용 촉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지하수법이 개정되어 유출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지자체에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출지하수는 건물을 짓거나 지하철을 건설하는 등 지하가 개발될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양질의 지하수로서 매년 대구 시민 6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양의 지하수가 유출되지만 그중 3.9%만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에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양질의 수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안타깝게 흘려보내고 있는 유출지하수의 활용을 촉진하여 수자원 선순환 구조 구축과 물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에서 유출지하수 이용자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유출지하수 재사용량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시행일을 2024년 7월 1일부터 설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 본 개정 조례안은 유출지하수의 활용을 촉진하여 환경 부담 감소 및 물 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환경수자원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출지하수 현황을 관리하고 있나요? 

○조경구 위원   근데 대규모 동대구복합환승센터는 1일 100톤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반 우리 공공 도시철도공사에서 2호선의 경우에 유출지하수들을 전부 다 펌핑을 해서 하수도로 흘리면 그게 결국은 처리장으로 들어간다.

○조경구 위원   그래서 방법을, 그거를 원래 지금 현재 이행한 거는 지금 현재는 상수도 사용료에 하수도 사용료를.

○조경구 위원   부과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조경구 위원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감면을 하면은, 감면을 하고자 하는데 감면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현황을 다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현황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조경구 위원   근데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도 사실은 유출되는 지하수가 많거든요. 많은데 그게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나 또 구·군의 지하수에 관련되는 부분에 전부 다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감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감면을 해주는 게 맞고, 시민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입장에서 해주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하수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이걸 할라 그러면은 원 목적은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데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재활용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은 도로에 비산먼지나 또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 전부 다 사용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도 우선 첫째, 현황 파악이나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달서구 출신 윤권근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하병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중에 3.9%만 재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권근 위원   3.9%면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아, 이거밖에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낭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걸 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한 만큼에 대한 후속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우리 각 구도 다 있잖아요? 9개 구에 여기에 담당하는 분들하고 이런 걸 현황 파악을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8개 구·군이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 이런 데에서 좀 서로가 협력해서 이것 좀 실태 파악을 제대로 좀 빨리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시에서는 하루 2만 톤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 중 대부분이 버려지고 있으며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조차 파악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유출지하수의 사용을 유도하고 수돗물 사용량을 절감하여 건전한 물 순환 체계 정립에 기여해 주시고 실질적인 사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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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형재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지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안 2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는데요. 급수 설비에 대한 정의가 관련 법령인 수도법, 대구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권기훈 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용어의 정의에 관련된 법령에 따르면 조례 운영에 혼선이 생길 여지가 있는데 관련 법령과 용어 정의를 일치시켜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국장님, 올해 예산에 12억 원이 계상이 돼 있죠?

○조경구 위원   편성, 그 당시에 심의를 할 때 3년간으로 유예한 걸로 아는데 3년간 이내에 그러면 이 부분을 상수도사업본부로 전부 다 급수 시설을 이관하실 겁니까?

○조경구 위원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할 사항이지만은 그래도 국장님께서는 이거 사실은 3년까지 갈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것만 하면은 그하실 건데.
  왜냐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급수 관로를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에서, 지금 시에서 공급하는 관망을 서로 바꾸어야 되는데 관망을 바꾸기 위해서는 또 많은 돈이 필요로 하겠죠?

○조경구 위원   그 부분도 좀 물론, 이 부분이 공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조금 명쾌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업무분장상 어쩔 수 없이 수자원국에서 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이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권기훈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권기훈 위원의 수정 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권기훈 위원의 수정 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적인 수도 공급은 생활의 기본 요소이며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편의, 공중위생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팔공산 국립공원 집단시설지 내에 주민들이 마을상수도를 사용함에 있어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관리와 제도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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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형재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지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국장님, 그럼 지금까지는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지정돼가 있고 운영도 지금 같이 했지요?

○조경구 위원   근데 이 부분 여기에 그러면 주요 교육을 누굴 대상으로 합니까?

○조경구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실제 여러 가지 사실 교육이나 기타 등등으로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또 우리 환경부에서 각 전부 다 환경공단이나 기타 등등으로 관련 기관과 그해서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또 이렇게 지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지자체에서.

○조경구 위원   근데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그러면 국비가 사실은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인제 국비가 편성이 없고 우리 시비만 돼 있지 않습니까?

○조경구 위원   그전에는 안 됐습니까?

○조경구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지정만 하고 민간인한테 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시비는 맹 1억 7,000만 원씩 계속 지금 보조를 해야 되는 거지요?

○조경구 위원   환경에 대한 교육은 아무리 더해도 사실 뭐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관계되는 환경 분야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매년 이렇게 하면은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상근하시는 분이 세 명이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 1억 7,000만 원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에 근무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는 좋은데 너무나 이게, 물론 이 기간이 딱 선정된다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그지요? 물론 지금 현재는 새롭게 선정 작업 중에 있지요?

