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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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대현·윤권근·이성오·하병문의원) 

○의장 이만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네 분이며 김대현 의원님과 윤권근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이성오 의원님과 하병문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 없이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이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질문과 답변시간은 각각 20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에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료한 후에 동료의원님들께서 추가 보충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고 분명하게 요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김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대현 의원입니다. 
  민선 8기, 대구시의 새로운 수장으로 오셔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대구 건설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으로 열정을 다해 주시는 홍준표 시장님과 우리의 미래세대인 어린 학생들이 가장 이상적인 교육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을 이끌어주시는 강은희 교육감님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시정질문에 나서게 된 것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던 도시철도 순환선 건설에 대해 확정 발표한 기존 차량시스템을 변경하고 노선도 재검토하겠다는 홍준표 시장님께 그 배경과 이유를 묻고 순환선의 조속한 개통을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만 시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기 전에 우선 대구시의 도시철도 순환선 계획과 트램의 결정과정 등 사업 경위와 질문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린 후에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순환선은 기존의 1, 2, 3호선과 함께 도시철도망의 기본 골격을 완성시키는 노선으로 1호선이 최초 개통되었던 1997년 이후 장기계획으로 꾸준히 검토되어 왔습니다. 
  도시철도 도입 초기, 4호선으로도 불렸던 현재의 순환선은 오랜 기간 다양한 연구와 검토를 지속적으로 거듭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구시는 2016년부터 신교통시스템으로 검토해오던 노면전차, 일명 ‘트램’을 순환선의 차량시스템으로 결정하게 되었고 2018년에는 본격적인 트램 건설을 위해 3억 8,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교통시스템 도입 사전타당성 용역과 함께 이를 반영하기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변경계획도 수립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부터 불과 1년 전인 작년 6월 공청회를 통해 트램 형식과 노선을 공식 발표하였고 작년 7월, 제284회 임시회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요청해온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의회에서는 그간 대구시의 여러 검토결과와 정책 추진의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트램의 여러 가지 장점에 적극 동의하면서도 전문가와 시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해 충분한 대책 마련과 순환선의 조속한 건설을 요구하면서 전원 찬성의견으로 안건을 채택 의결함으로써 함께 힘을 모아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진행, 많은 전문 연구기관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되는 등 그 절차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께서 시장 예비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서구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순환선 트램 폐기 공약을 제시하셨고 그 이후 기자회견 등 주요 정책 소개 자리마다 순환선의 차량시스템을 트램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하겠다고 못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완료단계이던 기존 계획이 전면 재검토되면서 순환선은 또다시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모노레일이 아닌 반드시 트램방식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년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대구시가 역점 추진해 왔던 순환선 트램 건설사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어떠한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었기에 확정되었던 노선을 포함한 순환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인지 또 건설비용이 더 비싼 모노레일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 대비책은 무엇인지 시장님께 직접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먼저 변경사유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도시철도 순환선의 차량시스템을 트램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셨다는데 그 이유를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의원   시장님의 판단은 결국 트램은 구시대적 유물이다. 또 건설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든다.

○김대현 의원   교통정체 문제, 이걸 하면 되겠습니까?

○김대현 의원   예. 그런데 60년 전에 구시대적이라고 하지만 현재 글로벌 분석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살기 좋은 10대 도시의 대부분의 트램에 있고 또 트램도 앞으로 친환경적이나 약자 보호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도입되어도 될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일정한 데이터 없이 그냥 구시대적이다. 또는 교통정체 문제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어떤 근거가 있으면 구체적인 수치를.

○김대현 의원   그게 근거가 되는 게 저는 이해가 금방 가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통정체 문제라고 한다면 교통영향분석이라도 하신 것이 있는지.

○김대현 의원   이 트램이 결정되기까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꼭 트램이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이 트램 결정과정까지 약 3년간의 세월 또 많은 수억 원의 예산도 투입해서 또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과 전문기관의 연구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된 것을 변경할 때 시장님께서는 최소한 거기에 준하는 연구 내지 어떤 전문가들과 어떤 검토를 거쳤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변경하시기 전에 결정된 사항까지의 여러 가지 했던 그 노력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

○김대현 의원   아니, 적어도, 물론 이렇게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새로운 신임시장이 오셔서 전임 시장이 하던 걸 바꾼다고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순환선 문제는 1, 2, 3호선과 도시철도의 마지막 허들 같은 그런 걸 어느 것을 할 것인지 용역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걸 번복하시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했는 거에 비해서 어떤 검토와 노력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 그것을 구시대 유물이라고만 하시는 것은 제가 좀 듣기 그렇습니다. 

○김대현 의원   그거는 제가 판단할 게 아니고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시민들도 판단하실 텐데요. 그 정도는 시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현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꼭 계승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김대현 의원   그 결정과정에 들였던 노력에 비해서 어떤 거를 하셔서 변경하셨냐고 묻는데.

○김대현 의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트램은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그러면 모노레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맞는가요?

○김대현 의원   예.

○김대현 의원   여태까지는 아마 트램이 아닌 모노레일이라고 해서 아마도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많은 시민들은 우리 3호선 모노레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AGT라는 말씀이지요?

○김대현 의원   예. AGT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AGT에 대한 부분에도 전에 2018년도에 한번 경제성검토를 거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대현 의원   그 당시에 AGT 방식의. B/C는 0.76이 나와서 그 기준인 0.7을 가까스로 넘었고 종합평가인 AHP는 0.495로 해서 0.5가 못 미쳐서 미충족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경제성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김대현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인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김대현 의원   그래서 경제성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김대현 의원   그러면 시장님 말씀대로 경제성이 다행스럽게 통과되면 되는데 만일에 안 됐을 경우는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김대현 의원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은 트램을 발표할 때 이런 경제성까지 검토하고 해서 확정되어서 이렇게 나온 것인데 또 다른 AGT라고 하는 건설비가 많이 들고 불투명한 거 할 때 거기에 대한 거를 그렇게 웃음으로 넘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시장님. 시장님.

○김대현 의원   시장님.

○김대현 의원   시장님, 변화를 주어서 미래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에 이의를 거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바꾸고자 하시는 것이 모두 다 100% 맞다고 하셔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대현 의원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질의하는 취지도 똑같은 겁니다. 4년 뒤에 가서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김대현 의원   그래서 이런 점을 챙겨야 된다는 것이고 시장님께서 이런 반론 내지 이런 질의를 마치 저항세력이나 변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뜻에 거슬리는 사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

○김대현 의원   4년 뒤를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정책들이 잘못될 수도 있고 흠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을 모두 바꾸겠다, 그러면 바꾸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대현 의원   자꾸 그런 식으로 너무 성의 없이 말씀하시면 제가 좀 그렇고요.

