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이신희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1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기존에는, 활동은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이제 법정단체가 됨으로써 대원들이 1차적으로는 그래도 사기진작에 ‘나도 이 법정단체의 한 일원이구나.’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재정 지원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예결위에서, 예결 위원장께서도 자방대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초소가 굉장히 낡고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래서 기획실장이 같이 있는 거기에서 예산 지원을 좀 충분히 해주기를 당부했고 또 우리 기획실장도 충분히 참고를 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초소를 한번, 꼭 필요한 거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한 4,000~5,0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올렸으니까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기행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참고를 많이 하셔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자율방범대에 이제 기초는 161개, 자율방범대의 10개 연합대에 3,800명 정도가 있는데 군위가 들어옴으로써, 군위가 11개의 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72개가 되고 대략 4,000여 명 정도 이렇게, 인원은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크게 준비하고 있는 건 없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저희 예산만,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거는 군위군 포함해서 활동예산 준비밖에 없고요.
  향후에 군위군 자율방범대와 연합회 연합대와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해볼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그거는 저희도 이제, 지금 이렇게 법정단체로 해놓고 사실은 경찰청에서는 그 예산을 지금 전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예산에.
  가장 필요한 게 특히 복장 같은 그런 통일성인데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이번에, 다음주에 위원장협의회가 포항에서 열립니다. 거기에서 경찰청에다가 저희가 특히 복장 통일 같은 이런 것을 적극 해서 어쨌거나 내년 예산에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저희도 그게 답답한 게 9,400여만 원은 예전에 국비에서 지원되던 그대로 해서 저희가 지방청으로 재배정을 해주고 4,000만 원은 시에서 지방비로 연합회에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영·호남 친선 그런, 일요일날 열리는 데 그런 경비로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7,000 얼마에서 금년도에 4,000만 원으로, 이제 삭감된 게 4,000만 원인데 그거는 지방비로 그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저희도 갑갑합니다. 왜, 국가에서 법정단체로 만들어 놓고, 아니 예산 지원을 안 해놓고, 저희가 가장 갑갑한 부분이 이게 실무자의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기본적인 경비조차도 이렇게 예산요구가 안 됐는지 그게 정말 갑갑해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하여튼 정기예산보다도 어쨌거나 예산을, 또 나중에 국회 의결단계에서 어째라도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생활협의회하고 자율방범대는 좀 다르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지구대 소속.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그 성격상.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범죄예방이나 청소년 선도 이런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2027년부터.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그건 상위법령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조례,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할 겁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관철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국가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저희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회장단 명의로, 자치경찰위원회의 명의로 이번에 꼭 필요한 부처에 전부 다 강력하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연합대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나눠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그래도 직접 주는 게 목적에, 거기에 맞지 않겠나 이렇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각각 다 나름의 특징이 있고 그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다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아무래도 좀 많은 곳은 많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인구가 많은 곳은 20군데도 되는 데 있고 10군데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근데요. 사실 금액은 구·군에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구·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여기에서 가는 거는 연합회에 4,000.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저희는 이제 거기에 대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요, 대 숫자에 따라서. 그리고 그 금액은 굉장히, 1억 4,5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실질적으로 시·군·구를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지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저희가 하는 거는 맞추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건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그러면 시와 해당부처와 그런 불균형이 있고 갭이 있다면 저희가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갭이 크거나 지원액수가 너무 그런 경우에 협의를 한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대책이요? 여기에.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본 법에서는 지금 제가 그걸 확인 못 했는데, 그 자료요청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거기에 대한, 이제 저희가 법정단체가 되면서 상해보험을 일률적으로 가입하도록 내년 예산에 지금 요구를 해놨는데 그게 1인 3만 원에 4,000명이면 대략 1억 2,300만 원을 저희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을, 혹시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그런 경우에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현재 중구 같은 경우는 자체로 상해보험을 든 것도 있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특히 1억 2,300만 원 그 상해보험은 관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상해보험을 저희가, 단체보험 예산을 지금 요구해 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동균   예.

○사무국장 박동균   위원님 말씀에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묻지마 범죄, 경찰청에서는 이상동기범죄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 해서 특히 옆에 계신 위원장님의 특별 주문에 의해서 저희 실무협의회를 가동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우리 주민자치행정하고 경찰행정을 잘 엮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실무협의회인데요. 시청에는 안전정책과장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청소년과장, 여성가족과장이 들어가고 경찰청에 생활안전과장, 여청과장, 교통과장 그리고 교육청에 또 관련 과장, 소방본부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했는데 특히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와 유형이 달라가지고 사회적으로 불만을 갖거나 정신질환자 중에서 치료를 받지 않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의 복지와 엄청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박동균   아, 위원님 말씀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에 맞춰서.