○조경구 위원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잘못 오해를 하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센터가 잘못하면은 우리 시에서 그냥 하는 하나의 기관으로밖에 그 사람들을 근무할 수 있는, 상근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그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철저하게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저번에 국비 받고 올해는 국비가 없어서 시비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 했던 결과물은 좀 어떻게 지금 잘 나와 있습니까?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윤권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환경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가 꾸준히 계속 그걸 해야 될 입장이에요.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대책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조례를 하는 건 참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정말로 그들이 잘하는지 이러한 시스템 관리는 좀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 등 잦은 기상이변과 산불과 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의 증가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이 선정되고 시민들이 환경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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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형재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지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국장님, 안 제6조는 구청장·군수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인데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와 19조에 시·군·구의 환경계획 수립 등 또 제19조의2는 시·군·구 환경계획의 승인이 있습니다, 이 법률의 상위 법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과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또 승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상위법에서 했는 부분을 다시 여기에 시행 및 협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필요한지.

○조경구 위원   이 부분 국장님이 생각을 해서 침해할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조경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은 기존안, 현행안과 보면은 시행하고 시의 환경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이에요. 그지요? 협력하여야 한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이 상위법에서는 각각의 자치단체 책무와 환경계획 수립·승인 등으로 전부 다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야기할라 하면은 그할 것 같고, 또 법제처의 의견이 경상남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사항을 조치하도록 하는데 소관 업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시장·군수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렇게 다시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기존 사항을 전부 다 상위법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명기할 필요가 있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경구 위원   아니, 상위법에서 돼가 있는데 뭐 굳이 다시 조례에서.

○조경구 위원   아니, 조례보다도 상위법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지금 명기를 해놨는데 굳이 밑에 조례에서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조경구 위원   시·군·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돼 있는데.

○조경구 위원   아니, 조례는 상위법에서 세세하게 또는 기타 등등의 실질적으로 표기하지 못하고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권리와 그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게 조례인데 상위법에서 돼 있는데 굳이 시의 환경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꼭 그래도 이거는 구·군에서 이렇게 시·군·구청장들이 그한다.

○조경구 위원   아니,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돼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19조에 시·군·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이라고 돼 있고 19조의2는 환경계획의 승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이 상위법에서 하는데 굳이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나 하는 건데, 국장님은 그거하고 한 번 더 그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조경구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은 타 시·도의 조례가 이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중복 책무를 지정함으로써 위해 소지가 있고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조경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경구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조경구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경구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화두가 되면서 환경 보전을 위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협의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해 협의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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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보고의 건 
  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환경수자원국 소관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5항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및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그리고 환경수자원국 순서로 업무보고를 하고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옥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장재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형재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지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국장님, 단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는 국·단장님이 직접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소속 및 직급·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환경수자원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23쪽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올해 추진 목표도 탄소 중립 정책 기반 구축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지원들이 있었는지 주요 성과와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을 때 문제점, 그리고 또는 아쉬웠던 점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올해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탄소 중립은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래야지 결과도 조금 일찍지는 않지만 또 서서히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정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 환경의 변화에 우리 시가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예. 그리고 25쪽에 보시면 환경보건 및 환경교육 인식 제고에 생활 주변 환경오염원 관리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 상담 인력 운영 방안 마련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 층간 소음 때문에 언론에서도 굉장히 좀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아파트 관리실마다 이렇게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 걸 아시고,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아시고,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시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었는지 조금 이게 다들 이렇게 그러면 관리실에서 마무리가 되고,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경찰서로 이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관여하는 이런 기구가 있다는 걸 홍보를 좀 많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필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좋게, 좋은 일을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우리 대구시에서도 굉장히 좋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이 이런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박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우리 국장님, 늘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 도시 숲을 조성한다고 노력하고 계신데 저희들 지역에 보면은 수목원 조성 사업에는 지금 진척이 전혀 안 되는 거 같아요.

○권기훈 위원   예. 제2수목원이 사유지 보상 부분은 자료에도 보면은 지금 몇 필지가 보상이 안 되었어요. 그 이후에도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지난해도 그렇고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답답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 상황이나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권기훈 위원   21필지 보상.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3분의 1도 보상을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고 한데. 그리고 지난해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있는 예산도 다 못 쓰고 집행한 거예요, 사실은.

○권기훈 위원   어쨌든 반영이 덜 된 거잖아요. 덜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료에 봐도 2024년도에 계획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토지 수용을 해서 공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2024년도에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권기훈 위원   관리 시설이나 편의시설 이런 거에.

○권기훈 위원   같이 병행이 돼야지. 시설을 먼저 한들 이용을 어떻게 하냐고요? 거기에 공원이 조성이 안 되는데. 숲이 조성.

○권기훈 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보상이라는 부분은 자꾸 딜레이될수록 가격이 서로 조율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신경을 쓰고, 필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주민들이나 기대하는 부분에 자꾸 딜레이되니까 제가 또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우리 단장님.

○권기훈 위원   단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자면은 르네상스 사업에 지금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언론에도 많이 대두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각 구·군의 관심도가 굉장히 다르고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제가 알기로는 르네상스 사업이 좌·우안으로 볼 때 지금 우안의 개발에 치중되어 있고 좌안 쪽으로는 좀 많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게 보여요. 자료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동촌 이쪽에 보면 9월달, 나머지는 다 상반기에 보통 시행이 돼요. 