○김대현 의원   시민들이 다 이해하시는지 나중에 여론조사 해보시지요. 마치 제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듣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시장님,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다음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가, 노선 재검토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트램 확정되기 전까지 노선 때문에 달서구 주민들하고 서구 주민들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일부의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서구입니다. 제가 서구 출신이니까요. 그런데 서구는 8개 구·군 중에 유일하게 도시철도의 혜택을 직접 보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불편한가를 떠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트램이 발표되면서 서구를 관통하는 노선이 발표됐을 때 많은 서구민들이 박수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을 믿고 거의 2만 세대가 가까운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금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의 발표를 믿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거라든지 서구민들의 좌절감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김대현 의원   잠깐만, 잠깐만요.

○김대현 의원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으로는 마치 변경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시청에 있어서 그쪽 라인 가서 안 된다.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신가요?

○김대현 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 언뜻 들으면 마치 바꾸겠다는 말씀처럼 들려서 검토를 한다고 하면 그나마 또 우리 쪽으로 그대로 할 것이다. 예상도 하고 기대도 합니다마는 시장님의 그 말씀은 마치 바꾸는 걸 전제로 하는 것 같아서.

○김대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뀐 거는,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신청사를 예를 들면서 지금에 있는 서구 노선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시지요.

○김대현 의원   시장님은 언제쯤부터 이 트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셨는지 지역 국회의원으로 계시면서도 트램 쪽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김대현 의원   수성을 지역구도 순환선이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 의원   아니, 순환선 자체가 시장님의 당시 지역구였던 수성을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 의원   중동교에서 황금역 쪽으로 가는 게 아마도 뚫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역 국회의원님으로서 특별히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대구에서는 트램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지.

○김대현 의원   평소에 시장님.

○김대현 의원   아니, 당시에는 신공항문제라든지 대구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도시철도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

○김대현 의원   예.

○김대현 의원   예.

○김대현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의원   저는 남부선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순환선이 당시에 수성을 지역구를 지나갔기에 그 당시에 지역구 의원님이셨으면 좀 조언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시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일에 경제성이 안 나와서 지금 이게 우리가 내년쯤 다시 타당성조사에 들어가야 되는 절차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진행상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대현 의원   따로 해주시고.

○김대현 의원   그래서 그런 진행상황이 순조롭게 되더라도 기존에 발표되었던 트램 시점하고는 또 이게 2~3년 늘어납니다.

○김대현 의원   예.

○김대현 의원   그런데 저는 시장님의 답변을 이해를 못 하는 한 부분이 그렇다면 만일에 트램이라는 부정적인 게 있다면 그게 모노레일이 됐든 AGT가 됐든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또 AGT를 하겠다고 못을 박으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래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시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김대현 의원   아뇨. 저는 트램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김대현 의원   예.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대현 의원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또 이번 첫 시장님과의 질의도 또 시장님의 평소의 성품을 아는지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 시장님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예.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대현 의원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해보시고.

○김대현 의원   예.

○김대현 의원   아니, 시민들이 다 알아듣는다 하는데 제가 더 해봐야 그럴 것 같고.