○사무국장 박동균   예.

○사무국장 박동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가지고 저희가 정책으로 응답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23년 6월 13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시간외근무수당의 연가전환 가능 규정을 신설하고 직무수행의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5조의 2에서는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으로만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단 제16조제8항에서는 직무수행 성과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과 휴식의 균형을 위한 우리 시 공무원의 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특별휴가 등을 통해 직원 복지 증진 및 활기찬 조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희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22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이재홍   예. 현재는 지금 규정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 추진했는 결과에 따르면 특별휴가처럼 이런 모호한 규정 같은 경우에 구체화해서 조례에 표기해라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안을 새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기에 맞춰서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조례는 우리가 지금 너무 세부적으로 규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 또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4시간이 한도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연가 총 일수는 21일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12일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초과근무수당은.

○행정국장 이재홍   예. 계산해 봤는데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요. 물론 직급별로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연가보상비 말씀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들이 일부 직급에서는 연가보상비가 하루에 한 2만 원 정도 많은 걸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있기는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저희들도 계산을 해보고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위에 중앙부처 법령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시점에서 아직 시행이 안 된 상태라 한번 시행을 해보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고의적으로,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떤 규정을 개정한다든가,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안 되면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행은 한번 해보고요. 얼마나 또 저희들이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는지, 아직 전혀 시행이 안 된 상황이라서.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공포는 한 10월 2일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 날짜는.

○행정국장 이재홍   이거는 시행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이재홍   조례는 각 시·도마다 다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그런데 6월 달에 법령이 개정됐는데 저희들이 복무 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 근거 법령에 좀 따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지금 개정이 거의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서요.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행을 해보고 그런 문제가 노정이 되면 어떤 특별한.

○행정국장 이재홍   아까 시장님이 따로 정한다는 시행세칙.

○행정국장 이재홍   그것은 저희들이 할 때 맞춰서.

○행정국장 이재홍   예. 방침을 받고 그렇게 시행.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2020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보통 1년에 하루에서 많으면 3일 정도 특별휴가를 시행했는데요. 보통 내용을 보면 코로나 방역 유공자라든가, 아니면 생활치료센터 근무자라든가, 그다음에 국제마라톤대회 유공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용해서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인 세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다른 부분이.

○행정국장 이재홍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시행에 맞춰서 세칙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공포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그게.

○행정국장 이재홍   지금 아까 10월 초, 10월 2일 정도.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과 함께 대구 발전과 민생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원복지후생회 청산잔액으로 운영해 온 장례용품 지급이 재원 소진으로 내년부터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으로 장례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직원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모 사망 시 장례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복지 차원의 장례지원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를 지원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희   28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이재홍   예.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기간제는 아니고요. 공무직하고 청원경찰 이런 분들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복지포인트도 근무연수나 부양가족이나 이런 것에 따라 차이는 나는데 기본적으로.

○행정국장 이재홍   한 160만 원 정도.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지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 저희 대구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시·도도 일부 시·도가 그런 지원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 대구시 본청 같은 경우는 구·군에 비해서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군별로 차이가 납니다만 달성군 같은 경우가 아마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비율을 따졌을 때도 우리 대구시가 구·군 전체 평균보다 좀 낮게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아무래도.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게 뭐 재정하고 바로 직결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재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다고 너무 또 무턱대고 높게 지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좀 낮은 편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중간 정도는 거의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을 아직, 그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라가지고 정리된 사항을 제가.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 설문조사하면서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정리가 되면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게 하겠어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지원, 이 조례는 지원 근거만 마련하고요.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라든가 지원 방법 이런 것들은 또 주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조례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면 이 근거에 맞춰서, 어차피 또 집행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타 시·도도 지금 저희들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타 시·도도 우리 대구시처럼 직원후생회에서 지원을 하다가 그게 청산이 되면서 그 잔액으로 운영했는데 그게 다 소진됨에 따라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1인당 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예산으로.
  그리고 광주는 50만 원, 뭐 울산은 70만 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도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지금 좀 넓게 우리 공무원 복지후생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지원이 됐었던 부분이고 복지후생회 기금이 소진되면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니까 예산으로 지급하는 거고, 타 시·도도 다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복지포인트처럼 일종의 공무원 복지후생을 위한 그런 제도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아, 소방은 지금.

○행정국장 이재홍   소방은 지금 같이 지원이 됩니다. 만약에 이거 저희들 해주시면.