○권기훈 위원   다 하시는데 이게 기본계획이나 설계 용역 같은 경우도 동촌유원지 같은 데는 9월이라고 지금 제일 늦어 보여요, 자료에서 봐도. 이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사가 균형 있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금 일부 시민들이나 각 구·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낍니까?

○권기훈 위원   각 구·군이나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권기훈 위원   그래서 르네상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발 전반에 대해서 편중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8쪽 거기 신천 물놀이장 조성 사업 조감도 거기 신천 물놀이장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임시로 떠내려 가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지난해 만족도는 어때요? 물놀이장에 시민들의.

○윤권근 위원   만족도가 높다는 언론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물 대비 조치 현황에 보면 여기에 3년 정도보다 15㎝가 높고 5년에는 10㎝가 낮다, 그래서 4년에서 5년에 한 번 정도는 침수가 될 확률이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윤권근 위원   그런데 이거 설계할 때 5년의 빈도에 10㎝ 정도를 처음 설계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윤권근 위원   그러니까 10㎝ 낮게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런 말씀 알아듣겠고요. 그래서 요게 우리가 지금 대구에 거기 보면 강수량은 어느 정도 기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윤권근 위원   왜냐하면 이상 기후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기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권근 위원   세계적인 거잖아요. 갑자기 100년 만에 안 왔던 경우도 한 번 만에 와서 홍수 피해가 상당히,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런 걱정스러워하는 것은 그런 거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윤권근 위원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고 환경수자원국장님한테 제가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 대책에 대해서 제가 작년 12월달에 운행 배출가스 저감 관련해서 한번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참 고맙게 올해는 배출 5등급 차량의 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확대해서 지금 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 하는 중간보고를 제가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그만큼 노력해 준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정말로 서민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리고 환경수자원국장님, 절수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대략 보고는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윤권근 위원   그래서 수자원국장님, 저번에 추경에 1,800 예산을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702군데를 검수 결과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11월 22일날 이렇게 용역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윤권근 위원   그래서 보고서에 보면 대구시의 약 700개 중에 89%가 안 돼 있어요. 이거 다 보고 받으셨죠?

○윤권근 위원   89%가 안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구시청 이건 아예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 현황도 없고, 절수 설비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수십 년 동안 아예 손을 놨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관심을 갖고 용역한 결과 또 한 번 실망을 한 거예요. 90% 가까이가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해서 작년 12월 말, 올 1월, 2차례 가서 9개 구·군 공무원들, 지역을 해서 아마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2차 회의에 1월 23일날 3시에 산격청사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과장님, 팀장님 소개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건 의무시설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안 하면은 위임사무에 해당되겠지만 반드시 과태료 부과를 과감하게 올 안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큰 예만 한 가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절수 설비 설치된 비용 절감 사례입니다. 제가 요번 2월 초에 5분 발언을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절수 설비가 얼마만큼 절약이 되느냐, 서강대학교 예입니다. 2023년 사업기간은 2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했는데 교체 수량을 3,098개를 했어요. 사업예산이 7,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7,200만 원.
  그래서 물 사용량 교체 후 평균 23%를 절약한 거, 이건 다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이 4개월간 약 7,600만 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7,200만 원 들여서 4개월 만에 했다는 것은 참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래서 대구시도 요번 기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공기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추경 편성을 하셔가지고 좀 제대로 요번에 절수 설비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다, 지금 부산시도 과감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하면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 많이 하시는 게 뭡니까? 예산이 없다, 이거 제일 많이 하잖아요? 예산.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없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화장실에 세면기 두 개, 하나를 제가 설치해 놨어요. 나중에 가보시면 손 씻으면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얼마만큼의 물 차이가 나는지. 사용하는 데는 전혀 시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예산이 된다면 와스코 사업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학교라 많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와스코 사업의 담당자하고도 거기에 해 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와스코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은 거기에 절약되는 만큼의 그분들이 받아가기 때문에 시나 구나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올 안에 정말로 제대로 해서 절수기의 법적 의무기관에 맞도록 좀 최대한 권고를 하시고 거기에 미흡한 데에서는 과감하게 시범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권근 위원   그래서 절수는 이게 절수된 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폐수 양도 그만큼 줄이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그만큼 줄이는 겁니다. 그냥 물, 단순한 수도 요금 절약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올해 좀 간곡히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추진단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가지고 고생하고 계시고 어차피 맑은 물하이웨이 추진안을 작년 11월 28일날 환경부에 제출했는데 환경부에서 거기에 따르는 용역을 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언론의 보도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낙동강 수계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각종 안을 전부 다 여기 돼가 있습니다. 고령하고 성주는 찬성인데 나머지 군은 전부 다 갈수기에 수질과 수량이 좀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고.
  의성군의 경우에는 자기들 국도로, 도로로 오는 데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가 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단장님께서 환경부의 용역 주문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조경구 위원   그 부분은 사실은 거기 수계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낙동강 중에서도 표류수를 이용해가지고 바로 문산·매곡정수장 인근에서 취수를 하시지만은 사실은 안동댐 바로 하류에 있는 물 63만 5,000톤을 취수를 하면 하천 유지 용수에, 유지수에 사실은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환경부와 기타 관계되는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부분에 대한 민원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서 금호강 하천 조성 사업 동촌 일원 선도 사업에 대해서 450억 원을 들여서 육갑문을 설치하고 교량 하부에 문화공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행감과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촌지역 쪽에 어차피 계획홍수위보다도 지금 현재 지반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대책은 국토부 같으면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제방을 설치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바리게이트를 설치를 하든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가 한 1m에서 2m 50㎝ 정도의 사실은 그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또 그래 하면은 또 지금 현재 상가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어차피 그게 조망권이나 기타 이용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과 더불어서 반대편 쪽에 하시는 데는 어차피 이 사업을 하시는데 수역 안에는 문체국에서 다시 수행하는 기타 등등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여기에 연관이 같이, 상관이 안 되죠?