○김대현 의원   예.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도시철도 순환선 전면 재검토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은 순환선 차량 형식이 반드시 트램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대구시가 어렵게 결정해 추진해오던 수천억 원의 중요한 현안사업이 무산되고 번복되는 과정이 과연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검토와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는 것인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환선 트램 사업은 그간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어 오랜 기간 다양한 검토와 연구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의견청취나 토론회와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업입니다. 이러한 대구시의 결정을 믿고 변화한 생활여건을 예상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생계활동을 위해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이전을 계획해온 시민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약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대구시의 행정을 믿고 도시철도 순환선의 조속한 개통을 기다려온 시민들의 염원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에 나선 이 같은 취지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고민하는 과정에 순환선의 조기개통으로 편리한 도시철도망이 갖춰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오랜 열망을 깊이 새겨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 출신 이성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홍준표 시장님, 강은희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8기 홍 시장님께서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대구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대구의 미래 50년 번영을 위해 대구 도심 내 국군부대 이전 등을 포함한 군부대 재배치, 미군부대 이전 등 8기 중점 추진공약으로 발표했으며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대구시 행정조직 내 군사시설 이전단과 부대이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공약사업은 올해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수성구, 북구 등 지역주민들의 열망이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요구에 대한 민의가 대구시 정책에 반영된 아주 우수한 선례라고 매우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대구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날 수성구, 북구지역에 다수의 군부대가 주둔해 있다는 것은 지역발전과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대구시민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이전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대구시민 서명운동과 함께 유인물의 제작·배포를 통해 군부대 이전에 관한 지역민들의 공감대 및 추진 의지를 모두 결집시켜 홍 시장님의 공약결정을 이끌어냈고 사업 추진에 대한 열렬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대구시의 군부대 이전사업은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그 시기가 빠르지만 이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는 명확히 설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로서 최근 언론에서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국군부대 4곳과 미군부대 3곳을 통합타운화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경북 칠곡군에서 대구 도심 내 7곳의 군부대를 모두 유치하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얘기들로는 7개의 부대가 서로 창설목적과 규모가 다른데 통합이전을 국방부에서 받아들일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들리고 미군부대 이전은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검증되지 않고 다양한 언론발표들과 떠도는 풍문들로 지역주민들은 어떤 발표를 믿어야 하는 건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공식적인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전사업의 시작단계에서는 대구시가 중앙정부 등과 협의되지 않은 걸 먼저 발표하여 지역 내에 혼란을 주기보다는 군부대 이전방향 및 목표를 사전에 미리 정하고 대구시와 시민 모두의 힘을 한 방향으로 집중시켜 국방부 등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지역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전장소, 이전방법 등 군부대 이전의 기본방향에 대한 시장님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성구, 북구 지역주민 주도로 이전추진위원회들이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와 지역주민들에게 군부대 이전사업 진행상황 등 원활한 정보제공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구시와 이전추진위 간의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본 의원은 대구의 미래 50년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 군부대 이전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들은 시장님의 의지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만 군부대 이전사업은 중앙정부와의 충분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구시는 군부대 이전협의요청서를 올해 12월에 국방부에 보내고 4∼5년 소요되는 합의각서를 2∼3년 만에 끝내고 2030년까지 군부대를 이전 완료하겠다는 중차대한 계획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언론보도가 시장님, 저는 사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탁월한 중앙정부와의 소통능력으로 임기 내 군부대 이전 합의각서 체결이 가능한지도 공식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장소와 관련하여 최근 칠곡군과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초부터 대구시와 칠곡군의 실무진들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고 그 이전장소로는 칠곡군 지천면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7곳의 군부대는 경기도 평택에 조성된 미군기지처럼 작전시설과 주거 및 복지, 교육환경이 통합된 복합밀리터리타운 형태로 조성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경북 칠곡군이 군부대 이전장소로서 최우선 검토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위가 대구시로 편입되어 군부대를 그곳에 배치한다면 칠곡군의 군부대 유치사유로 그린벨트 해제, 낙후지역 개발, 인구유입, 경제 활성화, 복합밀리터리타운의 경제적 효과를 대구시가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본 의원은 경북 칠곡보다 최우선 검토 대상 지역으로 군위가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시장님,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도심 내 군부대 이전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구의 국군부대 4곳과 미군부대 3곳의 이전은 시기나 상황에 따라 수월할 수도 있고 참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군부대 이전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기부대양여 사업은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및 협정서 체결,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시설공사 착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초기에 집행될 이전비용은 이전 요구 지자체가 우선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구시가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만 최소 3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북 전주의 35사단 이전에 24년, 경남 창원의 39사단 이전에 25년 등이 소요된 사례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막대한 이전사업비와 이전완료까지 걸린 시간을 감수하고 4곳의 국군부대를 2030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은 홍준표 시장님만의 통큰 정책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군부대 이전 후적지 개발까지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 목적은 파워풀대구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도심 내 군부대 이전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정확하게 함과 동시에 대구시민의 대표기관인 대구시의회에 오셔서 시장님의 공식적인 진행방향을 듣고자 함이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네 가지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규   이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성오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 의원   답변은 조금 전에 홍준표 시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답변자는 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청하러 와주신 우리 5군지사이전추진위원회 황선우 회장님과 같이 오신 임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5군지사이전관리추진위에서 약 한 3만 8,000명 정도가 서명운동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수성구 주민으로서 서명에 동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상 언론에만 이렇게 떠돌다가 시장님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른 언론보다도 시장님이 가장 어떤 무게감을 더 주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시장님 말씀하신 칠곡군과 군위 관련 쪽인데 항상 언론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8월 16일 날 MBC 심층분석에서는 군위가 우선 검토됐다. 22일에는 MBC 심층보도가 아닌 일반 뉴스에서 또 최우선 검토지역으로 하겠다. 23일 KBS 뉴스에도 최우선 검토지역으로 선정한 것처럼 말씀하셨고, 대구시는 그전에 8월 6일 날 특정 지자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계속 방송에 나왔습니다. 
  또 언론은 언론이지만 우리 시장님 페이스북 잘하시지 않습니까? 시장님, 8월 26일 자 페이스북에 보시면 중앙정부 정책기획수석실에 여섯 가지 대구현안 문제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중에 이전예정지, 그다음 후적지, 그린벨트 해제권을 정책기획실에 보냈다고 페이스북에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부분에 간략하게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 후적지 부분은 당연하게 그린벨트 해제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전예정지가 칠곡 지천면이었기 때문에 GB지역을 40% 해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을 시장님 개인적으로 판단을 많이 해서 검토를 하고 계셨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서는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물론 군위가 곧 편입이 되면 대구의 군위가 되고 칠곡은 어쨌든 간에 경북 칠곡입니다. 인구유출 문제, 물론 시장님 말씀하신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로 시장님이 보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우리 대구가 처져서 4대 도시로 전락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군위가 우선 검토지역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본 의원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추가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규   이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이영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내·외의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획기적이고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대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계시는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모든 학생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교육행정을 이끌어주시는 강은희 교육감님, 두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4년 우리 대구를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구 최대의 현안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해서 추진현안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세밀한 전략으로 성공적인 사업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우리 대구·경북지역의 열악한 산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만성적인 경제침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구와 경북이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역 최대의 미래전략사업입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래첨단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여 성장시키고 이를 토대로 해외 주요 도시와의 협력과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세계와 연결되는 제대로 된 하늘길은 반드시 필요한 수단입니다. 
  새로운 민선 8기의 홍준표 시장님도 대구시정의 7대 핵심과제 중 통합신공항 사업을 첫 번째 과제로 정하여 역점 추진하고 있을 만큼 그 성공여부에 지역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우리 시민들 또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연계교통망의 구축방안 등 사업의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홍준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 그리고 사업 추진을 통해 얻고자 하는 대구시의 비전 등을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주요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후보시절 그리고 시장 취임 이후에도 여러 차례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비용 문제 등 제반여건을 개선하고 조속하게 신공항 사업을 성공시키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동안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기부대양여의 사업비 확보방식의 문제 그리고 주무부처인 국방부의 군사시설 이전 중심적 관점의 문제 등 같은 배를 타고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과는 큰 접점없이 단지 법과 제도의 수단만을 공유하고 있어 불안한 사업여건에 대한 우려가 늘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재작년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당시 지역의 국회의원이셨던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의 시민사회, 언론, 학계, 정치권 등 많은 지역민들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8월 주호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안은 시장님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과 대구시 상호 간 긴밀한 협력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번에 제출된 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재원에 대한 국비지원 확보 측면, 공항정책에서 상위적 기능과 역할 부여를 통한 민간공항 시설규모 확보 측면, 공항의 조기개항 및 연계사업 추진을 비롯한 사업 추진 일정의 단축효과 측면 등 특별법 제정의 효과에 대한 시장님의 전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별법에 반영된 대구시의 중점 요청사항이 무엇인지와 향후 기부대양여와 국비 지원의 비율이 어떤 기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인지 그리고 법안에서 제시하는 대구경북신공항의 지위에 대해 항공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민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특별법안의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9월과 2021년 2월 국회의원 시절의 시장님의 대표발의 법안과 추경호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등 2개의 특별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었지만 작년 2월 25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의 교통법안 소위원회 심사를 마지막으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단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나 통합신공항 사업을 적극 지지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신공항을 둘러싼 정치적 변동성과 사업 추진성에 모호성이 해소되는 등 제반여건에 대해 상당한 개선이 있었지만 다양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국회의 안건심사 절차가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전히 걱정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법안 제정을 공언하셨는데 특별법안에 대한 현재의 동향은 어떤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나 야당 등 초당적인 협조를 위해 시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해주실 것인지 행정의 협조가 원만하지 않거나 법안 심사과정에서 주요 조항이 삭제되는 등의 뜻하지 않은 난관도 우려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연내 특별법안의 통과와 핵심조항 내용의 유지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계교통망 확충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통합신공항을 건설하는 것만으로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중추공항이라는 그간 우리가 제시하지 못했던 통합신공항의 기능을 특별법안에 포함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추공항은 공항정책에서 최상위 기능과 역할과 담당하는 공항이며 현재까지는 인천국제공항만 유일하게 그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발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남부 권역을 아우르는 중추공항으로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시장님의 목표에 적극 동의하고 지지합니다만 우리 신공항이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접근성입니다. 중남부 권역의 중추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인근 강원과 남부 충청권, 호남권 등 주요 도시들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어야 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우선 노력해야 하겠지만 국가시설인 국제공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연히 국가 차원의 교통개선 계획과 전폭적인 시설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합신공항의 기능과 역할을 위해 확충과 개선이 필요한 교통시설은 무엇이며 건설비용은 얼마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등 국가 단위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은 어떻게 요청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대구경북신공항이 중남부권 중추공항의 기능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가장 큰 수요 창출 지역은 역시 우리 대구일 것이며 시민들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접근성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해 추진 초기부터 반대해오던 여론도 있다는 것을 시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통합신공항을 반대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대구에서의 접근성 문제였으며 이것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신공항 사업의 성공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직접적인 경쟁상대인 김해공항보다 대구 주요 지역에서의 접근성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대구공항 수요마저 빠져나갈 우려도 있습니다. 수성구와 달성군, 달서구 일부 등 대구의 주요 생활권으로부터 신공항까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공항의 성공을 위한 공항이용 수요 확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글로벌 인프라로서 충분한 규모의 민간공항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신공항 사업의 핵심사안이고 중추공항론도 이러한 관점에서 제기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구공항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구·경북 지역 내의 항공수요와 함께 대구·경북 이외 지역의 대구공항 이용수요도 일정 수준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대구경북신공항이 중남부 권역의 중추공항으로서 입지여건이 적합하다는 입증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걸맞는 규모의 민간공항 시설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14년 저비용 항공사를 유치한 이후 대구공항은 폭발적으로 성장세를 지속해 2019년에는 수용한계인 375만 명을 넘어 466만 명이 이용하는 성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국제선 이용객은 한때 제주공항을 뛰어넘기도 하는 등 시설 수용의 한계라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엄청난 잠재력을 이미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국제공항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구공항 이용객은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감해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지난 2년 여간 굳게 닫혔던 해외 각국의 출입국 시스템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고 장기간 해외여행이 불가능했던 국민들의 억눌린 여행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것이라고 여행업계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구공항의 회복세는 더디기만 합니다. 
  시장님, 코로나 팬테믹이 약화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를 우리 대구공항이 선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필요한 것인데 대구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더욱 확산된 K-pop이나 K-드라마의 열풍으로 해외로부터의 인바운드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구공항과 연계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인바운드 여행에 대한 대구시의 전망과 함께 준비 중인 계획 등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통합신공항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지역사회 전반에 더 확산시키고 모든 과정을 아주 면밀하고 세심하게 더욱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한데 모으자는 취지에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이해해 주셔서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사업에 대한 공감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성의 있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시장님, 잠깐만 짧게, 좀 나오시면.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추가질문할 거를 미리 다 하셔버렸어요. 좀 남겨놓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결론까지 다 내버리셔서.