○행정국장 이재홍   예. 지원이 가능합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그래서 이 조례를 좀 통과해 주시면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 금액하고 좀 적절히 비교해서 적정 수준에서 저희들이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직원복지후생회가 1978년부터 2013년까지 존속이 됐는데요. 수입원은 우리 직원들의 회비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민원 수수료할 때 증지 판매 수입이 있었습니다. 증지.
  그 수입 일부하고 직원들 회비로 기금 조성이 돼서 1978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되다가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거는 맞지 않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 없애는 게 맞다. 이런 권고가 있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여기 행안부나 권익위 권고에 맞춰서 2013년도에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그때 한 2억 원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금액을 지금까지 계속 집행하고 있었는데, 그 잔액이 올해 거의 소진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1억 9,800만 원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12만 원 정도의 일회용 경조용품 등 지원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지원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나중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단지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산금액이 올 연말이 되면 거의 소진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바로 이어지게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나중에 예산 심의하실 때 의회에서 결정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1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비용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시·도 지원 금액을 저희들이 보고 부산에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30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50만 원, 7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 시·도의 어떤 뭐 규모라든가 재정 상황 이런 걸 봤을 때 부산이 지원하는 1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일단 안으로 100만 원을 잡았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아, 그것은 예측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연간 지원했는 숫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숫자는 200명으로 예측을 했던 거고요.

○행정국장 이재홍   200명이 넘으면 그때는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추경하기에도 좀 곤란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들이 지원 형태는 뭐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용역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용역 업체를 통해서 지원해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현금으로 지급해서 경조사, 그러니까 거기에 보태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장례 서비스 업체에 위탁해서.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런 방법도 됩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그거는 직원들의 의견도 듣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아, 결정 안 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예산 성립이 돼야 지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과 함께 대구 발전과 미래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올해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우리 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함으로써 자발적 시민공익활동 증진 및 공익활동단체와 활동가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익활동 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공익활동을 위한 회의, 교육 등 인프라 구축 및 시설 지원 등에 대한 업무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시민공익활동 기반 조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해 2016년 4월 5일 현재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대구시민재단을 민간위탁단체로 선정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재계약 및 2020년 12월 재위탁을 거쳐 올해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 동의안을 상정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공익활동 지원은 공익활동을 행하는 시민과 단체의 자발성과 다양성 존중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공익활동단체와 활동가의 역량 강화,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의 시민공익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함으로 시민사회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전문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가장 적합하고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위탁현황 및 사업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는 중구 중앙로역 인근 민들레 빌딩 내에 청년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입주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3명 총 6명으로 2023년도 운영예산은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성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공익활동 사례 및 주체발굴 분야에서 507건의 공모사업과 2,555회 모임을 지원하였고 1,016명의 아동·청소년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통해 269회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익활동 역량강화 분야에서는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 1,375명을 대상으로 49회에 걸쳐 시민 참여형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문활동가 786명에게 50회에 걸쳐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익단체에 164회 전문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대구시 내 공익활동의 기반을 다지는 데 힘썼습니다.
  아울러, 2023년에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서는 종합평점 92.72점으로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시민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 시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희   3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이재홍   지금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주는 20대 그리고 청년입니다. 주는 청년, 20대 아니면 지금 학생들도 좀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주는 20대 청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지금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수행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있는데 주는 청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서울은 15억 원, 경기도 15억 원, 부산은 우리하고 비슷한 6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시·도는 우리 6억 5,000만 원보다 좀 작게 3억 원, 5억 원 들어가는 시·도도 있고 이거는 시·도별로, 시·도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 예산은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산이 처음 시작한 2016년도에는 4억 원으로 시작해서 2018년도 5억 원, 2020년도부터는 계속 6억 5,0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 중에 인건비가 조금 비중이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인건비는 자꾸 상승하는데 예산은 동결되고 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들 생각은 이 예산 범위 안에서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 재정상황이 지금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증액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익활동센터에서 내세우는 대표 사업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씨앗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주체 발굴, 그러니까 공익활동을 시작하는 첫걸음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첫 번째 시작하는 단계에서 한 30팀 정도를 선정해갖고 각 50만 원씩, 첫걸음이다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다양한 참여방법을 제시해서 이분들이 앞으로 청년이 되면서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씨앗 이런 사업이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대표 사업으로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좋은 변화 실험실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 두 팀을 선정해서 각 1,000만 원씩 지원한 사업인데 작년에 했는 사업은 지역돌봄프로젝트라고 해서 아까 우리 이성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은둔형 외톨이라든가 이런 분이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하고 매칭을 해서 이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위로되고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이런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물품 수거 보상을 해서 업사이클링하는 그런 자원 순환 사업이 있는데, 우리 마을 활짝 프로젝트라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시·도에서도 상당히 좀 뛰어난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선정 자체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이제. 