○조경구 위원   이 450억 원 속에 상관이 안 되죠?

○조경구 위원   빠져 있죠?

○조경구 위원   그 사업과 그것도 사실은 우예 할라 그러면은 관련 부서에서도, 추진단에서도 고민을 하시고 협조를 하시고 또 기타 점용 관련, 기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같이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들은 다 타 부서의 사업도 여기 포함돼가 있는데 문체국에 대한 이 사업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이 450억 원 속에 포함된.

○조경구 위원   안 되어 있잖아요?

○조경구 위원   정밀하게 생각하면은 국가사업인 제방 축조 사업 관련해서 하는 사업과 다시 또 산책로에 관계되는 사업과 그다음에 좌안은 환경부에서 하고 또 우안 쪽으로는 전부 다 우리 여기에 있는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60억 원 들여서 하는 거, 율하부터 시작해서 안심습지까지 가는 부분에 대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걸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심을 가지시고 다 그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문체국에서 하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어차피 관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환경수자원국은 식사하고 하나요? 

○위원장 이태손   지금 질문이 위원님이 많이 남았으면은 오후에 하고, 하병문 위원님은 간단하게 1~2분 정도만 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조경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환경국에 묻겠습니다.
  앞 24쪽에 보시면 악취 중점 관리 대책 수립·운영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조경구 위원   근데 이게 언론에 사실은 우리 국장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각 시설들에 대해서는 2030년 또는 2032년까지 이전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기간까지, 2030년까지에 대한 사항들은 발표가 없었어요. 맞지요?

○조경구 위원   두 가지를 발표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원인을 그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상황인데,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예산 사정상 조금 차질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2030년까지는 큰 부분에 대한 시설들을 지하화 또는 여러 가지 기타 방법으로 개선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2030년까지는 지금부터 5~6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실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발생 원인에 대한, 요즘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포집을 해서 원인을, 발생원을 찾아서 처리하는 약품 시설 부분들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신 게 있나 이래 싶어서.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에게도 그렇게 어프로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잘하면은 왜 이때까지 그렇게 영업을 안 해도 시행 부서나 기타 등등에서 충분히 찾을 건데 왜 그러냐고 제가 그렇게 반문을 한 적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자신이 있다, 감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하길래 또 어떤 방법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라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조경구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면은 그 지역에 이때까지는 저층으로 있던 부분에서 고층의 아파트가 생기고 나니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기 흐름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또 처음부터 맡아보지 않았던 냄새들의 좀 더 급격하게 다가옴으로 인해서 갈등이 좀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하기 전까지 4~5년, 5~6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고민을 좀 더 크게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경구 위원   기타 담당 사항은 많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여튼 올해도 변함없이 맑은물추진단장님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 역할을 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하병문 위원   현풍하수처리장 재판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왜 이런 지경까지 2차, 우리 고법에서 다 기각시켰던데 원인 분석이 제대로 안 됐습니까?

○하병문 위원   우리 1심에서는 배상하라고 나왔었잖아요.

○하병문 위원   5억 8,000만 원.

○하병문 위원   그러면 1심에 그 정도 나왔으면 추후에 준비를 해서 고법 갈 때 역할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병문 위원   아, 건설본부가 주가 되고.

○하병문 위원   대법원 항소.

○하병문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최근 들어 언론에 나왔을 경우는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민자사업을 통해서 좀 다변화하고 확실한 특허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큰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보면은 오히려 더 뒤쪽으로 물러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중요한 우리 환경기초시설이잖아요. 그지요? 그래 이런 부분을 좀 더 준비를 잘하셔서 이왕 했는 거 대법원에서는 승소하시기를 바라고, 감사원 지적은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하병문 위원   하여튼 같이 건설본부하고 해서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맑은물추진단장님은 이제 우리 하중도 명소화사업이 르네상스 프로젝트 중에 상당히 후발 주자가 됐는데 추경에 설계비하고 확보한다. 이거지요?

○하병문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정원박람회 통해서 진입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보안 문제를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하병문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후에 질문하실 분 더 계십니까? 계시면은 1시 반에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2시에 하는데, 혹시 오전에 하실 것 같으면, 12시 안에 끝낼 수 있으면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오후에 다시 1시 반에 개의할까요? 