○하병문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가, 시장님께서 큰 뜻을 품고 우리 대구시장에 당선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시정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경북, 우리 대구‧경북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50년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 시장님께서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100년 미래 먹거리를, 우리 대구‧경북이 앞으로 어떻게 상생해서 나갈 것인가, 정말 중대한 기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역할을 우리 시민들이 아마 눈여겨보고 있고 4년 동안 시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귀 기울이고 열정을 갖고 억수로 관심 깊게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선도 몇 번 나오시고 당대표도 몇 번 하시고 정말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치인을 벗어나서, 우리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소위 말해서 정치의 도사이신데 이번 4년 임기 동안 정말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하고 상생해서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이 신공항은 절체절명으로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하병문 의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다 이렇게 담아왔는데 전자에 말씀을 하셔서 다 줄이고 군위 편입문제하고 국회 특별법 통과문제,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구시의회에서는 얼마 전에 만약 군위가 우리 지역에 편입돼서 시의원이 오면 의정활동할 수 있는 연구관까지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시의회 이만규 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우리 대구시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놨습니다.
  이제는 시장님께서 그 역할을, 큰 정치를 푸셔갖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는데.

○하병문 의원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정말 약속할 수 있는, 이거는 진짜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그래서 최근 들어, 시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조금 숨을 쉬어가면서 돌다리도 좀 두드려가면서, 그리고 우리 대구시의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동반자 관계.

○하병문 의원   그래서 최근 의장님도 얘기했지만 신청사 문제, 조금 이따가 시정질의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시의회와 논의하고 소통도 좀 하고.
  물론 처음에 오셔가지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다 계시고 본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서로 토론과 대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몇 가지 사항들은 공유도 없이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다가 미리 알린 그런 케이스가 더러 있습니다. 

○하병문 의원   잠깐만요.

○하병문 의원   그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대선도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시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꼭 서로 소통을 하고 공유를 하고 해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병문 의원   시장님, 시간이 너무 가서.

○하병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쓰십시오.

○하병문 의원   시장님, 시간이.

○하병문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병문 의원   예.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권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윤권근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시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 대구시정에서 그 추진계획이 수시로 번복‧변경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대구시가 지난 5일 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의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5일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구 두류정수장 부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 그 매각대금으로 신청사를 건립하고 매각잔금은 전액 채무상환 및 부족한 재원충당에 투입한다. 
  그동안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적립하여 왔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기금을 일반사업 예산으로 차용해 사용하는 등 1,765억 원이던 기금이 현재는 397억 원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사업은 대구시가 각 구‧군 그리고 주민들의 합치로 공론화를 거쳐 추진 중인 시책사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불안과 불신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시정 출범 이전부터 신청사 건립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는가 하면 지난 7월 14일에는 대구시 채무 감축을 목적으로 청사건립기금을 폐지하려다 시의회와 주민들의 반발로 이를 철회하였고 신청사 건립사업비 확보를 위해 현 동인동 청사를 매각하고 부족한 자금은 국비를 지원받겠다고 하였다가 또다시 이를 번복하고 이제는 기존 두류정수장 부지를 매각해 청사건립기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시가 기존의 방침에 대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정한 것은 협치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는 있으나 그럴 때마다 대구시는 재정 마련을 이유로 또 다른 조치를 발표하여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간 신청사 건립 추진이 각종 연구용역과 지역사회의 의견 합치로 이루어져 온 것과는 다르게 지금의 신청사 계획 변경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우 두 달 남짓한 기간에 계획의 변경과 발표가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지역사회는 지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5일에 발표한 대구시의 두류정수장 후적지 매각안은 부지의 위치만 기존과 같을뿐 당초 신청사 건립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계획입니다. 
  공론화를 통해 두류정수장 후적지가 신청사 부지로 확정될 당시에는 남는 공간은 공용공간으로 조성하여 이를 시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전제하에 선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해당 부지의 공공성을 배제하고 경제성만을 고려해 당초 시민들의 참여로 형성된 결정의 본질적인 부분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만약 신청사 유치경쟁 당시 지금 대구시의 계획대로 두류정수장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남는 땅에 신청사를 짓는다고 하였다면 누구도 지금의 부지를 지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문입니다. 지역사회가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시급하게 시책사업의 방향성을 변경하는 것에 어떠한 실익이 있습니까? 
  만약 그만한 이유가 있다면 지역사회와 충분히 공감하고 대의기관인 의회와 소통하며 합치를 이뤄가는 것이 지역이 원하고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두류정수장 부지와 같은 공유재산은 자치단체의 재산이기는 하나 주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특성, 즉 공공성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관리대상이지 사업비 보충을 위해 매각할 성질의 재산이 아닙니다. 또한 사업비의 확보는 재정계획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공유재산의 매각을 통해 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비 부족의 이유로 매번 재산을 매각한다면 시의 재산여건은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공유재산의 매각을 통한 사업비 확보는 재정여건이 한계에 도달할 때 하는 후의 방법으로 강구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단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인 8월 19일 우리 의회의 존경하는 이영애 부의장님 서면질문의 답변에서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비가 3,312억 원에 달할 것이며 부지면적이 약 8만㎡로 중앙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으며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2주 후인 9월 5일 대구신청사 건립 사업비가 4,500억 원에 달할 것이며 사업비 예산의 증액을 이유로 두류정수장 부지의 일부를 매각해 이를 충당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어떠한 계산으로 2주 만에 사업비가 1,200억 원이나 증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의원   시장님, 제가 묻는 취지는 그 취지가 아닙니다. 시장님, 제가 지금 물은 것은 우리 이영애 부의장님께서 2주 전에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윤권근 의원   그런데.