○행정국장 이재홍   예. 뭐 8개 분야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이 도서가 이제, 대충 소장되는 도서권수가 한 4,000권 정도 되는데요. 다른 도서관에서 좀 찾기 어려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익활동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쪽에 전문화된, 특화된 도서들이.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사정이 그래서, 예산만 되면 많은 도서를 구입해서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행정국장 이재홍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매년 한 300여만 원 정도의 도서구입 예산을 책정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구입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작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구입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전문적인, 그쪽 특화된 부분의 관련서적이라든가 그런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들이 기존의 사업 중에서도 조금 참여가 저조하다든가 성과가 미흡한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요.
  재위탁을 결정해 주시면 재위탁 시작 전에 재위탁 기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회의나 미팅을 통해서 사업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설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아무래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씨앗이라는 이런 활동 같은 걸 통해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없으면 공익이라는 그런 사회참여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8년 동안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사업이 우리 센터에서 지금 현재까지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씨앗이라는 주체 발굴 사업 중에 처음으로 공익활동에 진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좋은 변화 실험실 공모사업 이거는 사업비도 꽤 많은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정도가 현재로서는 공익활동.

○행정국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재위탁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건 재위탁이라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백지상태에서 결정하는.

○행정국장 이재홍   다시 재자, 같은 재.

○행정국장 이재홍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위원님, 저도 이 제목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담당자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 이게 민간위탁 관련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왜 재위탁인지,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확인해 보니까 민간위탁 이런 규정상의 용어 정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저도 약간 좀.

○행정국장 이재홍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쉽게 말하면 재계약은 기존에 하던 단체와 계속하는 거고.

○행정국장 이재홍   그거는 이제 사전에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그게.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재계약, 재위탁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고 시 안에 다른 이런 위탁하는 부서에서도 요즘은 공정성, 투명성 이런 차원에서 재계약보다는 재위탁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행정국장 이재홍   예. 지금 평가담당관실에서 우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가등급 받고 이런 상황도 있는데.

○행정국장 이재홍   뭐 그런 기준을 만든다던가 저희도.

○행정국장 이재홍   맞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지금 우리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안건을.

○행정국장 이재홍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서 그렇게 조치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개인, 개별적인 친목을 위한 공간 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그 내부규정에, 안 그래도 저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아무나 대여할 수 있냐고 여쭤보니 그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 내부규정에 공익활동과 관련이 있는 단체나 개인한테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도서관이라든가 대여되지 그런 관련 없는 순수 개인 친목 이런 거는 전혀 공간 대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참여하는 분들이 학생들이라든가 청년들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접근성이 제일 첫 번째로 고려돼야 될 조건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공익활동지원센터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청년센터도 거기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거기 같이 있게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개념은 다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국장 이재홍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이재홍   일단은 우리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홍보 활동은 하고 있고요. 그 외 인터넷이라든가 뭐 홍보물도, 거기 가보셨습니다마는 각종 홍보물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시에서도 기회가 날 때마다 가끔 이 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센터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센터 자체에서.

○행정국장 이재홍   이제 이용객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약간 다르겠습니다만 단순하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갔는 분들 아니면 거기 각종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무상으로 대여해서 갔는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참여하신 분은 각 사업별로 다른데 연간 한.

○행정국장 이재홍   연간 한 2~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연인원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아, 거기에 대하면.

○행정국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그거는 이제 앞으로, 만약에 재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저희들이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다 중점적으로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정도 큰 사업이, 현재 올해는 대표사업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여기 외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발굴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씨앗 사업이요?

○행정국장 이재홍   씨앗 사업은,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라서 없는 게 아니고, 매년 있습니다.
  똑같이 2020년도에도 100팀에 지원을 했고요. 2021년도에 50팀, 작년도도 50팀, 이거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진입하는, 첫걸음을 하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을 위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없었습니다. 그동안 없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위원님, 꼭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고.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들이 이 설명서를 만든 취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보다는 그동안 활동했는 거를 설명드리면서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이 이런 것이라는 설명을.

○행정국장 이재홍   그런 것도 약간, 우리 김대현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국장 이재홍   아, 예.

○행정국장 이재홍   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저희들이 꼭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전문위원 이신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대상 기관, 감사일정, 감사장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공보관,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행정국,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서울본부,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대구정책연구원 등 10개 부서 및 기관입니다.
  감사일정은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별 세부 일정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소는 감사기관 중 생방송 중계가 예정돼 있는 11월 13일 기획조정실 소관은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그 외 감사일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 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