○조경구 위원   아니, 12시까지 같으면 10분만 더.

○위원장 이태손   아, 그러면은 오후 2시에 다음 회의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조경구 위원님.

○조경구 위원   직원분들도 어차피 다시 또 여기 하시느니 10분만.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 조경구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추진단장님, 업무보고 47쪽 신천 사계절 물놀이 조성사업을 올 6월까지 준공을 하셔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조경구 위원   준공시키신다?

○조경구 위원   준공시키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기를 바라면서, 아까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48쪽에 보시면은 기계실은 제방에 인입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신천대로 쪽에 제방을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곳에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조경구 위원   아니, 여기 보고에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설치하겠다고 그래 돼 있는데.

○조경구 위원   그러면 이거와 덧붙여서 여기에 가로등 CCTV를 하시는데 가로등의 안정기도, 안정기 높이 위치가 사실은 지금 현재는 지상에서 한 1m 50cm 정도에 안정기가 설치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도 나중에 설치를 하실 때는, CCTV를 설치하실 때와 가로등 설치할 때는 안정기 높이도 좀 더 고려를 해서 설치하라고 주문을 좀 하시면 어떻겠나 이래 싶습니다.

○조경구 위원   저는 이제 사실 신천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운 게 그래도 시장님과 추진단장님께서 신천숲 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지금까지 추진을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동교 하류와 중동교 사이에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하셨는데 원래 처음 계획에는 전부 다 거수목을 숱치기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흉교직경 뭐 한 10cm 미만에 사실은 좀 약한 부분에 대한 거를 밀식을 하셨어요.
  그런 밀식을 하기 위해서는 터널을 만들기, 숲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하천 내에 나무를 식재할 때는 거수목의 경우에 식재를 하는데 나무 간격이 20m 이상의 이격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이런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하셨는지 지금 현재 식재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용역 검토 결과 수리 전문가 또는 여러 가지 문제의 이야기를 하셨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결과가 있으면은 저한테 한 부 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디아크에 어차피 교량 및 기타 어떤 시설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조경구 위원   하시는데 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성을 하고 나면은 어차피 관람객 또는 이용객들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가 사실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이거하고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요?

○조경구 위원   그래,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관광 명소가 그래도 어차피 만드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300억 원이나 들여서 그런 큰 사업을 하시는데 첫째,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접근성이 좋을려면은 주차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 공간이 사실은 그쪽에 양쪽에다 마련하기가 만만치가 않다.

○조경구 위원   디아크 쪽은 수자원공사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사실 일부 이용을 해서 한시적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런 상황이고 단지 이쪽에 도로, 4차 순환도로 쪽에 보면은 노상 주차가 돼도 사실은 얼마 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 나중에 되고 난 다음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뭐 어떻다 이래 하면은 이것도 계획을 좀 빈약하게 했느니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문을 드립니다.

○조경구 위원   환경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조경구 위원   환경자원시설(매립시설) 증설 3단계 조성 사업을 올 3월 달에 착공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작년 연말에 이 용역이 준공이 됐지요?

○조경구 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 용역은 어디에서 합니까? 국장님 소관 아니에요?

○조경구 위원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러면 3월 달에 지금 현재 그러면 착공을 할 수 있나요?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국장님은 쉽게 생각하시는데 2026년 12월까지 하실라 그러면은 이 사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지요?

○조경구 위원   당연하지요. 활용해서 하는 데도 기존에 이 사업 자체가 사실 난해하고 밑에 나중에 최소한도로 다 설치하고 방수포까지 깔고 난 다음에 하기가 사실은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야 된다.

○조경구 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2026년 12월 되면은, 이게 지금 2단계가 다 완료되면은 사실 쓰레기가 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매립시설이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강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좀 더 강한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경구 위원   그리고 31쪽에 보시면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정밀조사는 3,890km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밑에 노후관로 정비는 160km밖에 안 해요. 정밀조사는 3,890km를 하는데 밑에 정비 사업은 160km밖에 안 한다. 이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이거 뭐 한 5% 수준밖에 안 된다, 정비 대상이. 실제 그만큼 우리 관로가 그래 깨끗하냐, 저는 이게 의문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만한 돈을 들여서 정밀조사를 할 필요가 있나, 이 비례로 봤을 때, 이 사업 개요의 물량으로 봤을 때. 거기 정밀조사하는 데 280억 원이 들어가요, 3,890km 하는데.

○조경구 위원   근데 160km 정비하는 데는 2,000억 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만큼 정밀조사를 3,890km를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좀 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경구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기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수목원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없지요. 그지요?

○조경구 위원   올해 예산은 없는데 아까 이야기하셨던 2억 5,000만 원하고 우리.

○조경구 위원   2억 5,000만 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용역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올해 이 사업의 당초 목표는 충분히 이전에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시 예산 사정상 그렇단 말입니까?

○조경구 위원   그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실은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까 여기 이 부분하고 장기미집행하고 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은 그 땅에 대한 사용 또는 수용할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은 권기훈 위원님 말씀마따나 87필지에 대해서 지금 21필지만 보상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지 예산만 되면 실시계획 인가는 다 받아 놓은 거지요?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받았지요?