○윤권근 의원   제가 팩트를, 그걸 물은 겁니다.

○윤권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권근 의원   아니, 그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이 시정질문에서 검토한 답변에는,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주 전에 3,700억 원에서 갑자기 4,500억 원으로 된 것이, 2주 만에 어떻게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이고.

○윤권근 의원   그럴 때 답변은, 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는 행정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럴 때는 좀 정확하게 그 당시에 전 구상계획 확인을 못 하고 현재 이거를 이렇게 했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답변이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 이영애 시의원님이 그렇게, 2주 전에 서면답변은 그렇게 해놓고

○윤권근 의원   아니, 발표가 아니라 2주 만에 그렇게 변경된 게.

○윤권근 의원   2주 만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윤권근 의원   예. 2주 만에 답변을 했습니다.

○윤권근 의원   결국은 인정을 안 하시네요.

○윤권근 의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전혀.

○윤권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겠습니다.

○윤권근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권근 의원   대구시는 4,5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두류정수장 후적지를 약 60% 가까이 매각할 것을 발표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매각 부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에 맞춰 사업비를 계산한 게 아닌지 이런 의문도 갑니다. 앞서 청사를 이전한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모두 국비 지원을 받아 신청사를 건립하였고 시장님께서도 지난 8월 8일 페이스북에 국비를 지원 받을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도 부지 매각보다는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시는 현재 청사건립기금을 통합기금 등으로 예탁·예치하고 있으며 그 재원은 본래 청사건립기금에 속하므로 예탁·예치금이 청사건립기금으로 반환되면 대구시 청사건립기금은 약 2,000억 원 규모에 달하며 목표대로 적립한다면 2,5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 계산대로 건립 예산이 4,500억 원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2,500억 원 수준이며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굳이 두류정수장 부지를 60% 가까이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는 신청사 기금이나 국비 지원 외 다른 재원은 고려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매각 부지의 규모를 특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의원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 의원   예.

○윤권근 의원   예. 특별법 있습니다.

○윤권근 의원   예.

○윤권근 의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 의원   그럼 시장님.

○윤권근 의원   시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동인동 청사를 매각하셔서 시작을 하고 국비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윤권근 의원   예. 그런데 지금은 말이 다르시잖아요. 지금 국비 지원은 받을 수 없다고 또 하셨잖아요?

○윤권근 의원   그래서.

○윤권근 의원   자꾸 이 397억 원에 대해서.

○윤권근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은.

○윤권근 의원   시장님이 397억 원 이거를 강조하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게 신청사기금이 통합기금에 예탁되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8조2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은 1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기금에서 받은 재원을 1년이 지나면 반환해야 됩니다. 지금 청사 건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금액이 1,368억 원인데 이 돈은 청사건립기금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아닙니다. 계속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하셔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권근 의원   그래서 제가.

○윤권근 의원   지금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폐지 안 되고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계획에 맞게, 저도 예산팀에 확인을 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게 2년 계획이 설립이 되면, 설계가 되고 시장님 말씀대로 2025년 전에 착공을 한다고 하면 그때 시작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절차에 맞게, 거기에 대해서는, 기금 반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윤권근 의원   예.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윤권근 의원   며칠 됐습니다.

○윤권근 의원   아니, 거기 기금에 맞춰서, 기금의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제가 직접 와서 물었습니다.

○윤권근 의원   예. 그거는 제가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권근 의원   예. 방안을 연구해서 시장님한테 한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로 제가 방안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윤권근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사업변경 규모는 지방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정한 재심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시는 지난 5일 내년에 신청사 설계 공모에 들어간다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발표했는데 사업비가 약 1,200억 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그 이전에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재심사를 통과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시 계획보다 착공은 더 늦어질 수 있지 않겠나 나름의 걱정도 됩니다. 따라서 신청사 건립을 앞당기기 위해 부지를 매각할 필요 없이 당초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안으로 진행하는 것이 차라리 빠르게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을 합니다. 
  즉, 대구시의 갑작스러운 사업 변경으로 재정투자심사 재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로 인해 시가 발표한 계획보다 착공이 늦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한 그대로 해도 4,500억 원이라는 예산은 그냥 미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정해 놓고 이렇게 부지 매각을 하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권근 의원   그런데 시장님은 지금 돈이 어디 있어서 착공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착공 시기에 맞춰서 우리 기금에 있는, 시장님은 없다고 하면, 시에서 빌려간 돈 없다고 그러면 끝납니까? 신청사기금 빌려간 것은 당연히 1년 단위의 계획에 맞춰서 채워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권근 의원   빚내서라도 다시 계획을 해야 되지요.

○윤권근 의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윤권근 의원   이게.

○윤권근 의원   지금 현재 신청사 매각 부지의 위치를 보면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에 가까운 쪽을 매각하고 신청사를 두류정수장에 건립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보더라도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상업용지를 조성하는 게 우선인 것처럼 입지가 좋은 쪽을 매각하려는 건 당연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감삼역에서 입구를 보면 거기 도로가 협소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변 교통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신청사 인근은 학교밀집지역입니다. 상업지구로 변경된다면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이렇게 인근 주민과 학교에 불편을 주는 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그 위치를 바꿔가면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의원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달서구가 반납하라는 건, 대구시민이 결정한 사업입니다.

○윤권근 의원   그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 대구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고 해야지.

○윤권근 의원   달서구가 무슨 반납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하시면.

○윤권근 의원   그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 방안에 대해서 저도 전문가와 더 상담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제가 연구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 계획대로라면 신청사 건립사업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업임과 동시에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경우 예산 의결 전에 먼저 그 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사업 시 토지·건물·시설 증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될 경우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병문 의원께서 질문하고 거기에 많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대구시는 그 전에 의회와 매각에 대한 순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어디 다른 일정 때문에 말씀을 못 했다, 이런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어떠한 소통도 없이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하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권근 의원   그래서 서두에 본 의원이 읽어드린 바와 같이.

○윤권근 의원   그런데 그거는 시장님의 생각이 아니라 의원들이 생각한 겁니다.

○윤권근 의원   시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윤권근 의원   시장님.

○윤권근 의원   그 얘기는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결절차에 대해 지적한 것은 시정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반했다는 것이 아니고 시 사업이 의회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는 만큼 의회 의결을 통해 부결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권근 의원   그 보도자료 보면.

○윤권근 의원   시민들이 봤을 때는 다 확정된 것으로 보지 이거를 계획으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보도자료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말한대로 한다고 다 돼 있습니다.

○윤권근 의원   제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자료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권근 의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결절차가 잘못되었다고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 보도자료에 배포된 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윤권근 의원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는 여기 기금이, 빚내서는 못 짓겠다,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1,700.

○윤권근 의원   신청사는 빚을 내서 짓지 않겠다.

○윤권근 의원   예. 그렇게.

○윤권근 의원   예. 그러면 1,765억 원의 빚은 시에서 빌려 갔는데, 급한 자금을 쓰기 위해서 가져간 것 1,765억 원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권근 의원   하여튼 그거는 내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시장님,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계획은 의회 의결 부동의 단계지만, 방금 모든 것은 권영진 시장님한테 물으라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구시민도 다 영향을 받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인근 주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저의 지역구도 인근 주민에 속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지역은 신청사의 발표 시점부터 지금까지 매매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이 제한돼 있고 추후 공사가 또 시작이 되면 생활의 불편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협조와 주민 상생을 위한 대화의 창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이전부터 소통과 합치를 위한 제도를 다양하게 시행해 왔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 사업 또한 공론화 결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후로는 인근 주민과의 소통창구는 부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신청사 인근 주민들과 대구시의 갈등관리, 청사관리 지연 또는 건립 과정에서 인근 지역에 발생하는 피해관리와 상호 협조가 좀 가능하도록 우리 대구시와 우리 의회 의원 그리고 신청사 부지 인근 주민대표로 구성된 갈등관리협의체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의원   예. 그래서 다소 정체된 서부권 발전의 전초기지로 지역 내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장차 관광문화도시로 성공할 대구시의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담아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일방적인 후적지 민간 매각은 신청사 계획을 반쪽짜리 계획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측을 못 했던 일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따라서 대구시의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뭐 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의원   예. 시장님이 솔직한 마음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임기 안에는 특별히, 거기에 거리감이 많이 있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사 유치를 할 때 지역주민들이나 대구시민들이 60% 매각을 한다고 했으면, 그 당시 4군데가 치열한 경쟁을 했는데 두류정수장 부지가 지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권근 의원   그렇게 했으면 대구시민은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경북도청, 달성군, 여기 중구.

○윤권근 의원   지어야 되지요.

○윤권근 의원   그러니까 생각한 답은 이미 들었습니다.

○윤권근 의원   저는 그렇게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윤권근 의원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다 느낌을 받았는데 뭐 추가로 제 답변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윤권근 의원   대구시민들이 선택을 안 했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달서구민이 아니라 대구시민들이 선택을 안 했으리라 예측한다, 그 말씀입니다.

○윤권근 의원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 혼자 생각인지.

○윤권근 의원   시장님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의 백년대계와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신청사의 건립은 시민의 꿈과 희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7월에는 신청사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통해 초등학생 560명이 해맑은 동심을 담아 우리의 미래를 그리기도 했고 시민 공론화를 통해 부지가 확정될 때에는 바람직한 민주주의 사례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신청사는 그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도 중요하겠지만 대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줄 수 있도록 건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신청사가 민주적 절차로 건립될 때만 가능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을. 
    (「육정미 의원님.」하는 의원 있음)
  육정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육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238만 대구시민 여러분!
  저는 대구시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사업을 감시하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육정미입니다. 
  추가질의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구난방 앞뒤가 좀 틀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저는 홍준표 시장님의 발성 아주 좋아합니다, 저도 욱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님, 4년 동안 본회의장에서 그런 발성으로 하시면 저희들 청각장애 옵니다. 잘못하면 치료비 보상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육정미 의원   그래서.

○육정미 의원   목소리를 굉장히 좀 낮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도 좀 짧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시정질의에서. 

○육정미 의원   잘 안 들리세요?

○육정미 의원   그러면 조금 더 들으시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철도순환선 건설계획 변경의 적절성에 대한 점검 이후에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초선이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그래서 네 분 의원님들의 질의를 끝까지 다 듣고 보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길지는 않습니다. 
  아까 1번에서 시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트램이 사업성이 없고, 아니지요. 이 단어에 대해서는 시장님보다는 제가 배움이 짧을 수 있으니까 물고 늘어지지는 마십시오. 전체적으로 해서 어쨌든 모노레일로 간다고 했는데 시장님, 혹시 아십니까? 2016년에서 2025년까지 10년 단위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하잖아요. 그지요? 맞습니까? 대답하시지요.

○육정미 의원   그래요?

○육정미 의원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단위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하는 거 아시지요?

○육정미 의원   그래서 2021년도가 5년째여서 5년 단위마다 재검토하는 것도 아시지요?

○육정미 의원   그럼 그때 아시겠네요? 2021년 7월 15일입니다. 284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회의에서 집행부가 변경했습니다. 아십니까?

○육정미 의원   모르시면 이 자리에 서실 준비가 안 되신 것입니다.

○육정미 의원   답변만 하십시오.

○육정미 의원   시장님.

○육정미 의원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모르시면 제가 봐서는 준비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육정미 의원   시장님, 시장님.

○육정미 의원   답변이 아니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육정미 의원   시장님이 아까 집행부의 역할이 있고 시의회의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육정미 의원   집행부의 역할이 있고 시의회의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육정미 의원   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육정미 의원   예. 예산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으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육정미 의원   맞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누구보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 대응해서 예산이나 옆에서 도와주는 인력이 부족한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보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 보고를 받거나 회의에서 얘기한 부분을 가지고 되묻거나 아까 좀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집행부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내는 방식들을 보면서도 이거는 문제다, 아니다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그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고 생각이 또다시 달라질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면 재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7월 15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숙원사업이었지요? 1900 몇 년도부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000 몇 년도였지요? AGT에서 트램으로 변경을 2021년 7월 15일에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시장님처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다시 들어오시면서,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 시장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도 누가 져야 됩니까? 시장님이.

○육정미 의원   그러면 국민들은.

○육정미 의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육정미 의원   저도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육정미 의원   아, 그래요? 그럼 오늘 있었던.