○조경구 위원   협의매수 위주로 하는 자체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요. 협의가 안 되면은 땅 수용을 못 하잖아요.

○조경구 위원   어차피 실시계획 인가는 받아야, 시행자 지정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조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어차피 2024년도에 막대한 사업이고 또 시장님이 주문하시는 미래 50년을 위해서 대구의 먹거리와 시민들의 즐길거리 또는 환경권 확보를 위해서 양 국장님과 추진단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수혜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및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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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소관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5항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문기봉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장님이 직접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3년에는 다양한 수상으로 문기봉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또 올 한 해도 많은 응원 드리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업무보고 29쪽에 지능형 스마트 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추진 목표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관리하는 인원은 충분히 보충이 돼 있습니까?

○박종필 위원   그 시스템을 관리하시는 분은.

○박종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환경자원협회 국제숙련도 시험에 참가하시겠다는 목표가 있으신데 이거는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그러면 미국에서 이렇게 받게 되면은 우리가 인제 그러면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박종필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또 물기업 상생발전을 위해 물산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계획이 따로 있으십니까? 

○박종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의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고 또 새로운 기술과 물 처리 방법을 꾸준히 연구하셔가지고 물 관리와 환경 보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했던 두류봉제지식산업센터는 지금 잘 운영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윤권근 위원   제가 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신경 써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안 된다가 아니라 시작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윤권근 위원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만족도가 많이 좋아요. 그래서 참 고맙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요.
  저는 나드리콜에 대해서 얼마, 지난해에도 나드리콜에 대해서 개선책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된,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화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또 언론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KBS TV 12월 19일날도 나왔고 또 언론사에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매일신문에서도 올 1월 8일날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제가 여기에 현황을 보니까 법정 기준의 차량에도 현재 미달돼요.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정 기준에는 와줘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아무리 예산 부족이지만은 정말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예산 탓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드리콜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잠깐 드릴게요. 주요 업무자료 24쪽에 지난해 8월부터 12월 거, 공단에서 경북 지역과 경남 창녕까지 광역 운영을 추진하고 있죠?

○윤권근 위원   제도 운영에서 문제점 발견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윤권근 위원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까? 19대.

○윤권근 위원   그게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지마는 좋은 일하고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좋은 일 하면서도, 이게 사실 출발해서 2시간 이내 돌아와야 된다, 이건 강제 규정도 아니고 그게 2시간 금방이거든요.
  사실 현실에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편도하고 그쪽을 이용하라, 그게 차라리 낫지. 그분이 거기에 2시간 후에 가가지고 업무 보고 다시 또 타고 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너무 현실에 떨어지는 계획을 세웠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편도라도 가고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경북 것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개선책이 좀 빨리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이거 할 때 제가 많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대기시간이 줄어든 게 아니라 더 늘어나고 있어요. 

○윤권근 위원   제가 양해를 구해서 녹취까지 했는데 그분이 울분을 토하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휠체어를 가지고 가는데 비 오는, 그나마 봄·가을은 덜한데 비 온다든지 겨울철이라든지 어디 가서 피할 공간도 잘 없는 공간에서 1시간 이상을 기다린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1년 전에도 제가 그걸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된 게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택시를 타고 하는 장애인 이용 콜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택시 해서 콜을 이용하니까 그분들이 보면은 86% 정도가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휠체어 타는 사람들은 70%도 못 해요. 그러니까 차량이 부족해서 그런 원인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또 집행부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법정, 다른 걸 떠나서 법정 기준을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이번에 꼭 좀 하셔가지고 지체,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의 최소한의, 저는 30분 이상 기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30~40분 이상 기다리면, 2시간 기다리고 1시간만 기다린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윤권근 위원   장거리 하게 된 동기는 사실 거리에 따라서 결국 회전율이 오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쪽으로 빠지다 보면.

○윤권근 위원   그거 수요를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 파악도 현재 지자체 협조해서 몇 명이 있다든지 이런 걸 다 수요 파악을 해서 장거리 운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수요 공급을 좀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른 걸 떠나서 일단은 차량 보유 대수, 아까 예산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하니까 부족한 차량이라도, 그러면 이런 언론에도 좀 덜 나잖아요.

○윤권근 위원   그냥 대구광역시가 말로만 장애인 복지, 복지하면서 차량 기준 대수도 미달해 놓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 대수를 초과해서 또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이러한 기준치를 미달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문제라든지 보면 우리가 1997년 이후에 요금 변경이 없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20년도 넘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대책은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윤권근 위원   이것도 너무 오랜 기간은, 물론 이것도 공영 주차장 요금 올라간다면 일반 시민들은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나 너무나 원가도 안 되는, 너무 많은 것은 조절할 필요가 저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기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권기훈 위원입니다.
  저는 신천 물놀이장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이 지금 2024년도에는 이동식으로 하던 걸 고정식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정식으로 한다면은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놀이장이 운영되는 만큼 이용객들이 시설과 관련돼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안전 사고 예방에, 지금 신천 물놀이장은 이사장님께서 즐기고 편리하고 안전한 놀이터로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 계획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안전에 대한 사항들이 있다면은 특이한 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권기훈 위원   작년에도 이게 이용객을 보니까 거의 한 5만 명 정도.