○육정미 의원   전체 본회의의 동영상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실 수 있는 입장인지. 저도 시장님 흉내를 한번 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서구 쪽이나 모든 시민들이 트램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다, 모노레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김대현 의원님이 나오셔서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그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긴 장기사업을 한순간에 바꿀 때는 충분한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육정미 의원   시장님.

○육정미 의원   시장님.

○육정미 의원   시정질의를 하면서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민들이 묻는데, 지금 저희들은 대의정치입니다, 주민들의 대표고요. 그거는 상임위에서 답변하라는 홍준표 민선 8기 파워풀 시장님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번의 신청사 건립계획 변경의 내용과 절차적 정당성 질의를 할 때 시장님은 아까부터 “돈이 없어서, 빚을 져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민간에서도 빚이 없을 때 제일 먼저 절약하는 게 뭡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육정미 의원   대답하기 싫으십니까?

○육정미 의원   시장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기를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빚내서 신청사 지을 수 없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294회 임시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하고 조직개편하시면서 많은 무리수를 두셨을 때도 사실은 시의회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대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만한 행정을 혁신하시는 거지요.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행정혁신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빚진 대구를 건지겠다. 누가, 홍준표 시장님께서요. 아주 좋습니다. 저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100년 미래 먹거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100년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파워풀한 시장님이 되시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시장님. 시장님의 일간의 말씀에 따르면 앞선 집행부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불과 2021년도에 타당성조사 3억 8,700만 원 들였어요, 실제 타당성조사 금액이요. 우리는 이렇게 새는 돈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한 사업을 종잇장 뒤집듯이 뒤집으시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또다시 새로운 사업에서 타당성조사하시다가, 5년 뒤에 다시 대구에 재선하실 것입니까? 이거는 좀 사적 질문이어서 안 하셔도 되고요. 떨어지시면 어찌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는 또 트램이 아니고 모노레일이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또 타당성조사했던 금액 다 날려버리면 어떡하지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3번이나 집권한 앞선 집행부에서 갖고 온 사업입니다. 잘못되면 1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을 들여서 뒤집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두에 시장님은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다 폐기했던 거 다시 해가 원전 하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5년 내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는 어떤 당이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를. 돈의 쓰임에도, 빚을 절약할 때 무엇을 중심에 두는가는 집집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민선 8기 홍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집행 신념에 따라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앞에, 나는 새로 했기 때문에 앞선 일은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되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600억 원 갚으시고요. 본인의 공약사업으로 용역비 126억 원을 새롭게 예산 신청하셨어요. 그 사업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각서라도 써주시겠습니까? 대통령 말도 듣지 않는 경남도지사 시절 우리 홍 시장님의 독특하신 정치 이력을 알고 있는데 5년 정치하시고 떠나버리시면, 이 예산들 다 쓰시고 가버리시면 우리 어찌합니까? 이것에 대한 우려들이 대구시의회의 우려이고요. 
  대구시민들도 홍 시장님의 파워풀한 정치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대구의 10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드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호통치시고 하시는데요. 그거 좋습니다. 저는 아주 좋습니다. 우리 서로 같이 호통치고 욱하면서 5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육정미 의원   너무 숫자가 많아서.

○의장 이만규   육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장비 철거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한 후 16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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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자유발언(김정옥·김재우·윤영애·이동욱의원) 