○권기훈 위원   올해는 더 그 이상으로 예상을 하실 거잖아요?

○권기훈 위원   그리고 이용객들이 몰리는 시점이 거의 여름철 물놀이를 많이 이용할 때 집중된단 말입니다. 안전 문제에 좀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권기훈 위원   또 하나는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는데 제 지역구의 사안이라서 물어보는데 복합혁신센터가 원래 개관이 올 상반기였지 않습니까?

○권기훈 위원   어려움이 있지요?

○권기훈 위원   수영장 하자인데 어차피 이 시설이 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게 될 것으로 관련 TF.

○권기훈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지금 예상하고 있는 계획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이게 많이 민원으로 제기하고 묻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상반기에 하기로 됐었잖아요?

○권기훈 위원   작년에 원래 개관식.

○권기훈 위원   수영장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개보수는 들어갔습니까?

○권기훈 위원   착공이 안 된 거예요?

○권기훈 위원   재판,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재판 변론 기일이 3월 정도 되더라고요.

○권기훈 위원   그 이후라야만이.

○권기훈 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예정 기간.

○권기훈 위원   4개월 정도.

○권기훈 위원   4개월 정도면 그럼 올여름에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권기훈 위원   예.

○권기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가 크단 말이에요. 빨리 개관해서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안에 내부 시설하는 부분에서 그냥 물론 공단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권기훈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참작해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권기훈 위원   어차피 지금 이게 공사가 빨리 마무리됐으면 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언론에 봤어요. 이거 법원 변론 기일이 돼 있고 아직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는 거, 하지만 어차피 거기에서 운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권기훈 위원   예. 시민들이 많이 만족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좀 개관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경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단답형으로 빨리빨리 묻겠습니다. 9쪽에 보면 주요 성과에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가등급으로 최우수 달성을 하셨고 등등으로 해서 11개 사업을 수상을 하셨는데 전부 다 그동안에 1,500명 임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런 좋은 수상의 결과를 보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하셨고요.

○조경구 위원   우선 이 상들을 받았는데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지금 현재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어떤 좋은 게 있었습니까?

○조경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한 부분에 수상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노고와 또 임직원들 물론 합심해서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특별히 그하시던 부분에 대한 어떤 사기 진작을 시킬 필요가 있다,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싶어서 부탁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수고하셨다는 부분을 노고를 치하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 그러면 제가 단답형으로 빨리빨리 묻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은 하수 연계 처리 시설에 위생 처리 시설 중에 상리 부분이 이게 가동률이 124%로 높아요. 

○조경구 위원   그런데 여기 계속 이렇게 높게 하면은 나중에 기계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구 위원   시설 개선을 하십니까?

○조경구 위원   그렇습니까?

○조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 너무 많은, 가동률이 높다는 것은 기계의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해서 좀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16쪽에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통합관리 및 운영프로그램 다변화를 위해가지고 시에서 민간위탁시설 정리에 따라가 16개소를 단계적으로 수탁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2024년 1월 현재 방천리야구장 등 5개를 운영하고 2025년 1월부터는 11개소를 추가 수탁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조경구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시설들을 정리 단계에 있는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조경구 위원   이사장님, 지금 시간 관계상 그 정도 설명을 듣고요. 제가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자꾸 설명을 많이 하지 마세요. 지금 물을 게 많은데.

○조경구 위원   18쪽에 보시면은 위에서 최적의 하수처리로 맑은 물 환경 제공해가지고 두 번째 차트에 녹조우심기간에 환경부에서 2,500만 원을 들여서 총인처리를 강화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작년 실적에.

○조경구 위원   2,500만 원이면 총인시설을 이렇게, 방류수질을 목표수질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한가요?

○조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23쪽에 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좋은 거 같다, 신천 전 구간에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15억 원을 들여서 전 구간으로 확대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조경구 위원   예·경보 시스템을 어떻게 확대하시는 거예요?

○조경구 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 계획홍수위가 되든 어떤 게 되든 스위치가 올라오면 자동으로 다시 경보가 되도록 올립니까?

○조경구 위원   스피커로 연결해서 자동으로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단 말씀이죠?

○조경구 위원   그러면 24쪽에 한번 봐주십니까? 이용 요금 현실화에 경영 효율화를 제고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체육시설, 나드리콜, 공영주차장 이야기하셨는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원가부담률이 42%인데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으니까 올리겠다.

○조경구 위원   두 번째 나드리콜도 시외에 6,600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현실성으로 해서 원가 분석을 해서 하시겠다.

○조경구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도 시간당 2,500원이고 1일 주차장 1만 원인데 지금 1997년 이후에 한 번도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올리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반대적으로 경영수지를 좀 높이는 의미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용자들은 우리 대구 시민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올리시더라도 좀 더 그한 걸 충분히 고려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조경구 위원   25쪽에 보시면은 미세먼지를, 지금 현재 36대가 있는데 44대로 그러면은 8대를 더 충당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조경구 위원   예산이 확보돼 있죠?