○의장 이만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먼저, 김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옥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마이크로시스틴 검출로 인해 수돗물의 안전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시민들의 수돗물 불안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과 8월, 낙동강 물로 키운 무, 배추와 낙동강 하류 노지에서 재배한 쌀과 채소에서 청산가리 독성의 100배에 달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의 검출과 또한 7월에는 대구의 주요 정수장 세 곳인 고산정수장 0.226ppb, 매곡정수장 0.281ppb, 문산정수장에서 0.268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1991년 페놀사고를 시작으로 수질오염 사고를 연례행사와 같이 겪어온 대구시민들에게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환경단체의 지적에 대해 대구시와 환경부는 현재 분석방법의 차이로 인한 문제라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분석방법 차이를 가지고 서로 이견을 보이는 동안 지난날의 악몽과 같은 수질오염 사고를 잊을 수 없는 대구시민들은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시민들은 마이크로시스틴 분석방법이 어떻다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수돗물에서 독성물질이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수돗물을 내 가족이 음용해도 문제가 없는지가 더 궁금할 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독성물질은 시민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무조건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식의 말이 아니라 시민들의 걱정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상수도 행정을 펼쳐야 했음에도 대구시의 대처는 너무나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나 최소한 상수도 행정의 책임자가 직접 시민들에게 이번 사태를 설명했더라면 수돗물의 신뢰도가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면 첫째, 대구시 정수장의 고도처리시설로 마이크로시스틴이 제거된다면 환경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더 적극적인 대응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환경단체의 분석결과를 뒤집고 대구 수돗물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조사라면 환경단체, 대구시,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즉시 만들어 공동으로 검증에 들어갔어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상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공동조사반을 운영하여 불시 사고에 대비하고 평시에도 수돗물 원수는 물론이고 정수장의 처리단계별 마이크로시스틴 제거 효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공개하는 등의 앞서가는 상수도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이크로시스틴 분석방법도 우리 현실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 선도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번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을 환경단체는 엘리자 방식을 이용했고 대구시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방식으로 마이크로시스틴-LR 등 주요한 네 가지 종류의 마이크로시스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분석법이 서로 장단점이 있으므로 대구시도 엘리자 분석법을 도입하여 기존의 방법과 병행하고 원수 채수, 모니터링 방법도 연구하는 등 추가검출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장님!
  오늘날 먹는 물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단순히 안정적인 공급 수준을 넘어 보다 안전한 양질의 물을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건강과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시장님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업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도 낙동강 지표수를 음용하면서 수돗물 걱정을 많이 하는 시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와 진취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최상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안전한 대구를 만들어가는 240만 대구시민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공공기관 구조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정체성 확립 필요성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는 민선 8기의 출범과 동시에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하여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기관 운영과 예산집행의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문화·관광정책 시너지효과 및 예산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구문화재단, 관광재단, 오페라하우스재단,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미술관, 콘서트하우스, 방짜유기박물관, 근대역사관, 향토역사관 등 총 9곳의 문화시설을 통합하여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대구의 문화·예술·관광 분야는 우리 시를 국제적 문화·관광의 도시로 발전시킨 공로가 있으나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특성상 정책들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산재하여 시민들로부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번 문화기관 통합은 불필요한 인력 및 예산 감축, 정책통일을 위한 선택과 집중 지원, 문화·관광정책 시너지효과 창출 등으로 대구의 문화·예술·관광의 미래 30년의 청사진을 그려내는 방향이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빨리 자라나게 하려고 곡식을 뽑는다.”라는 알묘조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 서두르다 해를 보는 상황을 우려하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말입니다. 
  문화예술계와 관광계에서는 이번 문화기관 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급진적 통합에 따른 기관의 정체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구오페라하우스와 대구미술관의 경우 유네스코 음악도시로서의 상징성과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의 상징성을 지켜왔기에 관계예술인들은 통합으로 인해 두 기관의 정체성이 훼손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구관광재단의 경우, 2021년 설립되어 이제야 진정성 있는 관광정책을 펼치려 하였으나 문화기관 중심으로 통합되는 진흥원의 구조로 인해 관광정책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의 허브를 담당한 대구문화재단 역시 상당한 혼선이 예상됩니다.
  특히, 대구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은 지역 문화생태계를 지탱하는 기초로서 연말은 다음 해의 지원사업을 계획하여 발표하고 예술인들의 지원을 독려하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러한 기간에 기관 통합의 큰 변화가 진행되니 예술 지원, 생활예술 지원, 축제 등의 사업의 방향성을 찾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는 문화재단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하는 대구의 예술인들과 생활동호인들의 활동 저하를 창출할 수 있기에 관계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관광기관의 안정적 통합을 위한 정착기 및 조직진단이 필요합니다. 
  각 문화시설의 특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충분한 정착기를 계획하여 사업, 예산, 조직, 인사, 시설 등의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예술계·관광계에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지원사업 체계를 만드는 일이며 해당 분야의 생태계 혼선을 줄이는 일이기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통합기금 및 메세나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합니다. 
  문화재단, 오페라재단, 관광재단이 통합되는 만큼 기금 역시 통합관리되어야 하며 메세나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치우침 없는 문화·관광 메세나 사업이 추진된다면 통합되는 진흥원의 가장 큰 성과가 될 것입니다. 
  셋째, 문화·관광 협력 정책사업이 필요합니다. 
  문화관광, 예술관광은 21세기 관광의 핵심이며 도시경쟁력입니다. 문화와 관광이 함께 발전하는 정책 마련을 기대해 봅니다. 
  넷째, 진흥원의 위상적립을 위한 랜드마크 청사 구축이 필요합니다. 
  통합진흥원은 향후 대구문화관광의 중심이 되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통합재단의 중심인 대구문화재단은 단독사무실이 없어 임대하여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문화관광도시 위상에 걸맞는 랜드마크 청사 구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는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오페라·뮤지컬의 도시, 근대미술의 도시, 선사유적 관광도시, 근대역사관광의 도시 등의 국제적 위상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정적 통합진흥원을 설립하여 미래 100년의 문화관광도시 대구의 초석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남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윤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대구시 구·군 간 도시 내부의 지역격차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89곳에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했으며 그중에 대구 서구와 남구가 포함되었고 그 지역들의 지원을 위해서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8대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대구의정미래포럼에서 본 의원이 발표한 구·군 간 교육격차와 관련한 연구결과에서도 서구와 남구는 월평균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사교육비 지출액 등 4~5개 지표에서 수성구와 달서구에 비해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어 지역별 교육격차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 내부의 균형발전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 8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대구의 미래 50년 번영을 위해 도시 내부의 인구, 교육 등의 불균형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발전 이슈에 묻혀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상호협력 증진을 통하여 주민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 내부의 균형발전은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도시 내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활권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실·국 및 자치구별로 수립되거나 개별로 추진되던 주거, 교통, 복지, 문화, 교육 등의 공간정책을 한눈에 파악하고 유연하게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생활권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활권 계획을 통하여 자치구·군의 분야별 추진사업과 주요 개발계획들을 대구시 공간정책에 담고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에 대한 공간관리 지침을 만들어 불균형이 일어나는 부문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대구의 균형발전과 구·군 간 연계 및 협력 촉진, 생활권별 특색 있는 발전 등을 위해 지역별 격차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발굴을 하여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우리 지역에 많이 따오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이런 보조금 이외에 공공이나 민간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할 개발이익을 구·군 간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경기도나 울산의 도시개발공사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이나 국토계획법령의 공공시설 설치기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의 개발부담금의 지방이전 등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셋째는 도시 내에 필요한 균형발전 재원들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배분,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들 재원들이 낙후된 구·군이나 도시 내부의 인구감소지역, 교육격차 발생지역 등에 효율적으로 지원되는지를 심의·자문하기 위해서 대구시와 교육청, 구·군에 균형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균형발전사업 업무를 전담 또는 지원하는 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과 정부 모두 한 목소리로 인구소멸 등 지방의 위기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균형발전에 두겠다는 정책의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역 간, 도시 간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의 근간이 되는 구·군 그리고 자치구 내부의 생활권 간의 균형발전이 우선되어야 국가균형발전도 실현될 것입니다. 
  또 도시 내부 생활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재원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지역경쟁력도 강화시켜 일인당 GRDP 꼴찌를 탈출할 수 있도록 파워풀한 대구를 만들 것입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윤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의원   존경하는 24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이동욱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5분발언을 하게 됐는데 짧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으면 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이 바뀐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이 전동킥보드를 탄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며 전동킥보드 관련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킥보드업체가 2020년 3개 업체, 1,050대에서 2022년 7개 업체, 7,050대로 6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건수도 2020년에는 43건에서 2021년에는 104건으로 1년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최근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인기 있는 전동킥보드의 브레이크 미작동사고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동킥보드가 달리는 흉기로 불리우고 있으며 차도, 인도, 자전거도로 구분없이 마구 달리는 전동킥보드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선될 사항으로 첫 번째, 부족한 자전거전용도로 등 안전주행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래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2021년도 말 대구 전체 자전거도로 설치비율은 35.9%입니다. 반면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는 11.1%에 불과합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87.4%가 설치되어 자전거전용도로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전동킥보드를 제도권으로 수용했으면 장기적으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기적으로는 전동킥보드가 많이 다니는 구간에는 안전시설을 구축하여 보행로 한쪽에 전동킥보드 통행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16세 이하 청소년 면허인증시스템 도입문제입니다. 
  전동킥보드 앱을 설치해 회원가입을 해보면 면허증 대신 주민등록증 사진을 올려도 대여가 가능해 무면허 16세 이하 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등록증으로 대여도 가능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킥보드 대여업이 면허인증시스템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증 과정이 전혀 없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면허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대구시의 관리나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킥보드 대여사업은 등록제로 전환해 16세 이하 청소년의 무면허탑승이 불가능하도록 면허인증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모 미착용, 속도준수,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부착 등 안전관리 강화 문제입니다. 
  탑승 시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나 실제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전하는 이용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대구시 조례에서는 권장속도로 15㎞/h의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인도에서 과속으로 운행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5㎞/h인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 유명무실한 안전모 착용이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항목들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하고 전동킥보드에 부착하여 대대적으로 전동킥보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전동킥보드는 최근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망사고와 안전관리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시민들의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문제는 규정이 지켜지는 것보다는 불법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한 명이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모 착용이나 속도 준수 등 기본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이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홍준표 시장님, 강은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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