○조경구 위원   예?

○조경구 위원   있어요?

○조경구 위원   그래 해주시고 그 밑에 에너지 자립화 조기 달성을 위해가지고 에너지 절약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셨는데 앞에 실적에 보시면, 19쪽과 연계해서 보면 에너지 절약을 해가 고효율 유입 펌프를 교체를 하고 송풍기 효율 개선하고 두류수영장 공조기를 교체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비를 절약을 하셨다고 이야기하셔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30쪽에 ABB기반시설물 점검시스템을 구축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셔가지고 시설물의 안전블랙박스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조경구 위원   안전블랙박스를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조경구 위원   대절토사면에 주요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조경구 위원   근데 대절토사면 부위에 원래 거기 지반침하나 또 슬라이딩이나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 계측기가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조경구 위원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더 AI를 이용해서 하시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고 이사장님 오신 지 얼마쯤 됐죠?

○하병문 위원   조직개편이나 이런 거는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하병문 위원   직원들 불만 없어요?

○하병문 위원   면담이나 해보고 했어요?

○하병문 위원   면담해 보셨어요?

○하병문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통합시스템이니까, 물론 다 완벽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서로 좀 잘 다독거리셔갖고 조금 이렇게 절충이 될 수 있도록 보완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최근 들어 서구 쪽의 악취 문제, 서대구역 쪽으로, 물론 이쪽 금호사수 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수차례 얘기도 했었고 또 전문성을 가진 환경공단에서 매립지, 상리음식물 이런 관장을 하게 됐었고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시에서 발표는 하지만은, 물론 조금 전에 오전에 환경수자원국에서 업무보고도 했지만 환경 전문 쪽 담당하는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대책을 좀 특별히 내세울 만한 대책이 있나요?

○하병문 위원   그쪽 서대구역사권에 민간에서 일부 또 환경기초시설,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 몇 군데 있죠?

○하병문 위원   많이 있죠?

○하병문 위원   SRF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투자 비용, 시설 보수비용이 어떻게 보면 이익이 안 나니까 사실 문 닫을 정도로 시스템이 그 정도 됐는데 GS에서 얼마 전에 수선비인가 조금 확보해서 한다는데 내구성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서 보통 우리가 온도 차이에 따라서 굴뚝에 연기가 나는데 그 정도 날씨에도 날 정도면은 불순물이나 모든 게 많이 올라와서 그게 직접적으로 금호사수도 넘어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병문 위원   그 방법하고는 또 우리 이사장님하고 관계는 없지만은 복합적으로 그런 원인도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하병문 위원   지금 ICT 장치해 놓고 그거는 효과를 좀 봅니까?

○하병문 위원   지금 대구 시민들 특히 서구 주민이나 북구 일부 주민들, 달서구도 이쪽에 연관돼 있겠지마는 상당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대책을 내놔도 실질적으로 저감된 효과가, 염색공단도 있고 여러 가지 분뇨처리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안 와닿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언론에 많이 해갖고 아파트 입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많이 하는데 이게 해결 방안이 참 문제가 시급할 정도인데 우리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인 방안도 좀 나오고 시하고 협업이 돼야 되거든요. 
  기존 우리가 조금씩 절감해서 이런 부분을 수치를 우리 시민들한테 와닿기는 어렵다 이거죠. 

○하병문 위원   이걸 단계적으로 우리 이사장님이 환경 쪽에 거기 실무자들하고 대책을 좀 세우셔갖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찾으셔가, 우리 위원회하고도 좀 소통을 하셔야 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보고나 무슨 행감 이럴 때 대화하는 게 아니고 한번 안을 갖고 회의할 때 시간 맞춰가 한번 그런 악취 문제에 대해서 매립지는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도 얘기해 주고 또 위생 관련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좀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위원회하고도 좀 토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돼요. 터지고 난 뒤에 보고하고 오라 해서 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병문 위원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나드리콜은 지금 군위 쪽은 기존에 원래 우리가 거기까지 갔었죠?

○하병문 위원   지금 몇 대?

○하병문 위원   우리 대구시 다 움직이는 게 몇 대 정도 되죠?

○하병문 위원   199대.

○하병문 위원   군위가 5대 정도.

○하병문 위원   그런 부분을, 하여튼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연구하셔갖고 경환위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악취 문제 부탁을 드립니다.

○하병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단 통합 후 성과 및 안전 강화 노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질문드렸는 내용 포함됩니다. 
  통합 이후에 안정화를 위해서 공단에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하병문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문하셨지마는 가장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는 것이 직급 및 임금 체계 때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어떻게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는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있으면은 이사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예. 기대하겠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안전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당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매립장 진입로하고 반입 차량 동선 이런 것들이 개선은 되고 있는지, 또 추가로 어떻게 계획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지난번에 후진하다 사고 났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그럼 이제는 후진할 일은 없겠네요?

○위원장 이태손   환경과 시설 분야로 나누어 있던 두 기관이 통합해서 안정화될 때까지 더욱더 우리 이사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특히 공단에서 중장비가 필요한 작업장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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